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0일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화122구역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ㆍ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아동돌봄센터6호점민간위탁동의안,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14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학대ㆍ폭력가정에대한초기대응을강화하고가정폭력재발방지를위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사항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4조까지목적,정의,센터의설치,구청장의책무. 안제5조부터제9조까지지원대상,센터의기능,민ㆍ관공동협력체계구축,비밀준수의무,예산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조례를발의해주신김민주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가정폭력,학대,방임등을해소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충분히할거라고미루어짐작이됩니다. 우리이조례가전국지자체에서몇군데나제정이돼있고우리가몇번째지금제정이되는걸로,제안하신걸로파악하고계시나요?
김민주의원
우리지역구에지금현재1개의지원센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APO센터말씀하시는거죠?
김민주의원
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확인하기론이조례가노원구하고구로구가제정이돼있고,우리중랑구가이번에제정이되면세번째제정이됩니다. 과장님,우리112에신고되는건수가매년몇건정도됩니까,우리중랑구가요,가정폭력포함해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신고동의가들어오는건수는연평균한930∼950건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가가정폭력부분에서112에신고되는건수가굉장히상위에랭크된다고지금파악되고있는데,이조례가제정돼있는노원구같은경우는인구63만에1,000건정도신고가되고있고구로구가400건정도되고있습니다. 이렇게우리중랑구가가정폭력에많이노출되는빈도가높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전체적으로지역에서많이일어나는건들이고,소득이나이런부분에서아무래도우리가많이꼭‘저소득층이많다.’이렇게말할수는없지만그래도경제적인문제로가정적으로좀어려움이발생하는건수들이많이일어나다보니까우리쪽에서그런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조례이전에는서울시조례찾동에준해서지금적용이되고있던사항이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서울시에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관련한조례가따로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구에서통합사례사업의방향은지금설정을하고계신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이조례를통해서더그사업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게이조례의취지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좋은조례발의해주신김민주의원님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몇가지질문이있습니다. 저희중랑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지금설립된지한5년정도됐잖아요? 그리고이조례없이계속운영이되어오고있잖아요. 그래서이조례가개정됨으로써어떠한점이개선이나발전이될건지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서울시조례에의해서우리가보조금을받아서일부구비,구의원님들께서적극적인지지하에저희가구비를편성해서하고있었는데이렇게조례가발의됨으로인해서,지원근거를명확하게함으로인해서추가로새로운사업을발굴했을때재정적인지원이가능하든지이렇게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기존의동주민센터에서찾동사업이지금사업범위를,이름자체를동행센터로변경하면서예전에는코로나나그런긴급사태에의해이렇게일반적으로주어졌던그런혜택에서좀더포커스를복지,건강중심으로개편한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개편이되면서저희지원센터관련해서사업은또어떻게영향이갈지,어떻게될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일차적으로모든가정폭력이나이런것을하는것은아니고요. 그거는보육지원과에서별도의사업이있고요. 저희쪽에서는112경찰신고와관련된사업에상담동의한,폭력이나이런것이이루어진이후에상담동의한건수에대해서저희가이루어지기때문에그런사업으로생각하시면될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조례를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너무수고많으셨고요. 사실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재산,소득그런거와상관없이사실은어느누구나다피해자가될수도있고그런데요. 지역에보면그런거있잖아요,도박이라든가아니면술중독이런걸로인해서가정에좀피치못하게그아이들에게나아니면부모님에게나이런피해를주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알려지지않은그런가정폭력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을수있으니더더군다나우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로인해서더욱더좀숨겨져있고사각지대에있는그런피해자들이없도록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
추가질문이요.
박열완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질문을한가지제가놓친거있어서보충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그러면거기또필수적으로따라오는게학대피해아동부분이대두가될겁니다. 정부정책에의하면2024년도까지학대피해아동쉼터지정이라고그래서240개소로확대한다는정책발표가있었는데,우리중랑구도이부분에대해서맞춰가려그러면이조례가제정이되고또부수적으로학대피해아동부분에대해서쉼터가조성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계획이,물론과가다르겠지만그래도이부분에서는같은조례속에연계가되면어떤의견이좀나와야될거라고생각하거든요? 이부분국장님께서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정부시책에맞춰서당연히저희중랑구도학대아동쉼터이런것들을확대해나갈거고요. 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는그거하고좀결이다른데,아무튼그거는정부시책에맞춰서충분히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입법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은둔형외톨이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은둔형외톨이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복귀할수있도록하고은둔형외톨이와그가족의삶의질향상을제고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기본계획의수립,지원대상자발굴,지원사업,가족등에대한상담및교육,지원대상,비밀준수의의무. 안제10조,제11조에표창,협력체계구축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이은경의원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둔형외톨이라는이런용어가색다른데,그동안독거라든지고독이라든지이런부분이항상우리주위에서듣다가이런부분에또관심가지고있는것이우리의원들의역할이고그런부분에서바람직한조례라고생각이됩니다. 단지여기에새로이또시작하는조례이기때문에여쭤보려는거는이러한부분에서궁금한부분이있기때문에은둔형외톨이하고고독,독거이런부분의차이점이뭐라고보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본의원이알기로는고독이좀더넓은범위이고요. 그안에은둔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이후로은둔형외톨이라는것에대해서매스컴을통해많이들으셨을거예요. 사회적,그런경제적인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사회적,경제적,문화적원인으로인해집이나한정된공간에서외부에,그러니까일정기간동안그기간도다범위가다릅니다. 어떤곳에서는3개월이라고칭하는곳도있고6개월이라고칭하는곳도있고,하지만그런일정기간단절된상태로정상적인사회활동이곤란한그런사람을은둔형외톨이라고정합니다.
