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의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교통환경국소관직제순으로교통행정과부터제안설명을하여야하나오전에청소과에서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접수에따른폐기물허가반대주민대책위원회시장님면담관련참석으로청소과제안설명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청소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기정예산335억400만원에서1,000만원감액한334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농폐자재수거처리비200만원원가계산용역은연구용역비에서사무관리비로과목을변경하였으며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은도비3,450만원감액확정되어시비를감액된부분만큼증액한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및부대경비에있어서는이사업이도비,시비매칭사업으로도비가600만원감액되어시비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반면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에있어서는국비와도비가각3,000만원씩증액편성됨에따라시비를6,000만원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회용컵세척비지원사업입니다. 1회용품사용억제에따라지난2월20일자경남도와우리시,혁신도시공공기관10개기관이1회용품없는경남만들기조성업무협약식을체결하였고,이에따른후속조치로지난해보급되었던다회용컵을진주지역자활센터에의뢰해서수거하고세척살균하여재보급하고자1,0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565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이자수입이219만5,000원이증액된2억3,63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청소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늘의사일정이변경된거는아까말씀하셨던사봉에주민들께서시장님면담이라고말씀을주시는것같은데요. 시간이언제쯤진행될예정입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당초11시계획되어있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어제도집회를했다,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지금그사항들을주민들이나많은분들이주목하고있습니다.그죠. 사봉에폐기물처리업체가들어옴으로인해서결국은주민들께서말씀주시는거는다이옥신이나라돈이런것들이주민들에게영향을끼칠수있다. 그래서그것자체는생존권자체도위협받는것아니냐이런형태의집회를지금하고계시는데우리과에서는어떻게지금보십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지금현재처리기한이사실이번주금요일로되어있습니다.금요일로되어있는데우리가법적검토를해가지고사실최종결정권자를득해가지고통보할예정인데사실결재가나지않는상황에서제가말씀드리기는……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접수는2건이다,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2개업체고한업체는폐비닐을녹여서재생률을하는그게요즘에도시유전이라는그런형태의사업으로저는알고있고,결국은폐비닐자체를녹인다는거는불을태우면다이옥신이나더나가서는라돈도나온다라는우리가추정을하는데그자체가미치는영향은뻔히아는거고주민들하고소통을계속하고계시는거예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주민들하고충분히,주민들한테그이야기듣고우리도거기관련해서법적검토를충분히하고있습니다,사실은.
경훈
오경훈위원
법적검토,그게원래는이번주금요일21일까지사업계획서가들어오고,원래절차가사업계획서가들어오고한달이내에답을주고그리고나서인허가를신청을해서인허가가떨어지면사업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거는완전시작하는단계고사업계획서라는거는,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여기서우리가반려를,만약에유해물질이있다이렇게판단했을때는반려를할수있는거라고봐야되나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아마그런……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인허가절차는못가는거다,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1건은더있습니다. 그거는폐석고를부셔가지고결국은벽돌형태의타일을만드는형태인데그거는언제쯤발표를할예정이십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처리기한은5월4일까지되어있습니다. 지금1차적으로우리가이번주금요일것이먼저급하고그이후에그건별도로검토해가지고2개를동시에통보할수없는입장이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이게민간사업자의권리도중요합니다만지역민들의안전이나생명을위협하는것들은우리관에서도충분히검토를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저번주에두분이삭발도하시고계속해서집회를하시고어제도하시고오늘면담까지하신다니까그내용들을지역민들하고도소통을해주시지만좀더강화하셔가지고지역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셔야된다. 그리고다이옥신이나라돈검출이된다는거는인체에유해하다라고판단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에대한고민도많이하셔야됩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은우리집행부에서잘검토해가지고주민들하고의관계,그리고업체에부당한이익이안돌아갈수있도록충분히잘검토하리라봅니다. 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과장님?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 352페이지가운데보니까연구용역비농폐자재수거처리비원가계산용역이렇게되어있고그밑에보니까민간위탁금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오른쪽페이지에보면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이렇게되어있어요. 용어가영농폐비닐이거는뭔가알겠는데영농폐기물과농폐자재이거는우리가바로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이게뭔가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사실농사를짓다보면농사에비닐하우스에관련된부직포,이런게폐자재가상당히많이나옵니다,읍면마다. 이양이반출하기전에먼저톤당단가가얼마되는지……
서정인위원
아니,저는용어를물었습니다. 영농폐기물과농폐자재하고차이가뭐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사실영농폐기물하고영농폐자재거의같다고보면됩니다. 왜그런가하면부직포,특히거기에관련비닐하우스에따른폐비닐이런게같이다나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영농폐기물은?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사실부직포,차광막,양액그것도있고……
서정인위원
그걸영농폐기물이라고그럽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농폐자재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양액……
서정인위원
글쎄,왜이걸농폐자재라그러고밑에는영농폐기물이라하느냐말입니다. 용어를통일하든지아니면……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게부직포라든지이런거는농폐자재로되는반면에양액배지같은거는사실폐기물로보기어려워가지고……
서정인위원
폐자재로보기어렵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오히려농폐자재라기보다는폐부직포라고얘기하는게더우리가쉽게알아듣지않나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렇게한가지로단정을해버리면다른게할수가없어가지고,그런입장에있습니다. 예를들어부직포라고못을박아버리면다른게전혀안되지않습니까.
서정인위원
비닐하우스라든지시설하우스에보면나오는게거의가폐부직포가비중을크게차지합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폐부직포가그때들녘에쌓여있지않았어요. 그걸치우자고14년도에내가질문하고한일이있습니다. 그래서관심있고한데그때는폐부직포라고바로용어를썼었어요. 그런데농폐자재,또영농폐기물이렇게용어가섞이다보니까뭔줄바로알기가쉽지않아요. 용어도알기쉽게이걸바로폐부직포라하든지아까과장님말씀도옳은데영농에서나오는폐자재들은거의가폐부직포,폐비닐,차광막정도,그리고폐기물은뭔가모르겠지만비닐류포대라든지거름포대라든지아니면철근들,쇠파이프오래된이런것정도,그런것외에는특별한게없어요. 그리고또비닐로된하우스버너,통로같은그런정도거든요. 그래서이용어를좀더쉽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영농폐기물은처리비가톤당35만원입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작년기준해가지고약그정도나옵니다.
서정인위원
폐부직포는지금얼마예요,톤당?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같이합쳐가지고,같이섞어서……
서정인위원
얼마전에톤당18만원했는데이게갑자기이렇게올랐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아닙니다.작년기준으로해가지고34만얼마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부터4.5년전에이야기를하는겁니다. 4,5년전에는18만원,폐부직포처리비가톤당예를들면18만원정도나오고,4,5년전에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이용어관계는우리과장님머리도아프고하실건데이것까지물어서미안한데팀장님께서농폐자재,영농폐기물이게구체적으로뭐다라는걸자료만들어가지고우리위원님들한테1부씩주십시오. 고칠수있으면바로알아들을수있는용어로바꾸든지그건한번검토해보시고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발언하시는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건질의보다도궁금해서제가간단한것하나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다회용컵세척사업이있는데1,000만원정도재활용때문에세척사업비로책정된거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다회용컵이어떤용도로쓰이는겁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지금우리가1회용품없애기해가지고조례까지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작년도에우리가다회용컵을각부서에배부를많이했습니다. 그런와중에올2월에남동발전주관으로해가지고도하고우리시,그리고혁신도시공공기관에서업무협약을맺고또남동발전에서이번에자기들이다회용컵을만들어가지고총동창회라든지이런데많이하겠다고했습니다. 거기일환으로우리시에도거기따라보조를맞추기위해서작년에배부했던다회용컵을회수해가지고회수한걸자활센터에보내서세척다거쳐서진공포장을해가지고다시각부서로배부하는이런원리입니다.
박종규위원
재질이플라스틱입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플라스틱입니다.
박종규위원
세라믹이면자기종류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자기종류는아닙니다.
박종규위원
플라스틱이라보면되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세척은전문업체에서위생적으로맡기는겁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왜제가이걸질의를하느냐하면이걸세척하는과정에서위생상의문제가발생되면코로나이후에시민들의안전문제와도직결이되기때문에제가이걸한번짚어본겁니다. 세척하실때전문업체에맡겨가지고위생상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하는동안에제가잠시청소과장님께하나질의하겠습니다. 보면전체적으로기정액에서예산액에보면1,000만원정도삭감이되었다,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삭감된것도비교적좋은현상은아니라고저는항상보는데문제는여기보면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용지원사업에도비가3,400만원정도줄어들었는데이건어떤뜻으로받아들여야되겠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도비가줄어드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전시군에똑같은현상인데갑자기이렇게400만원정도줄어들이유는저도사실파악을못해봤습니다.이금액이적지않는금액인데,또생각지도않은,뒤에국비,도비3,000만원씩증액되어내려온것도있고우리가상상하지못했던부분이상당히많이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게왜냐하면어제도시건설국소관을할때도그랬지만도비사업이쉽게이야기해서기정액에서줬다가뺏드는,표현을이렇게써서죄송합니다만그렇게어제서정인위원님께서그렇게질의를하셨습니다. 그런데또청소과에서도도사업이처음에배정을시켜놓고다시삭감하는형태가벌어져있으니까도가일관성이없지않느냐그런생각도드는데,또그밑에보면진주시비도6,400여만원삭감을했잖아요. 환경폐기물자원화사업에서,그죠? 이건어떤뜻에서삭감을한겁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이부분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에대해서갑자기국비가3,000만원,도비가3,000만원증액편성되다보니까금액은한정되어있고증액된금액만큼우리시비를감액한그런……
진철
강진철위원장
같이감액을한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폐자재와폐기물의관계를용어정리를진짜정리해주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께갖다주면고맙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처리단계가어떤식으로처리가되고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읍면에자체사전조사를해가지고물량을파악합니다.물량을파악하고또물량파악하기전에용역업체에단가가얼마정도나올지,단가는나옵니다. 그렇게해서전체금액에대해서입찰을올립니다,금액이너무많다보니까. 입찰에선정되면처리업체가와서계량을하고처리하고나중에또우리가사전물량보다차이가날수있으니까사후정산되는그런쪽으로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희시같은경우에는민간업체에서이렇게수거를해가는경우가태반입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신현국위원
사실개인이이렇게일괄적으로처리하지는않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개인적으로그건아닙니다.
신현국위원
못하게되어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면수거사업소개념으로이렇게봐야됩니까,민간이?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제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거사업소개념이아니고읍면에모여져있는곳은읍면에집합소를한개내지두군데를우리가정해하는거고……
신현국위원
공동집하장이있을겁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우리가하는영농폐기물은업체가진주업체만되는거는아닙니다. 1억5,000만원이상은전국입찰이기때문에,전에도김해있는업체가했는데그업체가여기와서우리가예를들어서이현동에몇톤,몇톤이있으면그걸가져가는조건으로이렇게입찰을하기때문에거기서와서싣고가면서우리쓰레기매립장에공인계량소거기서계량을하고싣고가는것이지개인이집합소개념으로갖고있는거는없습니다.
신현국위원
수거처리과정에있어서아까국장님말씀대로공동집하장이라는데서수거를해가는방향으로이렇게처리가되고있고또언뜻소량같은경우에는개인이직접처리를해버리지는않을까이런우려하는마음에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할수가없습니다,중간처리업체로가져가야되기때문에.
신현국위원
진주같은경우는민간위탁업체가김해에서와서처리를하고있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입찰로(청취불능)……
신현국위원
아,그때그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작년에준해서……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예,강묘영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및부대경비가2,000만원감액이되었는데그러면홍보도우미를안씁니까? 여기에대한대책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참고로이부분에대해서는도비하고시비가3대7정도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도우미를6명썼는데이금액이줄어들다보니까금년도에는5명으로할수밖에없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1명줄어듭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줄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줄어도상관은없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결국열심히뛰는것밖에없지다른차이는별로없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도우미들이불평불만이런거는없어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어차피2인1조로나가기때문에작년같으면2인1조3개조되었는데이번에는2인1조하나하고3인1해가지고2개조로나가는데작년보다는양이많아지는건있겠죠.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352페이지보면폐기물자원화자원의재활용촉진자원재활용이렇게되어있는데자원의재활용촉진을보면1,000만원정도가삭감이되었습니다. 삭감된이유가재활용촉진부분인데삭감된이유가무엇입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353페이지제일위에방금이야기한도우미이관련사항입니다.
박종규위원
그겁니까? 그러면재활용촉진하고폐기물자원재활용하고폐기물자원화하고어떻게어떻게구분되는겁니까? 내가잘몰라서물어보는겁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산편성할때장관항목이런식으로세부항목이있습니다. 거기에따른분류지다른차이는없다고봅니다.
