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4억3,700만원이증액된897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월남전참전명예수당사업은대상자연령증가에따른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도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독립유공자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도비600만원을증액하고시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6.25행사는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0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270페이지통합사례관리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재원변경으로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271페이지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은위기가구발굴조사를위한신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시범사업은사업종료에따라서900만원을전액삭감편성하였고다음272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는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로도비감액분을시비로증액하였으며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은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자가격리자의생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73페이지생계급여는기초생활보장사업급여지급기준인상에따른도비확정내시로34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건강보험료지원기준액을1만원에서1만5,000원으로샹향조정함에따른사업량증가로1억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자활참여자역량강화는사업폐지에따라1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은도확정내시에따라4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74페이지노숙인복지시설관리는제3종시설물지정에따른진주복지원전기안전점검용역비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와연금부담금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재원변경및2022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공로상여금신설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75페이지중간부분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는2022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공로상여금을반영하여세부내역을조정하였으며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인한시부담금을변경하였고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금36억3,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0억9,200만원,총57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2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진료비증가로인한시부담금을변경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의료급여사업반환금400만원을증액하였고과년도부당이득금징수반납금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72페이지에기초생활보장지원금액이인상이되었어요. 그래서예산이늘어났는데급여기준이변경되었고대상자가확대되는방향으로변경되었다,그래서예산이늘어났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어떤부분에서기초생활수급자범위가늘어났습니까?

기본적으로생계급여는옛날에부양의무자라는제도가있어가지고부양의무자가엄격하게관리하고있던것을지금저희들이수급자의보장체계가4가지가있습니다. 생계가있고의료가있고교육이있고주거가있는데주거하고교육급여는아예부양의무자자체를보지않고생계는많이완화해가지고굉장히많은사람들이혜택이갈수있게끔생계급여를지원할수있게부양의무자를완화를해놨고의료는많은돈이들다보니까의료까지는아직까지완화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만그렇기때문에부양의무자제도가많이완화되고폐기가되었기때문에기본적으로의료급여대상자가늘었고요. 그다음에의료급여,본질적인문제는지금지적하신생계급여같은경우는기준중위소득저희들이하고있는,기본적으로도시가구라든지중위소득이얼마나되는지를가지고생계급여를반영을하는데물가상승이라든지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기준중위소득이올랐기때문에합당하게지급하는것입니다.

동네를다니다보면폐지줍는어르신들보면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이되는데부양의무자기준이라든지다른재산기준에의해서사각지대가발생하는걸많이봅니다. 그래서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어서생계급여지급대상자가확대되었다고말씀하셨는데이런것들을시민들은모르고있지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어떤분은세번네번가서신청을해도계속떨어지는거예요. 그런경우에알리고홍보도하고여기에완화된기준에의하면이번에는대상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

예.

그런걸꼼꼼하게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들이홍보때문에기존에다른읍면동이통장님을통해서도연락하지만복지멤버십이라고해가지고휴대폰으로해서알리는시스템이있습니다. 본인이대상자이든,아니면전국민이누구나신청하면그시스템을정보를받고또신고할수있는체계는갖추어져있는데저희들이기본적으로기존에신청하신분들은항상받아서문자를보내기때문에자기가할수있는부분은항상보시고요. 세번씩떨어진부분들은기본적으로그부분에대한것들속속들이알수는없지않습니까. 속속들이알수있는것은저희들이공적자료28개자료,굉장히많은데이터를저희들이축적하고있고정부에서가지고있는데이터를가지고보는거기때문에실제로위원님이보시는,세번씩탈락된것은다이유가있어서탈락되는경우가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를들면자기가장애인3급정도받을수있는처지가되는데자녀가아버지의장애인차량등록을아버지명의로해서등록부상으로는차량이있는걸로나타나지않습니까. 그런경우가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는데방법이없겠죠?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시듯이저희들은다혜택을주고싶은게기본적인생각들이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만자기들이이익을위해서자식이부모한테장애인차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한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서이득은어떤것이더나은가를판단은본인들에게있다고보셔야되겠습니다.

사실이런것은각가정에내부적인문제상황들이있긴하겠지만부모차량으로등록이되어있는데부모는운전면허증이없단말이에요. 그럼그건거짓이잖아요. 이런건가려낼수있잖아요.

장애인경우에는장애인혜택이있어서장애인들이직접운전을못하면가족이대신운전해줄수있는것도가능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본인의양심에따라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73페이지중간보십시오. 다른예산서를비교하다보면제일눈에띄는게이부분입니다. 중간에저소득주민의건강보험료지원사업비당초예산1억9,000인데100%이상추경에올라왔기때문에작년재작년에는똑같은금액이었는데추경이이렇게100%이상오르는게어떤이유입니까?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인데이사업은2007년도저희들이조례를제정해가지고저소득주민들에게건강보험료기준금액이하에대해서는어려우니까건강보험료를진주시에서직접지원하는제도로시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2007년도에는저희들이당초시행할때부터1만원이하의,세대에지원하겠다해서지원을계속했는데당시에는굉장히좋은제도였고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았습니다만2007년이후에계속증감없이1만원을하다보니까대상자도줄고또전체적으로혜택보는인원도줄고각각의료보험료는계속올라가는데거기에따라가지못했던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이올해일을하면서그것을찾아내가지고이것을바꿔야되겠다해서저희들이건강보험공단에서는2만1,890원을최저보험료로보고있습니다만시비부담금이많고해서시군평균을봐서1만5,000원정도수준으로맞춰서올해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그러면얼마에서얼마로올라간겁니까?

만원에서만오천원으로올랐습니다.

조례에근거해서건강보험료를올려줄수있다는문구는들어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사전에보니까내용은들어있고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것같은데요. 해년마다우리가1억9,000해오다가추경에배이상오르니까예산서상으로,좀늦은감이있어요,제가볼때는.

예,맞습니다.

그래서제가항상조례가상위법에못따라가서늘지적하는부분들이많은데이번에제가이내용을보면서이것도늦게준비를했고……

예,그렇습니다.

과장님오셔가지고이번에발견해서하는것도행정이속도감이없구나아쉬움이있었어요. 그래서법을어기는부분은없는지선거법위반은아닌지이런걸보니까조례에올려줄수있는문구가있더라고요. 그렇다면공무원들이늦게발견해서다른시군에비해서우리시민들이혜택을작게본다이렇게보이거든요. 과장님,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작년에결산할때말씀하셨던부분들이왜계속해서돈이이렇게매년남는것이증가하는지부분들을하면서기초수급자가많아져가지고했고부분도있고이런부분들이중복되어서그렇다는것을올해원인을발견하게되었습니다. 한번꾸지람도당하고하면서해야되겠다,늦다고생각을하는게제일빠르다생각해서이번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저는이부분이번에자료검토하면서과장님이얼마나애를많이쓰시는지간접적으로발견하는계기가됐고그러니까부서장한사람이바뀌어가지고시민들한테이렇게혜택이돌아간다는게저는너무자부심을느끼고이번에,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과장님한테너무고맙다는개인전화를드리려고하다가공개적으로말씀드려야되겠다해서……

감사합니다.

잘발견해주셨고좀늦은감은있지만만약에새로운부서장과장님이안오셨다면언제이렇게될지도모른단말이지요. 그래서이걸잘발견해주셔서너무고맙다는말씀드리고물론일잘하시는변만호국장님같이의논을잘하셨겠지만이런것은예산에올라온걸사실시에서삭감하거나뭐라고해야되는데이런건칭찬해야된다,올바른예산집행이다,이부분은제가과장님에대해서크게칭찬말씀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이런업무들을꼭챙겨서업무를추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준비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3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당초예산대비218억7,900만원증액된2,995억5,500만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6페이지에서277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대비15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시직영노인일자리사업량이80명증가하였고작업재료구입비가1인당8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되었으며위탁형노인일자리사업량이363명증가하고일자리전담인력인건비가인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종사자인건비인상에따른운영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청년인턴지원사업은경남도가중앙공모사업재원으로추진해오던사업으로공모에선정되지않아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입니다. 서부시니어클럽이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홍락원에실버카페Re봄을설치하게되었습니다. 본사업은도비3,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지원하여3월20일운영을개시하였습니다. 278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도확정내시에따라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어르신센터운영지원은경남도시범사업으로운영하다가2023년사업이폐지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사업입니다. 도확정내시에따라도비부담비율이변경되고경로식당운영비를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노인가장세대난방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2,4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저소득노인가장600세대에2월20일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입니다. 종사자인건비인상으로1,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입니다. 사업량이150가구늘어1,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홀로어르신일산화탄소경보기보급사업입니다. 올해신규사업으로안전사고대응에취약한독거노인의일산화탄소중독피해예방을위해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취약한어르신800가구에경보기를설치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2차발주공사비15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년1월공사착공하여진출입로및화장시설공사가진행중에있으며2차로봉안시설자연장지주차장조성을진행할계획입니다. 장사시설수급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계획수립연구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전파방지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의신청인용분지급을위해국비1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많은협조덕분에우리시가지난3월20일세계보건기구로부터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입인증을받게되었습니다. 이에따른고령친화신규시책으로최민국위원님의제안에따라서고령운전자배려용차량스티커제작비용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도확정내시에따라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신축보강사업비입니다. 지수상남복지회관공공요금부족으로150만원신규편성하고경로당냉난방기지원사업은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입니다. 22년3차특별교부세확보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노인요양원2개소에치매전담실설치로종사자가25명증가하여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시설급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장기요양급여수가가인상됨에따라2억4,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은예산과목변경과인건비인상에따라6,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주야간보호지원사업은예산과목변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예탁금은이용자증가와급여수가인상으로4억2,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기능보강사업확정에따라시설환경개선을위해1억7,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장기요양기관CCTV지원사업입니다. 23년6월22일자로노인의료복지시설CCTV설치의무화가시행됨에따라요양원23개소에CCTV설치를지원할예정입니다. 도확정내시에따라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입소자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공기순환기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4,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4개소로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기관에우선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장애수당이재가장애인은월2만원인상되었었고시설장애인은월1만원인상되어6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계층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장애수당지급액이월2만원인상되어1억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사례관리지원과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은종사자인건비인상분300만원1,000만원각기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발달장애인긴급돌봄지원사업은추진주체가진주시에서경남도로변경됨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요원인력이1명충원예정으로인건비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라5년마다건축물편의시설을전수조사하는사업으로종사자인건비인상및조사일수가당초55일에서63일로연장됨에따른추가비용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사업량이1명늘어서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장애인복지관종사자수당을도정보관리사업세분화방침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수당에서분리하여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난방비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공무직2명인건비인상분18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반환금입니다. 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29억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22페이지주경경로당개보수사공사입니다. 천전동주경경로당경사로보수및환경개선을위해서제1차특별조정교부금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77페이지봐주십시오. 노인일자리청년인턴지원사업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때중앙공모사업에서경남도가공모가안되어서전액감액됐다고하셨는데중앙공모사업이름이어떤겁니까?

복권기금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경남도차원에서접근해야되는거지우리시가추후에공모를하고그럴수는없습니까?

저도그런기회가있으면우리시도참여를해볼텐데시군에는그런참여기회를주지를않고광역단위에서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작년에한번질문드린바가있는데전년도예산은1억8,000만원정도잡혀가지고7명한테일자리를주는형태였는데이번에전액삭감되어서아쉽다,그래서도가그래서어쩔수없지만우리가공모사업을해서잘할수있는부분은잘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다……

다른공모사업이있는지세심히살펴보고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번달에정책제안드린것도빠른반영도감사드리고요. 281페이지중간쯤에보시면지수상남복지회관공공요금예산추경에들어온게있는데기존에작년재작년에본예산에넣어있던예산으로하시고그렇게된겁니까? 설명좀해주실수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만말씀좀……

지수상남복지회관공공요금추경에올라온게있네요?

예. 그건줄은알겠는데질문내용을제가……

이게추경에올라온이유는어떤겁니까?

추경에,지수면에서이번에요청이있었습니다.