이윤재위원
은둔형외톨이가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기간에보면학술적으로정의된바는없는사항이죠?
이은경의원
네.
이윤재위원
가족의인간관계에서는몇개월정도이렇게혼자아예칩거하고이런경우를말하는거아니겠습니까?
이은경의원
네,맞아요.
이윤재위원
보통은둔형하고독거노인,또여러가지조례도있고한데그차이를뭐라고보십니까?
이은경의원
은둔형은본의원이말씀드렸듯이좀더좁은범위의,그런은둔형으로정의를해서코로나이후에특히청년들,요즘엔청소년도이런경우가많고요. 중년도많지만,청년들에많은피해를미친것으로연구조사도나와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은둔형외톨이집단에대해서좀더많은지원을하고싶어서이렇게조례를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중랑구의자료를토대로해서은둔형이몇명정도되는지파악이어렵죠? 파악이된게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실태조사해놓은것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인터넷이라든가게임이라든가이런부분,그다음에사회적인여건등등으로해서아동,청소년이쪽이많은거같은데,조례가만들어지려면그거에대한기초조사는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조례가제정이되면기초조사실행을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모든행정에있어서기초실태조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가장기본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은둔형외톨이는고독,이런거랑은또별개의문제입니다. 독거의문제는정말혼자서주민등록상돼있거나아니면실질적으로주민등록은여럿이있어도혼자서사는경우라면은둔형외톨이의경우에는그야말로가족속에서도혼자살수있고,이렇게해서40만인구전체를조사하지않는이상은은둔형외톨이의조사가실질적으로불가능한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가타깃층은명확하지만그것을전수조사할수있는방법은실질적으로없고만약에그거를실질적으로전수조사하고자한다면많은비용과예산을투입하는데,실질적으로타구,타시도에서조사한것을보면그효과성이아주미미합니다. 예를들어부산같은경우한330만정도인구가되는데실질적으로조사된거는한130명이정도고그렇게따지면우리구가만약에그렇게실태조사를한다고하면한15명,20명이정도의대상을발굴할수있는정도라고해서,그렇다고해도이게굉장히중요하긴합니다. 은둔형외톨이가점점심각해지면사회에그만큼문제가되긴하지만실질적으로현재의행정에서의효과성이라는부분에있어서는실태조사를하기는실질적으로어렵고,다만이분을발굴했을때지원할수있는어떤지원의근거가있다면많이효과성을발휘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한사람의외톨이,그러니까사회에서소외돼있고스스로이렇게자신을가둬버린이부분에서사회에복귀시켜서어떤훈련과정을통해서사회일원으로살아갈수있게끔우리가이조례를통해서,취지는그부분이거든요. 어쨌든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사례조사는반드시어떤방법을연구해서라도이루어져야된다고지금본위원은생각하는데많이어렵고힘들겠지만,또어떻게하겠습니까? 과에서해야될업무의한방향인데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기본적인취지에동의하고저희가다른사업을같이할때충분히그런부분도있는지함께살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잠깐질의드릴게요. 은둔형외톨이가사실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조사하기가좀애매모호함이없지않아있습니다. 찾아보면정신적인문제나사회생활에대한스트레스따위로인해서사회적인교류나활동을거부한채집안에만있는분들을은둔형외톨이라고이렇게칭하는데,사실은나이도연령도대개남녀노소상관없이다양할거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지원을할거며사실은정신적인치료를어떻게할거며,이런부분도좀예산부분이많이소요되지않을까걱정아닌걱정도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방안을모색하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와관련해서이부분들이많이사례가발굴이된다면별도의예산을수립해서해야하겠지만현재까지는실태조사자체가아까말씀드린대로어려움이있고다만,저희가찾동과함께해서통합사례관리라든지지금앞에서조례발의하셨던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저희가이미다른데서함께찾아볼수있는그러한것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랬을때저희가사례관리사업비라든지다른사업예산들이있어서함께할수있는,같이그사업비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그외에만약에이조례가통과가된다면그외의사업비로사용할수없는것이있다면그때예산을요청해서이사업에더추가로사업비를추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니까상담도중요하고정신적인치료도중요하고사실은외부로나올수있게하는방안이제일중요한거같은데요. 지금제가좀다녀보면딩가동이계속6호점,계속생기고있잖아요? 1호점부터계속생겨지고있는데거기에센터장님한테상담을해보니그곳에도사실은청소년들도은둔형이라든가좀집안에있길좋아하는아이들이나와서많이좋아졌다는의견을많이들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활용을해서좀치유될수있도록그부분에선생님,센터장님하고같이의논을하셔서그쪽에도지원을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런부분도좀같이기획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은둔형외톨이를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시키는조례의취지에공감하고요. 다만,저희가최근에집행부입장에서조례제정이상당히급증하고있습니다. 그거와관련해서상당히직원들도업무적인어떤피로도,이런것도많이가중되고있고또예산의부담도아마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같은경우는사실실태조사를분명히해야되거든요. 해야되는데,실태조사라는게전수조사아니면타시도의사례를보면이렇게온라인이나QR을통해서자발적으로이렇게설문을받는형식으로이루어졌어요. 그래서보면1만명당1명,이정도나왔던거같고,그중에또실제로도움을필요로하고도움을원하시는분들,이런분들은좀한정적이라서실제로이게얼마나효과성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근데저희아까복지과장도얘기했지만,다른어떤업무를수행하면서이런은둔형외톨이사례들이나오면그런어떤간접적인방법으로지원을하는근거로,조례에제정시전반적으로는수용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가동되고있는여러시스템들을풀가동해서이조례의취지에부합한정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시겠다는취지로받아들였는데과장님맞으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그러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ㆍ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ㆍ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정보취약계층인장애인과그보호자의알권리를제고하고디지털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장애인과보호자의삶의질향상과정보격차를해소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4조부터제8조까지다른법령과의관계,실행계획의수립,실태조사,추진사업,민간위탁및지원. 안제9조,제10조에홍보,표창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을발의하신우리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본위원도장애인분들에대한이런어려움을많이주변에서도말씀을듣고지역아동센터이런데에도가서이렇게말씀을들어보면여러가지문제점을좀말씀들었습니다. 