박종규위원
자원의재활용촉진은도우미이런부분에부대경비라든지이런부분에들어가는내용이다이말입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자원재활용은우리가일반알루미늄은알루미늄대로철은철대로분리를해가지고자원재활용하는방법으로그렇게하는겁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이용어가,아까도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하셨지만용어가비슷비슷한데이개념이정확하게저도잘모르지만일반시민들은더잘모를수도있다싶어서제가한번짚어보는겁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이렇게답변하셨으면참좋았을것같습니다. 자원의재활용촉진에서장관항목중에서촉진에서보면인건비도있고부대경비도있고폐비닐수거비도있고일반보전금도있다이렇게말씀해주시면간단한부분을계속그런것같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생활페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이부분에있어서전년도는6명,올해는5명으로배정이되었는데이분들이하시는역할들이어떤게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이분들이초등학교,유치원이런데가가지고각기관다니면서분리배출도우미홍보를하고직접교육을하고다합니다,이분들이직접가가지고. 매일같이초등학교,유치원,기관,양이엄청납니다. 매일몇군데나누어가지고다니고이런식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에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회의나아니면봉사단체에서회의를할때우리진주시에서필요한부분들을부서에서나오셔가지고홍보를하고이런부분이있더라고요. 물론기관이나이런부분들해야되겠지만아무래도선도적으로봉사단체회원들이나주민자치위원들같은경우에한번교육을가면그분들이나중에홍보를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계기가안되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각읍면동에도다니면서홍보를하면훨씬효과적이지않을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09억8,400만원을증액하여97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운영하고있는휠체어콜택시이용수요증가에따라배차시간지연등의불편해소를위하여신규차량4대증차비용및2023년민간위탁금산출용역결과를반영하여5억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4개운수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하반기분4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도입대수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부터344페이지까지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5월논개제,10월유등축제등대규모축제개최에따른교통안전용역,임시주차장설치,셔틀버스운행등교통대책사업비로15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오목내유원지개발사업추진에따라이용객들의편의증진을위해공영주차장조성부지보상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공영주차장조성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결산에따른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부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108억원을증액한357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입니다. 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지급을위해국도비보조금을반영하여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주차공간부족상황및위치불균형을해결하기위하여동북부지역공영차고지신설조성을위한사업비4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개선사업입니다. 진주택시앱민간이전에따른용역계약해지로공공운영비,콜택시운영비및마일리지지원사업비를삭감하였고이를음성인식콜마일리지지원보조금으로통합함에따라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와개선으로교통사고예방및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해사고다발지역차선재도색,신호기원격점검인프라구축등의사업비1억1,1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중간도심지주차난해소및정주여건개선을위해중앙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비15억원을증액,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5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정차질서확립입니다. 안전하고원활한교통흐름을확보하기위한주정차질서확립을위해CCTV구매및이전설치등유지보수사업비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단속원공무직인원증원으로인한보수및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1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국도비집행잔액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교통과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344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41억이편성되어있는데이것이집현면신당리죽산거기에설치되는공영차고지를얘기하는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첫예산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용역한이후에는예산이들어온게없지않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41억가지고부지매입하고,부지는우리시부지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부지가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일반개인부지가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하고건축비까지다됩니까,41억가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체사업비는145억정도를소요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부지보상비가70억이넘을것으로예상되는데41억만우선편성하고저희예산을편성하지않으면국도비신청을할때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그래서먼저편성하고국도비신청을한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국도비는몇퍼센트정도가될것같아요,총사업비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총사업비에최대저희가볼때는30%정도예상하는데그정도까지예산이내려오지를않습니다. 저희가볼때는많으면30억,적어도20억이상은교부를받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국비도나오고도비는나올거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도비는지원이거의지원하는예가좀적습니다. 국비는신청을해가지고우리가활동을하면……
서정인위원
이럴때도비조금오면그지역에가보면도의원이자기가사업다했다고이야기를하고다녀요. 시의원들일해놓고나면도비가만있어도편성되어내려올그걸자기가다했다고소문피우고다니는사람도있더라고요. 도의원이라는분들이,일단그건관계없는일이고,오늘하고는. 그러면이장소에공영차고지가있다면1009호선,1013호선하고연결되죠,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바로옆에인접부지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사실은저쪽에대곡이라든지단목쪽에있는연결을하면서하대동쪽으로좋은면도있지만또예를들면집현삼거리라든지집현현대아파트이쪽오는부분에서는조금거리가멀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이건도로과에서해야될일이지만조성이되고나면죽산하고신당앞에길이있거든.그길쪽으로가면집현삼거리하고도연결되면서그것이연장되면장재실,그리고초전아파트단지하고도연결되는어떤부분들이있기때문에앞으로이공영차고지가원활하고아주편리한어떤공영차고지로서역할을할수있으려면집현신당죽산리앞길도4차선으로,아니면곡선을완만하게한다든지이런사업이덩달아같이이루어져야되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제가이용역이후에입다물고있는다고수고를했어요,내나름대로는. 왜냐하면이걸위해서오랜세월주장해왔던사람으로서왜적절한장소인가는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우리시에서마련한최적의장소라고하고있으니까그대로잘진행될것으로믿고아까보완어떤그런거는앞으로추후에계속과장님신경써가지고그주위에있는부차도로들연결이잘될수있도록신경을써야됩니다. 이렇게백사오십억들여가지고,거금을들여가지고시설해놓으면뭐합니까. 잘써야되거든요. 그주위에교통이원활함으로써또그주위에살기도편하고또사람들이이사도오고이런장소가되어야되거든. 그래서과장님잘한번만들어보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저상버스구입지원해가지고30대,이것언제쯤배차가될예정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2대분이추가로국비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28대에서30대로증액되었는데이게교부가되고나면전체신청을해가지고최대한빨리구입해서버스업체에공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최대한빨리되는시점이언제쯤으로보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버스관련자동차회사에신청을해도차가빨리나오는지안나오는지그건저희가장담을할수없기때문에제가답을정확하게언제한다고대답드리기가곤란해서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산은잡혀있어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신청을되도록빨리해서빨리받아가지고버스회사에지급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우리진주시에버스가총몇대나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시내버스는총272대입니다. 운행은247대하는데그런사정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현재확보하고있는저상버스대수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이것까지들어오면약70대가까이가,그러니까247대가상용적으로운행이되는데그중에약70대가정기저상버스가운행이될것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추세가저상버스로가는추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전체버스비율에있어서저상버스가차지하는비율이좀낮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시가경상남도에서는높은편에속합니다.
이규섭위원
저상버스가생활하는데있어서효율적이다보니까특히어르신들이나교통약자들어린이들이타는데있어서저상버스를굉장히많이선호를하거든요. 그래서253번배영초등학교뒤쪽으로해서그쪽움직이는그버스노선에어르신들이그쪽에저상버스를배치해달라는요구를작년부터계속해오고있어요. 제가그이야기를전달했는데도,빨리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다라는이야기를이자리에서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도저상버스가도입되고나면위원님말씀대로버스회사에그노선도어르신들이많으니까필요하다라고의견은전달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번에추경을하면서공통되는사항이한개가있는것같습니다. 어제도시건설국에도그렇고오늘교통환경국에도그렇고보면의외로도비가조금씩조금씩삭감이되어내려온부분이있다,그죠? 교통행정과에도341페이지에보면시내버스재정지원민간이전에보면도비가3억이삭감되어내려왔어요. 이게전체적으로현재우리가삭감된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제가생각할때는아마정부측에서지금교부금을대폭삭감을하다보니까아마도에서도정부로부터예산을받지못하니까우선적으로시군에내려가는이교부금자체도줄어들었는데하반기에추가로줄경우도있고그렇지않는경우도있는데현재로서는저희가원인파악을하자면정부에서주는교부금을대폭삭감내지는정리를하다보니까도에서도시군에내려주는여력이없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론행정적으로보면그렇지만어떡하든지간에행정과정치는같이가는건데어쩌면도에서정치력이부족해서국비보조금을못받았다든지또우리시가엄격하게따지면도에행정력이부족해서못받았다고그렇게오해를할수도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죄송하지만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18개시군공히삭감된상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전국에서우리경상남도쪽에만전부다교부금이삭감되어내려왔다고생각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어떤항목에대해서삭감했다라고는우리가파악하기는쉽지는않고저희가볼때는전체적으로예산교부금이적다보니까우선순위를둬서편제를도에서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물론이렇게된다하면진주시의어떤책임이라기보다는당연히도에서이렇게예산이책정되었다가다시삭감되어내려온다는것은어떻게표현을써야되는지모르겠지만사석이아니니까조금제가말을조심하겠습니다만전체적으로도에서내려오는것이뭔가군데군데삭감되어내려오는부분이많다. 이건어쩌면우리진주시전체적인재정에조금마이너스가오지않느냐,그러면결과적으로뭐냐진주시비가투입되어야되는데진주시비가만약에투입된다는것은재정건전성에문제가있지않느냐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면서추가로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일반회계에서보면이번에증액이약201억정도된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09억정도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예,209억8,000이니까약210억정도,그리고여기특별회계에보면약108억정도늘어나잖아요.그죠. 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하고중복된거는아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중복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부가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저희는일반회계에있는예산을특별회계로넘겨줘야특별회계에서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특별회계로넘어간108억은순수하게일반회계에서전출된예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질의를한겁니다. 제질의는됐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아무래도시민들의교통질서나안전을담보해주는역할을하고계십니다. 이번에우리나라에서는대전에배승아양사고가있어가지고스쿨존에음주운전자가보행하는4명의학생을치여가지고1명은사망하고3명은중경상을입은사고였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스쿨존지정관련해서그때당시에상평동에초등학교에뒤로해서,사실제가질의보다는의논을드리고싶은게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경찰서하고우리교통행정과,그리고도로공단하고심의를하던데이번에보니까일방통행으로지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교통량을최대한줄여가지고우리학생들이안전하게해주시는데기여를해주셔서그건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는의논을드리고싶은게이번에대각선횡단보도라해서초전에다이소있는자리에도지정이되었습니다. 그런거는주민들이호응도도높을것으로판단되는데지금도동지역에는차가굉장히많이밀리고있습니다.우리시청앞으로해서공단로터리에서진양교방향,그래서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7월에개최할때제가건의를드리고싶은게일단은육교앞에자유시장을이용하는주민들께서육교를건너가시기가상당히어렵기때문에거기에횡단보도설치를저는사실건의를드립니다. 그리고예전에는법자체가육교가있으면인근50m이내에는횡단보도를설치할수없게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지금은사문화되어있고실제적으로육교밑에횡단보도설치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걸로저는확인을했고요. 그래서육교가자연스럽게횡단보도가설치가된다면보행하시는데있어서좀도움이많이될것으로보이고,그리고저도전문가분들한테여쭈어보니까직진신호가뚫리고나면우회전차량때문에지금정체가많이되고있습니다.공단로터리방면이나진양교방면에서. 그러니까횡단보도스케줄을시간은200초라는보행신호가있기때문에그걸지키는대신에파란불이되었을때우리는바로횡단보도가열리거든요.그러니까같이밀리는데이걸뒤로당겨가지고어차피주행하는시간은60초라면보행하는거는30초기때문에이걸조정할수가있다고그럽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해가지고출퇴근시간이라도정체가좀덜할수있게끔고민이좀필요하지않나생각하고요. 그리고제일그도로에서밀리는걸이야기하시는거는공단로터리에서삼현여중방면입니다. 거기좌회전차량이서면1차로가막히고우회전차량이있으면또2차로가막힙니다. 그러니까인도폭을확인하셔가지고가운데좌회전을할수있는차량을도로를확보해주신다면거기는출퇴근길자체가열릴것으로지금판단이되는데7월에심의위원회가열리기때문에다른일때문에도바쁘시겠지만일단차로변경과육교밑에횡단보도설치건은진행을해주셔가지고주민들이편안하게다닐수있게끔부탁을드리고요. 그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시청앞에는대각선횡단보도같은경우에는보도길이가길기때문에그건사실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는결국은그것도진행이되어야된다. 그리고육교밑에횡단보도를설치했던곳은대부분육교도나중에철거가되더라고요. 그건도로과부분이니까제가도로과에말씀을드릴거고전체적으로도동지역에시청앞이결국은진주시의관문지역이고얼굴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유시장하고시청앞에대각선횡단보도설치를재검토해달라는것하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상대동주민센터사거리에삼현여중들어가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공단에서삼현여중쪽에서오는거기에서좌회전할수있는차선을하나더……
경훈
오경훈위원
차선가운데조금만확보하셔도그건3차로효과가있기때문에그렇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오경훈위원님이말씀을하니까선뜻생각이났습니다. 어제민원을받았던사항인데민원보다는오래전부터국장님도그렇고아마이내용을접했으리라봅니다. 진주교밑에서동방호텔까지가는도로있지않습니까. 그도로에보면엄격히따지면촉석루입구에서부터동방호텔까지가신호등이1개도사실은없습니다. 물론있으면불편한점도있고그러다보면가는방향에서보자면왼쪽에는인도가있는데오른쪽은인도가없습니다,제방이있기때문에. 그래서주민들이저한테빈번찮게이야기가좀있었는데오늘이자리를빌려서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사실상주민들과그다음차량들하고빈번한큰접촉사고는아닌데경미한접촉사고가자주일어나는편입니다. 한때는제가알기로는그때그제방을헐고도로가장기적으로는조금넓혀진다는것까지는저는대충듣고는있었는데그건도로과에서는아직까지전혀장기계획이없는걸로그렇게되어있는데그건에대해서는가령예를든다면주민들은거기에중간에신호등이라도1개설치해달라,아니면혹시방법론은안되지만요즘보면50되어있고학교주변에는30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법적으로는학교가없어서안되겠지만저속으로갈수있는방법이없느냐,또거기서하나문제가있는게장대동에주차장있지않습니까. 시외버스주차장이있다보니까거기는또대형버스들이의외로많이왕래합니다. 그렇게되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생각할때는거기제방을손을대고하는거는부산국토관리사업소고저희부서가관할하지않기때문에거기에대한답변은제가할수없는사항이고전에부터거기에대해서이동하는주민하고차량하고위험하다해서건널목건너는부분에신호등을저희가2개정도는설치를했습니다. 신호등건너는부분이라도파란불로되었을때주민들이건너가면조금안전할것이라보고그리고또하나는요철을좀많이설치를해가지고차량이속도를낼수없도록한장치는마련해놓았는데속력을좀낮추어달라는말은저희도한번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마그렇게되면차량운행하시는분들이불편하다는소리가있을수도있으니저희가도로과라든지이런관련부서하고30,40키로를달리는걸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겠죠. 하다보면한쪽은장점이지만한쪽은불편한점이있는데물론진주시민전체로보면불편함이있는것이고그주위를이용하시는지역주민들이볼때는상당히편리한부분이있는거거든요. 물론민원이라는것은다들장단점이있는데그부분을우리진주시민들에게보다더,다똑같이갈수는없지만그지역주민들편의를잘보살펴주시면고맙겠다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거기에대해제가추가로잠깐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제가그때2000년도초에제방을헐고아까강진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인데그건국가안전시설물이라해서합천같은데는강에축구장도설치하는데진주는왜안되느냐,진주는이것국가하천입니다. 국가안전시설물로해서그제방을헐지못하도록되어있고그것보다는인도가위에있느냐밑에있느냐차이지인도는있습니다.있고,저는좀더아쉬운게지금도시환경위원님들이도시발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데진주시내안에구도심이살려면주차장이확보되어야되는데저는가장아쉬웠던게동방호텔에서부터촉석루까지720대정도주차장이지금폐쇄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게옛날에제가업무를처음에하다가그부분이사실상시민안전때문에그주차장을못하고,주차장설치를사실상자연친화형으로해놓았는데이용을못하도록그때감사를받으면서지적이되어폐쇄되어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보면도시환경위원회에서전체적인건의나이런부분으로해서시내가발전하는방향은주차장있으면자연적으로발전하게됩니다. 그래서그주차장하고그둑도사실상자연적인그런측면으로보면거기에물이넘어서들어올정도되면도동은벌써물바다가되고난이후인데이게과연정말로형식적인국가시설물이꼭존재를해야되느냐,저도거기에대해서는제가그때교통과에근무를하면서도그런말이있었고지금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아마도시건설국에서이런부분이좀더검토가되고국가적으로이런시설물들이이제는시민편의주의고안전은충분히확보가되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되면좀더발전지향적으로가지않겠느냐,저희들도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
잠시만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국장님그러면저건너편에예술회관쪽에,칠암동쪽에둔치가있잖아요.개천예술제라든지유등축제할때그런둔치,그높이하고지금현재이쪽에건너편에있는,지금거론하고있는그높이하고차이가어느정도납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비슷합니다. 지금건너편에있는주차장말하는거죠?