그러면작년재작년에는어떻게……

아마코로나때문에운영을제대로할수가없기때문에지수면에서도요구가없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지금공공요금예산편성하신거는상남복지회관도운영할계획으로편성하신건가요?

예.

그러면인력적인부분은어떻게생각을하고계십니까,운영관련해서?

복지회관이붙었다고해서위원님들께서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관과동일하다이렇게보시면안되고요. 이것은그냥주민편의시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운영은주민들이자율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운영위원회를구성해서.

기존에도그렇게진행되는……

예,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공공요금만부담을하고운영은주민들이진행을하는형태로되어있습니까?

코로나상황에목욕탕을운영을하지못해서그런공공요금을그동안에는목욕탕운영에따른수익금으로수도요금이라든지전기요금이라든지이런걸부담을하다가목욕탕수익이발생하지않아서그부족분을우리시에요청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2년간쉬다가새로진행을하게되면아무래도수익운영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은되는데당분간은시에서운영이될수있도록예산지원진행할예정인가요?

예,공공요금만지원요청을했기때문에,다른부분은지원요청이없었습니다.

사실말씀을드린게지수쪽에계신어른들께서는목욕이나이런시설을사용하기가물리적으로힘든게있습니다. 마침우리지소에는그런시설이있고저도현장에가보니까당장써도손색이없을정도로시설은충분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운영비로감당이안되는게있다면시에서지원하더라도시설이사용이빨리될수있게끔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수면장과협의해서운영에차질이없도록잘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분이많네요. 김형석부위원장님먼저질의하시죠,아까발언을미리신청하셨기때문에. 죄송합니다. 먼저하고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82페이지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사업비가약13억9,700만원이감액되었거든요. 282페이지,사유가뭐예요? 시비하고보니까,도비는1억3,900인데시비가12억5,800정도되는데합하니까약14억정도됩니다.

이건삭감된것이아니고요. 하단부에보시면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를삭감하고…… 아,삭감이아니고그걸삭감을하고예산과목을바꾼게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예.

그럼이게민간이전……

증액되었습니다,위원님.

증액됐는데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이전에대한부분,그러면장애등급외자에대한부분을민간이전으로돌린다는겁니까?

예,사회복지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한분,A,B,C등급을건강보험공단에서판정을합니다.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윤성관위원장님도들어가계신데거기에서5등급이하로상태가더나으시다고판정되신분들을재가노인복지시설6개소에서돌보고있는데거기에따른인건비하고사업비일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지원이.

6개소에서혜택받던그분들에대한혜택에대해서는저해받는그런건없고요?

어르신들말씀이십니까?

예.

어르신들은돌봄서비스를받고계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81페이지폭염및혹한기대비경로당냉난방지원비가2,000만원삭감되었어요. 도비삭감되었고따라서시비도삭감되었습니다. 왜삭감되었지요?

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국도비보조사업같은경우는시에서노력을하고있지만도나국가재원에따라서감액이되기도하고그리고지금45대분배정을받았는데실제경로당에냉난방기가없는것은아니니까우선고장난데교체를해드리면경로당어르신들께서크게경로당사용하시는데불편은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도에서사업량을줄여서내려왔기때문에시도맞춰서사업비를줄였다는말씀이시고딱히시자체로편성해야될긴급한사유가없다,그거는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이예산서에나와있지않지만어제제가개인적으로도말씀을드렸는데제가작년부터계속독거노인생활지원사맞춤돌봄서비스하시는분들그냥수당이아니라이건실비에해당합니다,교통통신비어제자료를보내주셨지만한분께서235명,독거노인생활지원사한분께서60명이상노인들을돌보고계십니다. 그러면면단위로독거노인들을차를몰고찾아다녀야되는데교통비5만원이너무적다,그래서답변주시기를도에서1월에협의체회의를가졌고거기에서2만원인상으로의견을모았다,이번도에서확정내시가안되어서이번추경에는반영되지않았다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그럼그게확정된겁니까,1월협의체에서2만원인상으로?

예,도추경이진행되고있고예결위도그대로승인된것으로저희들이파악했습니다.

승인되었어요?

예.

그럼다음추경쯤에예산올라오겠네요?

다음추경에는7만원으로반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데자꾸제가중언부언해서죄송하긴한데경남도에서3개지역정도는10만원으로이미지급하고있는데왜이번에협의할때과장님이직접참석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그전에는강국희과장님께서담당을하셨고제가수차건의를드렸고5만원더인상해야된다그래서10만원으로해야된다,지금도내에서최고로10만원지급하고있는데거기에맞춰야된다왜하향평준화를하냐이렇게말씀드렸고그게그대로과장님한테인수인계가됐는데회의체에참석하셔서주장을강력하게못하셨다그죠?

노인복지팀장께서회의에참석을했는데지금18개시군중에10만원을지급하는데는3개군입니다. 하향평준화라고볼수는없고다른데도5만원에서7만원으로인상하기때문에나머지15개시군은다상향평준화된다고보시면되겠고,물론예산사정이되면10만원아니라훨씬더드리면좋겠지만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유사한인력들이너무많기때문에똑같이인상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하향평준화가아니라상향평준화다올렸으니까,제말씀은그런뜻이아니고요. 도내에서최고로지급하는10만원에맞춰서다른시도그렇게올려야된다는취지에서상향평준화해야된다,왜적게주는데맞춰가지고찔끔찔끔2만원밖에안올리냐그런걸제가말씀드린거고요. 자꾸예산예산말씀하시고제가보니까전부매칭사업으로해서도에서이만큼사업량을줄이거나예산비를줄이면시도맞춰서줄여야되고어쩔도리가없다고자꾸답변을하시더라고요. 현실은그런모양이고참갑갑합니다. 복지예산이많이국가에서도줄이고도에서도줄이고따라서시에서도줄일수밖에없는,그걸따르지않고시에돈이있다고해서확대편성하면패널티를받는다하고이런걸지금제가보고있고요. 일단과장님께서앞으로이런사업관련해서저희들이건의하는것권한내에서최대한으로진주시복지를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두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280페이지안락공현대화사업에우리돈이나가야됩니까? 다른부서에서하잖아요,현대화사업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고예산은우리노인장애인과에편성되어있고그렇습니다.

일은그쪽에서하고돈은우리한테받아가나요,우리돈이나가야돼요?

편성되어있는겁니다.

그렇게되어있습니까.

예.

278페이지중간에진주어르신센터운영지원2억5,000전액삭감되는데전액삭감되는이유가도에서사업을폐지했다고말씀하셨지요?

예.

도에서사업을폐지했는데이사업이2021년도에도2억5,0002022년도에도2억5,300종합사회복지관상평분관지하1층에노인회진주시지회에서민간위탁해서운영했던거지요?

예,맞습니다.

인력운영이그때5명이었고수혜인원이1,000명이넘었거든요,그때당시에.

예.

그런데잘하고있는걸일방적으로폐지를해버리면어떻게합니까? 많은혜택을보고있는1,000명의사람들은어떻게해야됩니까? 거기에있는직원5명도한꺼번에사라져버리네요. 이런건도에서일방적으로없애버린다고해서우리가그냥따라버리면많은혜택보던사람과직업을가지고있던사람들이사라져버리면어떻게되는겁니까?

위원님,저도하던사업이중지된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하지만도에서아마,이게전시군에있던것은아니고요. 진주를포함해서역시창원김해정도시범사업을한것으로아는데당초에24년도8월까지5년간시범사업을해보고성과분석해서이사업이주민들에게그정도사업효과가있다고판단되면전시군에확대할예정이었는데도에서사업분석한결과예산투입대비효과가부족하다고판단한것같고이런유사사업들이이미보건소에서많이하고있어서사업을폐지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도에서폐지를했는데거기있는5명근무하는사람도없어지고많은사람들이혜택을못보는데일방적으로이렇게없어지게되면그분들이많이불편하실텐데그에대해서우리가조금준비를한다든지혜택을비슷하게줄수있는부분이나대책이필요하겠다싶더라고요,예산서를보니까. 그래서인원도작은인원이아니고업무보고할때괜찮은사업으로많은분이혜택을보는것으로계속업무보고했었는데이렇게없어지니까제가예산서검토하니까너무안타깝더라고요. 물론과장님그런마음가지고계시겠지만이렇게되므로해서피해보는분들에대한내용들은조사가됩니까? 어떻게합니까,사후에?

당시에제가과장은아니었지만앞에담당팀장으로부터들은얘기에의하면종사자들께서도사업이너무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계속이어가는것은예산낭비적인요소가있다고판단을하신것으로들었습니다.

수혜인원들도크게피해는없는건가요?

예,다른데서하는사업을이중삼중이렇게,많으면좋겠지요. 그렇다고하더라고,그렇지만사업을폐지한다고해서어르신들이나종사자들에게크게피해는없다고판단됩니다.

일단예산서상으로많은피해가예상됩니다. 점검해보시고그분들이지금까지5년동안혜택보던내용을못받게됐으니까불편함이있을겁니다. 그런것도세세하게챙겨봐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281페이지하단에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2022년도3차특별교부세가1억원으로신규편성됐습니다. 2022년3차에특별교부세가지금추경으로되는이유가왜그렇습니까?

12월22일자예산이내려왔습니다.

늦게내려왔네요?

예.

원래당초에반영이되어야되는데.

예.

2022년도6월기부채납받아서지난연도사업비2억원으로11월실시설계를했더라고요. 그래서그걸거쳐서금년6월에준공예정인사업아닙니까? 맞지요?

5월준공예정입니다.

지금1억이이상태에서늦게내려와서돈이반영되었고당초에실시설계용역설계금액이얼마였습니까? 모르시면메모해놓으셨다가뒤에착공식계약금액하고그다음에6월개소면사업비확보는어떤상황입니까? 1억으로다마무리가되는겁니까? 아니면추가로또사업이확보가되어있습니까?

1억가지고충분히마무리가될수있고설계비는1,100만원집행했습니다.

그앞에2억원은어디들어갔습니까? 지난연도에사업비2억을잡아서11월실시설계하기전에2억원은어디갔는데요?

지금공사가진행중에있고특별조정교부금이편성되면시비1억원은감액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시설규모가23평이기때문에2억가지고충분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집행했던돈이있는데다시또특별교부세가1억내려왔고돈이넘치더라고요,많이. 넘치는돈들은어떻게정리하고있냐이얘기입니다. 그래서실시설계비가얼마들고계약금할때착공비가얼마들었고이런걸세부적으로정리해서편성목을저한테갖다주시면돈이어디에흐르는지남는지안남는지보겠다그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알겠습니다.

답변잘하셨고일단정리된걸제가보고다시개인적으로말씀좀드릴게요. 원래는당초예산에내려와야되는돈인데늦게내려왔다그죠?

예.

알겠습니다,과장님. 답변잘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84페이지봐주십시오. 맨하단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1,000만원증액됐는데어떤사유일까요?

사회복지시설에상승되는부분은거의다매년인건비상승부분이반영된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그럼생활지원센터가6억4,000편성된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하고는관계가있는겁니까?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지금추경예산에는없는걸로아는데……

추경예산에없는건데……

혹시시비부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건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국가사업이있는데……

그것하고는관련이……

그거하고는전혀다른사업입니다.

전혀다른사업이지요?

예.