그래서많이생각을했는데,저희지역도마찬가지지만장애인이여러가지장애가있으시잖아요? 특히나지적장애인분들이나발달장애인분들,또행동에좀어려움이있으신분들,그분들도사실은많이배움을가지실수있으면나중에자립할때오히려더도움이되실거같은데,사실은그부모님들은원하시는게내자식이내가먼저가는게아니라,자식보다좀더해서자립하는데도움이되기를원한다는말씀을많이하십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이조례안에대해서많이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특히나발달장애인분들이행동에도장애가있지만배움이많이좀부족하다,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좀교육을만들어달라,이런의견들을많이주셨습니다. 그래서이조례로인해서장애인분들이혹시라도나중에자립하실때도움이많이되실거라고믿는데요. 한가지예로취업까지,그러니까20세이상,성년이죠. 미성년자가아니라성년이됐을때취업까지갈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우리중랑구에서도좀많이만들어서멀리,그런타구로가지않고우리중랑구에서교육받았으면하는데요. 우리도서울시에서예산을좀많이확보를받아서프로그램과이런부분들을좀많이만들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그런취지에서도이윤재의원님이이런조례를만드셨으리라믿습니다. 맞나요?
이윤재의원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프로그램부분에있어서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모든분야를다케어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좀다양하게만들어서직업체험도같이할수있게될수있으리라믿는데,우리과장님,그렇게될수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교육적인부분관련해서이조례에지금교육적인부분,알권리에대한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서울시공모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향후에추경이라든지예산안심의하실때저희가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과장님께하나만여쭐게요. 과장님,이게2021년도11월에여성가족부지침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센터를가족센터로명칭을변경하라고지침이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아,죄송합니다. 제가다른안건이랑좀착각을해가지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례의취지에공감하고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다양한가족유형에맞는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가족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필요한사항을개정하여보편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제2조제1항본문및제2항중건강가정지원센터를가족센터로변경하였으며,다문화가족센터의목적,기능,조직,운영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공문이내려온게’21년10월18일날건강가정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가족센터로변경해서하라는공문을접수했었고요. 그게’22년말까지점진적으로명칭을변경하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려고준비했습니다. 그리고더불어아직까지서울시25개구중에서는조례가개정된곳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근데제가질의드린팩트는,요점은2021년도면언제예요,과장님? 최소한1년전인데그지침을받고도일을안하니까우리위원님들이답답해서지금의원발의로하잖아요. 집행부가할일을의원들이하고있다니까요? 그게제질의의요점이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저희집행부에서좀세세하게이문제에대해서잘챙겼어야되는데부족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좀꼼꼼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의원님들평소에잘소통하시고잘모시세요. 이렇게의원님들이집행부에서못하니까우리들이다알아서이렇게해드리잖아요. 다른구에뒤지지말라고요. 집행부가할일은집행부가잘알아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개정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보육현장에서발생하는보육교직원에대한인권침해를예방함으로써보육교직원의권익을보호하여건강하고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통해보육의질을향상시키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기본계획의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 안제8조,제9조에위원회의설치ㆍ운영,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조례제정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중랑아동돌봄센터6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64호중랑아동돌봄센터6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인우리동네키움센터는1학년에서6학년까지의초등학생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곳입니다. 우리구는2020년중랑구1호점신내동우리동네키움센터를시작으로2022년까지총5개의우리동네키움센터를개소하였으며,우리동네키움센터추가조성을위해노력하여묵동에6호점대상지를확정하고작년12월서울시공모를통해보조금을교부받아2023년7월개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6호점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풍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이나단체가위탁운영할수있도록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직원임면에관한사항등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아이와부모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6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과장님께말씀잠깐여쭈겠는데요. 키움센터가지금6호점까지있는거죠,맞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점까지개소했고지금6호점조성중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그러면1호점,2호점,3호점,4호점,5호점까지몇동몇동에지금위치되어있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신내동,그다음에묵동,면목4동,면목7동,망우본동5호점까지이렇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내동.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묵동.
최은주위원
묵동.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면목4동.
최은주위원
면4.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면7.
최은주위원
면7.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망우본동.