서정인위원
주차장말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둔치.
서정인위원
상당히둑이높죠,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둑은엄청높죠.
서정인위원
그러면건너편에있는예를들면톤당500톤을방류할때에400톤정도방류하게되면지금건너편둔치가물이깔랑깔랑담길까말까하는정도라고알고있거든요. 그러면그위치보다는지금현재국가시설이라고하는인도가있는부분은굉장히높다,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같은둔치는높이가비슷하고지금국가안전시설이라고하는제방은거기보다는4미터내지5미터가높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둔치가깔랑깔랑담겨도밑에하류에는벌써물난리가나는데,그게담길정도된다면말도……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참고로제가관여할일은아닌데그게국가안전시설물이라해서제거를못하는것저도답답해서우리위원님들이장기적인시내발전을위해서한번말씀을해주십사하는게제건의사항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어떤발상으로,생각으로국장님이그렇게이야기를하니까우리가머리가돌아가네요.그렇게생각은안했는데,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은우리진주시전체적으로봐줬었을때아까구도심주차난부분도해결한다고봐줬을때혹시좋은방안이있으면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머리를잘맞대어가지고좋은쪽으로방향을틀어갈수있도록서로서로노력하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88억1,400만원이증액된515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입니다. 멧돼지사체시료채취및처리비지원사업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철망울타리등의설치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800만원을감액하여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6페이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및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사업입니다. 두사업모두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각각800만원과500만원을증액하여9,400만원과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6페이지하단에서347페이지상단까지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사회취약계층에도배,장판교체등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가구당지원금액이60만원에서70만원으로증가함에따라40만원을증액하여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먼저,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2억5,200만원을감액한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주택슬레이트지붕개량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인해7,000만원과6,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은경상도확정내시에따라2개소에서1개소설치로사업이축소되어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47페이지하단부터348페이지상단까지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은시내버스지원물량이28대에서32대로4대가확대됨에따라5억6,000만원을증액하여총4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중공용차량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구입차량이1대에서3대로증가함에따라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소화물차구입보조금지원사업은1대당4억5,0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지원물량3대분에대해13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입니다. 환경부운행배출저감사업확대에따라증가분40대분에대해6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쿨루프지원사업은단독주택에쿨루프공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을감액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업체에대해유지및정도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운영비69만원을증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냉난방기를설치하여운영중인민간및공공시설에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부착을지원하는사업으로59개시설에대한지원금1억8,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중이반성면및주약동일원경전선폐선부지내미지급용지임차료로사무관리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토종주자전거도로관리부스설치사업은행정안전부국토종주자전거길신규노선에선정되어특별교부세2억2,000만원이교부됨에따라기편성된시설비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이반성면경전선자전거도로휴게쉼터조성사업입니다. 구수목원역부터함안경계간자전거도로의마을통과구간및함안경계회차지부근자투리부지를활용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간이휴게쉼터4개소를조성하기위해시설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내미지급용지보상으로자전거도로관리시발생하는토지분쟁을해결하고자시설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나로일원자전거도로보수공사는충무공동일원의노후된자전거도로보수를위해3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행정안전부국토종주자전거길신규노선선정에따라자전거도로차선도색,표지판,안전시설등을정비하기위해국토종주자전거길신규노선정비사업으로특별교부세2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위험요소정비를통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에소방안전교부세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태양광자전거길조성사업은폐역사를활용하여조성한자전거공원내소모전력을태양광발전시설로생산하는에코공원을조성하기위해태양광발전시설4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 시설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수자원공사댐주변지역사업비예산증액에따라시설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0페이지하단에서351페이지까지반환금기타및내부거리지출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50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1억5,000만원을증액한11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시민텃밭사업운영비부족분으로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557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결산을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회계전입금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69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결산을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3억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일반회계전입금3억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일반회계2023년도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예산서30페이지입니다. 이현동자전거도로안전개선사업을위해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타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이건질의라기보다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350페이지에재무활동보전금50억반환부분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게구체적으로내용이작년에사업에따른그반영그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국도비매칭사업에대한……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소자동차?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친환경자동차저감사업이거의대다수고요. 나머지일부사업이몇개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총18개사업에41억이있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17개사업9억정도반환토록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걸우리가다못써서반환한다말입니까? 아니면어떤뜻으로반환하는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국도비지원을받아가지고하다보니까친환경자동차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지원을꺼려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그런사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번에다른것도조금삭감된것도있죠? 도에서돈이내려온것중에서민간위탁사업에서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전액전부다삭감이되었는데이건어떤뜻으로받아줘야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주택슬레이트이건환경부에서전체물량을가지고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국비가삭감이되니까도비가삭감되고거기에따른시비도……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비가삭감되니까시비도삭감되고매칭사업차원에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왜환경부에서이슬레이트처리지원에서는상당히그동안공을드린걸로알고있는데왜이렇게삭감이되었을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매년시행하는사업인데물량조정때문에아마조금삭감된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민간위탁은주민들께하는것이고예를든다면저희들하고상관이없지만교육부에서하는학교라든지이런것철거할때보면폐슬레이트가많이나오잖아요.그죠. 교육청쪽에서는상당히도리어더지원이,확대가더많이되고있는것같던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학교는저희들이지원을안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당연히안하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는주택하고창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교육청에내려가는돈은도리어확대가더되어가지고슬레이트철거사업을확대하는데왜주민들에게서는환경부에서금액을삭감하는가싶어서제가의아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예산에보면주택은조금삭감이되었는데비주택창고나축사하고지붕개량지원은조금증액된그런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저는여기까지,알겠습니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47페이지하단부밑에서세번째보면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에있어서지금삭감된금액이있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도하고의매칭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건도비가삭감됨으로인해서같이대응해서시비가삭감되었다이런내용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당초2개소로하려고했는데1,000만원이삭감되니까올해는1개소만……
이규섭위원
이1개소자리가어디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는가호동에1개소설치하기로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을설치하면효율성이라든지이런것검증을한번해봤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설치하는장소가시민들이많이왕래하는그런장소위주로설치를하고있거든요.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에기설치되어있는곳은몇군데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열몇군데정도설치되어있습니다. 총16개소.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것도거의사업이다완료되어간다이렇게보면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매년1개소에서2개소정도는물량이내려오지싶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350페이지이부분에보니까이반성면경전선폐선자전거도로휴게쉼터조성이래가지고4,000만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4억입니다.
서정인위원
4억이편성되었습니다. 주로이내용이뭡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구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까지자전거도로공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거기에자전거도로개설구간중에통과하는마을이3개있습니다. 일반성에소아마을하고이반성에하동마을,삼거마을,그리고함안경계끝나는부분에여기에주민들이편히쉴수있는파고라나벤치,조경시설,경관조명이나운동시설을설치하기위한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경전선역사다,그죠? 동네역사그걸이렇게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역사는평촌역이구역사고이건마을을통과하는구간입니다.
서정인위원
아,통과하는구간에이렇게시설을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앞에이반성에서그때주민설명회하고주민들그때소통을한일이있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때그건뭐였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폐역사공원화사업.
서정인위원
그것도이예산에들어있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그건별도,기존편성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편성되어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편성되어있는데그게예산이좀부족한가요? 주민들하고약간,어떻게되었습니까? 이앞에만나서주민들의요구를어느정도들어주기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요구조건이좀많이있었는데일단아직설계가완료가안되었기때문에설계를한번해보고그렇게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반영이되도록노력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쪽이사실시골이고열악하지않습니까. 주민들이약간의그지역에대한어떤그런감정도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조금더시에서신경을써준다는이런느낌도있고하니까예쁘게꾸며주고,그래서그분들이또그지역을잘지킬수있도록우리가도와줘야안되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지금전기버스구입보조금1억4,000만원이죠,32대? 전기버스구입보조금,교통행정과에서하는그것인가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것하고같이.
서정인위원
같은거죠? 이돈이그리가는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민간인들이버스살일은많지않을거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돈이우리예산에편성되어있지만사실교통행정과에버스구입비로봐도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있고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이있고주택슬레이트지붕개량지원이있는데이건건축과에하는슬레이트처리비하고,그업무하고어떻게구분이됩니까? 같은업무아니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통합해서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같이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처리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건축과에할때도내가이야기를했는데요구가만약에10개라면우리가현재들어줄수있는양이어느정도되나요,예산2개다합쳐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슬레이트같은경우에는거의요청들어오는대로……
서정인위원
다처리가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소진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전반기는이미집행이되었고민원,주민이하시는말씀이전반기는다소진이되어서안되고후반기에처리해준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꼭되게해달라고저한테민원을하더라고요. 그건이상없이처리가되겠다이렇게믿어도되겠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처리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이반성면여기가작년에설치가다완료가되었지요,자전거도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길이지금미보상부분이좀남아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조금남았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함안하고경계선하고연결을,그때함안에서도자기들이조금길을연결을해줘야되잖아요. 그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함안에서설계중에있는데아마터널까지는함안에서길을연결하는걸로.
경훈
오경훈위원
아,함안에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예전에는우리가그것하다가경계석처럼끊기지않습니까? 그걸함안에서는준비를하는걸로확인하셨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추진하고있습니다,함안에서.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면되고폐역사부지태양광발전시설설치인데아까설명주실때는태양광자전거길조성사업4개소라고하셨는데어디어디지역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태양광발전시설4개소가평촌역하고반성역,갈촌역,남문산역.
경훈
오경훈위원
여기서는어떤걸로설치해가지고에너지를……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여기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를하면그쪽에가로등이나화장실……
경훈
오경훈위원
저희가사용하는시설을결국은태양광으로해가지고유지한다이런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게이번에처음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걸설치해서에너지를저희가얻은만큼,결국우리시설물에하는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건계속해서확대를한번해보시려고이렇게해보시는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은폐역사를위주로하고있는데지금다른자전거길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를해서그것도앞으로추가적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건시범사업형태로보여줘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고결국은이제쉼터같은공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데는이런것들이검토가필요한것으로는보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50페이지,에나로일원자전거도로보수공사이렇게되어있는데에나로라고하면충무공동일대를아마이야기하는것같은데구간이어디에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구간이한일병원에서중원S클래스2km정도구간이자전거가아주노후화되어가지고안전사고우려도있고그래서이번에보수를하려고계획잡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밑에보면국토종주자전거길신규노선정비되어있는데신규노선이노선은어디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대평에서집현간45km구간에노선을잡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대평에서집현까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대평에서부터오미쪽으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자전거길을신규로내는게아니고기존에자전거길이되어있는데국토종주자전거길을하기위해서안전표지판이나차선도색그런걸하기위한사업……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신규노선을만드는게아니고정비를하겠다이런말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다음에밑에보면댐주변지역지원사업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지원사업은종류가어떤종류들이있습니까,지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수자원공사에서출연금을받아매년하는사업인데주민농로포장이나그런소득증대사업,올해21개사업이선정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건수자원공사로부터지원을받아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전액출연금을받아서.
이규섭위원
출연금을받아서우리가집행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진주,사천,산청,하동4개시군이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저번에도다른위원들도마찬가지고저도이야기를했는데우리가어느정도레저용자전거길은거의다확충이되었다,그래서조금전환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생활밀착형으로해가지고실제우리생활에서타고다닐수있는자전거길을남북축으로만들어중간에거치대를놔두고도보로이동을하더라도,그래서생활형자전거를활성화할수있는방법들연구를하자했는데혹시대안을가지고있거나실행을할계획이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공영자전거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거든요. 일단그용역이완료되면지금자전거무료대여소4개소를거점으로해서추가적으로확장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
이규섭위원
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우리가강변을중심으로해서동서축은자전거도로가상당히잘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부족한거는남북축이실제생활하는데있어서조금미비되어있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인도와자전거도로를병행할수있는방법들을연구를해가지고생활속에서활성화될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된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이야기에대해서는동의를하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시내구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도재정이워낙많이들어가는사업이라서일단그부분도가능하면한꺼번에하기는힘들지만조금씩차츰그걸추진하는그런사업을하도록저희들이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자전거도로부분에있어서도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편이거든요. 뭐냐하면1회추경에서8억이증가되어45억을집행하겠다이런이야기잖아요,그죠. 물론개별내용들을보면타당성이있는것도있긴하지만또시급을요하지않는부분도있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자전거에들어가는예산이과한데아까생활밀착형에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하셨지만앞으로는그런쪽으로초점을맞춰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나예를든다면전에저희들이이태리에연수를갔을때이태리에보면앞으로자전거도로에대한계획들이거미줄처럼촘촘하게짜여져가지고전역을자전거로이동수단으로삼는그런계획들이있으니까참고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그걸항상,이게몇년전부터나온얘기를알겠습니다,하고넘어가는데이걸어떻게비용을좀들여가지고용역예산을한번만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말씀하시는것이탈리아4개도시입니까,우리가돌았거든요. 간곳마다자전거도로가너무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일반적으로인식을할때자전거도로하면새롭게어떤것을확보를한다이런개념이아니고도로다이어트라는얘기를들어봤지않습니까,그죠. 일본에가면도로다이어트,도로를줄이는거죠.줄여가지고거기서효율적인어떤공간을확보하는것이죠. 그래서그렇게함으로써자전거도로가이렇게형성이되고그렇게하기위해서는아주섬세한우리도로사정을알고거기에대한어떤설계가나와야된다,그러기위해서상당한액수의어떤용역비가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걸앞으로,지금쯤준비를해야됩니다. 지금우리가자전거도로정책이라는것은,자전거팀장누가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정현철.
