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이교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업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07쪽에 보시면 구청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억 7000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 화장실에서 양치도 못 한다고 악취가 올라와서 그 정도로 심각해서 공사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변기도 화변기가 있어요. 옛날 재래식 화변기가 1층, 3층, 4층에 있는데요. 변기도 그렇지만 배관 누수, 천장 처짐 이런 게 있어서 도저히 이번에 리모델링을 안 하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처인구청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거로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양치를 못 할 정도로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리모델링하셔야 해요. 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처인구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TF팀도 만들어서 어찌 됐든 처인구청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32명 의원님들 구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분의 2 정도는 처인구청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우리가 처인구에서 서둘러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인구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을 보시면 지석문화제 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석문화제가 고인돌 역사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지석 제례하고 전통문화 행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인돌이 역사적 유적이기 때문에 고인돌을 배경으로 하는 인형극을 만들어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몇 월에 하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매년 10월 중에.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10월 중에 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문화 행사들은 다 예를 들면 처인구의 백중문화제 같은 경우도 50%가 삭감이 됐고 다른 문화제도 거의 증액이 없어요. 다 동일하게 갔는데 유독 지석문화제만 많지 않은 돈이지만 300만 원이 올라와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인돌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정주의식도 강화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효과적인 면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행사들은 다 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지석문화제만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문화제하고 다르게 여기는 상하동에 고인돌이라는 어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제례하고 행사 위주로 공연 위주로 했는데 이 부분을 교육적 측면으로 아이들한테 알리고 지역 유래를 교육시키는 게 문화행사로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상적으로 주말에 하나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구갈레스피아 공원에서 하는데 여기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때도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인형극을 해서 조금 더 행사 질을 높이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홍보 어떻게 해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홍보는 각 동에도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리 현수막도 걸고 그런 걸 보긴 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인형극을 해서 아이들에게 고인돌의 역사 이런 거 주제를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인돌이 이렇게 해서 생긴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본예산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라온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꾸 처인구 예를 들어서 안 됐긴 했지만 처인구 단오제 같은 경우도 5월 5일에 단오 행사를 하는데 단오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을 계승·발전하려고 하는 이런 행사들도 다 예산이 동결됐는데 유독 지석문화제만 예산이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수지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1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들어가져 있고요. 테니스장 운영에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운영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는 3명이 있고요. 3명이 5개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6명을 추가해서 1개소에 3명씩 해서 테니스장 예약자 확인하고 시설 전체 유지관리까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나연위원
증액 예산에 보면 9명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3명에 6명을 추가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미라
홍미라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1개소에 3명씩.
신나연위원
3명 선발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라
홍미라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기흥구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있는 걸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수지구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미라
홍미라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똑같이.
신나연위원
여기도 노인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3개 구가 동일한가요?
미라
홍미라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러면 이후로 뽑는 선발도 다 기간제 근로자로 예정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2교대 근무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근무하는 과정에서 3명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나 이런 걸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점, 어려움 이런 거.
미라
홍미라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딱히 크게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나연위원
체육시설은 시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골프장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만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서 동절기 폐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 추위에 취약해서 동절기에 폐쇄하는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수관로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열선 같은 것을 감아서 상시 개방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나연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3월부터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오류가 있는데 저희가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동절기 기간에 이 화장실은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시민들은 계속 15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럼 이걸 미리 예상하시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그러는 게 맞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신나연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도 아쉽고요. 몇 개월간 시민들의 불편,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일시 방편으로라도 여기를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 두 가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화장실이 이번에 개선되고 나면 동절기 기간에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공중화장실에 대한 건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1, 2억 정도 드는 거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1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개방화장실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비용들이 절감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전달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라고 이런 상가들한테 공고하시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내나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하면 각 구로 신청을 하고요. 구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품을 지원해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 같은 거 관리는 자체에서 하시는 거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하는 율이 별로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박희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도 관리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때 개방화장실 실제 운영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지원되면 좋은 건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방화장실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청률은 결국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체험관 장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의 소방서는 몇 개가 있나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용인의 소방서는 한 군데 있습니다, 처인구에.
현수
임현수위원
110만 용인시에 소방서가 1개밖에 없는 것은 용인시민의 안전에 큰 영향이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물론 서부소방서라든가 신설이 플랫폼시티 부지에 얘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보도 자료에 보면 플랫폼시티 사업은 최소 7년 그 이후에 정상 가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일이 기약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안전체험관 장비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경기소방본부나 용인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루빨리 제2의 용인소방서와 안전체험관이 시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364페이지고요. 직원건강관리실 운영 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의료용 비품 이렇게 두 가지를 신청하셨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중대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원건강관리실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5월 달에 조성하시고 6월부터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설치가 되면 어떤 부분이 좀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내려가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시민안전관에 보건관리사가 한 분 계셔서 그분이 가서 진단 체크도 하고요.