이름은자립지원이라는게굉장히많아서보다가어떤이유로증액됐을까……

이것은센터가있습니다. 센터에서장애인들권익옹호라든지그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윤성관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185억9,900만원에서18억3,200만원이증액되어204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회추경은대부분이국도비사업확정내시에따른것으로국비14억600만원도비1억5,600만원시비2억7,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289페이지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내일을여는집운영에따른인건비및난방비인상에대한추가지원으로도확정내시를반영하여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상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기능보강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내일을여는집에2022년국가안전대진단지적사항인주방바닥타일교체사업과오수처리시설노후에따른보수를위해자체예산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상단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만18세미만자녀에게아동양육비를1인당월20만원지급하고중고등학생에게연1회학용품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58%에서60%로확대되어아동양육비지급대상인원이늘고학용품비단가가8만3,000원에서9만3,000원으로인상된것을반영한도확정내시에따라9억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중간부터295페이지상단까지가족센터통합운영4개영역사업중우선사업인다문화자녀성장지원사업과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패캐지사업추진을위해사업별예산을조정하여가족관계사업에1,100만원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에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족생활및가족돌봄사업에는각각1,400만원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교육지도사가다문화가정을방문하여한국어교육및생활지도를해주는사업으로활동수당4대보험퇴직적립금인상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8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미15명을신규채용하고시급인상되고서비스이용자증가및이용시간이연840시간에서960시간확대됨에따라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아이돌보미활동수당1억원돌봄서비스이용정부지원금에7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9페이지중간아이돌보미건강증진비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2023년자체신규사업으로아이돌보미에게예방접종및일반건강검진비를1인당최대3만원지원하기위해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302페이지까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족센터종사자인건비인상에따른인력운영비증가한내용으로전체3,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서경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292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전체3,160만원정도줄었는데도비줄고시비줄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사업은한부모가족에게생활자립금하고난방비직업훈련비이런걸지원해주는사업인데이사업자체가수급자,에너지바우처를받는다든지생계수급자들에게는제외가되고또직업훈련비같은경우는근로복지공단이나이런데서직업훈련비를받으면이중지원이안되어서그쪽에서지원을받는분들이많기때문에여기서는삭감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중지원대상자제외하고나니까지원대상자가줄어들었다,숫자가줄어들었다……

예.

조사를하셨습니까?

예.

조사를하니까숫자가줄은걸로나왔어요?

예.

일단어느지역이나다름없겠지만진주에도한부모가족,혼자서자녀를양육하고배우자없이아이키우면서돈벌어가면서어려운분들상당히많습니다. 그런분들앞으로재정여건이허락하는대로복지정책을확대해서그어려움을덜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저소득가족은그렇고일반한부모가족은예산이늘었다그죠?

예.

제가한부모가족지원조례만든거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각별히신경많이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준비하는동안제가두세가지짚겠습니다. 297페이지중간에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운영형태와추진계획이게어떻게됩니까?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사업내용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예,297페이지에……

이중언어는베트남어하고중국어강사를채용해서과목당베트남어10명중국어10명해서가족센터에와서교육을시키는부분입니다.

그런데왜사무관리비가행사운영비가당초예산에반영됐다가1회추경에전액삭감되면어떻게되는겁니까?

프로그램강사수당은그대로예산이책정되어있고수업이끝나고나면문화체험하는행사부분이있었는데이부분은저희가여기서삭감하고가족생활문화체험행사부분이있습니다. 거기에통합해서문화체험행사는실시할계획입니다.

지금이예산서상으로보면당초예산잡았다가1회추경에쭉삭감되어서내려오는거는저희들이보면굉장히지적을많이할수밖에없는부분이다아닙니까,그죠?

예.

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더신경을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하단에공동육아나눔터비품등교체비가290만원인가요?

예.

전액삭감되는이유가뭐때문에그렇습니까?

저희가공동육아나눔터에,사실국도비사업으로예산이내려오는데도비가약간이런부분에서깎여서내려오는상황이어서국도비가,공동육아나눔터에종사자를채용하다보니까수준이있는종사자를채용하니까인건비가올라가는편이었고사무관리비는일반운영비사무실에운영비로충분히사용을해도될것같아서삭감을하고수당쪽으로조금더챙겨주는부분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런것들은당초예산잡았다가추경에전액삭감하는예산들은불필요한예산들반영하는걸증명한다이렇게보이기때문에재발방지와시정요구를드릴게요.

예.

303페이지마지막으로간단하게하나만더짚고갈게요. 303페이지가족센터운영기본경비에관외여비당초예산에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900만원이었나요,관외여비가?

예.

그래가지고어쩐다는말입니까?

300만원증액……

300만원올려가지고증액반영했다,그죠?

예.

가족센터급량비하고관내여비는5명에대해서지급액으로산출되어있는데관외여비는당초예산에산출기초가없거든요,그죠? 왜그렇습니까? 1회추경10명에대해서8회기준으로산출했다아닙니까?

예.

관외여비가쉽게얘기하면출장목적이나이런것들이뭡니까? 관외출장이?

출장이보통보면다문화가족들인솔한다든지다문화가족도에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편성한부분입니다.

이런것들은당초예산에반영이충분히예상되는내용인데추경에이금액을이렇게올리는건예산상으로봤을때조금무리가따른다고보이는데다음에는관외여비는출장목적이정해져있는거라서그게예상을벗어나서조금더늘어나고줄어들고이러는게아니지않습니까?

예.

추경에이렇게올라오는건바람직하지못한예산인것처럼보이거든요.

사실은가족센터업무자체가예전에는다문화하고건강가정하고별도로운영을하다가작년에통합되어서운영하면서올해예산편성하면서그런부분저희가조금놓친부분이있습니다. 내년에편성할때는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것은바로추측예상이가능한거기때문에이런예산이틀어지거나금액을떠나서올라오는건바람직하지못하다이런지적사항입니다,과장님. 그렇게업무를잘챙겨봐주십시오. 또답변하실게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40개사업에총세출예산은43억9,300만원감액된1,352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304페이지중단요보호아동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의자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수증가로100만원증액하여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하단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사업입니다. 시설퇴소및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사업으로지원기준금액이8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상향되어1,200만원증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보호종료아동대학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보호아동또는보호종료1년이내아동의대학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으로대학진학아동수증가에따라200만원증액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문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전문가정위탁전문아동보호비지원은위기아동의중장기보호를위한사업으로지원대상자수증가에따른국도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1,200만원증액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하단에서306페이지상단아동급식지원및운영입니다. 결식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에게매월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급식지원단가인상및재원비율변경을반영하여총4억4,500만원이증액한42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기존사회보장적수혜금을보조금성격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과사회복지사업보조2개의통계목으로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내다함께돌봄센터설치를위해시설비1억기자재비4,000만원총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에비해부족한초등돌봄서비스지원을위해국고보조금확정내시통보에따라1차추경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당초청소년복지행사지원업무에편성되었으나조직개편으로인해청소년업무관련예산이체로아동통합서비스를위한업무추진비로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하단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인증및조성을위해아동참여확대를위한공모시상금으로200만원,아동권리교육확대를위해7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상단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2022년4월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개소로기존경남서부아동전문보호기관지원보조금감액및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보조금교부로1,200만원감액한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인건비부족분도비추가지원사업으로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12명에대한인건비증액분을반영한확정내시공문에따라3,000만원증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중총2,000만원이증액한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찾아가는부모교육운영을위한물품구입비로1,000만원학대피해아동지원을위해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하단에서308페이지아동보호센터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육아휴직으로인한대체인력채용을위해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아동보호전담요원인원감소로급량비200만원을감액하고아동보호센터운영에필요한소모품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중단에서309페이지상단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의경우변경내시공문을반영하여재원을변경하였습니다. 309페이지중간부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전문인력지원입니다. 2023년부터도직접사업으로변경되어1,6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시범사업입니다. 재학대발생방지를위해기존아동학대발생가구에심리치료및심리상담서비스제공을하는사업으로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2023년시범사업수행기관으로선정되어1억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보육서비스개선입니다. 2020년부터지원금동결로인해시청어린이집운영비및인건비부족으로800만원을증액한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서311페이지상단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재원아동감소로총10억300만원감액한317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기존사회보장적수혜금을보조금성격에따라3개의통계목으로분리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상단누리가정보육료지원입니다. 재원아동감소및누리가정담임교사감소로총44억8,900원감액한129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기존사회보장적수혜금을보조금성격에따라3개의통계목으로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과후보육료지원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총60만원증액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하단에서312페이지상단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재원아동증가로총1,700만원증액한20억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기존사회보장적수혜금을보조금성격에따라2개의통계목으로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공공형으로선정된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비로9월신규지정등을감안한보조금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5,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지원입니다. 재원아동감소및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2,200만원감액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난방비지원사업입니다. 난방비인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어린이집에난방비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하단에서313페이지상단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입니다. 대상아동감소로총32억6,300만원감액한16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기존사회보장적수혜금을보조금성격에따라2개의통계목으로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어린이집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억5,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실사전예약시스템구축으로각보육실별이용현황파악을용이하게하여이용자들의편의성제고를위한사업으로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입니다. 노후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향상에따른온실가스저감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입니다. 2022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공모에선정되어국고보조금교부통지에따라5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비3억9,200만원을먼저성립전사용승인을받아현재설계진행중입니다. 313페이지하단에서314페이지상단석면없는어린이집지원입니다. 석면함유건축자재를사용한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석면해체지원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코로나안정화로대체교사수요가감소하여총2억5,300만원을감액한6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대체교사인건비는보육교사부재시센터에서채용한대체교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4,900만원을감액하였고어린이집직접채용의경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채용한대체교사인원에비해수요가많은경우지원하는사업으로2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하단에서315페이지중단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입니다. 총400만원을감액하여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무관리비110만원,행사실비지원금30만원,기타보상금26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총1억1,900만원증액한6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비의경우공동생활가정종사자추가채용및물가상승에따른운영비증가로9,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요보호아동그룹홈인건비추가지원의경우호봉제도입으로기존급여보다적게지급되는종사자임금보전을위해인건비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동절기난방비추가지원을위해남아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에운영비60만원증액한3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지원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재원비율이변경되었고인건비상승분으로인해1,200만원이증액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에서319페이지상단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공로상여금신설로아동복지교사400만원,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사례관리사200만원,아동보호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40만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요원300만원,시간제보육교사8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기본경비중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청소년업무평생학습과이관으로100만원감액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22년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14억7,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4억9,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14페이지하고316페이지인가,뒤에보면육아종합센터가2개있네요? 지방육아종합센터하고그냥육아종합지원센터이렇게있는데……

같은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정책하고단위분류상도에서내려오는형태로예산목을잡아서그렇습니다.

두개를쪼개서,같은하나인데지금하대동에있는그것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하나는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비는줄었고뒤에는늘었지않습니까,그죠?

하대동에있는센터에도비나국비가보전되는부분들은그목으로편성을해서편성목을단위사업을나누다보니까부기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같은겁니다.

같은건데전체적으로합하면예산이늘었네요,운영비나이런것이,그죠?

전년도하고크게,동일하게,큰차이는없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준비되신분?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위원장님이질의를하라하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304페이지첫난에복지여성국소관에전체예산이증액편성됐는데아동보육과만약43억그죠? 삭감됐다고요.

예.

그래서수치상으로예산상으로따져봤을때국도비확보차원에서조금소홀하지않았나이런판단을할수밖에없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주된요인이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부분을당초에가내시내려온것하고확정내시반영하는부분인데어떤지원하는부분에서줘야될사람한테못준다든지그런건아니니까지금있는이예산으로도충분히가능한사항입니다.

예산상으로보면실질적으로출생아동수가줄어드니까예산이줄어들었다이렇게판단할수있겠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오히려출생아가줄더라도지원이더많아지고예산이증액편성되어가지고출생율을높일수있는겉으로보기에,그렇게해야될사항인데전체적예산을봤을때는유독아동보육과만이작은금액도아니고40여억원이감액편성됐다는점에서본위원이지적하고싶어서질의를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복지혜택이돌아가는데는,아동들한테손해가없다……

예,그렇습니다.

지장이없다이런말씀이지요?

위원님보시면저희들이올해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시에서해야될사업들을과에신규사업들을11개항목으로추경에많이편성을하고있습니다.

그건압니다. 왜냐면국도비는줄어들었지만시비가약28억이증액됐단말이지요. 그래서국도비가삭감되는대신에시비를확보해가지고아마과장님이노력했다는걸볼수있는있습니다. 그렇지만시비는시비고국도비는국도비인데국도비에서감액됐다는데대해서본위원이지적하는겁니다. 시비가28억확정이됐지요?