서정인위원
정현철팀장이하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수고하시고참고생하시는데지금은레저내지는국토종주이런어떤자전거도로지실생활에,그야말로우리가일반적으로이야기하는자전거정책이아니라고요. 자전거를우리가하는것은대중교통을활성화시키고자가용불편정책을쓰고또자전거를활성화시키고도보,걸을수있는도시로만듦으로써환경문제를최종적으로해결하자는뜻이거든요. 그러기위해서자전거도로가섬세하게,아주촘촘하게어떤게연결되기위해서는도로다이어트라는어떤그런개념을머리에넣고,새롭게어떻게뚫는다는것이아니라도로를줄여가지고적절한곳에자전거도로를뚫는다,그러기위해서재삼이야기하지만용역을해서지금쯤준비를해야됩니다. 다음에본예산때국장님하고의논해가지고그예산을마련해보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참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우리가또다시이태리에갔던자전거도로이야기가나오는데그건에대해서는이규섭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거기에대해서신현국위원님께서직접발표까지하셨는데한말씀,질의를좀해주시죠.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위원장님내용과다른질의를좀하겠습니다. 348페이지한번보시면전기자동차구입비라든지수소화물차구입비,그다음건설엔진사업교체비이런3개의사업비용이전부다증액되었습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이런사업비같은경우는우리가당초예산할적에미리수요가나와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거는예산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국도비가확정내시가좀늦게되어가지고그걸반영하는그런내용입니다.
신현국위원
전기라든지수소같은경우는사실크게늘지는않았는데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비같은경우에는보면4억9,500에서6억6,000까지30대에서70대,40대정도크게늘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40대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자체는당초에미리설계가되는부분이좀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당초물량하고너무많이증가가되었는데환경부물량조정에따라서저희들이또따라야되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건설엔진교체사업같은경우에는환경부운행차배출가스사업그쪽에서반영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미세먼지저감……
신현국위원
저감확대에따라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리고349페이지한번보시면쿨루퍼지원이라는게있는데이쿨루퍼지원사업은어떤내용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붕이햇빛을반사시키는,그러니까루프가지붕아닙니까. 쿨이차갑게한다,빛을반사하면건물온도가내려갈것아닙니까.
신현국위원
쿨루퍼라는게보니까햇빛차감을해가지고집에열을낮추는좋은용도같습니다. 그런데이게예산이삭감되었는데삭감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것도도비가물량조정을해서시군조정이된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주민들이많이선호하실것같은데삭감이되어있어서한번검토해봤습니다. 이게홍보가되고있는사업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매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몇년째지금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그렇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다해서같이첨언을좀해주실줄알았는데,자전거도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첨언을하겠습니다.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이나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제는레저용자전거도로는거의진주시도어느정도이번에청동기박물관에서내동삼거리까지입니까,거기까지어느정도예산이책정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만되고나면진주시일원에는거의다외곽쪽은다자전거도로가개설되지않나싶은데혹시다른게또남아있을수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설계를하고있는부분이충무공동에서문산연결하는자전거도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말은어느정도외곽으로레저성이라하면말이,표현이오해가있을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은쉽게이야기해서어느정도확충이많이되었다,그러면실제적으로도로다이어트아까이야기하듯이이제는,실질적으로지속가능발전어제도우리가조례를일부개정통과를시켰지않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와마찬가지로이제는시내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서자전거를상용화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할때가되었다는뜻에서아까거미망자전거도로확충을아마이야기하는것같은데그부분을이제는진주시가어쩌면분지잖아요. 진주시가가지고있는면적이외곽은어느정도자전거도로가상당히확충이잘되었다고보면이제는진주시안쪽으로,아까충무공동에서시내로,그리고평거동에서시내로,초전에서시내로,그러나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평거동으로해서충무공동쪽으로가면강변을끼고자전거도로겸상당히도보활용이잘되어있지않습니까,강변을끼고. 그러나초전쪽에서넘어오는길을보면말티고개라는특수한상황때문에그런지몰라도어쩔수없이차를가지고올수밖에없는,아니면둘러서와야되는여러가지그런폐단이있긴있습니다만어떡하든지간에시내안쪽에서라도같이자전거가연결망식으로될수있도록그이야기는자전거주차장도많이확보되어야될것이고그런부분들을서정인위원님이나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그게환경관리과가앞으로,다른환경도있지만진주시전체적으로안에탄소배출절감을위해서라도앞으로관계공무원분들이조금신경을많이써야되지않느냐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첨언을하는겁니다. 시간이어중간하게남았는데이규섭위원님더할말씀없습니까,자꾸쳐다보는데?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웃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예산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총예산액은기정대비58억9,300만원이증액된39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중간산림사업지원사업부터357페이지하단양묘시설현대화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하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임도유지보수및진성시유림간선임도를신설하기위한사업비로4억9,500만원을증액하여1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상단경제림조성사업부터360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였습니다. 360페이지하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산림재해위험목및산사태취약지역정비민원이증가함에따라예찰을통해선제적으로산림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예찰용차량임차비를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상단보호수정비사업부터362페이지하단일반병해충방제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상단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입니다. 헬기임차자치단체부담금은도비내시에의거400만원이감액된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밑에열화상드론구입사업은2023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1,000만원확보하여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관내풀베기등등산로정비및등산로편의시설보수사업비로9억원증액하여2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밑에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은석갑산편백림산림공원조성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로1,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치유의숲조성사업은전환사업으로예산의효율적인이용적인측면에서차수별공사발주를위한사업비로시비부담금28억을증액하여4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상단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실효성있는정원전체를추진하고정원문화를홍보하고활성화하기위한정원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홈페이지구축을위한사업비2,100만원,읍면동실내스마트가든조성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정원조성사업은월아산주제정원의야간경관조성및테마정원조성을위한사업비로3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정원사육성사업은시민정원사양성을위한위탁교육비로5,000만원증액하여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원박람회사업은2023년정원박람회행사개최에따른행사장안전관리체계를위한행사운영비4,200만원,정원박람회5개년기본계획수립용역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과수정예산이되겠습니다. 31페이지,유아숲체험원안전정비사업입니다. 2019년조성된월아산숲속의진주내유아숲체험원의노후시설및안전시설정비사업비로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확보하여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산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설명을잘해서질의하실게없습니까? 타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공사가삭감되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공원관리과……
진철
강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제가착각했습니다. 363페이지,등산로조성정비와풀베기사업이게3억이증감이되었는데왜냐하면어제도시건설국할때도로과에서도이런부분이좀있었는데지금현재산림과에서는풀베기와등산로조성및정비사업이걸읍면동으로내려줍니까? 안그러면산림과에서자체적으로사업을가집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풀베기사업은재교부를해주고있습니다.그건현장관리를원활히하기위해서읍면동에서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도로과에서는아시다시피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물론도로과는또다를수있어요.도로과는왜냐하면차가많이지나다니고조금위험성이있으니까그럴수있는데혹시싶어서,왜냐하면각읍면동에서는주민자치위원회를비롯해서같은관변단체들은,특히이장,통장님들이라든지이런분들은이걸가지고자기들자체적으로같이동네일을하면서조금기금확보하는부분도있는데이부분들이저나우리도시환경위원회있는위원님들이다들읍면동으로가면이런부분들은한번씩문의를해요,이번에도예산이내려오는지싶어서. 그런데도로과에서는증대재해처벌법때문에자체적으로발주를하겠다이렇게말씀이있어서산림과에서는어떻게하는지싶어서제가물어봤던겁니다. 이게결과적으로읍면동으로내려가는거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만약내려갔었을때중대재해처벌법에서혹시그런사고가나면안되겠지만이렇게되면읍면동에서책임지는겁니까? 산림과에서책임지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사업을하는부서에서책임을지게되어있기때문에읍면동에서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모동에동장같은경우는조금난색을표명하더라고요. 도로과처럼그렇게했으면좋을텐데하는그렇게표명하는,직접적으로자기가하는집행부서장으로서는혹시,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것이너무과하지않나싶으니까이런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저희들은수요조사를해서읍면동에서받아서교부를하기때문에크게문제는되는것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산림과는굳이잔돌크게튀는것아니고서는있겠나싶은데아무튼읍면동으로잘내려줘가지고사업이잘진행되기를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습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364페이지보시면,몇가지여쭈어보려고합니다. 연구개발비에정원진흥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어떤내용으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정원진흥기본계획은수목및정원에관한법률에산림청에서정원진흥기본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하고있고각시군에서도정원기본계획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순천,태화강,여수이런데서도하고저희시에서도정원문화도시로가기위한정원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비를이번에(청취불능)
경훈
오경훈위원
결국은국가정원으로가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은국가정원도물론마찬가지지만정원문화도시로가는그2개개념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정원문화도시그걸어떻게지정을받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저희들은산림청하고보고있는데산림청에서도꼭국가정원만아니고트렌드를정원문화도시로가기위한방향을정책적으로전환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우리가국가정원을추진하는거는그대로하면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건이제투트렉으로간다그렇게봐야되나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다면선택과집중이좀떨어지지않을까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국가정원은국가정원대로컨셉이있고정원문화로가기위한방법은정원문화를향상을하기위해서추진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도……
경훈
오경훈위원
용역하면결과는언제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용역기간은이번에추경이되면과업되어서업체를선정한다음에연말쯤되어서안나오겠나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고,그밑에보시면정원조성이라고월아산주제정원경관조명조성,이렇게되어있습니다.3억2,100만원이고요. 월아산테마정원조성5,000만원있는데이내용은어떻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이건지난번에저희들이작가정원을조성하는걸로계획을해놓았습니다. 월아산정원박람회하고도연계가되는데작가정원이올6월되면완공이될예정입니다. 그런데야간에대한경관조명분이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작가정원에대해서경관조명을설치하는(청취불능)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거는결국은우리가당초에서도충분히예측가능하지않았나싶고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개만더여쭈어보면연구용역비중에서정원박람회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이것도2억원이거든요. 용역자체가지금정비가다안되어있는상태에서계속해서용역이발주되는그런양상들이있는데이건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정원박람회기본계획용역은저희들이5개년계획으로나중에국제박람회개최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28년정도의개념으로하고있는데박람회가매회마다저희들개최할계획으로있는데이게그냥기본계획만나올게아니고그리고또여기에따라서박람회국도비를확보하기위해서기본계획을세워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거기단계에맞추어서용역비를세워서전략적으로신청을하기위한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박람회개최를주기적으로할수있도록하는기본계획에대한용역이다,그말씀이신거예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연구개발비보시면홈페이지구축이있습니다.2,1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이십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이건정원문화에대한홍보홈페이지를저희들이구축을하는데그런내용들이하나도없습니다.홍보에관한사항이없어서그부분을홈페이지를만들어서알리기위한그런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희가진주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면그내용들을충분히볼수있지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게연계가안되어있는부분들이좀있고그다음프로그램을개발하는그런게좀있습니다. 특히저희들개인정원을하고있는데작년에15개소하고올해15개소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업그레이드를시켜서활성화시키는그런방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소프트웨어를약간개발해서올리는그런비용이기때문에금액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가별도로할필요가있냐이렇게생각하는게진주시홈페이지에도충분히잘나와있고월아산숲속의진주그것도숙소를연결하는링크가있잖아요,그쪽에서. 그리고또충분히인스타나유튜브계정들이있는상황에서홈페이지를별도로구축한다고해서그걸또운영은누가할겁니까? 지원해야될것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부분들은저희들이하면서업그레이드시켜주고그런부분인데이게개인정원만되는것이아니고저희들계획은개인정원이곳곳에있으면진주관광지도하고연계매칭을시켜서그프로그램을개발하려고하는겁니다. 진주가나오면정원이어디있는데그정원에가면이런지역에특성되는관광지가있다그걸링크를해서넘어갈수있도록하게끔그렇게프로그램을개발할계획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말씀을들었을때는이해는안가는데요즘에는실질적으로홈페이지라고구축을해놓는다는것자체가결국은계속해서관리하는비용들이더많이발생합니다. 그래서차라리하려면제대로진행을해야될것이고이금액가지고만약에하신다고하셨을때어떻게홍보방안이나이런것들이좀있을까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개인정원온라인지도하고그다음홍보하는부분들,그다음저희들아까말씀드렸는데정원문화활성화하는이부분들을같이연계를시켜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게단순하게일반공무원들이할수있는수준가지고는이걸작성할수가없고이부분을한번만들면계속업그레이드해나가는,처음이기때문에업그레이드하면서가면상시유지관리비로도갈수있는그런……
경훈
오경훈위원
저도말씀드리는게작년에이런예산들이과마다들어온게있습니다. 지수같은경우에도기업가정신센터하면서홈페이지구축비용이또나갔고요. 그러니까결국은시민들은찾을때월아산숲속의진주,진주에서캠핑이나아니면먹거리이런걸검색하는데있어서노출만되면한가지통합으로해서정리하는것이맞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여기서도설치를해놓고나면결국은홈페이지구축을해놓다고하지만관리하는사람들이반드시필요할거고그러면결국우리직원들이또일을메꾸어야되는그런것이기때문에이건통합해서정리하는것이맞다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일단사업특성이좀있다보니까그런점이있을거라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64페이지보면중간쯤에실내정원조성하는것있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2,000만원씩해서5개소,지금확정이되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예산이확정되는대로읍면동에공문을보내서신청하는읍면동에한해서민원실이라든지사람이많이오는그런데스마트가든을만들어서정원문화에대한확산을시키기위한그런방안으로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실내정원하면용어적의미로서는거의대부분다이해를하는데실내징원이걸왜하지라는의구점,그러니까내용을잘몰라서그렇게표현할수가있거든요. 소상하게설명을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저희들이이부분들은스마트가든해가지고실내에공기정화되는부분들을,월아산숲속의진주에가보면목공체험장옆에보면스마트가든이있습니다.그런쪽으로읍면동에도민원실이나다른사람들이많이오가는데공기정화라든지환경개선을위한그런방향으로,정원이이런쪽으로활용이될수있다그런분위기를하기위해서,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추경하면서읍면동에서도이런부분을요구하는데가있어가지고개선을해주면좋을것같아서신청되는읍면동을받아서분위기를확산을시켜나갈그런내용으로잡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스마트가든이부분은결과적으로관공서에먼저선제적으로배치되는거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홍보활동을해가면서이런게있으니까실내가든다른개인도이런분위기를확산시켜나갈수있고또일부카페라든지하고있는데이런게가까이친숙하게있으니까환경개선을하는방법의일환으로계획을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363페이지에보면석갑산산림공원조성실시설계용역비1,800만원들어갔잖아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게작년에평수는모르겠지만35억이다부지보상비였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35억원은전체부지보상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부지보상은거의다되고있는,원활하게진행되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등기신청을해놓았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협의가되어등기신청을해놓았고그게결과가나오면4월말쯤에집행을할예정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35억전체가전액다부지보상비로들어갔다,그말씀이네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용역이얼마정도걸립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이용역은보통통상용역은3개월에서4,5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 이거는우리가계획한사업끝나고나면용역비를확보해서전체적으로특별교부세라든지이런걸신청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다시또시설비가포함되겠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시설비를확보하기위해서먼저설계를하고교부세라든지이런안을내어보기위해서이번에용역비를신청한……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이건이규섭위원님지역이고또황진선위원님께서도몇번말씀하셔가지고좋은조성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아까오경훈위원님하고질의를하는과정에서제가선택적인단어를하나하고싶은데지금현재정원박람회,치유의숲,이런식으로해서상당히월아산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방정원도아직까지결정이안되었는데자꾸말씀중에국가정원까지말이,너무멀리가지않나싶어서,왜냐하면기대가크면실망도클수있는부분이있는데당연히다음에국가정원으로가야되겠죠. 저는한걸음한걸음부터할때부터,물론국가정원을하다보면지방정원은자동적으로따라오게되는것이고그러다보면국가정원도가면좋겠지만혹시이걸스텝바이스텝으로해가지고,왜냐하면동쪽에있는,진성쪽이나이쪽에있는분들은지금현재월아산쪽에상당히많은투입을한다하는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하는진주시민들이있는반면에어쩌면왜진주좋은선학산이나비봉산에그렇게돈을투입시켜놓고그렇게하지않고이중으로나누느냐하는이런약간의우려섞인주민들이많다는것도이해를해주십사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만에하나국가정원이되어가지고전체적으로국비를지원받고하면,물론국가정원될때까지는국비가전혀지원이안되잖아요. 전액시비로가야되잖아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그때많은돈을투입할때까지선제적으로단어선택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제가한번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왜그런가하면이번추경에보면거의신규사업들이시비100%로되고있는사업들이거든요.상당히많이늘어나는사업입니다. 물론국비나도비를보조받는사업이아니고,매칭사업에서늘어나는것이아니고전체진주시비로서늘어나가지고추경에올라오다보니까제가이런이야기를드린다는,이야기한다는것을명심해주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64페이지보면시민정원사시민가드너양성아카데미교육비가5,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홍보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시민정원사들은벌써기당초예산으로되어있는걸로뽑아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 이부분들이저희들운영을하면서교육시간이증가를하다보니까,교육시간이원래도에서시민정원사기초반은60시간,심화반은70시간이과정을이수를해야,시민정원사자격증이도에서교부를합니다. 또이분들은시에서받아서교육을하고있는데기본시간을이수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우리교육일정시간은약80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금기초반하는데는예산상에는문제는없지만향후하반기때심화반일때그부분이들어갔고이부분들경쟁률을이번상반기에홍보를해서신청을하신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약경쟁률이3대1정도됩니다. 지금심화반도이번하반기에시작을하는데그분들도이기초반을수리하고들어오시고하기때문에그과정은충분히홍보가되어서나갈것이다싶고요.
