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1.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승철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4월 13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14건, 시장 제출 13건으로 총 2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중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3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제출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 행정협의회 탈퇴보고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혜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원 정혜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어두운 현실은 하남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2023년도 기준 총 24개 사업에 약 94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단 1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의 의지가 확고한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환자 수는 2017년 20만 8,000여 명에서 연평균 5%씩 증가해 2021년에는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는 출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출산의 의지가 확고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정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각 지자체마다 난임 지원 정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 난임 가정 지원을 활성화하여 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등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당 150∼400만 원 전후의 시술비를 감당해가며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술을 받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포함해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또한 지난 15일 도정질문·답변을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에 긍정적 의향을 비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과 고민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 연령으로 인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난임부부 지원 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 난임 관련 조례는 2019년에 제정한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뿐입니다. 하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2년 현재까지 해당 조례를 통해 지원받은 지원자 수는 단 52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는 난임 극복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임부부 지원 정책 확대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저출산과 난임 지원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담당주무관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난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난임 지원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확대될 난임 지원과 인구정책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향후 확대될 난임 등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정책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과감하게 양보해 2030세대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20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자란 세대이며 이들이 부모보다 잘살 수 없다고 보고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난해 출산율 0.78명이라는 성적표는 2030세대 사이에서 ‘왜 국가를 위해 애를 낳아야 하나’라는 냉소가 커졌기 때문이며, 2030 청년들은 내 아이를 키워주는 세상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은 다르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각 지자체는 현재 인구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은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위기로 확대될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그야말로 ‘긴급 현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특히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을 검토, 관련 제도와 행정조직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