예.

그래서앞으로국도비가되도록이면삭감되지않게끔노력을해주십사,국장님이하각과에서노력해주십사하는요청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하겠습니다. 304페이지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에관해서이부분이현재종료아동에대한인원이몇명정도가되나요?

지금저희들이평균적으로지원하고있는게45명정도,어제부위원장님께서발의해주신자립준비청년부분이해당되는부분이보호종료아동입니다.

그래서아동보호과장님께서수렴을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앞으로도소외되지않도록지원정책을늘려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러한부분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하고는별개의건인데질의를드려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사실심도있는토론이필요한주제이긴합니다. 과장님이또진주시에아동보육을담당하고계시니까의논차원에서말씀을좀드립니다. 현재진주시에유아보육을하고있는아이들도많고부모들도많은데현재는좀아무래도전국적으로맞벌이부부가많고부모님들이옛날처럼육아에전담해서할수없는현실적조건이되어버렸는데이런생각을해본적이있습니다. 공공형산후조리원,금전적인부담이많이가는저소득층에서출산을했을때산후조리할수있는시에서책임지고할수있는공공형산후조리원이있으면좋겠다,그게민간병원에경제권을침해할수있다는의견도있을것같고한데현재제가느끼는보육에있어서의문제점중에하나가요즘은호흡기를통한전염질환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아이들은현재면역력이저희가자랄때보다도현저히떨어지는상황이고그래서반면에외과나내과에비해서아동청소년과소아과는병원수가부족한상황이고그래서아이들진료를보기위해서새벽부터나가서줄서서기다리고너무많이아프면허탕치고돌아와야되고아이는아프고그런경우가굉장히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데,그렇다고우리가소아과를진주시에서하세요라고할수는없는상황아닙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도가능하다면공공형소아과그런병원이돌봄형태도갖추고진료도할수있고맞벌이부부같은경우는사실아이들이아파서병원에입원하게되면그것도곤욕입니다. 부모님계시고장인장모님계시면부탁드리고하지만그게안되는가정에서는그런것도굉장히정답은없지만어려운고민중에하나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질의드려야될내용은맞는지모르겠습니다만의견이좀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공공형산후조리원같은경우에저희부서에업무영역은아닌것같은데보건소하고여성가족과저희과하고위원님하고토론을하는별도자리를마련해서타시군에그런사례가있는지이런부분들검토를해보는부분은좋지않을까싶습니다.

보건소하고도협의가되어야될부분이긴것같긴한데산후조리도마찬가지고병원도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자면진주의료원같은경우는공공형의료시설아닙니까. 그런형태의,자꾸출산권유를하면서그런시에서돌봐줄수있는제반시설은잘안되어있는상황에서출산권유를한다는게힘들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한노력도시에서필요하지않나그런의견드려봅니다. 뒤에한번담당하시는부서하고같이의논할수있는자리를준비한번해보겠습니다.

저희들자료를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예산에관련된내용몇가지짚겠습니다. 306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그밑에아동통합서비스업무추진비가지금신규로177만원이잡혔다그죠?

에.

177만원어디에쓸겁니까? 어떤업무추진하는데업무추진비가177만원……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이럴때저희들이사용을하려고,저쪽에원래청소년하고통합해서쓰려고두었던건데그런부분에서저희들은아동권리라든지아동친화든지그런부분에쓰려고그럽니다.

당초예산에아동과청소년시책업무추진비250만원잡혀있거든요.

예,맞습니다.

추가로잡은거는제가볼때는불필요해보이거든요. 행정을이중으로돈을잡는거는안맞다고보이는데……

저쪽부분조직개편에청소년부분은나중에보시면아시지만삭감이되어있습니다.

어디에삭감되어있습니까?

저희쪽아니라평생학습과에청소년업무가조직개편으로올1월1일업무가이관이되었습니다. 그래서통합이되어있었는데청소년부분에대한업무추진비는두고저희들쪽에있는아동통합서비스업무추진비쪽에새로이관해서대체해서이예산을잡았습니다.

그럼그250만원은삭감이되어있다……

예.

그러면맞는데,이게지금삭감이,업무가이관되니까제가헷갈리는거고그게삭감이안되었으면이건잡을필요가없는돈을잡았다이말입니다. 제지적사항은맞는데저쪽에옮겨진상태에서삭감되었다그말씀이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제출하면이런걸저희들이짚어서되기때문에그죠. 307페이지하단에보십시오.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사무관리비찾아가는부모교육이게기정액이없는데1,000만원이신규로잡혔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건어떤식으로쓰실겁니까?

관내어린이집하고유치원같은데세이브더칠드런하고업무협약을통해서강사분들을저희들이무상으로지원을받습니다. 거기에필요한홍보물품하고이런부분들에대한예산입니다.

담당공무원이직접나가서하는건아니지요?

담당공무원은,같이가는데강사는전문강사인민간기구인세이브더칠드런의협조를구해서전문강사분들이무료로나가고있습니다.

전문강사들이홍보비라든지자기들교육수단이라든지……

수당은전혀지원이안됩니다.

아니,교육수단.

교육수당도지원은안되고……

수당이아니고수단. 이런것들홍보비로쓰는건이해가되는데공무원이나가지않으면사무관리비로이렇게잡는건적합하지않다……

저희들이물품을사가지고지원을하는부분입니다.

그건이해가되는데공무원이나가지않는데사무관리비가이렇게책정이되는건예산서상으로맞지않겠다싶어서,1,000만원이나들면뭘사는데1,000만원씩이나듭니까?

홍보물품에요즘아동들이좋아하는부분들을별도의홍로물품을구입할계획인데주로앞에했을때는하모인형부분들이호응이좋았습니다. 열쇠고리형하모인형어린이집원생들이백같은데뒤에걸어서하는부분들부모들도그렇고아동들도호응이좋아서그런부분위주로구입을하려고합니다.

금액은일단1,000만원잡았는데세부계획은없다그죠? 추상적으로1,000만원정도들겠다……

나중에세부계획을별도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추경심의기때문에이런걸짚을수밖에없습니다. 309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전문인력지원비가1,600만원이잡혀있다가1,600만원이전액삭감됐습니다 이유가왜그렇습니까?

사업을안하는게아니고이사업을분담형으로시군에예산을매칭시켰는데이돈은도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이사업을완전히받아가지고도에서바로직접사업으로시행을합니다. 그래서시군분담비용은필요치않게되어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작년에도똑같은금액으로진행을했대요?

예,그렇습니다.

작년에는진행할때실적이어땠습니까?

저희들이매칭하는부분이라서인원은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그자료까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을하다가없어지거나그러면안되니까……

사업은그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은추진하고우리시비만편성이삭감되었다그말씀이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심리치료에관련되어있는분들이필요한수요들이계속증가하고있지않습니까? 중요한사업이니까이런것들이중간에없어지면안된다이런말씀드리고예산흐름이어떻게변경됐는지볼수있게끔정리해서보고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심의에올라오는당초예산잡았다가추경에서삭감하거나예산에없다가추경에새로잡는예산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속해서세세하게살피고있으니까그런걸작성할때만전을기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3,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408억5,600만원에서83억9,400만원을증액한492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농지이용관리지원은국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1억7,600만원증액한2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농어업인수당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10억7,900만원을감액한7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하단에청사유지관리는현장근로자휴식과자재보관을위한컨테이너구입이불필요하게되어5,000만원을감액한5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상단에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영농정착금지원금증액및올해신규대상자선정에따라4억8,700만원을증액한9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상단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사업단가변경및재원비율변경으로2억9,100만원을증액한4억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는공모사업선정에따라4,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맨아래청년후계농농지임대료지원에3,400만원과378페이지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에6,400만원하단에워케이션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에4,000만원을도신규사업추진에따라각각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하단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에24억1,900만원381페이지국화작품전시회개최에3억7,500만원을증액한8억2,400만원382페이지하단에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개최에3,300만원증액한1억6,500만원을행사시기도래에따라각각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상단에농업기반정비전환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20억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단에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가뭄및집중호우대비용배수로개발사업지역증가로2억원을증액한29억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로확포장공사는재해예방등주민건의사업으로4억5,000만원증액한37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상단에소류지준설은농업용수확보를위한소류지준설작업대상지증가로1억원을증액한4억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대비용수개발대상지증가로4억5,000만원증액한18억2,600만원을편성하고,그아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2022년하반기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1억원을감액한15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용봉지구배수개선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3억9,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맨아래에문산쑥밭들배수문전등화및용배수로정비는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4억원을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상단금곡죽곡마을배수로및노견정비부터하단에이현동각한들진입로정비공사까지7건은읍면동농로및배수로정비주민숙원사업으로도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정촌소음교교량재가설공사는파손및노후화된교량에재가설을위해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맨아래가호동4통농로정비공사는협소한농로를확장하여영농편의를제공하고자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상단에금산중천마을농로포장공사는도특별조정교부금배정에따라3,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하단에국보조금반환금1억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12억원은전년도국도비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은553페이지농업기금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세입은순세계잉여금117억9,700만원을편성했고554페이지세출은민간융자금184억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1회추경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농사용전기요금인상액지원은전기요금인상에따른도신규사업으로2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내동율곡마을농로포장공사부터36페이지대곡마진마을배수로정비사업까지14건은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4억6,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국화작품전시회개최에서맨밑에보시면일반운영비밑에행사운영비항목으로조형물제작비가새로올라왔네요. 총8,400만원인가요? 어디어디에배치되는겁니까,조형물이?

국화작품전시회를작년에는국화를8만점전시하고올해목표는85,000점입니다. 전시하는데국화조형물예를들면KTX모형이라든가공북문,자전거모형이런것들을3년에서5년간계속조형물을만들어서그조형물에국화모종을심어서모양을만드는건데지금까지사용하던건보수를하고새로운트렌드요즘같으면하모인형같은걸조형물로만들어서모양대로국화작품을만드는모양틀을제작하고자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잡히는예산은아닌것같은데한번마련해놓으면향후3년에서5년이상쓸수있다는답변인거지요?

예.

그리고그뒤에보면조형물제작소모품해가지고6식100만원씩해서600만원책정됐네요? 이건어떤……

국화작품할때조형물말고관련되는꾸밀수있는모형들을같이작품조형물을제작하고또국화를작품이나왔을때바람개비라든지예를들면모형들을같이작품을만들때필요한소모품들입니다.

그러면금속뼈대외에기타부착품들을한개당100만원씩책정하신겁니까?

예산은그렇게잡았는데안되는부분있고더이상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매년지속되는행사니까향후에잘관리가되어야될텐데그러면기존에폐기처분하고6개가새로들어갈건데그외에것들은몇개정도있습니까?

지금작품을가지고있는것은,해마다조형물들이100개정도있습니다,큰것만. 그것보다작은것도있는데거기에따른훼손된건일부보강하고새로운것은작품을만들때필요한구조물하고꾸미는재료들100만원씩잡아놓은겁니다.

방금100개라고말씀하시는……

예.

굉장히클텐데보관은어디서……

국화재배장이집현면에있습니다. 도유지를사용하다가저희들이부지매입까지올해완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사후관리에신경을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원래열가지정도되는데두세가지만짚을게요. 두가지만하겠습니다,많이기다리시니까. 327페이지확인만할게요. 하단에청사유지관리현장근로자휴게용컨테이너구입비4,000만원,자재창고용컨테이너구입비1,000만원,당초예산에잡았는데삭감되는이유가사전설명에도없었네요?