강묘영위원
홍보는어떤식으로홍보를하시나고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홍보는지금인터넷이나신문하고……
강묘영위원
읍면동을통해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읍면동에도공문을보내고포스트이렇게내어가지고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60시간을이수하는기간은어느정도됩니까,교육기간?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매주마다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매주금요일하고토요일하고2개반으로현재나누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약10주정도운영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라고보시면됩니다.
강묘영위원
강사진은어떤분들이……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강사는지금저희들이위탁교육을해가지고,경상국립대학교에위탁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국립대교수님이오시는사항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경상대학교하고저희들이시민정원사양성반을계약을협약을맺어……
강묘영위원
평생교육원이런데서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전문강사진이구성이되어있는교수님들이직접강의를해주시고장소는월아산숲속의진주질매제관옆에방문자센터에서하고있고또일부는모자라는시설들은설계나이런거는안되기때문에경상대학교에서설계를교육을받고있고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수료하고나면시민정원사자격을취득을해줍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시민정원사자격증은도에서나갑니다.
강묘영위원
일단60시간이나70시간이수를하고나면그자격증이주어진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다음봉사활동이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이수를해야,그자격을이수를해야도에신청할수있는자격이생깁니다.
강묘영위원
봉사활동을해야?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러면기본적인교육비는어느정도듭니까? 무료는아닐테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개인당일부비용을받고실습비용으로조금받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대충얼마정도받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교육과정에프로그램에따라서조금다른데부담을더해야될부분이있으면조금더부담을할수있고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기본교육비는있을것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이건전체적으로협약에의한그걸해놓으니까개인적으로나누어서계산을,비용을안받고아까말씀드린대로재료비성질로해가지고약10만원정도를부담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렇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강묘영위원
교육생은몇명정도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현재85명이교육을받고있고요. 현재상반기85명이받는예산은6,650만원입니다.
강묘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시민정원사를통해서녹색문화가일상속에정착될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363페이지한번보시면산불방지대책운영으로열화상드론구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지금우리시에열화상드론을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저희들자체적으로드론1대가있긴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예찰활동을하기위한건데거기에도약간의기능은있습니다. 그건전문기능은좀떨어지고이번에1,000만원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안전관리교부금으로이번에내려온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제일필요한시설이이시설이아닌가싶어서드론열화상을신청을합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도보니까이1대를가지고얼마나감시를할수있을지좀의문점이들고보면사실드론이라는것이다용도로사용이되지않습니까.점검이나수색이나구조여러가지용도로이렇게사용이되고지금열화상드론같은경우는열을감지해가지고우리시전체를하려고보면사실1대가지고이넓은진주를다감독이되겠나……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위원님그런건아니고요. 산불현장이발생을했을때,산불이났을때숲속에잔불이남아있다든지화기진행방향이라든지이런걸추적할수있고……
신현국위원
아,그용도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불이다꺼진줄알고있지만밑에보면잔불도아직남아있고그런걸육안으로연기가안나면잘구분이안되지않습니까. 그런걸열을가지고테스트를할수있는,이번에비용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건특수장비가되어가지고1,000만원정도비용이된다는이말씀입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계속비사업은하단부분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입니다. 이사업은망진산전망대를이용하는외래객들의이용편의제공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행정절차이행과실시설계공사등에소요되는기간이3년정도의장기간이소요되는사업으로써금회계속비로편성해서안정적인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조치코자하며총사업비는86억원정도입니다. 다음은365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제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406억1,200만원대비59억6,800만원이증가한46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양묘장기반시설조성을위한창고및야외가식장조성에따른실시설계비등용역비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관리용역은물놀이형수경시설추가조성에따른운영관리용역비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단부분공원조성분야에망경공원,가칭비거테마공원조성토지보상비등은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수용재결을위한보상비2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공사는소망진산전체의경관성과이용성에대한이용자의평가가난후에진행하는것이타당하겠다는총괄계획과협의의견에따라금회삭감조치코자합니다. 신안.평거완충녹지개선신안녹지대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22년특별교부세교부결정확정내시를반영하여금회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는1차분으로행정절차이행과실시설계비로금회10억원을신규편성코자합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대곡중촌마을쉼터정비공사는2022년5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확정내시를반영하여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부분에시설비는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비18억원을신규편성코자하고,다음20억원규모의타워형으로검토하였던전통예술회관주변주차장조성공사는5억원규모의노지형주차장으로감액편성하고그재원으로진양호365계간정비사업5억원,노을전망데크로드설치공사10억원을각각신규편성코자합니다. 다음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은2023년낙동강수계주민특별지원사업공모사업선정에따른지원기금7억5,90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시설물관리에보상감정결과에따른부족분을추가반영하여3억원을증액편성코자합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조성에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행안부타당성검토조사전문기관수수료2억원금회편성하여국도비확보및민간투자유치등에따른예산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인력운영비에2022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꿈키움동산공무직근로자인건비인상분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해부족분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별책수정예산서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와룡끄티공원산책로정비공사는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확정내시를반영하여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정예산부분에32페이지보니까와룡지구끄티공원산책로정비공사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8억,그렇다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8억이나거기에어떤사업입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그때관심을많이두셔가지고끄티공원조성사업이이루어졌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끄티공원이와룡지구맨끝쪽에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거기서부터해가지고역으로다시와룡체육공원지구그쪽강변이전부다강변죽림으로조성이되어있습니다. 죽림내부에는보면이전에낙동강유역청에서조성을하면서만들어진산책로도사실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죽림정비를그동안에하지를않고계속방치되어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끄티공원조성을해보니까죽림정비만해도아주훌륭한공원으로서활용성이상당히높아지고또시민들에게아주사랑받는수변공원역할을할수있다는게충분히증명이되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추가투자를해서그옆에있는많은시민들이이용을하고계십니다.파크골프장과함께그주변에그늘을제공하는죽림지를조성하면아주각광받는명소가될수있겠다그런판단으로이번에수정예산으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끄티공원개막식할때있던그곳에서더저쪽쪽으로갑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거기서다시……
서정인위원
다시돌아오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다시돌아오는겁니다.
서정인위원
정비잘하면참멋지겠다,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아주멋지게한번꾸며보십시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10리대밭이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대밭이10리대밭이죠. 와룡지구가얼마나넓다고요,그장소가.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길이가예를들면체육공원,체육시설있는그쪽부터다들어간다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지금아직까지정밀한어떤계획서는수립이안되었을것같고계속만들어가야될것아닙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거기죽림만정비를해도아주훌륭한휴식공간이되겠다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죽림정비를어떤식으로,태화강정비하듯이그런식으로할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지금끄티공원에나와있는그정도를보시면충분히예측이될수있겠다싶습니다. 그러니까대나무를계속간벌을해야됩니다.그런데안하고지금조성이후에계속방치가되어왔기때문에대나무간벌하는게제일중요하고……
서정인위원
간벌하고사이에길도,산책로같은것내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식으로한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런데원체길이도길고광범위하고면적이넓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좋습니다.멋집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비용은많이소요가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과장님어떤안이나오거든,구체적인안이나오면우리도알고있어야안되겠습니까,그죠? 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한번만들어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이부분은작년에우리가예산을편성하려고하다가건설하천과하고중복되는부분때문에그때잠깐설왕설래있어가지고예산에서빠졌던부분이었죠,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서정인위원님지역구에좋은죽림이들어서서지역주민들에게……
서정인위원
지금은지역구아닙니다.
웃음
진철
강진철위원장
한때지역구였지않습니까. 그리고이번에또보니까공원관리과장님께서물놀이수경시설하고운영관리계획용역에보니까물놀이시설부터바닥분수부터해서여러가지돈이큰금액은아니더라도4,400만원편성되어있더라,그죠?
웃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거기보니까한림풀에버옆에도한개들어서있는것같고해서아무튼공원관리과장님께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에게배려해주는사업에대해서고맙게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진양호근린공원조성부분에보면전통예술회관주변주차장조성공사있지않습니까. 이게당초에보면20억에서5억원으로축소전환되었는데사유가왜그렇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이돈이그밑에진양호365계단정비사업하고노을전망데크로드설치로돌아갔다이렇게보시면되는데지금그위치자체가전통예술회관하고제1정수장하고사이에있는산능선부분에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주차장을. 그런데그쪽아시다시피그위치자체가산능선에있다보니까,원래타워형으로설치한다고생각해서20억정도규모로예산을확보했는데지금제1정수장을옮기고나서그쪽부분에아직문화지대로만드는관계가문화예술부서쪽에서아직그게확정이안되고시기가아무래도순연이될것같이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렇게되어서그쪽사업계획자체가아직완전히확정이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우선은평면정도주차만해도50대정도는충분히주차가되고그다음에지금그쪽에이전과여건이달라진것이다이니믹광장쪽하고위쪽으로올라오는모노레일이지금설치가되었습니다. 그래서아래위쪽주차장을아주유기적으로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었기때문에이용객입장에서는아주편리하게주차장을소싸움장있는그쪽주차장하고이쪽하고를같이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런이용하는걸봐가면서그쪽부분은추후에증설하는부분을해도되겠다이런판단하에서그런조치를하게되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15억이진양호계단하고노을데크로드그걸로전환……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밑에모노레일이완성이다되어가고있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지금완성이되었습니다.
신현국위원
밑에주차하고충분히올라갈수있는용도로?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역구에서한번나가보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전통예술회관활성화하고주차같은편의,그다음거기가유아숲체험원도지금만들어질예정으로있고그래서그전체적인부분을고려해서,좀있다가슬라이드도있습니다만그런전체공간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로모노레일이먼저설치가되었습니다. 다음4월26일준공식이예정되어있습니다. 공문을별도로보내겠습니다만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참석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모노레일은진양호전체테마에포함되는그모노레일말씀이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진양호전체라기보다는현재는밑에다이나믹광장있는꿈키움동산에서전통예술회관구간만왔다갔다하는그모노레일입니다.
박종규위원
그게한700m구간되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렇지않습니다. 100m정도……
박종규위원
그것밖에안돼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짧습니다.
박종규위원
365페이지하단에보면망경공원모노레일설치공사도10억반영되어있는데그건거리가얼마나됩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이거는900m정도됩니다.