최은주위원
망우본동,이렇게요. 지금사실은키움센터가아까우리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초등학교1학년부터6학년까지의아이들이맞벌이가정이늘다보면갈곳이없어서거기에서여러가지커뮤니티공간도이용하고놀이문화도체험할수있는데요. 사실은저희지역은면목2동과,5동,그다음에본동,그리고상봉2동인데사실은중랑초등학교와중목초등학교가인접돼있는곳에키움센터가없습니다. 특히나아이들방과후에어디가려고해도학원도많이없어서사실은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학부모님들께서키움센터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인데요. 지금중랑초등학교정문앞에는딩가동이들어가있는데사실은거기도초등학교5학년부터이용을하게돼서거기선생님들과학부모님들,지나다니시는분들이거기딩가동만보시고‘여기초등학교아이들이다갈수있는거냐?’고물어보시는데‘아니다.’라고말씀드리니,‘5학년부터간다.’고하니까‘다이용할수있는키움센터를좀만들어주십시오.’라고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아이들이더많이뛰어놀수있는공간을좀확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께말씀드리는데요. 유치좀해주실수있으시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권역별로잘안배해서수요가많은곳에키움센터를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많이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위치가동일로160길49면주택가안쪽이거든요,맞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안쪽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여기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한방과후돌봄인데,학교는범위를어디어디잡고계십니까?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묵현초등학교,신묵초등학교,묵동초등학교,원묵초등학교를잡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그런데좀아쉬운부분이봉화산자락중턱이기때문에아이들이거기까지걸어다니기가상당히거리가좀있는부분으로파악이되는데,그렇다고셔틀버스나이쪽에서키움센터에서아이들을케어하는버스나이런스타렉스같은,미니버스같은거를배치해서관리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참조금아쉽기는한데너무주택가안쪽으로가있어서아이들이도보로움직여야되는이런부분에있어서또다른골목길에서의안전사고가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하여튼6호점이묵동에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환영을합니다마는이런부분까지고려를해서운영을좀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여기서수용할수있는최대인원이몇명정도될까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32명입니다.
이윤재위원
32명,면적이115.8㎡. 그다음에이쪽에위수탁을해야될텐데여기에수탁기관을선정할때어떤자격조건이나이런부분에대한규정이있나요,과장님?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키움센터를운영할수있는자격이있는「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법인이나그다음에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가들어올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비영리민간단체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방과후에초등학생들을케어할수있는이런시설이좀더우리중랑구에많이확충이돼주기를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질의하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지금지역적으로우리가타구와비교해서도그렇게많은건아니에요. 현재보면16개구가저희보다월등히많고,지금우리가이동의안이통과된다하면6개있는구가약5개정도되거든요? 그렇다그러면저희가빠른거는아니고,그리고지금위치도신내동,묵동,면4,면7,그다음에망우본동,묵1동에2개니까좀전체적으로골고루있는건아니거든요. 우리가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고자지금집행부에서많이노력하고있고요,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구로구같은경우19개,노원구는28개소,그다음에송파구같은경우는18개소예요. 물론인구가우리보다많지만인구대비해도우리가월등히모자라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부분과함께현재각동에최소하나이상씩은우선기본적으로가야됨에서불구하고지금묵1동에2호점이생긴거죠,묵1동으로봤을때는. 그것도묵1,2동이있는데묵1동에만지금2개가된단말이에요. 물론수요조사다하셨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동이아이키우는환경이좋다,이렇게단정지을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을좀유념하셔서다음에계속적으로이사업은진행되겠지만그런안배들을좀적절히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과장님?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동의합니다. 적절히배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하나만요.
박열완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혹시중첩이되지않을까싶은노파심에서질의드립니다마는우리지역에보면22개지역아동센터가있는데방과후에아동돌봄이나케어하는부분은업무의성격은똑같다고보거든요. 그러면지역아동센터하고자원을놓고경쟁을해야되는관계로가야되는건지어떤협업으로갈수있는지그부분이좀명확하게구분이좀돼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노년과장노완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보통어려운아이들이이용을하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보통의어린이아이들도맞벌이부부면이용할수있습니다. 그래서좀구분이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이번에조례가개정이되면서일반가정아이들도50%까지는받을수있게끔좀열렸거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아이들자원을갖고지역아동센터나키움센터에충돌이일어날가능성은전혀없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충돌이요?
이윤재위원
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좀중복,양쪽을다이용할수있는학생은있을수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지역아동센터도학생수에의해서지원을받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 메모전달된사항있으면…….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반경500m이내지역아동센터가있을경우키움센터설치에동의를할경우설치할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거묵1동같은경우는반경500m동의가된겁니까,거기놀이터지역아동센터가있는데?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동의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게8대때도처음키움센터가들어올때논란이있었어요. 이게오히려아이들을편가르기하는거아니냐는. 그땐과장님께서는주무과장이아니셨으니까잘모르시겠지만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제도가되어서시행되고있는데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질의하신것처럼지역아동센터도일정부분개방을해서아이들이좀더같이어울릴수있도록한부분은잘한거같고요. 어쨌든기관이서로협력하여,궁극적인목적은우리아이들이좀더좋은환경에서잘할수있도록하는거잖아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목적에서취합하게더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의안번호159호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의수탁기관은사단법인1318상상발전소이며,2023년4월30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현수탁업체인사단법인1318상상발전소는지난2월운영성과평가를실시한결과재계약심시가가능한점수를받았으며,3월10일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2023년5월1일부터2025년4월30일까지2년간재계약하는것으로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수탁업체에대한정기적인지도점검및운영성과평가로청소년들이안전하고즐겁게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을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청소년커뮤니티공간2호점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생활복지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151호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중랑재활용선별센터배기구에서발생하는악취로인해양원지구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하고있어주민불편해소를위해기금을활용하여폐기물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을설치하고자기금운용계획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재활용선별센터시설확충을위해악취저감시설제작설치비13억원,악취저감시설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수당140만원으로총변경지출액은13억140만원이며,「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의회의동의가필요한바원안대로심의ㆍ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이게이번에추경을하면서이걸변경하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원래이안을먼저하고추경을하는게맞는거예요,아니면동시에이렇게하는게맞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기금에서사용하는문제는기금심의를먼저해서의결을한다음에구의회의동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구의회의동의를받도록돼있어서지금동의를받으시려고하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지금추경도동시에올라왔잖아요,금액이? 이절차가맞는거냐고여쭤보는겁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추경은이거랑다른거고건립기금입니다.