농업기술센터내기간제근로자가15명정도되는데그분들휴게실이필요했습니다. 그런데컨테이너를구입해서휴게실로활용을하려고했는데마땅히컨테이너를놓을장소도그렇고현재과학영농분석실빈공간을활용해서휴게실리모델링해서사용하고있고향후에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를확장하는용역을하고있는데그때부지매입이라든가또는저희들이도시농업지원센터건물을지을계획을하고있는데건립을하게되면일부공간을근로자휴게실을같이넣는것으로하려고이번에는삭감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잘못잡은예산아닙니까? 이렇게예산을잡으면안된단말이에요. 당초예산에반영된예산을전액삭감하는사항에대해서충분한검토가없어서불필요한예산을확보했다는겁니다. 행정편의적인방만한예산운영이다이런지적입니다. 이런걸저희들이지적하는거고,그리고추경예산에삭감해서올리는게지금답변하시는삭감사유는우리가예산을방만하게잡았다잘못잡았다검토를잘못했다는답변하고똑같은내용이에요. 이런예산은잡으면안된다는거거든요. 그리고예산을잡아가지고5,000만원이라는큰돈을상임위원회에서통과를시켜줬으면집행을해야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앞으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과장님. 잘챙겨봐주세요.

예,알겠습니다.

한번두번지적하는데계속이렇게되면이런예산이다음에올라오면처음부터삭감할수밖에없는일이발생하기때문에제가꼭짚어야되는것만짚습니다. 한개만더하겠습니다. 384페이지하단하고385페이지상단까지해서수리시설긴급보수비4,000만원잡았다가4,000만원증액되고,4억이그죠. 원래당초예산4억증액되고농로긴급보수유지비또한4억5,000이증액됐지않습니까?

예.

내가예산을정리해서메모를해봤어요. 들어보십시오. 메모된내용에대해서팀장님도체크하면서들어보세요. 당초예산수리시설개보수비제가계산해서개수를세보니까64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그금액이27억이확보됐어요,쭉계산해보니까. 그다음에농로정비보수와확포장도개수를세보니까90건이에요. 이게총금액이33억입니다. 반영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1회추경에2022년5차특별교부금11건그다음에2023년1차조정교부금수정예산서14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총25건개별적인사업으로반영하는등수리시설이라든지농로의긴급복구가요구되는시설이충분하게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회수하는점을감안하면기존에긴급복구비하고여기에긴급복구비소진되는것에따라서추경에반영되는방향성들이불투명해보이고또추경에올라오는것들이정확하게체계적으로준비가되어서올라오는것같지않아요,제가볼때. 어떻습니까?

이것은저희들이당초에문산쑥밭들용배수로정비공사하고문산이곡연지목배수문전동화사업이부분은저희들이당초예산에잡았는데특별교부세로385페이지에이부분에대해서특별교부세를배정받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4억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한그런사항이고……

원래는특별교부세가안내려오는걸로계획잡고있다가안내려올거라고보고다른예산을잡았는데뒤늦게특별교부세가내려왔기때문에저희들이잡았던예산을빼고특별교부세를끼웠다는취지지요?

예.

그래서좀헷갈리는부분이있습니다,예산서상으로우리가공부를하다보면. 그래서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거는수리시설과농로정비보수사업이런거는개수를세보면매년150개정도의실적으로추진되고있더라는말이지요. 제가세봤습니다,일일이. 이것세는데하루종일걸립니다. 그래서추경예산편성이나할때민원등의이유를잡아가지고처음에예산을잡게될텐데사실은너도나도무분별하게책정되는경우들이좀있다는거거든요,제가봤을때. 그런걸선정할때기준이있어야되는데우리과에서잡는것도있고읍면동을통해서물어보고우선순위를정하는것도있을거라고보거든요,제추측하기로. 그러면사업선정과정에서공정성이확보가되어야된다,제가공부하면서최종적으로주문드리고싶은내용이고그다음에교부금이들어왔을때헷갈려서빠지고들어오는돈들이못보는경우있는데그런것은다음에설명이상세히됐으면좋겠다라는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두가지를병행해서과장님이업무를각별히챙겨봐주십사하는요구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예.

다른것도있는데지금기다리시는분도있고해서과장님약속을믿고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도되겠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과장님.

예.

잘챙겨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378페이지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의지원과관련해서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법무부에서진주시배정인원이152명으로알고있는데국내외국인근로자들이다시진주시로배정될수있다그런경우에서현재160명이상들어올때충분한예산이반영됐다고보십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수요조사를1년에2번합니다. 상반기하반기해서지금올해하반기에쓸거는현재4월28일까지읍면동을통해서수요조사를현재하고있습니다. 하반기는10월11월에수요조사를해서내년도상반기에사용할것으로되어있는데현재152명이,50명정도입국을했습니다. 계속들어오는데하반기에152명이한두달출국했다가재입국할수있는,본인들이원할때다시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올해하반기에는저희들이152명하고하반기수요조사하는것까지250명예정을잡고있는데,160명이면여기에적은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도에추가배정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코로나도끝나가면서외국인계절근로자가향후확대될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향후추정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주시면서좀더확대될수있도록많은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및신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1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151억500만원에서13억3,100만원을증액한164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토양농업용수잔류농약병해충분석을위한시료채취및컨설팅등과학영농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차량구입을위해5,000만원증액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병해충진단실운영개선은병해충진단역량강화를위해병해충진단실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농업활동안전환경조성부터393페이지케어팜전문가양성기술교육까지총8개사업을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전액감액하였습니다. 394페이지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3,800만원증액한5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은건고추생산기반확충을위해고추비가림재배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4,900만원증액한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5페이지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3,900만원감액한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원예연작장해경감제지원사업은시설원예연작장해해소를위해재배지토양및양액배지소독제등을구입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200만원증액한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시설하우스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외부장기성필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200만원증액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주요농산물수급안정체계를구축하기위해시장의평균가격이기준가격이하로하락시차액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7,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산병예측시스템구축사업은지역별과수원내기상정보를바탕으로과수화산병예측시스템기반구축을위해이동식기상관측장비설치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은과수화산병및돌발해충방제용약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대비신청량증가및약제가격상승으로시비5,000만원증액한2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과수수정용꽃가루지원사업은과수결실불량해소를위해수정용꽃가루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2,300만원증액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자연재해경감지원사업은과수자연재해경감을위해농업타이백피복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공동체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밭작물주산지중심으로지역단위자율적수급조절을위한밭작물생산유통시설현대화및장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사업확정통보에따라1억3,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중간강소농자율모임체활성화시범은강소농우수자율모임체의브랜드마케팅을지원하여선도단체를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온라인마케팅선도농가육성시범은온라인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위해농산물온라인마케팅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9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설치및구입을위해1억원증액한7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는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신규설치를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5,000만원감액한1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경운,정지,수확까지일관작업을할수있는임대농기계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은농작업편의제공을위해농기계구입비일부지원및임대사업소농기계를구입하기위한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6,200만원감액한4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노후농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은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2,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사업은농기계종합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5,700만원증액한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교육용농업기계지원은농기계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용농업기계를구입하기위해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농업기계구축지원은신기종밭작물교육용농기계를구입하기위해경상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인력운영비는2022년공무직단체임금협약에따른임금인상분반영에따라1,300만원증액한3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추진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따라4억9,000만원증액한5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신서경위원입니다. 395페이지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 3,900만원정도삭감되었는데요. 도비내시가먼저삭감되고그에따라서시비도삭감된것으로보입니다. 진주시에는원예작물하우스도많고또여러가지가격등락이나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생산시설현대화가꾸준히지원되어야될건데이것이삭감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이것은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에따라서삭감을하게된겁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시설원예주산단지기때문에자체시비로따로편성이되어져있습니다.

그러면도비매칭사업이라도도비로다지원되지않을때는자체로시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이어갈수있다는말씀이세요?

그러니까도비사업이항상신청량에비해서돈이적게내려오니까저희들이시비로별도로편성을합니다.

그것은일단농업기술센터분야만보면거의모든사업에그렇게할수있다는말씀이세요?

대부분신청을받아보면많이신청하는분야가있거든요.많이신청하는분야는국도비를가지고소화를다못시키니까농업인들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시비를별도로편성을합니다.

도에더요청하는건안되나요?

도에는요청을해도진주시가시설원예를많이생산하는곳이니까줄기차게요구를합니다.요구를해도도에서도예산이한정되어있으니까저희들이요구를한다고해서많이주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긴하지만기정액을깎았잖아요,지금? 도에서더달라고하는거는그들이들어줄수없을지라도,있던걸그들이깎았잖아요?

저희들이당초예산편성할때는가내시기준이거나예년기준으로일단먼저편성하고확정내시가내려오면그에따라서조정을합니다.조정을하는데올해같은경우는도비자체가도전체사업이많이여러가지가삭감되다보니까원예작물생산시설현대화도삭감된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번추경예산안을보면서도에서전액삭감이나삭감된것들이너무나많아요. 장시간에걸쳐서지역에서필수적으로펼쳐야되는사업들이중단되는경우는축소가되어서시비로새롭게이어나가야되는경우가안타깝습니다. 그래서힘드시겠다는생각이들고시예산으로도에서삭감당한것들을시에서보충해서채워넣어야되니힘드시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수고좀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390페이지부터393페이지까지농업생활복지증진그다음에농촌관광네트워크활성화이런것들이전체6개사업분야에걸쳐서다삭감된것들은아까말씀하시는그런이유인가요?

농업기술원에서시범사업형태로하려고계획을잡았다가도비확보를못해서다사업이폐지되는게대부분이고그다음에일부한두개사업은각시군별로돌아가면서배분해주는데저희들은2년이나3년연속해놓으니까진주시에는배분이안되는사업들을이번에전액삭감을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작년에는일단은우리한테내시가내려오기전에가내시로약속한것처럼잡았는데그뒤에내려올거라고보고잡은예산들이가내시만되고예산을잡았는데내시가안내려왔다는취지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제가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나마지막예산관련해서내시가내시공문을내가다받아서점검을했었는데이런일들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는걸어떻게미연에방지할수있을까이런고민을같이했는데그죠. 기존에있던사업들이있을줄알고미리가내시를받아서했으면시간이보통10월11월내려오는데기다리다보니까어쩔수없이잡는거는이해는되는데잡아놓고안내려오면의회에서꾸중을많이듣는다아닙니까,그죠?

예.

이걸앞으로도어떻게해야될지고민을해봐야되는데저희들은이런걸보고지적을안할수도없고해야만이집행부도이런부분을더조심해서잡을거고,원래는잡으면안되거든,가내시공문을좀늦게받아도가내시를가지고잡으면안되고내시를받아서잡고,그래서어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그런내용을청구를했습니다. 조금더같이고민을해봅시다. 이런건저희들이짚을수밖에없는데그죠? 연구를해보기로하고요. 아무튼이런일이안생기하도록합시다,계속그죠?

예.

하단에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에농기계사업소고온살균소독장비설치비4,000만원,그다음에장비구입비6,000만원신규예산이잡혔는데동부에농기계임대사업소에같은창고가설치되어있습니까?

동부에도이번에고온살균소독장비를설치할계획이고요. 앞에있는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구입하고농기계고온살균설치시설비는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설치할계획입니다.

밑에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창고설치비7,000만원이게신규계상되어있고400페이지상단에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구입비당초예산2억이전액삭감되어있거든요. 장비가있어야보관창고가필요한내용아닙니까?

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구입삭감된것은임대사업소관리장비구입에고온소독……

몇페이지에요?

399페이지임대사업소관리장비구입에포함을시켜놨습니다.

포함을시키니까헷갈리기는한데장비가있어야보관창고가필요하고그다음에장비구입비는삭감하고그다음에포함을시켰다고하는데창고설치를하는사항이이게지금엇박자가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장비구입비는6,000만원그다음에동부사업소장비구입비는2억,이것도엇박자가나고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국비내시에따라서정리를하는과정에창고설치는기존에없던예산을추가로신규로올린거고소독장비는본래소독장비로별도로있던걸임대사업소관리장비구입안으로집어넣게된것이고그다음에차량구입은정수물품이다보니까별도로들어내고정리하는과정에이렇게된겁니다. 전체적으로보면5,000만원만삭감된것으로보여집니다.