박종규위원
1km가깝다,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거는모노레일형태가어떤형태입니까? 한객차에몇명정도가탈수있는모노레일입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지금진양호에있는모노레일은입석,서서가신다보시면됩니다. 거리도짧고그리고서있어도각도가변하는거에따라서사람서있는탑승평면이유지되는그런형태로되어있어서서서갈수있도록이런식으로되어있고앉는자리도4개가있습니다.4개가있고나머지옆에서우리가지하철탔을때나버스탔을때처럼잡고가신다고보면되고만약에망진산올라가는그걸하게되면그건그렇게하기힘들고좌석에앉아서안전띠를매고올라가는형태로올라갔다내려갔다왕복순환하는형태로,그런형태가되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왜이걸질의를하느냐하면혹시과장님한번다녀오셨는지모르겠는데제가홍콩에가보니까홍콩시내에침사추이모노레일공원이있습니다. 정상에서내려오는게1km더될수있는거리인데그거리를내려오면서홍콩에야경도볼수있고또낮에는홍콩시가지를다볼수있는,그것때문에거기관광객이1년에수천만명이옵니다,정말. 그래서그게홍콩의관광수입에굉장히기여를하거든요. 제가왜거리와모노레일의형태를말씀드렸느냐하면진양호는거리가짧아서이동수단정도의어떤역할이고지금망진산은일단은망경공원쪽에는시내하고도좀가깝지않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하나의관광명소가될수있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어차피이게거리도1㎞가까이정도되니까제법내려오는데구경을할수있는시간이있지않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어차피이것할때도시를전망할수있는그런조망도와또시설도안전도를더해가지고좀더안전한,아마모노레일격차가있을겁니다.그렇게해가지고안전하고도문제가되고또하나의관광명소가될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이세심함을살펴가지고마무리를잘해주십사하는본위원이부탁드리는바입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그렇게질문을주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궁금하게많이생각을하시는것같습니다,모노레일에대해서. 그래서그관계에대해서저희들이설명하게된맥락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왜소망진산쪽에서해가지고망진산그까지모노레일이굳이필요하냐이런거에대한의구심이있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저희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일대가잘알고계시다시피현재도시재생과에서중소벤처기업부에진주남가람문화예술특구지정을하는신청을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6월말이내에그게결정이되도록되어있고그예술특구안에망진산도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소망진산은물론이고. 그다음에거기에서지금말씀하셨던,위에서만약에모노레일을타고내려온다면야경에다포함이되는강남동,망경동,그다음에진주성을비롯해가지고성북동이라든지구시가지일원이다야경이보이는그런구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모노레일을설치하는이유는물론교통약자를위한어떤접근편의성을보장하는그런기능적인측면이있겠지만크게우리가진주관광을활성화하는측면에서랜드마크가되는그런측면,그다음에그렇게해서조금전에예를드셨던그런사례적인측면,이런것까지다같이고려한결정이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짚은이유가어차피하시는것관광명소가되어가지고진주의어떤볼거리문화를창출할수있는데기여할수있는시설물이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린겁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각별히신경써주십시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잠시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모노레일깔곳그쪽에,망진산그쪽에옛날에2차진주성전투이후에외성이거기있었다는걸혹시나알고계십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런것까지는제가모르겠는데일단은……
서정인위원
거기에외성이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혹시나하다가외성터가나온다면,우리가그런것도한번생각을하고있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모노레일만설치하는것이아니라망진산은잘아시다시피남강변쪽은절벽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잔도형식의보행로도같이조성을하게됩니다. 그렇게하게되면그사업을하기전에문화재관련어떤지표조사내지는그런조사를하게됩니다. 그렇게하는과정에서말씀하셨던그런부분은당연히……
서정인위원
2차전투에망경동에서주둔한부대가기억하고있는데깃까와히데이에라는장수가거기서주둔했어요.그러고나서자기들이승리하고나서외성을쌓아서오래주둔했다그런기록이나옵니다. 그래서혹시나그쪽에하시다가그런게나오거든그걸눈여겨봐야될것이다그렇게생각하고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런부분도유념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이사업하고끄티공원사업하고는어느팀에서맡고합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도시공원팀하고공원조성팀에서각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원조성팀하고도시공원팀두팀에서맡아한다는얘기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공원조성은강순옥팀장님,송재홍팀장님,두분다일꼼꼼하게잘하기로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잘해보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늘위원님들다들격려도많이해주시고칭찬도많이해주시는거는결국공원관리과에서일도많이잘하시고또주민들한테많이도움을주신다이렇게볼수있겠는데요. 저는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모노레일아까말씀을주셨는데그러면우리가관광객들을주로보고,대상으로진행을할거다,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물론관광객도있겠지만……
경훈
오경훈위원
시민도마찬가지.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시민도해당되고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교통약자들도있으실수있고그러면비용은86억이드는데그러면이건수입구조는어떻게되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이관련해서다른데현재받고있는걸확인을한번해봤습니다. 보니까비교대상이거제포로수용소도있고울산고래마을,무주,구미에코랜드이렇게여러군데가있는데노선길이가우리보다는좀깁니다. 그리고또관에서직접하는데도있고개인이하는데있고차이가있는데거제포로수용소같은경우에는3.5㎞정도되는데일반15,000원정도받고있고,그다음현재구미에코랜드같은경우에는1.8㎞인데어른이6,000원받고있습니다.그정도받고있고그런데저희들이지금현재물론나중에또하게되면우리시민하고일반외지분들하고는차등을두긴둬야되겠습니다만저희들이현재이것하면서관련용역을해본결과4,000원선그정도선이왔다갔다하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성인1인?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결국은또관리주체가있어야될거아니겠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관리주체가진양호같은경우에는현재만들어진거는진양호공원팀에서관리를현재는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나중에시설관리공단이만들어지면일단그쪽하고도이시설관련다만들어지고나서이첩하는문제를검토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공원관리과에서사업들을많이하고계시는데물놀이시설도마찬가지고결국은계속해서관에서짓고관에서관리하는이런형태의사업들이많고특히또100%시비사업들이많고이런거에있어서이걸원래민간투자사업에서공영개발로바뀐거고그리고우리가지금노모레일을설치하시는데결국은관광객이나외부사람들이유입되려면주차장이나주변에기반조성들이좀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유등전시관앞쪽망진산올라가는입구그쪽길을잘아실는지모르겠는데첫들어가는커브지점그밑에아래쪽전체를매입을하려고주차장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주차장자체를또별도로매입해서……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밑에대형주차장을지금만드려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모노레일이것때문에그렇게하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것때문만은아닙니다. 유등전시회관도있고그다음에소망진산자체도많은분들이오고있고그다음여기자체를함으로써여러가지좋은점이있는데유등축제할때를생각을해보시면,유등축제할때시내교통관계가주차문제가상당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 이쪽자체가내동쪽에서들어오는어떤거점주차장이될수가있습니다,이자리가대형으로함으로해서. 그다음에지금그쪽지역에,그러니까그쪽지역주민들이평소에주차하는공간은물론이거니와어떤그쪽지역활성화에상당한거점공간이될수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여기의회에등원하고부터민원들이나이런것있을때공원관리과직원들께서굉장히많은도움을주시고하시는데요즘에의원생활하면서저역시도,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끄티공원이야기를하셔서저는한개여쭈어보고싶습니다. 이번에최민국의원이시정질문했습니다.그죠. 반려견,유기견보호소그때시청에서답변을준비할때끄티공원이자료로넘어왔거든요. 그내용알고계십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자료로넘어왔다는게무슨뜻인지잘모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시장님답변자료로PPT내용에끄티공원이들어왔어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글쎄요,그관계는잘모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거는모르십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해당과에서도모르시는데기획실에서그런답변서를썼을까요? 그런데그때분위기가험해지지않으니까그내용을시장님이발표를안하셨고사실PPT자료로답변서를주셨던내용에는끄티공원이들어있었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잠깐설명을제가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끄티공원이사실상우리가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허가를받을때전체적으로우리가그걸발표를하고이렇게공식적으로하는그런사항이아니었기때문에그런지모르겠지만실제로거기가반려견과같이하는놀이공원이거든요. 그래놓으니까아마반려견이간다조금그런것이야기한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처음에끄티공원자체의취지가강아지끈도묶을수있게끔배려를해주셨고원래반려견이라고지정을못했지않습니까. 근데그게답변서에결국은유기견보호소까지도같이들어오는데건축할수가없잖아요.거기는원래,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시의원의질의에답변을그걸보고굉장히또많은생각들이나게하더라고요. 그런데담당부서에서는모르신거고,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저는그건……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끄티공원이답변이들어왔습니다. 그러면반려견그게변경이그렇게쉽게가능한가저는그런의구심도많이들고그리고어제기획문화위원회에서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넘어와서통과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죠? 우리가대부분사업을진행할때담당자가진행절차를어떤식으로시작합니까? 예를들어서계획을수립하고시장님께방침을받고200억이하면지방투자심사를받는다든지받고그리고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집행부에서하고그리고의회에넘어오는것아니겠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가지고그동의안을통과시키고예산을편성해야되는것아닌가요,절차가? 그런데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예산하고같이들어와있는상태고지금현재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도480억에대한공유재산을지금의회에서동의안이넘어갔고통과되었잖아요,어제. 그리고저희한테는그걸타당성조사하겠다고용역비가올라와있는데이거에대해서위원님들이나공식적인다른부분이라도설명자체가안되어있었다라고저는판단을하는데이게의회하고집행부하고의관계에있어서의회에서서운한게있으신지이거에대해서위원들이계속해서이야기할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공유재산관리동의안도넘어오면서도동의안이통과되고나서시의회에보고가된상태에서예산이편성되는게맞는거아닌가이렇게보는데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예.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게오경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럴리가있겠습니까. 그런내용은아니고저희들이지금현재행안부타당성조사비를이번에올렸고전체적으로해서전체500억원이상의사업비가예측이되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행안부타당성조사를예산절차상예산관련법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
중투말이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걸수수료로,그러니까지금경남발전연구원에있는공공투자관리센터에의뢰를하는수수료로2억원을이번예산에편성코자하는것이고그다음에그렇게해가지고서류를만들어서행안부에올렸을때지금기초지자체에서관련공유재산관리심의를했다든지이런관계는사전절차로서당연히거쳐야되는과정이기때문에그렇게해서불가피하게그렇게된것이지그걸상임위를어떻게패싱을한다든지그런차원에서한것은아니……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지금동물원관련해가지고는사실위원님들께서도굉장히실망을표출하는분들이많이계시는건사실입니다. 왜그렇느냐하면이게저역시도지역에정말좋은동물원을,아니면아까우리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특화된그런시설물들이들어온다는데누가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재동물원은아까여기주신것중에서도동물원내에동물원이전관련보고라고내용이되어있는데반려견관련내용들이버젓이여기들어있거든요,조감도같은데. 이게예산은농업기술센터에서해서농업기술센터사업이라고는이야기하지만누가보더라도공원관리과하고함께가는사업이되어있는시점에서,그런데의회하고,공유재산은어제통과되었고예산은지금도어떻게될지오늘모르시는것아니겠습니까? 예산이걸확신하실수있으실까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도와주실거라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게결국은이렇게해가지고의회자체와같이호흡을맞추어야되는부분에있어가지고굉장히의원으로서도다들고민을많이하시는걸로저는알고있고절차상으로는문제가없다라고판단을하시는거죠? 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공유재산취득을먼저등록을하고의회에서예산을해도아무문제없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공유재산심의를한다는취지는일단은우리가관련이사업에대해서취득하는데대해서우리시에서동의를했다그런뜻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행정안전부나타당성관련조사기관에서,승인을하는기관에갔을때기초지자체에서내부적으로어떤그런관계는의사표명이되었다이렇게받아들이는그런과정이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좋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절차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건모르는바는아닌데지금현재기획문화위원회에서,다른소관에서먼저내용자체가검토가되고거기에진행을했던부분들도제가문제를보는것이고요. 또마찬가지로슬라이드설치공사이런것같은경우도지금100%시비로투입되는사업아니겠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또이것같은경우는안전에문제도있는데이게중앙부처에서물이없는슬라이드자체를했을때문제가된다해서수도권에폐쇄했던사례들도있습니다. 원래는슬라이드자체이아이디어는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진행을하려고처음에특교로신청해서행안부특교로신청했던사업인데그때당시에예산은내려왔고설치가안되었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짚라인으로바꾼거거든요.그예산을가지고. 그런데그걸진양호에다시가져오셔가지고18억원들여서,그러면관리도저희가하고비용부분은정리가되셨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비용부분은어떤말씀인지?