최윤찬위원
추경해서이돈쓰실거아니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거는변경을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변경을하신거를……. 이게지출을하기위해서변경하는거아니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지출을어디에하실건데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발주를한다음에집행을하게됩니다,시설비로해서요.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이지출을하기위해서지금기금을변경하는거잖아요,기금13억원을쓰시겠다고하시니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13억원을어디에쓰실거냐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탈취시설설치를하는데요,기존에저희가본예산에잡았던탈취기하나로는성능을제대로발휘할수가없어서여러가지로검토해보고필요한시설,부족예산을기금으로사용해서같이발주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이운용기금을변경하는절차가먼저냐,아니면기금을……. 제가말이꼬였는데추경을하면서동시에올라오는게맞는거냐고여쭤보는겁니다. 이거를먼저지금현재폐기물운용계획을먼저하고난다음에추경을해야되는게맞는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절차가동시에이렇게똑같이올라와서물어본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동시에올라와서의회의승인을받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동시에올라와서승인을받도록돼있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기금심의는저희자치구에서심의위원들이별도로심의를해서여기에써도좋다,이런의결을하는거고요. 그의결결과를구의회의동의를받도록돼있어서저희가이걸추경안으로올릴수도있고요,그다음에일반안건으로도올릴수도있는데,
최윤찬위원
아니,근데이게동의가안나면못쓰는거잖아요,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그게동시에이루어지는게맞는거냐고여쭤보는거예요. 안맞을거같아서,약간이게텀이있어야되거나,국장님하실말씀하세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이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는바로는지금이동의안같은경우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그래서지금추경으로올라온건립기금하고다른돈입니다,기금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제가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이게같은게아니라다른게따로따로지금예산으로하나올라왔고하나는동의안으로올라왔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당초예산안은예치금으로만돼있어서올해12월본회의때그렇게통과돼서예치금으로만갖고있기때문에그대로사용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지출예산으로잡으려면의회의동의를받도록돼있어서이번에일반안건으로올려서동의를받는절차를진행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죄송합니다,제가잠깐개입을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정리하면이번에올라온것은설치기금운용계획이고,예산서에올라온거는건립기금운용계획이라,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두예산의성격이다르니까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부분이아마법리적으로는맞을수도있는거같은데그건한번최윤찬위원님,저희가같이법적으로타당성을검토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최윤찬위원
나중에별도로그러면과장님하고얘기해서확인하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명칭이비슷해서약간혼동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나머지는제가조금더확인해보고난다음에과장님하고한번개인적으로미팅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약13억여원을지출해서악취저감을하는시설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지금이13억원외이전에도냄새저감을위해시설을한거로알고있는데그때는비용이얼마나들어갔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기금을사용하지는않았고요,우리가,
이윤재위원
어쨌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세출예산으로했는데큰돈은들어간건없습니다,소소하게몇천만원씩이렇게들어가서.
이윤재위원
우려스러운부분이13억원이라는거액을투여를해서냄새가잡히고악취가저감이돼서그일대의주민들이생활하는데지장이없다면다행이겠는데궁극적으로는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에서추경으로제3의장소를물색해서,결국은궁극적인건이악취때문에악취가근본적으로해결이안되면제3의장소를물색해서옮겨가야되는이런부분이잖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궁극적으로는그런데지금이13억원을투자해서냄새가그나마한50%에서60%라도잡혔다그러면성공이라고보는데13억원이라는자금을가지고기계설비를해서과연몇퍼센트의냄새가저감이될지데이터나온건없지않습니까,지금막연하게시행을하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기술제안평가를해서적정한업체를선정해서사업시행을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저희의원님들이지난번제주도를방문했을때보면그쪽에도그런쓰레기를소각하는이런시설을봤을때음압시설에서외부에서의공기가들어가지않고내부의공기를빨아내서소각,최종적으로는그냄새입자마저소각시키는이런과정을지금하는데,활성탄을사용하는방법,그다음에탄소필터를사용하는방법,그다음에또약재를활용하는방법,그다음에물을뿌려서냄새입자를낙하시키는방법,여러가지방법이있을겁니다. 과연13억원가지고그시설을해서우리가소기의목적으로하고있는냄새저감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어쨌든큰우리기금을통해서이런시설이만들어지는만큼우수한업체가들어와서이부분에대한가시적인효과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더설명을드리면건립기금으로건립하게되면그시간이타구사례를보더라도10년에서15년정도장기간소요됩니다. 그래서그동안우리재활용선별센터를최대한악취저감시설을설치해서주변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이렇게보강하면서이전할때까지는사용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여러방법을동원해서악취저감시설을설치해서할예정이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여러가지방법들을제안평가를해서적정한모델을선정해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깊이있는얘기는우리추경예산서심의할때하시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의폐기물보면시설확충에있어서사무관리비에평가위원회위원수당이있어요. 위원회가7명지금구성이되어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건아니고요. 저희가입찰을볼때3배수인21명을각자치구나전문교수를모집해서공고를해놓으면선정된업체들이제비뽑기를해서7명을선정합니다,전문가를. 그런전문가들이심의를하게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비용예산을편성해놓은겁니다.
최은주위원
예산을편성은해놓고지금위원회는따로구성은안돼있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이은경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중화122구역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중화122구역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오늘사업설명을위해참석해주신사업관계자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석기원부장님참석해주셨습니다.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안녕하십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설계자인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황성식상무님참석해주셨습니다.