신나연위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무실이 조성이 되는 거,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 건 저도 적극 반가운,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소모품 구입에 체온계, 체중계, 온열매트, 침구, 구급 용품. 구급 용품 같은 거는 소모품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의료용 비품에 보시면 의료용 침대, 침대까지는 비품인 것 같은데 냉장고, 상담용 책상 이게 의료용 비품인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냉장고에는 약품 같은 거를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용 책상은 저희가 보건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신나연위원
그게 의료용 비품인가요, 그냥 비품 아닌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그런 거를 맞추게끔 돼 있어서요.
신나연위원
항목에 맞게 신청하신 거, 확인하고 신청하신 건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신나연위원
체온계, 체중계도 소모품비인 건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체온계, 체중계는 수시로 교체를 하는……
신나연위원
온열매트도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온열매트도 쓰다가 좀 노화가 되면 교체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확인하시고 하신 거지요? 잘 관리하셔서 직원들 건강에 불편 없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장비 유지보수 내용을 봤는데요. 안에 어떤 내용을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지 전혀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장비 유지보수 어떤 면으로 하는지 세부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관리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중대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는지 준수 안 하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의료실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상주는 아니고요. 시민안전관에 근무를 하면서 상황이 될 때마다 내려가서 직원들 체크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예방이라고 해서 직원이 근무 중에 상황이 안 좋고 건강 상황이 안 좋은 직원들을 위한 장소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구비되는 부품들을 보면 그거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온전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용 비품구입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체험관 장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중앙동 재생사업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셨는데 추진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준비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사전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단계를 거치고 거기에서 주민협의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중앙동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작용했던 게 사실은 보통 대부분이 재래시장이 마찬가지지만 연령대가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시장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활성화 계획을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지난해 3월 달에 신청을 했지요. 신청을 해서 최종 12월 15일 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말씀하셨듯이 주민협의체가 처음 시작된 거지요. 처음 시작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서 결국은 주민협의체에서 이루어 낸 거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 역할이 조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갈이나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결국은 만들어 놓은 주민협의체가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끝까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셔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소통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으므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주민 간에도 생기고, 담당자하고도 생기고, 센터장 자리에 있던 분하고도 생기고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기간이 안타까운 기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소통이 필요로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와 주민들과 협의체와 잘 이어져 가서 그 사업들이 잘 형성돼서 이 사업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갈동은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을 조금 더 중앙동에 필요한 전통시장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나 주변 유관기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라동과 동백3동 청사 준비 처음부터 같이 했던 거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처음부터 같이 준비가 기획되고 진행이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번 임시회 때는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보라동과 동백동3동과 처음 출발부터 같았는데 왜 동백3동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2021년도에 경기도 투자심사라든가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21년도에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를 비슷한 시기에 현상공모 설계를 진행해서 거의 설계가 마무리돼서 실시설계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공사비 지수가 올랐고 그다음에 감리에 대한 기준이 사업관리에 대한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예산이 36% 정도가 당초 총사업비 부분을 변경하게 돼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똑같이 거치게 되면서 절차상으로 시간적 차이가 생기게 됐는데 동백3동과 보라동이 갈라지게 된 부분이 보라동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부분을 자치행정위에서 받게 됐고 동백3동은 일정 시기가 안 맞아서 같이 이번에 상정을 못 올리게 돼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 공사비에 대한 거는 다음 추경에 진행하게 되고 수수료라든가 인증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라동만 공사비가 올랐고 동백3동은 안 올랐습니까?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똑같이 올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똑같이 올랐지요. 똑같이 올랐으면 여기도 공유재산관리 재심사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설계에 대한 내역서가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서 미처 반영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재심사받을 환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60억이 또 올랐고 하나도 60억이 올라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때 잘못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군데 동백3동하고 보라동 같은 경우 똑같이 64억 7000만 원이 올랐는데 공사비 지수로 따져서 환산하면 둘 다 36%가 올라가게 돼서 말씀하신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됐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저한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이건 30%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지방재정법 37조, 39조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도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때는 심사를 받지만 변경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당초 심사받았던 그 부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명드릴 때 30%가 이 부분은 넘지 않는 부분에 당초 계획심사받고 투자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라고 말씀하셨지요. 총사업비의 30% 이상이나 면적이 달라졌을 때 재심사를 받는 겁니다. 