경훈
오경훈위원
이용료,그슬라이드를타기위해서사람들비용같은거는어떻게하실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런부분은우리가정해나가야됩니다. 지금모노레일같은경우에도현재이용료나이런관계는정해진사항이아니고슬라이드하고같이해가지고어느정도일정정도의비용을받을지또한다면규모를어떻게할지이런부분은정해나가야안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사업은출발을하는데,제가탓을드리는것이아니고요. 처음에시에서시작할때도내동면쪽에자전거관련해서폐선철로를탈때도다잘될거다라는걸로사업을시작합니다. 모노레일같은경우에는창원에도진해구에있는데굉장히그게짧고그렇다고하면서도그것에대한재정들이계속들어가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걸하나설치를하는거는좋은데하고나서가더큰문제인데지금공원관리과에서는건축이나이런시설을많이하고계시거든요. 지금물놀이장도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물론좋습니다만두달하는데지금유지관리비로5,000만원씩정도는잡아야됩니다. 그리고안전도우리가책임을져야되고,그러니까이걸계속해서공원관리과에서사업들자체가직원분들께서소화가되는지에대한의문도굉장히크고있고이사업들도계속진행을하셔도되는지에대해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거든요. 물론과장님답변은이야기를하시겠지만이건고민할수있는시간을좀주셔야될것같고이야기를나중에라도,아니면지금답변을해주셔가지고,이걸동물원하고슬라이드설치공사이부분은고민을많이해야될것으로저는판단합니다. 다른것없으시겠죠?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끝났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장시간질의를해주셨는데과장님께서답변을지금하시겠습니까? 그냥나중에한몫에하겠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지금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오경훈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이해를하겠고,저희들실무부서에서도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업무적으로나직원들이힘이드는부분또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지만우리가전체적으로같이노력을해서어려운부분을헤쳐나가고있다이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그렇지만우리가진양호전체에명소화내지는진양호를새롭게어떻게탈바꿈시켜서미래의시민들에게어떤명소로만들기위한그런노력을계속해서해오고있습니다. 투자도계속일어나고있고,그렇게해서지금그사업들을하나하나해나가고있고또그관련용역도전체적으로진행이되고있고이런상황에서슬라이드부터말씀을드리면물놀이같은경우도똑같이해왔던게전부다그런겁니다. 진양호전체에서는뭔가하나하나의어떤성공사례를찾아나가는것이중요하다. 지금그렇게해왔던노력들이하나하나모여서정말아무도안찾던진양호가다이나믹광장4월1일올봄에벚꽃이필때와보셨는지모르겠는데지금은주말에4,000명,5,000명이렇게오는곳으로지금바뀌고있습니다. 그런게하나하나가지금바뀌고있다는게보이고있고그렇게해서우리가토지를매입을했지않습니까. 지금그사업이이르다,이런이야기를하시는데물론도시공원일몰제때문이긴하지만진양호공원에관해서120만㎡되는전체면적에대해서토지매입을거의완료한단계입니다. 그러면완료했으니까지금사업을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땅을산목적이공원조성하기위해서땅을산겁니다. 그래서그에따라우리는절차적으로해나가고있다이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에따라서지금슬라이드도하는것입니다.하는것이고그렇게해서지금까지쌓아나왔던성공사례를더만들어나가고자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동물원이전의불가피성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전타당성을통해서,또동물원수족관법관련규정에의해서도이전하지않고서는안된다는것이명확하게나왔기때문에이전을하는것이다,여기까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보충질의는나중에다시제가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각을좀하시고질의하십시오. 제가잠시틈을두고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보면과장님,아까제가잠시산림과할때질의를하다가멍청한질의를해서죄송하게되었습니다만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공사가당초예산에서10억원다시삭감이되었지않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현재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와조금전에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사업공사하고,물론이10억이전체공사비는아니겠죠? 여기10억되어있잖아요.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알기로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로는약80억가까이말씀을하시는것같던데전체공사비까지다합쳐가지고,그렇게말씀을아까하는걸제가얼핏들었습니다.모노레일공사말입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모노레일은전체86억원입니다. 86억원중에1차분사전행정절차이행하고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설치공사10억은설치공사입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설계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설치공사가되어있으니까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소망진산휴게쉼터설치공사하고이모노레일설치공사하고혹시겹치는바람에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공사가삭감된겁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건아니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알기로는이설치공사가다시약간위치변경이있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지금휴게쉼터관련해서는소망진산을만들고나서현재상태에서참좋다는평가를많이받고있고사람들이많이다니고하면서현재있는그상태도참좋다. 그런데여기새로운뭔가하나휴식공간이만들어지게되면건축적인요소가수직적인요소가생기면경관상의변화가오게되는데그건너편에서봤을때원래있던작은소망진산정상에는육각청해가지고전통형정자가있고그다음에밑에는물빛나루해가지고또유리로되어있는그게있는데위에다른어떤모양이올라오는게과연맞을지에대한거에대해서좀더깊이있게검토가되어야된다.그냥단순하게들어서면그게잘못되면흉물이될수가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이용자들의생각을조금더살펴보고그렇게하는것이좋겠다,그런판단하에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가령예를들어서지금현재망경공원일원에모노레일설치공사되어있는데이렇게되었을때환경단체에서는엄청난반발이안일어날것같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거기가환경적으로어떻게그렇게문제가될거라고는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그건차차문제고요. 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모노레일공사정도하려고하면산림훼손을떠나서라도경사도가꽤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물론해놓고나면실제적으로는관광적인명소로서는본위원도괜찮다고는생각합니다. 그래서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로그위에보면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에아마주차장면적때문에23억정도가편성되지않나이렇게여겨집니다,제가볼때는. 그렇죠? 그러면결과적으로모노레일과소망진산하고같이연계가,그것하고같이되는건데이부분은제가볼때는주차장부분을떠나서라도23억이토지보상부분은실질적으로그부분이사실상마지막남은그일대의휴무지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모노레일사업하고상관이없더라도그부분은진주시예산이조금투입만된다라면그부분을깨끗하게정비해가지고그일대를쾌적하게만들어주는거는그부분은깊이있게생각하고있는부분입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오히려이사업을통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사업만하는것이아니고거기도전통체험,한옥체험하는곳이들어서거든요. 그러면그것하고연계된위치에모노레일이설치될것이고그사업이되면서그일대환경이상당히좋지를않습니다.경작지로계단상으로개관이되어있고,정법사주변되겠습니다.그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히말라야시다같은그런잡목이우거져있는데그런부분숲도오히려이번기회에정비가되고이렇게되면환경적으로도더쾌적한곳으로변모가가능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다시한번더366페이지에보면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전통예술회관주변주차장설치공사20억을5억으로하고15억원은밑에365계단정비사업과노을전망데크로드설치공사두구간이있는데이10억이정확한위치를이야기하면서이부분도잘못하면제가볼때는환경적인문제와수자원공사하고어떤그부분도논의를물론거쳤겠지만혹시우려가되어서제가정확하게이자리에서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는게맞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진양호365계단정비사업은지금365계단이쭉올라오지않습니까.올라오는데맨위에전망대가있는데전망대에서내려가는방향에서설명을하겠습니다.내려가다보면오른쪽으로아주널찍한공터처럼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 365계단올라오는쪽만되어있는데쉼터가부족합니다. 그래서그데크형쉼터를하나마련해주고그다음에전망대에서옆쪽에양마산으로가는등산로가보면콘크리트로옛날에만든그상태로되어있습니다. 그주변일대가노을전망데크로드로해서아천북카페에서부터전부다계단이없는상태로등고레벨로해서따라오게됩니다.그렇게해서취수장에서넘어오는그고개하고만나게되는데거기까지,전망대에서여기까지데크로드로같이연결을해서양마산등산가는분들의등산편의를획기적으로증진시키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크게절개지를절토한다든지그런것은전혀아니지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혹시아까이것도수자원구역하고같이걸리는가싶어서같이질의를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됐습니다. 다른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66페이지중간부분하단에보면진양호동물원조성타당성조사전문기관수수료,이거는보통우리가일반적으로봤을때타당성조사를하고나서거기에긍정적반응이있을때그걸토대로해서사업을진행하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이게통과가안되면사업이안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계획을잡을때통과가능성이있다라고확신을하고예를들어서용역을해가지고타당성결과가긍정적으로나올거라고예상을하고가는데만약에그전에어떤행위를했을경우에는결국은이게통과가안되었을경우에예산낭비로이어질수있겠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무슨의도로하시는말씀인지제가……
이규섭위원
일상적인이야기를하는거예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런데타당성조사에이르기까지사전에저희들이또할수있는행위가있습니다.기본계획도수립을해야될것이고타당성조사로가려면우리가어떤사업을할것인지를특정을해야그걸가지고갈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관계는사전에해야갈수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뭐냐하면어떤사업을할때계획을세우고그계획이맞다라는쪽으로가정을하고나서결국우리계획이맞는지안맞는지에대한검증절차로서타당성용역을주는것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이거는그런검증절차라기보다는이사업이BC나어떤필요성이나어떤그런관계가맞는지그런걸보는절차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아까오경훈위원이이야기한내용에연장선상인데지금2023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동의를받았는데그내용에보면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에있어서건물6동을나중에잡겠다,동의해달라이런내용이었죠,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지않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이걸예를들어서이번에예산을통과를시키고나서이후에이부분공유재산관련해서동의를받았으면시기적으로뭔가문제가있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이번에요청한예산은타당성조사에필요한수수료2억원을이번예산에추경에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타당성조사기관인경발연을통해수수료를통해서서류를만들어서지금행안부에올라가게되면그러면기초지자체에서관련사업에대해서동의를받아왔는가어떤그런관계를따지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런절차는이해를했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래서그걸하게되었는데……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절차는이해를했는데시기적으로봤을때순서대로진행하는데물리적으로어려움이있나이걸다시물어보는거거든요. 추경에서예산이편성되고통과되고난뒤에이후에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동의를받고난뒤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행안부쪽에요청을하는게순서적으로물리적으로문제가있나,시기적으로,그걸묻는겁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이번에예산이확보가안되었을때사업집행……
이규섭위원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이번에예를들어서추경에예산이통과되고난이후에공유재산관련해가지고관리계획안을기획문화위원회에서동의를받았다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추경끝나고난이후에다음에그동의를받으면행안부에절차를이행하는데있어서시기적으로물리적으로문제가되느냐그걸질의하는거예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이해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그렇게해도될것같은데저희들이의욕이앞서서그런부분은이것먼저하고좀늦게해도될것을그런부분을걱정을끼쳐드린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인가하면의회에절차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정상적으로동의를구할건구하고그절차가끝나고나면다음동의를구하고이렇게순차적으로가는게맞지않습니까,그죠. 예를든다면상임위도안하고본회의에서의결한다,이건좀안맞지않습니까. 가능한긴급이아니면절차를이행해가지고상임위에서해결하고그다음본회의에서의결하고절차대로가주는게정상적인절차진행이라고보는거고긴급을요하고특별한시기적으로급박성이있을때는바로직권상정을하는경우도있겠죠. 그래서이경우가그렇게물리적으로시간을급박하게촉박하게하는그런사안이냐,제가그걸역으로물어보는거거든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중앙투자심사를받는데소요되는기간이1년이걸릴지사실그런정도로중앙투자심사는상당히오랜시간이소요됩니다.그런상황이고그렇게오랜시간걸리기때문에또거기에가기전에타당성조사는중앙투자가기전에해야되는겁니다.그렇게해서너무시간이많이소요될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조금이라도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
이규섭위원
그렇게답변하실줄알았어요. 그러면이게그렇게급박성이있으면사전에먼저이야기되었어야되는것아니냐,그렇지않습니까그죠? 이번에이내용이급박성이있었으면사전에조율하고사전에이해를구하고해가지고진행이되는게맞는거지,저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 여하튼동물원문제라든지,동물원문제를지금공원관리과에서암으면서유기견보호센터까지같이조합으로해나가다보니까결국도시환경위원회에서지금비중이높은이문제를우리가책임지게되어있는상황인데같이간다고보는거거든요,실질적으로.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건그렇지가않습니다. 지금현재누누이말씀을드려왔지만전체적인진양호동물원계획을수립하면서일단공간적인배치,그러니까일단시전체적인방침을어차피그안에같이두는것으로방침이정해졌기때문에우리부서안에서는그걸어디에서,동물원하고같이있는데어디에둘것이합리적인가,그런거에대한저희들이방안을찾았을따름이고그렇게해서같은한시에서그안에서,한시장밑에서계획을수립해서공간계획을시민들앞에어떤팜플렛을만든다든지해가지고보여주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러면계획관리시설이라고빼놓고한다,그러면시민들한테설명하고저희입장에서는그게맞지않지않습니까. 그렇게해서그게같이설명이된거고그런것이지지금현재관련예산도,저거는농업관련해서국도비따가지고일을할것인데서로가닥이다른데그렇게될수가없지않습니까. 그건그렇지가않습니다.
이규섭위원
존경하는오경훈위원이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조감도안에같이들어가있다보니까동시에연계해가지고,동시에진행한다는개념보다는연계해가지고진행한다라고충분히오해를살수있는부분이고합리적의심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런입장이거든요. 그러니가과장님은아니라고이야기를하시지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들입장에서는같은집행부에같은시장님밑에서일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거기서이걸오려내어버려가지고이건아니고,그렇게진행할수는없는그런……
진철
강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작년에도시환경위원장을맡고나서이렇게집행부와위원님들간에대화내용을중간에끼어들긴오늘처음인것같습니다. 조금전에허현철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도의회에서말씀하시기가상당히부적절한답변일수있습니다. 그래서열기를조금식히는차원에서,지금우리가한시간반정도회의를하는데죄송하지만상임위원장직권으로서10분간쉬다가하면어떻겠습니까,위원여러분?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까정회전에있었던그부분에대해서는공원관리과장님하고그다음이규섭위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지금더공원관리과에대해서잠깐보충설명이나이야기할수있는부분있습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이야기들은많이나누었던거고공원관리과에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이부분은지금현재본위원이판단할때는운영계획이라든지앞으로향후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을구체적으로못들었다고판단을하거든요. 그러면이건무료로할건지관리는공원관리과에서계속해야되는건지,그러면인력은어떻게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설명이가능하시면듣고또질문드리려고합니다.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양호다이나믹광장조성이후에계속해서사계절문화행사이런걸해가지고많은시민들이현재찾고계십니다. 그래서봄,여름,가을,겨울다이나믹광장에서사계절계속문화축제를하고있고물놀이장에서도계속해서여름철에그런걸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그다음진주전통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도완료되어지금공연장을계속해서공연활성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어떤이런맥락하고같이연계해서모노레일도설치를했고그다음지금현재그주변에유아숲체험이라든지주변에저희들이토지매입한야외공간을대상으로아까설명드린주차장과함께전체적인진양호공원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들을계획을해왔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가장포인트가되는사업이슬라이드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론수도권그런지역에서,어느곳에서지금슬라이드를없앤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저도찾아가지고말씀을드릴게요. 그때내용이있어가지고,제가그걸찾아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현재제가말씀드린거는운영계획이었고우리가집에좋은가구들만다넣어보니까집의조화가안맞듯이차라리그때전체적인그림을그리실때어떠한섹트들이어떻게들어가야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고민이좀필요하지않았나이런아쉬움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 저는이사업자체가지금현재긴급을요한다라고는생각지않기때문에나중에위원님들하고도이야기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억9,600만원증액된98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원경찰급식비입니다. 매립장시설야간근무청원경찰급식비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출력심장충격기구입입니다. 매립장지리적위치및환경특성상응급상황발생시신속히대처하기위해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암롤박스구입입니다. 기존암롤박스가노후파손되어교체하고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업체직원휴게실개보수공사비3,000만원,위험시설개선공사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은재활용폐기물의적정선별및처리를위해환경부국비3,9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시비3,900만원을반영하여총사업비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영계획부분에대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58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기금설치목적등에관하여는기금운영부분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조성계획은전년대비3,700만원감액된3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2023년기금수입으로는2022년기금적립금증가에따른예치금회수증가로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지출은기금사업액이전년도조성액에비례하여증가됨에따라조성액의60%를지원하는세대별지원사업은3,800만원을,조성액의5%를지원하는주민협의체운영비는300만원이증액된총4,200만원을증액한1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1,300만원증액한3억1,600만원으로지출로5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매립장사업소에대해서는제가먼저다른위원님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조금전에492페이지암롤박스가무엇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쓰레기를운반하기위해차량이가지않습니까. 그걸올렸다내렸다다시올렸다할수있는것,그러니까분해를할수있는그런박스를이야기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김요섭관리팀장입니까?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송수웅시설팀장이있죠,그죠? 얼마전에매립장사업소에혹시주민들하고같이순천인가한번다녀왔습니까?
요섭
김요섭관리팀장
예,여수매립장에갔다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몇분이가셨습니까?
요섭
김요섭관리팀장
저희가그때90여분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듣기로는버스3대정도로들었는데맞나요?
요섭
김요섭관리팀장
버스4대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4대,그런데갔다오고나서그날주민들하고어떤갈등관계가좀없었습니까?
요섭
김요섭관리팀장
없었습니다. 저희가잘마치고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요?