중화122구역공공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1동122번지일대는2020년12월4일공공재개발공모에신청하여2021년3월29일공모에선정되었으며,2022년3월부터10월까지서울시사전기획자문회의단계를거쳐2022년12월27일사업주체가정비계획입안제안을신청한사항입니다. 입안제안된사업규모를간략히말씀드리면사업구역면적은7만448㎡,층수는지하2층,지상최고35층으로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일반분양주택414세대를포함하여총1,610세대입니다. 우리구에서는접수된정비계획안에대하여금년1월말부터2월까지관련기관및부서협의를진행하여계획에대한적정여부를검토하였으며,협의결과보완된정비계획안에대하여3월8일부터4월7일까지주민공람을진행하였고주민공람기간중인3월9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규정에따라중화122구역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설계자인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황성식상무님께서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최근에주민설명회를거쳤잖아요,단장님? 이때우리주민들이어느정도오셨어요,오시는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난번바로전에설명회를3월8일날개최했는데,중화동경동교회에서개최를했는데요.
최경보위원
여기는3월9일로돼있는데3월8일날했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아,거기나와있는3월9일이맞습니다. 제가정확한인원은기억을못하겠는데,
최경보위원
단장님그자리에배석하셨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배석을했었습니다. 근데경동교회1층부분에거의찼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추정하건대한200분이상이오신걸로그렇게기억이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주민설명회를하고주민들의여러가지질의답변도들으셨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가장주민들이우려하거나걱정하는가장쟁점이되는어떤이슈들이있었을텐데,대체적으로어떤것들이주민들이가장많이그런제기하는것들이혹시있었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민설명회를하고몇분주민들께서의견을내주셨는데요. 그중에가장많이말씀하신사항이그쪽지역에그렇게개발을했을때사업성이있느냐,그사항을굉장히많이물어보셨습니다. 지금자산에대한,현재주민들이가지고계신토지와건물의가치와새로건축되는아파트의가격과그다음에공사비를감안했을때,주민설명회했던자료상으로봤을때는조금나중에추가분담금이우려된다그래서그사업성에대한우려를조금주민들이많이말씀을하셨고요. 또한가지는그와함께추진하시는주최께서조금정보라든가설명을더자세하게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두가지말씀을많이이렇게해주셨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지금LH에서도나오고관계자분들이나오셨는데단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가가장얼마안됐지만중화뉴타운에대한여러가지사례들이있습니다. 그리고중화뉴타운과연접해있는지역입니다. 그리고그곳에서많은정보를가지고있었고지금공공재개발사업으로추진하지마는단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게과연아파트로지어가지고사업성이있느냐,내집이현재10억원이나가는데,예를들어서아파트를지었을때7억원이나간다든지8억원이나간다든지,어떻든간에거기에토지주들은그런것이가장걱정이죠. 내집이현재10억원이나가는데아파트를분양받아서15억원이나간다면괜찮겠죠. 그런데현재거기서추진하고있는그게아직은비대위라고하나요,어쩌나요,단장님? 그주체들이계시는데그분들이설명하시는것들이굉장히많이상이한,그분들의기대치에못미치는,아니면기대치보다더미치게한다거나이런사실적인,가장현실적인내용을설명하는것이아니고여러가지괴리가좀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주민들의우려,이거를어떻게추진하면서담아낼것이냐그래서우리가주민설명회를하면가장현실적이고가장현실에맞는여러가지가치라든가어떤가격이라든가이런거여야되는데,예를들어서아파트를실제로이공공재개발사업으로많이남아있지만절차는,추진했을때내가지금기대치보다오히려추가부담,최근에우리가단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중화동지금재개발하고있는사업지아시죠? 개인조합원들이부담금내신거알고계시죠,중화역?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중화1구역말씀하십니까?
최경보위원
네,추가분담금.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제가상세하게는잘모르겠는데요.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추가분담금을부담한다는내용은들으셨어요,못들으셨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아직까지도거기가사업이어떻게보면초기단계기때문에사업이완성되기까지에는그런변동사항이많이있을거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제토지등소유자들이,이분들이각자가장우려하는게그겁니다. 과연사업을시행하는쪽에서,공공재개발시행하는회사가있잖아요. 이런데서설명할때는다음에,내가예를들어서33평을분양하는데,받았을때,‘1억원정도는부담해야됩니다.’하고‘전혀부담없이들어올수있습니다,이정도토지면.’이거하고그다음에실제로과정이진행되면서2억원을부담을하든지이런거를가장우려하는거같아요. 그러니까현실적으로는1억원을얘기하지만다음에어떤사업이진행되면서추가된다는거지. 그거를이제주민들이가장걱정하는겁니다. 그래서사실적으로얘기해주지않는다는거지. 사실적으로,현재그렇잖아요. 여러가지노임,그다음에여러가지기자재이런것도굉장히상승한거는맞잖아요. 그렇지만그런거를감안해서실제적인부담액정도를얘기해줘야내가이거를할지안할지이런여러가지주민들이,내가다시팔고나갈지이런거를판단해야되는데그런것이사실적이지못하다는거예요. 그런거에가장민원이많이있는거같고요. 그다음에현재비대위인가이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불만이많이있는거같은데이런것들이조금더이거를개발하는데있어서주민들한테,앞으로주민들이굉장히민원이많아질거예요. 그런데정말현실에맞는사실적인이런주민설명회가돼야되겠다,이런거를많이민원을주시거든요? 그래서이런거를과연어떻게하실건지이런거에대해서도,지금공람기간은다끝났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앞으로향후에이런거를현실에맞는어떤그런주민들에게설명해주는,그러면나중에어떤자기부담금에대한이런것들을현실에맞게해줘야된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분들이판단하게해야된다는얘기예요. 팔고나갈수도있고,내가부담금이많으면다음에팔고나갈수도있잖아요. 아파트란것이우리가솔직히내일을모르잖아요. 어떻게폭락할지어떻게상승할지모르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런기준을어느정도현시점에서의기준을명확하게해줘야된다,이런민원을많이제기해주시거든요? 