순서도좀헷갈리고요. 예산서자체에서도이해하기도힘들고그래요. 그래서장비는구입하는데창고는없고창고를짓는데금액도엇박자가나서안맞고그렇게이해가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질의내용을정리해서이해하기편하게끔한장만정리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제질의내용팀장님들메모하셔가지고정리해서저한테좀주십시오. 내용을이렇게길게얘기를하면얘기가이어져야되니까요. 한개만더,짧게확인좀할게요. 403페이지중간에교육용농업기계지원에지원비4,000만원신규계상됐습니다. 운영목적이뭡니까?

농업인을대상으로해서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교육을실시합니다. 그교육에필요한농기계입니다.

기종은뭔데요,기종?

농업용스키드로더입니다.

어떻게사용하는겁니까?

보통스키드로더는지게차하고비슷한데지게차앞에뜰수있는로더가달렸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지원대상자선정은내나일반농민이면가능하고……

예,농민을대상으로교육신청자를받아서교육을시킵니다.

지원후에관리는요?

농업인들관리요?

아니,기계……

기계는저희들이농기계임대사업소에관리를합니다.

우리가운영할거고……

예.

이번에신규로잡았네,옛날에기계가많이있는데이걸또농업기계용으로별도로교육용기계가필요합니까?

스키드로더는저희들없습니다.

한번도구입안했네요?

예.

신규로하는거네요?

예.

농민들이필요하다고해서잡으신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올라온거니까점검이필요해서해봤습니다. 아까말씀드린내용정리해서저한테다시한번말씀좀해주시기부탁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326억2,800만원에서23억3,300만원을증액한34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중간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노후화된유통시설보완및장비지원으로작업능률향상을위한사업으로올해사업대상자확정후잔액으로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서부경남배유통가공수출플랫폼구축사업은등외품질배를배즙등으로가공하는농산물제조가공시설신축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확정에따라7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밀키트가공산업은요리에필요한손질된식재료공급으로지역생산농산물취급확대를위해밀키트설비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를반영하여4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하단의경남농특산물박람회홍보부스설치는경남농특산물박람회시홍보부스설치하는사업비로시설비로집행하던것을행사운영비로집행하기위해시설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상단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7,600만원을감액한5억원을편성하였고406페이지중간신유통채널활용마케팅지원사업은진주드림쇼핑몰입점업체를대상으로명절맞이TV커머스방송을지원하는사업으로추석1회방송에서설추석2회로방송하기위해1,0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입점업체및회원수증가에따라할인이벤트쿠폰제공및입점업체택비비지원등을위하여5,600만원이증액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상단의양정시설지원사업은노후양정시설보완을통한고품질쌀생산으로쌀소비유통을활성화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를반영하여2억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바로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농산물유통시설선별장신축지원을위한사업으로도비내시반영으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상단의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사업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1억8,000만원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고408페이지하단의경남청년농식품수출마케터지원사업은수출농업단지및수출전문업체농식품수출마케팅을위한인력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가한명추가되어도비변경내시에따라2,400만원이증액된4,9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K-농산물활성화지원사무보조인건비는코로나19방역조치완화에따른해외업무급증에따라K-농산물활성화지원사무보조기간제채용을위해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수출농가지원사업은도비지원사업축소에따라수출농가의재배시설현대화를지원하기위하여1억5,000만원이증액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현지화지원사업은가공식품수출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해포장디자인및해외마케팅판촉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를반영하여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상단의농촌융복합사업선도경영체지원사업은농촌융복합사업경영체에포장재디자인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1,200만원감액한600만원을편성하였고410페이지하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시설비는도매시장천정석면교체와노후소방시설및저압배전판교체로도매시장안정성을강화하고자6억8,500만원증액된14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상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운영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준공지연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3,800만원을감액한1억원을편성하였고411페이지중간초등학교과일간식지원사업은국도비예산미반영으로1억3,7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바로아래방학중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앞의초등학교과일간식지원사업중단에따라7,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상단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900만원감액한4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412페이지중간반환금기타는2021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포기에따른국비불용액및이자반납을위해4억원이증액된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411페이지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그리고방학중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중단전액삭감국비도비시비전액삭감어떻게해서이렇게됐다고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사업을해오다가……

언제부터시작이됐습니까?

3년전부터계속사업을해오고있었거든요. 계속해오다가올해갑자기국도비사업이없어졌습니다.

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왜그렇다기보다도……

계속해오던거를그리고굉장히저희들이볼때중요한지원사업이었거든요. 애들초등학생돌봄교실에과일간식을3년간지원하다가갑자기없앤다,그러면어떻게받아들여야되겠습니까?

국회에서이돈을삭감했다고합니다.

국회에서요?

예,농림부에서는……

국회농해수위에서요?

농림부예산이되어놓으니까……

그렇습니까. 몰랐네요,그렇게국회에서삭감시킨줄. 이런것들을볼때그리고이것외에도다른과도그렇지만유통과에도기존에해왔던것전액삭감내지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사업,신선농산물수출농가경쟁력제고지원사업이런것들이많이깎였습니다,예산이.

예.

그래서농민과농업을위하는정책들이예산이깎이는걸보면서여전히농촌과농민들은푸대접을받고있구나이런생각이절로들고요. 힘이많이빠집니다,그죠. 할수있는게없잖아요,그죠?

그래서409페이지시설원예현대화수출농가지원사업해가지고시비로1억5,000만원을이번에추경에올려놨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꼭필요한불요불급한사업들이예산이깎이는것보면서시에서농업정책과에서자구책으로기술센터에서시사업을벌이시는것같은데참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요. 지금농산물유통과만국한시켜봤을때전체적으로추경예산이23억이증액이됐는데세부적으로보면꼭필요한사업들이많이예산이삭감되거나전액중단되는상황이벌어졌거든요. 그러면23억이전체적으로증액됐는데그러면그깎인예산들이다과장님이파악하시기에어느분야로예산이이동한것같습니까?

거의국도비매칭사업이깎여가지고지금금액이줄어드는……

이번추경예산에서계속적으로해오던사업들이예산이삭감되거나중단되는것보면서과장님의개인적인소회를한번듣고싶습니다.

국도비사업은도에서저희들한테사업을내려줘야저희들도같이사업을할수있는데저희도도에요구는계속해보겠습니다,도비사업을지원받을수있도록. 꼭안될경우에는시자체적으로도농민들한테불편이없도록추경에예산을편성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그무거운심정충분히이해가되고요. 할수있는권한내에예산내에서애를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저도정책질의를좀하겠습니다. 짧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추경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정책제안을좀드리려고하는데요. 과장님,혹시천원의아침밥에대해서들어보셨습니까? 알고계십니까?

예.

진주시에대학현안사업관련해서평생학습과에서여러협의나업무협의를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천원의아침밥같은경우는물론대학가에현안협의도필요하지만농업기술센터에급식지원팀도있고또실제천원의아침밥사업이쌀소비촉진에효과도기대하고이사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번추경예산안관련해서지금굉장히천원의아침밥이핫이슈화되어있지않습니까? 사실이사업이시작한지는오래됐지만코로나기간동안주목받지못하다가이번에다시재조명을받고있는데천원의아침밥같은경우는지자체에서예산을지원할방법이라든지계획하고있는게있으신지아니면준비하는게있으신지의견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에서시범사업으로해보려고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했었는데아마학교사정도있고그기간이짧아서그런지몰라도진주지역에는신청자가없었고경남도전체적으로도수요자가없어서아마그사업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경남도내에천원의아침밥시행하고있는학교가경상국립대학교한개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정부보조1,000원학교에서1,000원학생들이1,000원해서3,000원을내고식사를하는건데사실지방사립대학교라든지소규모대학교는학생수만큼1,000원을지급할여지가안되다보니까그리고정부에서는1,000원이상지급할계획은없고단순지원예산만늘리다보니까지원단가인상에대한부분은지금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방사립대나소규모대학,재정열악한대학교는시도자체를못하고있는데며칠전에서울에성북구에서최초로지자체예산을지원해가지고무려6개대학에서동시에천원의아침밥을학생들이아침식사를할수있는모범사례가또있습니다. 진주시도교육의도시그리고인구대비해서많은대학생수그리고대학교도타지자체에비해서많은편에속하는데진주시내에서공부하는대학생들을위해서천원의아침밥지자체예산지원도충분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어떠십니까?

아마농식품부에서는지금아마69만명하다가올해150만명으로두배로늘린걸로알고있습니다. 방금위원님말씀대로천원그것만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지자체가작다보니까대학에서시도가안되는건데그래서우리가보조해줄수있는재정을뒷받침해주는게지자체의역할이될수있겠다그의견이……

방금위님말씀은지자체현황도파악해보고저희들도방안을강구를해보겠습니다.

사실저희진주같은경우는사립대학도있고소규모대학도있지만교대라든지보건대라든지전문인력을양성하는학교가많습니다. 그학생들은학기말4학년이나3학년되면아침저녁으로학교에서국시공부하는학생들이많은편이진주시입니다. 그래서이건진주시에서공부하는대학생들건강도우리시에서챙길수있고또과도하게오른외식비급등그리고학생식당에서사먹는식비도증가함에따라진주시에서조금보조해줄수있는부분을보조하면관내에있는대학생들이많은이용을할수있겠다,실제경상국립대학교에현재시행하고있는생협에이야기를들어보면이용률이하루에180명에서250명정도되고이용하는학생들의견은대다수긍정적인평가가많습니다. 그래서시에서먼저검토하고큰예산이아니기때문에추경에필요하다면선제적으로진행하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을하고나중에평생학습과에도한번대학현안의논하는부서이기때문에그쪽에도전달을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유기적으로협조해서그런부분잘챙겨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산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예산심의는해야되거든요. 예산서를받았기때문에예산질의를해주셔야되는데예산질의가많이안나와서제가좀하겠습니다. 405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경남농특산물박람회홍보부스설치비2,000만원이전액삭감됐습니다. 무엇때문에삭감됐습니까?

이제까지는특산물박람회홍보부스를설치할때저희들이계약업체를선정해가지고시설비로전시관을만들었는데작년부터이벤트회사하고직접계약해서행사운영비로집행가능하게되어서행사운영비로집행하다보니까시설비로할때보다설계도안하니까금액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행사운영비로2회추경때금액을올릴생각을하고일단시설비는그래서깎는겁니다.

저희들한테예산서올려서승인받아가지고추경에이렇게깎아내리는것들은아주조심해야되는부분들이거든요. 다행히예산을깎기위해서품목을바꾼다고하니까넘어가는데아무튼이런불필요한예산들이방만하게계획이잡힌다는게이유에포함되는거니까미리예산잡을때이런일이안생기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410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도매시장전기자동차설치비당초예산4억원에서3억7,000만원삭감됩니다. 이건또왜그렇습니까?

친환경자동차법이바뀌어가지고주차면수가50면이상되면전기충전소를의무적으로설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추경4억을편성했었는데올해환경관리공단에서자기들이5대정도를,저희들이719면이주차면수가있는데저희들이15개설치해야되는데환경관리공단에서5개설치하고또전기충전소업체에서설치해줄테니까운영을자기들이할수있게끔해주라고해서그러면저희들이3,000만원한전불입금만저희들이납부하고나면되기때문에그래서3,700만원을……

그러니까저도이예산서보면서또문제가있는게요즘은전기자동차신청만하면다공짜로와서설치해주거든요. 예를들어서내땅이여기에2평이있으면거기에포함되는땅2평만내주면그쪽에서와서다공짜로설치해줘요. 자기들이수익금가지고일부우리한테주고,그래서우리가개인사업을하게되면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런예산잡을때충분히절약해서잡을수도있고이렇게우리가예산을잡기전에좀더내용을알아보고예산을안잡을수도있었는데지금과하게예산이잡혔고그리고전화만하면서로설치해주고싶은업체가굉장히많습니다,대매입가부터소매입가까지. 그런걸참고해서이번에는이렇게됐지만그런것까지감안해서이번에잡을때같이반영해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것들도애초에정확한판단이안됐다는겁니다. 그리고411페이지하단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하고방학중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비가지금7,700만원인데우리가2022년도시작했어요,몇년된게아니고.