요섭
김요섭관리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듣는내용하고는상당히차이가좀있습니다. 그분들이갔다오고나서그날저녁에,밤에제가거짓말안보내서,그날이규섭위원하고같이있었는가저녁에먹고있는과정에서그때제가3통화를받았습니다,그동네주민들에게,어른들에게. 두분은어른이고한분은내나이또래쯤아마되는것같아요. 갔다오는거는좋은데우리체제에맞지않았다,쉽게이야기해서우리가걷다걷다솔직히이야기해서상당히너무힘이들었다그이야기를제가좀들었습니다. 그래서내가그때이야기하려고하다가오늘이이야기하는이유는내나매립장옆에있는주민분들하고는갈등관계에있으면잘안되잖아요.그죠. 그분들에게내가그다음날전화를해가지고아마그러지않았고하다보니까그렇게되었다고팀장님이나소장님께전화를안드리고저개인적인말로서때웠는데어떡하든지간에주위에주민들에게잘다스려주기바라고,팀장님앉으시면됩니다.
요섭
김요섭관리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소장님,제가어제모기자한테전화를받았는데혹시목요일기자회견을한다는데……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때민간위탁금환수하고나서,시에지금환수를하고있거든요.하고있는데옛날에근무하시던분이시에환수가되었으니까우리한테지급해야되지않느냐이런식으로취재를해가지고기자회견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20일……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목요일하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모기자분이전화가와가지고어제오경훈위원하고이규섭위원하고있을때제가전화를받은것같아요.받아가지고아시느냐해서모른다했는데,제가너무깊이들어가면집행부에누가될까싶어서제가더이상모른체하고있는데잘대처를해주기를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질의는마치고다른위원질의할내용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기정액1억1,500만원에서2,000만원증액한예산액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사업신규예정부지검토용역비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청사신축부지검토용역2,000만원이있는데전에1,300만원에대한부분들을올리셨다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심의하고예결위에서다시살아났습니다.그예산이,그죠. 그래가지고사업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1,300만원은어떻게지금되어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홀딩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1,300만원은확보가되어있는상태이고이건다시올리셔서검토용역을하겠다이런예산인데이게용역을어떤식으로집행을하실생각입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예결위에서이부분을가지고다시예산을살렸습니다.살린부분에대한그부지와당초에저희가제안을드렸던그부지하고한번비교견적을해보는것이좋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이부분이의회에서부당하다생각하시면기타다른부지를제시해주면같이한번해볼생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부지라는것이사거리에있는,원래기존에그안에있는부지를말씀하시는거예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당초에저희들이……
경훈
오경훈위원
당초그자리를다시용역을한번해본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자리하고의회에서제시한자리하고를비교를한번해보겠다하는용역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의회에서좋은자리가있으면추천해주면같이해가지고용역을해보겠다이런말씀이십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그런이야기가아니고지금이용역비는당초에저희들이제시한그장소하고그다음에예결위때제시한장소하고그2개장소를비교를해보는데그것도조금그것하시다라고하면의회에서제3의장소나4의장소를제시해주면한꺼번에4개내지5개를한번해보겠다하는게……
경훈
오경훈위원
어느지역이든,그러니까어려운질문은아니었는데제3의장소도지금가능성을열어놓고용역이걸할때보신다는이런말씀이십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오경훈위원님한테일전에개인적으로의견을제시를한번했습니다.했는데그건개인적으로제가의견을제시한사항이고오늘공식적으로제시를……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판단할때는몇가지안이있다하면일단이예산가지고제가여쭈어보는거는충분히여론을수렴해서,그게여론수렴과정이지누가말한다고되는거는아니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그런여론수렴과정을거쳐서이금액가지고집행하시는게가능하시겠냐고여쭈어보는겁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예산이라는거는용역비를이야기하시는……
경훈
오경훈위원
예,2,000만원.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이번에이전을위원님들께서도그때당시에그지역자체는,이전자체를반대한거는절대아닙니다.우리직원들께서도번호판제작소나이런데하고떨어져있기때문에보안상에문제도있고그리고또일하시는데공간도좁기때문에그부분을해결해드리는거에는100%다찬성이시고적극지지한다이런말씀드리는데그자리자체가앞으로적당한지에대한이야기를나누었던거고요. 그러면그자체를앞으로진주에어떤부분들이좋다는여론수렴과정을거쳐진행을할수있겠다이런말씀이신거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여론수렴을거친다라고하면실제사업을못한다생각하시면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까동물원같은경우에도여론수렴해가지고100%되었다고왔는데……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같은경우에는청사아닙니까. 청사기때문에용역을해도충분히가능하다고저는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가대표하는거는아니지만그때당시에우리가많은논쟁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좀더나은차량등록사업소가되기위한과정이었다고판단해주시고앞으로도할때용역결과에따라이야기가있겠지만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하시면서장소적지,아니면그쪽에서도어느위치,이런게빨리선정이되었으면합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감사하고제가조금전에제시한의견을자체적으로상임위에서수렴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저희한테통보를해주시면제가겸허히받아들여한번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오경훈위원님죄송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우리상임위원회에서의견을제시해달라그러는데그내용이조금뭔가가,이게보시면소장님,이게뭐냐하면작년에저희들이건축기획용역비를1,300만원가지고했었고건축기획이라는것은부지가확정되었기때문에나오는거라생각하는것맞죠? 그렇는데문제는건축기획용역은돈1,300만원이분명히지금현재살아있는상태입니다. 아까홀딩이라그랬지만홀딩도살아있는거잖아요. 그러면다시신축부지검토용역이라는것은작년에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설왕설래했던그부지에서뭔가가검토가잘못되었기때문에예산결산위에서는건축기획용역이1,300만원살아왔지만예산결산위원회에서속기록에는없지만위원님들과의어떤약속에의해서장소를변경할수도있다는취지에서그렇게건축기획용역비가저는예산이편성된걸로그렇게알고있다말입니다. 그러면제가볼때는신축부지검토용역을지금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농산물도매시장센터안을어디든지이야기하시는것인지아니면진주시일원에적정한부지검토용역을이야기하시는지그걸이야기하는겁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위원님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답변이아니고방금차량등록사업소장이했던부분은지금이신축부지검토용역은실제로그때예산이살아날때와죽을때의위치가달랐지않습니까. 그래서양차를다해서좀더타당성있게해가지고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자,그래서우리가거기에검토해서장점이많은곳을도출하자는의미로용역비가있었고지금차량등록사업소장이했던다른의견을주시는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말씀을하시는데그거는혹시제3의장소가더좋은곳이있다면한번회의가끝나더라도말씀을해주시면,빠른시간에해주면그러면이2개를용역비로할건데나머지는또거기에의견들이혹시있으신지좋은곳을생각하시는지그말씀을했는데약간오해가있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건이해를해주시고,집행부에서당초에생각했던부분을무시할부분도없고또의회에서하신부분을무시하는것도아니어서그러면우리시설부지를새로검토를한번해보자,저번에이런저런양쪽다입장은충분히집행부나의회에서한부분을존중해서이번에해보자는것이고아까의견을주십사하는이내용은아니고요. 다른곳이혹시있는곳이있다면좋은곳이있는지는의견을주시면저희들이같은용역을해보겠다는의견으로말씀해주시면,그런식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소장님께서상당히고생이많습니다. 작년에도먼저순서가조금뒤바뀌다보니까아마일어난것같은그런오해가있은것같습니다. 어떡하든지간에다시신축부지검토용역을하고나면건축기획용역비는그대로살아있는거니까그걸그대로활용하면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이해를해도되겠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혹시다른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2023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은336억6,100만원과자본예산564억7,400만원,총계901억3,500만원으로본예산대비84억4,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5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36억6,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공동주택신축에따라가정급수공사수익9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공예금금리인상으로정기예금등이자수입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65억2,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2023년공무직직급보조비인상에따라취수장직원직급보조비4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정수비인건비입니다. 정수장구내식당조리원퇴직으로공무직근로자보수및퇴직금집행잔액을감액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정수비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장견학사업추진을위한홍보동영상제작에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위탁교육수요증가및교육비단가상승으로교육훈련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3년직급보조비인상에따라정수장근무직원직급보조비560만원을증액하였으며취.정수장각종시설물안전난간설치를위하여수선교체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배.급수비인건비입니다. 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공로상여금신설로공무직근로자보수1,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배.급수비직급보조비인상분300만원을증액,공무직근로자총인건비증가에따라연금부담금및국민건강보험부담금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급.배수공사입니다. 공동주택신축에따라신설공사비980만원을증액하였으며수도행정팀및요금팀직원직급보조비인상분78만원,117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505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5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564억7,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가정급수공사시설분담금수입1억400만원증액,노후관교체사업등의추진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100억원을편성하였으며,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확정내시에따른시도비보조금수입10억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636억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3억3,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구축물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68억9,400만원에서100억원을증액한168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100억원에대한주요사업내용은금산교차로~현지마을간배수관매설공사에5억원,노후수도관교체사업에9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교체사업의세부내역으로23블록신무림제지부근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에20억,25블록동진초등학교부근노후관로정비사업에25억원,26블록도동초등학교부근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에37억원,신안성당주변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에6억원,구진주역~통계청사거리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에7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7페이지하단건설중인자산시설비는진주정수장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의2023년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조정으로본예산대비12억8,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8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4억1,6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별도지출예산없이지출할수없는잉여금입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3,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09페이지에서51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1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1페이지에서5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일반수도사업인가및확정내시반영에따른총사업비변동내역등을반영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진급하고이번에이렇게보고하기로는처음이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처음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저희도시환경위원회와서같이업무를하게된것을고맙게생각합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팀장으로있을때도우리위원회에있었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일도열심히하셔가지고이렇게수도과장으로서진주시에수도행정을총책임지는과장이되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열심히해나가도록합시다. 최근에무슨민원을받고,급수팀장이누구시죠? 정진석팀장님한번일어서주십시오. (급수팀장정진석-자리에서일어섬) 정말기분이좋은일입니다. 칭찬하려고제가한마디드리는겁니다. 어느민원이들어와가지고,민원이지역구는아니더라고,저쪽에살고있는데또자기가요구하는지역은저쪽지역이고진주전체에관할되는그런지역에급수관련해서민원을제기했는데본위원이급수팀장에게일을봐주라고건의가들어왔다고이렇게하니까즉석에서해결이되더라요.3일만에해결해서너무기분이좋고칭찬해주고싶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급수팀뿐아니라수도행정,수도시설,수도관리,하주영팀장님,정무준팀장님,조규정팀장님,정진석팀장님,손정식팀장님기대가많습니다. 새로운과장님과일잘하시기바랍니다. 앞으로일어날수있는이런일도예측을해서미리미리사전에예방할건예방하고저희위원회에서도열심히밀어드리도록할테니까잘하시리라믿고또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역시관록있는서정인위원님께서상당히집행부직원분들에게사기를북돋아주니참보기좋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없으면마칠까요? (“예,마칩시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예산총계는791억7,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억2,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과사업비용을세항별로정리한표로써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9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474억7,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억6,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관거비2억6,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4,5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무직1명감원으로봉급및수당5,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무직근로자임금협상에따른공로상여금이신설되어1,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19페이지하단입니다. 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로서23년1월기술진단용역비단가상승으로인하여3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0페이지입니다. 공무직1명감원으로연금부담금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처리장비로써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직급보조비인상분1,100만원,문산,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에따른단가상승분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20페이지하단부터521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3개소신설됨에따라서전기요금및상하수도요금300만원,청소관리비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직급보조비인상분으로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22페이지는자본예산총괄표로써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23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448억6,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억2,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국고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내역조정에따라서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5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자본적수입으로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관급자재레미콘선고지대금에대한환수처리금액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4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316억6,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차량탑제형고압살수기구입비용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로서4억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국고보조금내역조정에따라서국비5억원을증액하고,시비2억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예산으로연도별집행계획에따라서시비7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정부보조금반환금으로노후하수관로1차1단계준공에따라서낙찰차액등7억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7억원,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로서1억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5페이지부터527페이지까지는자금운영계획과계속비사업조서로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정도질의를해보겠습니다. 519페이지맨하단에보면조금전에연구용역비가단가상승으로했는데상당히올랐다,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계산을얼핏대어보니까아무리물가상승분이많이올랐더라도66%정도올랐다는것은이것은대단한겁니다. 이게인건비때문에그런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이부분이예산편성을하고나서23년1월20일자로단가가64%정도올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단가가?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km당우리가진단할때4,366원에서7,184원으로저희가생각해도너무많이올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건일종의자재가아니고인건비턱아닙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인건비부분하고기술진단하는데제경비부분하고기술료하고부가세는10%고정이되어있고다합산하다보니,보통20%정도오르면이해가가는데생각외로전국에서고시를한단가기때문에좀많이오른측면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렇게오르다보면나중에자재비까지올라가지고또다른문제점이발생하지않을까싶은우려가됩니다. 오른거는오른거고어쩔수없는겁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분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역시조금전에그와마찬가지로이번에도상하수도과에서국비나도비의교부금조정에의해서4억정도가이번에삭감되었다,그죠? 524페이지보면초전동하수정비사업부터해서4억정도가삭감되었잖아요,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것도결국은국도비가내려오는게적었다그말씀아닙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가좀조정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전체적으로우리진주시예산에보니까1회추경에맑은물사업소뿐만있는것이아니고도시환경위원회소관3개국공히국도비가상당히이번추경에서많이삭감되어내려왔어요. 작년에집행부가예산을편성을잘못한거는아닌데뭔가가매칭사업으로내지이렇게잘잡았는데국도비가상당히삭감되어내려왔다는것은다시한번우리가맑은물사업소에서도이야기했다시피집행부에서도나중앙부처에로비력이약한것인지아니면전체적인삭감에서이런것인지는모르지만아무튼삭감이이번에상당히많이되었다하는부분에대해서심히유감스럽고삭감이되었다는것은결국은우리진주시에발전을조금저해하는것이고그리고잘못하면진주시비가투입될가능성이많다,그렇게되면진주시재정건전성에도조금빨간불이올수있다. 안그래도많이높지않은데,그부분이조금우려됩니다. 물론우리과장님께서어떤그것부분은아닌데그런게눈에보여서제가한번지적을해보는겁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부위원장이규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662억2,245만7,000원으로붙임수정내역과같이2건26억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4,636억2,245만7,000원으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4,363억1,010만8,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