맞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절차 부분 어기는 바람에 이거 굉장히 연장이 많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이행하도록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보라동과 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보라동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백3동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무슨 일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해서 사업이 나왔는데 기흥역사거리와 또 어디인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명지대학교사거리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명지대학교사거리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결론인가요? 용역을 한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요인을 파악해서 기본설계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응했고 그거에 대해서 두 장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대부분 도로교통공단에서 연 단위로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점별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용인시가 이 2개 지점이 들어가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흥역사거리에 대한 이런 개선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기흥구청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기흥역 방향에서 내려오면서 무인단속 카메라라든가, 색깔 유도선이라든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그러면 가림막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지그재그선 설치도 하고 아니면 보호 울타리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명지대사거리도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세부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진하고 같이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이 용인시 광역일반철도망 구축 용역 2건을 올리셨는데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먼저 신규 철도망 구성 및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신분당선을 지선으로 연결해서 죽전∼마북∼동백으로 잇는 선을 저희가 신규 노선으로 검토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분당선을 지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할 수 있다면 처인구까지 중장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같이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내용에 처인구가 빠져있어서 세부 자료 받아서 봤을 때는 ‘처인구 지역까지의 중장기적인 노선연장 가능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이 자료를 보고 동백에서 끊기는 느낌이 드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 플랜A, 플랜B 이렇게 해서 처인구까지 넣는 거로 연구용역 안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신규 철도망 구상이기 때문에 처인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넣을 겁니다.
신나연위원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연구용역 계획서에는 꼭 첨부하셔가지고 플랜A, 플랜B 이렇게 해서 처인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일반철도망 구축사업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일반철도망은 저희 경강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경강선 연장에 광주 삼동역에서 분개해서 저희가 처인 쪽으로 해서 이동, 남사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에 추가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게 안성까지 가는 거였는데 안성에 수도권 내륙선이 4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사에서 환승하는 걸로 해서 59km에서 49km 정도로 단축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신나연위원
여기 총용역비 2억 원 중에서 광주시가 40% 비율분담 협의 하는 건 이미 끝난 사항인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협의 끝났습니다.
신나연위원
협의 완료한 사항이고 60%에 해당하는 게 2억인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2억이고요. 저희가 세출이기 때문에 2억을 세우고 8000만 원은 세입으로 이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꼭 확인하고 받아주시고요. 광역철도망 연구용역 하실 때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신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용역 발주가 6월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비공개인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비공개 아닙니다.
이교우위원장
그러면 용역 발주 전에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사은로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통신사하고는 해결이 났나요? 통신사하고 문제 때문에 이게 착공이 연기가 됐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공사 착공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주변인 관계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인가요?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은 이 예산으로 최종 마무리되는 예산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는 거지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396쪽에 상하초 앞도 지금 지중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상하초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 주변이라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본 사업 내용으로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다 수립되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마무리 연말까지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설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11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02번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 170억 중에 이번 시설비 1억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보개원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위원
서천동 일원에 있는 중1-102번.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분할측량 수수료요.
현수
임현수위원
분할측량 수수료인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측량이 이미 된 거예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분할측량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정보공사 거기에서 분할측량을 하면 그때 수수료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자 개설을 하시는 건데 도로가 생기면서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겪으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설계획부터 측량도 준비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올해 작년에 했었으면 이걸 미리 계획해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도비가 내려오는 줄 알고 했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까지는 도비 사업이었나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도비로 매칭이 됐다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업 대상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중학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에 뿌려줄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강사가 파견하거나 그렇지 않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영상도 뿌려주고 모든 학생들한테 해야 하니까 영상도 일부 제작을 하고 강사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는 걸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산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자전거 도로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간다든가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안에 내용 말고 예산, 예산이 3000만 원인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4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3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거기서 일부는 영상 제작하고 일부는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시키는 걸로.