단장님,관계자분이설명을해주셔도됩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일단우선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이자리에LH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님께서도참석을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재개발사업을하면서사실초기부터해서사업이끝날때까지굉장히많은시간이걸리는데위원님께서지금지적해주신바와같이나중에이렇게추가분담금이생기고,그런것때문에굉장히가장걱정을하시고또민원을많이제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여기도지금사업초기단계인데,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와같이주민들께서도지금가장걱정하시는게본인부담금이얼마나될지,또향후에어떻게올라갈지를굉장히걱정하셔가지고그부분을정확하게설명해주시기를원하시거든요? 근데이제초기단계이다보니까저희는추정분담금형태로해서개략적인금액을이렇게안내를해드리는데,실제주민들입장에서는조금그부분에대해서만족을못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여기는LH가사실참여하는공공재개발사업이기때문에일반민간이주도하는사업보다는확실하게나중에분담금이라든가그런늘어날소지를좀많이예방할수있다,투명하고공정하게사업을진행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주민들이그렇게걱정을안하셔도될거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사업을하시는LH의견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LH가공공재개발을추진하고있는지역보다현저하게낮은금액을얘기한다는거예요. LH가추진하고있는다른타지역의공공재개발지역보다건축비를현저하게낮게얘기를한다,이런말씀이고요. 그다음에그지역에어르신들이많이계십니다,단독주거지는. 어르신들은물론전에뉴타운도그랬지만어르신들은지금100만원,200만원이라도월세를받고있는거예요,단독주택을가지고있으면서. 현재그런데,그분들이옛날에주변에서들을때는당신100만원,200만원용돈받아서죽을때까지쓸수있는데아파트지으면분담금도추가로내야되고월세는물론받을수도없거니와,이런많은어르신들은걱정을하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 그래서이런우려까지도정말그런어르신들의고충이있다는것도담아내야된다,아무리공공재개발사업이지만이런것도좀담아내서우리가과거의전철을밟지않도록해야되겠다는얘기예요. 그래서어떤거든우리주민들의비용부담이최소화될수있게개발이돼야된다는거를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설명을듣겠습니다.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네,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석기원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들저희가계속관심가지고,또주민분들께서제기하신부분도계속저희가주요안건으로검토를계속하고그부분이해소가될수있도록조금더눈높이를맞춰서이해하실수있도록계속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저번에이의를좀제기해주신분들,주민설명회이후에또저희가찾아뵙고만나뵙고또설명을드렸는데,이제그분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저희가충분히다의견청취를했고요. 설명을드리지만,분담금이나이런게계산방식이조금복잡하다보니까소상히설명을드림에도불구하고더자세한,그리고더정확한자료들을요구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아직약간먼미래의그런금액들이기때문에저희가추정치로밖에설명드릴수없다는부분에대해서조금불만족하시는부분이없지않아있긴있습니다. 계속저희가최대한근사치로계산하고자계속노력을할겁니다. 공사비부분은저희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급공사를많이합니다. 그래서턴키방식으로도하고,여러도급방식을하는데거기에서산정되는공사비가일반적인1군들도급공사비거든요? 그도급공사비를준용해서저희가산정을했는데,그금액이2021년도,’22년도가면서조금씩상승하는측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계속최신버전으로해서반영을해가지고설명을드릴건데,저희가회사에서발주하는공사비들이그렇게급격하게오르진않거든요. 그래서민간에서민간사업자들이이런재개발사업을했을때정말말도안되게폭리를취하는그런부분들을한국토지주택공사가이렇게관리를하게되면그부분은확실하게그런거품이없이관리할수있다고자신하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최대한설명을자세하게드리는과정들을자주갖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모처럼여기설명회나오셨는데,LH에국민들의신뢰도가최근에얼마나떨어져있는지아시죠? 저희중랑구양원지구LH에서했습니다. 그런데엄청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LH라고해서저희가100%신뢰할수없습니다. 그러니까LH의신뢰도,국민들에대한이런것들이얼마나떨어져있고,오히려민간이지으면정말제대로아파트지어주는데LH는여러가지부실이많다,이런이야기를최근에양원지구에서나오고있습니다,양원지구. LH아직준공안됐습니다. 6월말에준공됩니다,양원지구가. 그런데거기에서,바로우리중랑구에서하고있는LH사업을보더라도주민들이그러는거예요. LH가정말공공의어떤기관으로서제대로일을하면어떻게하면주민들한테가장이익을많이남겨줄것인가를고민해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거죠,실제로하고보면. 그래서LH한테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거는이지역을공공재개발을하게된다고그러면정말우리주민들의이런우려를많이담아내야된다,담아내고진짜명품의아파트를지어줘야된다,아파트지은것도좋지만,물론이조감도보니까아파트들이예뻐요. 층고를잘배열해서우선설계를꾸며놓으신거같은데정말로아까더블역세권이라했잖아요,상봉역그다음에중화역. 이런더블역세권인데이런명품의아파트를꼭지어주시라고당부를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우리주민들의의견을정말로담아달라,담아두고주민들이개발된거는좋지만거기에또다시어두운곳이발생하는것이정말최소화돼야되겠다,이런부탁을꼭제가드리고싶습니다.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네,명심하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재개발은필수라고생각하고요. 그것도고층아파트가들어선거에대해서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전제조건에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원만하게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만약이런전제조건이해결되었다고가정하고요,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보면1,610세대에다임대주택이400세대이상이렇게들어선걸로돼있어요. 저는참좋은현상이라고보고요. 초등학교일조권침해때문에4층에서10층정도들어서는부분이있죠? 거기몇세대정도가됩니까?
대략?