예,그렇습니다.

2022년도에5,700만원을가지고시작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2,000만원더올려서잡았다는이유가뭔지압니까? 5,700을잡아서2,000만원더올려서2023년도에당초예산심의시에우리한테승인을받아서통과가됐단말이지요. 그러면2,000만원오른것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그만큼수요가많고인기가많고애들이좋아했다는이야기입니다. 또하나는뭐냐이게우리애들한테만좋은게아니고우리농민들한테큰도움이되는거거든요. 지역농가에지원하는사업이라고보이거든요. 그래서국비가깎이면현재여기있는혜택을보는수혜자우리초등생들도여기에대해서지원을받다가끊기니까아주불편할거예요. 그런건교육청하고도한번씩얘기를해봅니까? 안그러면사업비가끊겨버리니까끝나버립니까? 아니면끝난것에대해서불편함이있는지없는지교육청에물어는봅니까? 어떻게합니까?

저희들이사업안하고난뒤부터,과일간식은제공은안한다고이야기가거기까지만듣고있습니다.

그래서국비를받아오지만집행은,국비를받아서하지만그래도우리시에서집행하는거거든요,애들한테혜택을줄때는. 그래서끊어지면교육청에얘기해서교육청도예산을풀로잡지는못해도불편함을공유하면우리가시비로예산을좀잡고그쪽에서협조를받고하면100%이금액은다나가지는않더라도점차적으로줄일수있는예산은어느정도집행이가능할거라고보거든요. 방법을안찾아서못하는거지찾으려고하면할수있다,그러면누가해야되느냐국비를받아와서집행했던우리기관에서노력을해줘야지경찰서나교육청이런데서는집행할예산이없어요,품목도잡아주지도않고. 그렇지만우리가적극적으로하겠다고하고너희가좀도와줄래이러면방법이있을수있다는거거든요. 그런노력을구체적으로해달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예산이끊긴거는끊겼다치고국비가내려왔으니까하루아침에끊겼으니까국회의원이깎았으니까어쩔수없네이렇게끝날내용이이런부분은아니라는말입니다. 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새로오셨을때좀열정적으로하지않습니까. 도청에교육청에전화해서물어보고지금이게끊겨서불편사항이없는지확인하고그다음에우리가시비로잡아서도와주면너희도협조해줄수있느냐물어보고의회에보고를해주세요. 그뒤에일은다시의논하기로할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시리라고보고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에대해일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과신규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제1회추경예산은기정액370억9,400만원에서67억7,700만원이증액된438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사업은7,9월에병해충방제에따른약제지원으로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에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과다음페이지기능성쌀생산단지조성은도사업미편성으로1억700만원과1,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아래우리밀육성지원사업은국산밀자급률향상및농가경영비보전을위한종자비료등농자재구입비를지원하고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행정경비지원은인건비인상에따른직불제전산보조요원인부임1,1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사업은당초드론에서무인헬기로도내시사업품목이변경되어9,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식량생산다목적창고지원사업은농기계및농산물보관용창고를지원하는사업으로건축비인상에따라도비내시를반영해5,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7월에서9월에주로발생하는병해충의공동방제를위해14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농업인경영비부담경감을위한비료인상가격의80%를지원하는사업으로9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고급육출하농가장려금지원은사업단가상승및사업량조정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1,0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한우등록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내시로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낙농도우미지원사업은도비사업량감소로3,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꿀벌사양지원은양봉구조개선사업으로통합됨에따라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도확정내시및재원비율변경으로1억5,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은도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량증가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가축폐사축처리기설치지원사업은가축폐사축처리기1대지원을위한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조사료생산지원은4월이후사료작물생산후하반기에사업비집행함에따라추경에반영하여7억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연중집행하는사업으로2에서4분기집행금액을추경에반영함으로써5억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은사업량감소로도비내시를반영해1,1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학생승마체험지원은초중고학생들승마체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낙농가분뇨처리지원은사업량감소로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종자드론살포비지원사업은9월에조사료파종을위한시기성사업으로추경에반영하여7,3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양봉농가밀원수조성사업은밀원종자및묘목구입비를지원하는도신규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생체정보이용가축질병및분만조기진단은한우및착육우2개소농가에목걸이형또는캡슐형장치를경구투여하여생체정보를수집하는도비시범사업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낙농도우미지원사업은낙농가노동환경개선대체인력에추가지원을위해21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곤충산업화지원은곤충의생산가공시설에산업화에필요한시설장비비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은월동피해양봉농가에대하여번식용꿀벌을입식지원하는도신규사업으로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7억7,000만원을감액하여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해아래유기질비료인센티브지원으로7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토양개량제공급지원은사업량확정에따른국도비내시에따라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벼재배단지농자재지원은친환경생태농가1개소포기에따른사업량감소로4,300만원을감액하였고친환경생태농업단지입간판제작은친환경생태단지의효율적관리와홍보를위한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경남공익형직불제는도비사업일몰에따라1억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국비사업삭감에따른자체사업량확대로2억3,8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국비는국비사업삭감에따라2억3,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단지육묘지원사업은친환경생태농업단지1개소포기에따라사업량감소로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은사업대상축종추가와사업량증가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4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소부루셀라병채혈보정비는사업량감소에따른변경내시로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공수의수당보조는사업량감소로2,6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가축살처분보상금은고병원성AI발생으로인한살처분양의증가에따라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6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은공동방제단운영비사업으로통합되어1억1,000만원감액하고아래공동방제단운영은기존공동방제단인건비사업이공동방제단운영비사업으로통합되어인건비가상승함에따라국도비내시를반영해1억2,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은가금농가에질병컨설팅자문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내시로1,2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꿀벌농가전염병예방사업은월동피해및전염병증가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를반영해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농가생계및소득안정지원은고병원성AI발생에따라살처분한농가에생계와소득안정을위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전담관운영지원은현장방역업무를지원하는민간가축방역전담관채용을위한도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동절기오리농가난방비지원은동절기AI취약축종의사육환경개선을위한도신규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가금생산성향상지원은등급란유통과정에이상란등을검출하기위한장비를지원하는도신규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보호두수증가에따라기간제인력의증원으로인건비7,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해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차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37페이지입니다. 23년도추경1회수정농축산과예산은기정액438억7,100만원에서3억1,600만원증액된44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축산농가ICT융복합사업은축사환경제어기자동급이기자동급수기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확정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도비내시를반영하여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413페이지하고414페이지보면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사업다음페이지기능성쌀생산단지조성사업이도비시비전액삭감으로사업을하지않는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을받아서올해부터하려고하던거지요,진주에서?

계속작년에도이사업을했었습니다.

언제부터,작년부터했습니까?

이사업은추진한지제법몇년됐거든요.

고품질하고기능성쌀두가지다요?

예,됐는데올해같은경우는지원조건이작년같은경우는10㏊단지를조성해야됐더라면올해는100㏊이상단지여야되고거기에생산되는양의80%이상을계약재배하는조건으로하다보니까적합한신청자가없었고……

진주는한명도신청자가없었어요?

예.

그럼경남에서진주말고다른데는신청자가있어서도비를지원받고그래서사업을계속할수있는지역이있나요?

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군데있나요? 합천이됐지요?

정확하게어느지역인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렇게조건이변경된다는사실을언제아셨습니까,과장님께서는?

올초에내시가확정이되면서알았습니다.

그럼앞으로진주에도벼재배농가가제법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조건을충족할수있도록권장을장려를해보실생각은없으신가요?

진주시같은경우는고품질쌀재배를하기위해서다른시군에비해서는병해충방제에따른농약대나공동방제비라든지그리고벼육묘상자지원을한다든지다른시군에비해서지원사업은좀더많이하고있는편입니다.

그래서특별히이사업을따로별도로예산편성해서지속할필요가없다고느끼시는군요?

정부정책이벼적정생산을위해재배면적을감축하는추세거든요.

그렇지요.

우리시도올해201㏊정도……

재배면적을감축하고생산량을줄이는대신에이렇게고품질기능성으로가는게정부정책하고도부합하지않습니까?

그에따른이런종재대나비료지원사업은여타사업에도유사한사업이있기때문에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농축산과추경예산안을보면서굉장히이상한점을발견했습니다. 제가다언급을할수는없고예를들면낙농도우미지원사업이3,3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시사업으로살렸습니다,2,100만원. 유기질비료지출7억7,000만원삭감됐는데시자체로또7억800살렸어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2억3,800삭감되니까시자체로또2억3,800편성해서,이게가능한일입니까?

수요가있는부분은저희가자체사업시비로……

이렇게할수있는겁니까? 다른과에서는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라국비나도비가삭감되면시비도따라서삭감해야되고어쩔수없이따라야되는규칙이다이렇게하면서시자체적으로할수없다는답변을많이들어가지고저는당연히모든과에서이렇게국비예산시비예산도예산삭감되면시도그대로삭감시킬수밖에없고전액삭감되면사업폐지시켜야되는줄알았는데농축산과는안그렇네요? 방법이있었네요?

예,낙농도우미같은경우도당초에연말쯤되어서저희가요구를했던게4명이었는데중간에사업량이2명으로확정되고그리고계속적으로낙농가들이개인시간이경조사와관련되는시간을할애할수……

과장님,지금시간이별로없어서,알겠고요. 그러면제가알고싶은것은예를들어서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2억3,800이삭감되어서시자체적으로그대로살려냈단말이지요. 이렇게해도도로부터패널티안받습니까?

자체사업으로운영,추경에……

이렇게할수있습니까?

예.

그렇게할수있는것과그렇게도지침을어기고시자체적으로했을때도에서는이것하지마라전액삭감했는데시에서살려낼때패널티를받는것과그것을구별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그럴수있는사업과도지침을어기고시자체적으로할수있는사업과그럴수없는사업구별말씀입니다.

자체시군에재원역량에따라서……

돈이있어도못하게하던데요?

그런사업이있는가하면또이런사업들은수요가있다보니까……

예,과장님제가개인적으로좀더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425페이지한번보십시오. 하단에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비4억3,800이이번에신규사업으로계상됐다,그죠?

예.

419페이지친환경꿀벌사양지원비3,700만원이일단전액삭감됐더라고요. 자체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그죠?

도비사업입니다.

신규로이번에이건따로올린거고……

예.

앞에건삭감하고,그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

친환경꿀벌사양지원은꿀벌사양하는데화분을지원하는사업인데이사업은삭감이되고그리고425페이지사육기반안정화는월동을하면서꿀벌피해가많다보니까증식하는벌을지원해달라는요청이있어가지고그부분은도사업으로반영이된겁니다.

그앞에사업하고이것하고는전혀관련이없나요? 앞에사업삭감된것하고는관련이없나요?

관련이없지는않습니다.

그사업하고이것하고는내용이다르네요. 이건벌통지원하는거고이건다른것지원하는거고그얘기입니까? 앞에건왜삭감합니까?

도사업이삭감이됐는데이번에특히올해가꿀벌에대한피해가다른해보다더피해가심했었거든요.

갈수록그렇지요.

예,그렇다보니까도자체적에서수요가조금적은사업은정리를하고수요가긴급하게지원해야될사업부분은반영을해서편성을……

419페이지에있는꿀벌사업은몇년정도했습니까?

10년이상양봉사업은계속해왔었습니다.

그런데이걸없애버리면되나요?

해왔었는데다지원을해주면좋긴하겠지만아까말씀드렸듯이도에서증식용벌이더긴급하게필요하다보니까이쪽으로예산을좀더편성을한것같습니다.

요즘은꿀벌사육농가가대한민국만그런게아니고전세계적으로꿀벌이지금사라지고있는그런사항이라아까그런사업들도좀살려서골고루사업의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꿀벌농가들한테과장님신경을좀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27페이지하단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비가2억3,000을전체적인국비가삭감이되면서시비로전환을시켰지않습니까?

예.

그때22년도당초예산잡을때내시는안내려왔지요? 가내시를보고써놓은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때국비지원사업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신청은하셨어요?