현수
임현수위원
학교하고는 협의가 되어있는 거예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작년에 교육한 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 위주로 갈 생각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독일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과 자전거 교육이 필수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수영은 3, 4학년을 대상으로 필수로 지정되었는데 이런 자전거 교육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니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안전한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세∼지곡동 간 중1-108호, 설명서 398페이지요. 이거 당초에는 공세동에서 지곡동 현대주유소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중간에 아무래도 그쪽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 해결이 안 돼서 변경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일유치원이지요. 예일유치원 부분에서 내려서 거기 부분에 교통성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1월 8일 날 교통성 용역이 착수됐고요. 6월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6월에 마무리되면 착공은 언제 되는 건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준공되고 저희가 보상비가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50억에 대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보상을 주고 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올해는 보상만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는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몇 월 달에 착공이……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이 200억이거든요, 그거 예산을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중3-180 지곡동에서 진흥 루벤스까지의 도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기흥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기흥구에서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기흥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경안천에 시민참여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민들이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행사비를 계상해서 약간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나연위원
일회성인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행사는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참여정원에서 정원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신나연위원
400만 원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행사비 일조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신나연위원
잘 준비하셔서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서는 교량 2개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책로 조성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순환산책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순환로를 조성하는데 단계가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단계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5단계인데 2020년도에 발주돼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파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희정
박희정위원
어떤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메종블루아라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해결이 잘 돼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거기에 반영 못 했던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1억 8000을 들여서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7단계라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에 저희가 보도교를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지으면 전체적인 순환로는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 전체적인 산책로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12월 정도 되면 전체적,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총길이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총 13km 정도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 조성이 돼도 13km가 되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좀 짧아지긴 하겠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그게 관건이라서, ‘너무 멀다.’ ‘중간에 화장실도 없고 쉴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시간을 걸을 수 있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단축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보도교를 다 놓게 되면 10km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운데에 보도교를 하나 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횡단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화장실 설치도 미비하고 이래서 중간에 급할 때는 다치거나 하면 넘어올 수 있는 횡단교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착공을 부탁드리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27년도에 기흥저수지가 실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시는지.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는 유원지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공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정책 상황하고 맞물려서 부합이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은 추진부서에서는 공원의 어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일단은 매입을 한다는 걸 전제로 가야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총예산은 얼마가 드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농어촌공사 땅까지 따지면 8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8000억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27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주민들 의견 반영을 빨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몇 년에 나누어진 세밀한 계획들이 지금 바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8000억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연간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예산안 627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9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됐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처벌법 이런 데 기준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사 가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 조성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나연위원
현판도 있고 세 가지네요. 이사용역도 있고 안내판 제작 5000만 원, 민원실 및 사무실 조성 5억, 이동식서가, 파티션, 이건 부기명도 조금 그런 거 같지요. 통계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관리비 이사용역이나 현판, 안내판 이런 제작들은 이사 용역비하고 등록사업소 안내판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안내판 이런 거를 제작하는데 5000만 원 세웠고요. 또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이 5000평 정도 규모 되는 민원실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게, 민원실 조성에 5억, 전기공사비라든지 소방공사, 냉난방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이동식서가, 파티션 이런 건데 이거는 책상이라든지 사무실집기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집기류 3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애벌로……
신나연위원
크게 크게 잡아서 민원대 및 안내데스크, 대기의자, 서식대 7000만 원. 파티션 및 사무실 집기류 69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실 집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서가, 보통 모빌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서가 만드는데 9600만 원, 그리고 저희 등록사업소 민원실이다 보니까 순번 대기시스템 같은 거 하는데 4000만 원, 그리고 번호판 탈부착 대기실 하는데 2000만 원, 민원대 및 안내데스크, 대기의자, 서식대 이런 거 7000만 원. 그리고 파티션이나 사무실 집기류 해서 6900만 원, 홍보용 점자 안내판이라든지 보청기 이런 거 구입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기존 집기도 이사해서 오시지요? 그거 플러스 새로 자산 취득하시는 거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등록사업소에 있는 건 내구연한이 많이 소요돼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신나연위원
앞에 이사비용이 있잖아요. 이사용역이 2200만 원.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사업소가 25년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사용역 그러면 다 버리는 거를 예상하고 잡은 건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버리는 것도 있고 가지고 가는 것도 책상이라든지 기본적인 거 하고 컴퓨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새 건물에 맞는, 새 부대에 맞는 집기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지금 구식 이런 거를 집어넣는 데, 민원실 환경을 꾸미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도 집기류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당부드립니다.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량등록소에서 번호판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생산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르스타디움 이전하시는데 번호판 제작하는 그쪽은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가는 건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차량등록사업소만 이전하는 거고요. 번호판 제작소는 현재 위치에 당분간은 있을 겁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대로 가는 겁니까?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원화되면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건가요, 번호판 제작하는 곳이?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옆에 있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떨어져 있으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붙어있는 데는 1, 2개 정도 시군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떨어지면서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길수
김길수위원
오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번호판을 가지러 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허전
허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우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3930억 7272만 3000원 중 시청, 시의회 외벽 안내사인 정비 외 14개 사업에서 154억 4438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
김태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태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태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태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