예,했습니다.

어떤거는일찍가내시내려오고어떤거는늦게내려오고그렇다그죠?

예.

신청공문은있겠네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이게늦게결정이나는바람에시비로다전환해서사용한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425페이지상단에낙농도우미지원사업전액시비2,100만원신규사업으로됐는데2명으로도우미지원사업으로되어있는데원래진주는총4명이지요? 진주는몇개입니까?

작년까지2명계속해왔습니다.

돌아가면서합니까? 계속그분들입니까?

거의그분들이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할때누구는혜택을보고안보고하면지원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아니요,말그대로도우미인데낙농가들이경조사가있다거나집안에일이있다거나몸이불편하거나이럴때요청해서도우미들이와서하루일을해주는……

총몇개입니까,지원받는농가가?

낙농가들31농가정도되거든요. 이런분들이필요한분들은요청을해서지원을받습니다.

공정하게지원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40분까지를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증감이큰사업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149억1,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7,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469페이지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시군대상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배움터발굴및지원을위한1,000만원의사업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군평생학습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이어올해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우리시와2개대학,3개민간단체가연계하여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강사료와운영물품등5,700만원의사업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0페이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3,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귀가차량임차료와급식비단가인상등을반영하여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한용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공익활동지원입니다. 노후된청소년단체협의회사무실수선등을위하여시설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복지행사지원입니다. 2023년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된아동보육과소관시책업무추진비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비확정내시및사업기준완화에따른지원대상증가로1,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사업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주관공모사업선정으로국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육아휴직자발생으로대체인력인건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3페이지청소년안전망운영입니다. 기금확정내시에따라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입니다. 휴직자발생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등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4페이지중간입니다.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사업은확정내시에따라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4페이지중간부터477페이지까지공무직인건비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및공무직임금협상체결에따라신설된공로상여금등을반영하여인건비총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7페이지맨아래기본경비입니다. 2023년조직개편에따른정원증가로업무추진비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71페이지청소년수련관이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이전할건데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6,000만원올리셨습니다. 이내용이타당성조사가들어가는데일단예비부지는몇군데선정됐습니까?

일단추진하게된경위부터말씀드리면건물신축한지는40년경과되었고수련관개관한지는20년정도되어서그안에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시설노후화라든지모든게한계에왔다고판단되어저희들이이전을하게되는타당성수립용역을하게되었습니다. 원래청소년수련관은외곽보다는시내에교통이편리한지역에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금수련관하고지하상가하고가까운구도심활성화문제도있으니까멀리가지는않고그주변에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주변으로검토중이시고딱히어디다하는건정해지지않은상태고……

예,그렇습니다.

하실건데시내중심가에접근성이관건이다진주시내전역에서학생들이주로대중교통을이용할텐테하셨는데지금면단위빼고진주시내에는꼭구도심아니더라도교통편의성이뛰어난데가많거든요. 제생각에는,제가의견을좀들었어요이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이대단히프로그램이나이런것이잘되고있는데거기가주택지가많은데가아니잖아요. 그래서접근성이떨어진다그리고통학버스도운행이더증차되었으면좋겠는데한대밖에안되어서그게좀불편하다는민원을듣고있어서그래서이분들이하시는말씀이관심을갖고계신학생들뿐만아니라학부형들학교복지쪽에서일하고계신복지사들이관심을갖고계세요. 그분들의견을들어보면간담회를좀해라자기들하고,간담회를해가지고시에서일방적으로부지나이런것들을지정하지말고부지선정부터시작해서그것이짓고나중에안에새로운콘텐츠를채워넣는것까지프로그램까지시민들하고같이여론수렴좀해라,이렇게요구를하고있고요. 그분들의생각은이것이시내면어디든지교통편의성이있다는전제로저소득청소년들이많은지역에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주셨어요. 왜냐하면여기이용하는학생들이그런층의학생들이많거든요. 그들이도동이나몇군데그런지역을말씀을해주셨는데시내까지버스를타고다니기가너무불편하다그러니까그런수요조사를해가지고수요층이많은지역에짓는것이어떻겠느냐는의견을주셨으니까고려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수립용역시에그런부분들을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관심을갖는시민들을모시고간담회나공청회를꼭개최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되신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있지않습니까?

예.

몇%됩니까,지원해주는교육기관이예산에서? 교육기관에지원해주는게우리과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올해얼마지원해줍니까,2023년도예산?

올해우리과총예산이추경까지보태가지고150억정도되는데그중에서100억정도가학교에지원되는예산입니다.

제가알기로당초예산에53억원으로기반영되는있는것으로이해가되는데그것아닌가요?

그건교육경비만그렇고요. 그외에교복구입이라든지경상남도서민자녀지원사업이라든지보태가지고합계가100억정도됩니다.

그럼54억잡혀있는거는운영비……

그건초중고등학교에시설비또는방과후프로그램들어가는순수한경비만53억인데올해는64억정도……

학교리모델링비몇천만원씩나눠서주는거는무슨비인데요?

그건대응자금이라고해가지고별도로……

우리과맞습니까?

그건별도로요청했을경우에대응투자비라해가지고……

그것다해가지고얼마정도됩니까,1년에?

1년에편성한금액이과예산이100억정도……

이번에경남자동차고등학교기숙사건립하는데4개사업추가되는12억있지않습니까?

그건작년도예산입니다.

올해2023년도예산아닌가요?

2023년도에는아직까지대응자금으로해가지고편성된거는없습니다.

그걸어떤방법으로우리가접수를받습니까?

그건학교에서도교육청에서어떤공모사업을하면그때학교에서신청할때대응투자비를넣어서신청하라고합니다. 그때학교에서신청하게되면시하고협의를해서신청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습니다.

그러면해년마다기존에있던학교는안들어와도해년마다신청은계속들어오고있을것아닙니까,그죠?

그렇지요.

올해는언제쯤몇월에신청들어옵니까,말씀하신거는?

작년에는재작년에심의를해가지고작년추경에편성했고정해진것은아니고올해는한건도없었기때문에당초예산편성은안되었고올해신청하게된다면연중가능하기때문에언제든지신청하면되고그편성이당초에되느냐추경에되느냐그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도있고요청하시는부분도있고한데우선순위도있을테지만공정성을기할필요가있겠다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좀부족한부분과장님께따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업무를잘챙겨봐주십시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37억8,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5월홍락원경로식당개소에따라식자재구입을위해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상평분관경로식당에식기소독보관고교체구입을위해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홍락원경로식당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으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관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노인들어르신들문화복지를위해늘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중간에보니까노인중식비홍락원해가지고이번추경에들어온거는4월28일개관하면5월부터바로식사나이런부분들이가능하게끔그런상황인겁니까?

예,5월2일부터……

아무튼4월28일개관식앞두고있는데차질없이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개관식준비잘되고있어요?

예,잘하고있습니다.

공연도하고그러는모양이네요?

문산읍에풍물단오셔서……

삽뜨고할때는제가갔었는데개관식에위원님들초청해서가시면잘안내해주시고잘건물잘보여주십시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그동안준비하신다고계속점검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을텐데다른보고사항이나이런건없었습니까? 문제점이나불편한건없으셨어요,준공까지가는데?

지금까지는불편한건별로없었고추진하는데경로식당이생각보다식당을꾸리는데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식당은어떤식으로할겁니까?

직영을할겁니다.

직영하다가다음에위탁이가능하면할거고그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개관식까지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23년1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17억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새일센터사업관리비등감액분과직업교육훈련등증액분을반영하여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0페이지중간부분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따른부기명통합,부기사업간사업비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0페이지하단부터481페이지상단까지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따른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비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1페이지중간부분새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지급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따라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1페이지하단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은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2,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2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부터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인력운영비창업지원서비스확대인력운영비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취업상담사직업상담사창업상담사의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5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사업연도국도비정산금반환을위해3,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없으세요? ("예"하는위원있음) 능력개발관장님은일을잘하시는모양이네요,예산서에질의가없는걸보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0억9,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4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도서구입비의2023년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도비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북스타트운영사업은2023년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도비330만원을증액편성하고시비33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추가구축에따른운영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하단도서관정보화사업은나만의전자책만들기문화강좌개설에따른노트북구입비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상단과중간부분입니다. 직원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주말과공휴일근무형태를기존휴일근무제에서일직근무제로전환하고자일직비5,080만원을증액하고휴일근무수당1억2,5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7페이지하단부분인력운영비는직무급제공무직기본급인상분과공로상여금을반영하여시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정산반환을위해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셨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486페이지하단에북스타트운영비하고그다음에문화강좌용노트북구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4월집행된다고알고있는데이게진행이된사안입니까? 북스타트사업은책과함께인생을시작하자는취지로했는데보통영유아를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은영유아한테그림책2권하고가방을배부하고후속프로그램으로그림책과동화책읽기해가지고부모님하고같이하는데2010년도부터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지금제일먼저하는건차세대계층이라든가다문화가정을먼저우선적으로배부하고지금800부정도하는데4월부터는시행하고있습니다. 도서관에가면배부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로공문을다보내가지고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이건문화예술과에서강사를지금양성중입니다. 강사가양성되면도서관에서는노트북10개구입해서시민들한테자료제공해서강사를모셔가지고운영하면나만의전자책만들기같은경우탄소배출문제와세계기후변화에도움을많이주는,종이책을안만들기때문에,그리고나만의책은10시간정도수강하면만들수있다고합니다.

대상이랑수강인원은어느정도……

대상은접수를받을건데요. 하다보면문인협회라든가그에관련된사람들우선적으로시민누구나도신청하면할수있습니다.

10대를구입하시는건10명기본으로생각하시고……

예,10명기본으로,처음이라서노트북도비싸기때문에10대로운영해보고잘되면더구입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보니까노트북이굉장히고가의노트북인데편집프로그램이나인디자인이런것을사용하려면성능이좋아야되기때문에잘구매를하신것같은데그것도잘따져보시고필요한데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486페이지노트북있지않습니까? 문화강좌용노트북,그게차상위계층으로10대시범운영한다고했는데현재영유아용이라고했지요?

북스타트말입니까?

예.

북스타트는컴퓨터가아니고요. 그림책2권하고가방을주는겁니다.

그러면노트북은요?○시립도서관장강승훈노트북은나만의전자책만들기입니다.

보통어른이되어야될겁니다. 자기전자책을만들려면프로그램을운영할수도있어야되고컴퓨터에대해서어느정도소질이있어야됩니다.

운영의묘인데현재차상위계층만한다고하는데사실그운영이한시적으로활용을해보시고이부분에대해서사실중산층이라해도컴퓨터에대해서사용하는부분이많거든요. 그런데사실없어서못사용하는경우도많아요. 그런부분을운영의묘를더늘려주시면좋겠습니다.

나만의전자책만들기는차상위계층이아니고차상위계층하고다문화가정은북스타트사업에우선적으로준다는거고전자책만들기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데보통문인이라든지글에대해서소질있는사람이신청을하셔야될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계수조정을남기고있는데계수조정전에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하면서제가느꼈던얘기들이있어서한마디적어왔는데발표를하고다른분들퇴장하고계수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1회추경심의하면서대부분의내용이국도비조정으로증감사항이많이발생하는걸확인할수있었습니다. 정확한추계가되지않아서과다로계상되고일부예산을삭감하여예산의적정운용을하지않은사례가발견됐습니다. 당초예산에국도비지원매칭사업이확보되었으나전액예산삭감사례가발견되므로국도비지원사업신청시에정확한판단에의해서예산이확보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당초예산심의시에는국도비지원사업에예산내시가내시사본을반드시같이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정책사업의갑작스런중단으로행정편의에따라서정책이운영되는점이발견되었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경제복지위원회를대표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전체경제복지위원회전체관할하는실과소에말씀드린겁니다. 평생학습원에한정해서말씀드린게아닙니다. 방송보시고메모나중에회의록보시고집행부에서도꼭챙겨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8,399억4,933만9,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40억1,431만1,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보고내역에대해서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하여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