그럼최고층이35층이라그랬나요?
더이상올라갈수있는확률은없나요,전혀없나요,전제가?
올라가면몇층까지,38층,39층까지도올라갈수있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어찌됐든우리최경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을원만하게해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수고많이하십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이나조현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게좀불확실성이높아요,사실. 당장지난번에망우동모아주택에오셔서설명회를하셨잖아요? 그때도마찬가지로주민들이서로다소통이안되다보니까좀어려움이무지하게많아요. 근데사실재개발,재건축이런거에비하면,정말다른거에비해서이렇게오픈이잘되지가않아요. 지금같이맞습니다,이게뭐10년이될지5년이될지잘몰라서그런다고하지만그렇다하더라도연도에따라서물가상승률도있을것이고인건비상승률도있고다이런게있다하더라도그런거에대해서어느정도타산을,계산을하시면대한민국처럼계산이나이런거에대해서정말잘하는데가없는데여기에만들어가면‘모른다.’로이렇게자꾸넘어가시는경우가많아요. 물론하고자하는예측이라든가반대하면그렇지만상반된의견이있겠지만어차피오래된도시니까주거안정이나주변생활을위해서개발은해야되겠지만그런것에대해서확실하게좀더투명하게,밝게할수는없나요? 그다음에한가지미리더질의를드리고하겠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부실공사가너무많아요. 그래서양원역에원희룡장관님이오셔갖고직접해명도하셨어요,사실와갖고층간소음이나이런거에대해서. 그다음에거기공사를하면서지금현재끝에있는403동인가요,거기가,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네.
최윤찬위원
403동하고그다음에생활폐기물시설하고딱도로하나떨어져있어서거기서민원이지금중랑구청에어마어마하게들어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생활폐기물시설을하기위해서13억원이란돈을들여서시설을또다시보수를해야되는데그것도그걸로끝이아니고계속보수를해줘야되고나중에는또다시그회사가오히려쫓겨나야되는판이될지그걸잘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거에대해서너무이렇게좀불투명하다,공기업으로서국민을,구민에게이런걸대변하는기업인데도불구하고이게좀너무불투명해서좀신뢰도가떨어지지않나,이런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네,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석기원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대로층간소음이나이런부분들이요즘굉장히국민들의관심이높은데요. 저희가LH자체내에서도지금층간소음해소를위해서전담부서를신설할정도로그부분해소를위해서적극적으로지금여러가지제도들,그리고품질쪽으로도슬라브두께를높인다든가여러가지제도들을도입하고있는데아마그런노력의결과가우리중화122구역에는적극적으로도입이될걸로예상이되고,지금말씀해주시는그런부분들을설계에담아가지고좋은단지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다시한번요,부장님. 사실양원지구가작년에준공한건물들이거든요? 아직준공도제대로안떨어졌지만,그렇게최신건물인데도불구하고너무층간소음이심하다보니깐장관님께서와서해명을하실정도거든요? 그런거에대해서좀심하거나문제가있다고생각하진않으신가요?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저희도그부분을저희내부에서도굉장히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고요. 층간소음해소를위해서정말열심히전담부서에서뿐만아니라전사적으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아마그부분은분명하게가시적인결과를낼수있도록지금노력을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여기개발분담금이나이런거에대해서도이게어느정도의소요가걸릴지모르지만,지금현재부터들어간다면5년정도걸린다는생각을보통가지고설명을하시는데요. 5년에대한물가상승률이라든가이미토지나이런건다나와있는관계아니겠어요? 건물올라갈거높이,연면적이얼마들어갈거,다나와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계산이그렇게어려운가요,주민들한테이렇게부담하는거에대해서투명하게밝혀주기가?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지금분담금은추정치로해서계산을해가지고개인분들한테다설명을드렸고공지가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각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본인필지에대해서얼마의분담금이발생하는지에대해서는추정치로나마다인지를하고계신상태고요. 이부분이변동성이있다고는하지만계속변할때마다,새로계산이될때마다저희가소상히설명드리고하는과정들을밟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사실줄진않을거잖아요,분담금이.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네,그건좀신의영역에가까운측면이라…….
최윤찬위원
아니,지금현재제가왜그러냐면요,이미땅평수나와있고올라갈건축면적다나와있고,그다음에들어갈공사비용도어느정도돼있는거고금융이자도어느정도돼있을것이고,모든게거의다돼있는데지금은최소치로잡아서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사실현시점에서. 그러다보니까이게5년이될지,아니면5년빨리되면되겠지만조금더길어지면좀더사실분담금이커지면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난그래도50만원이고100만원이고세받아서내용돈쓰고다충분히했는데이게무슨날벼락이냐.’,거꾸로이자를내야되고나중에이런단계가되다보니까단독주택가지고있는분이특히심해요,주인분들이사실은.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투명하게,나중에설사분담금이100원이된다,그래도90원으로깎아주면정말좋아하시겠지만100원됐다,120원,130원이렇게되거나그러면정말뒤로이렇게잡고쓰러지거나정말졸도하실정도가될거같으니까,제가이거몇군데봤거든요,사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투명하게정부기관에서하는거니까,조금더투명하게해서미니멈은여기지만맥시멈은어느정도이렇게라도해서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제가보니깐중화122구역주민참여단이구성이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이다거기122구역안에있는땅주인이신가요?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그래서지금자문회의를1차,2차다거치셔서주민설명회까지다거치셨는데요. 본위원은여기보니까이대상지인근에우성타운재건축과대명ㆍ삼보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도있고중화동4-30번지일대모아타운지정등다수의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혹시어느부분이우선적으로지금진행을하고계시는거예요? 주민분들은이런것도되게궁금해하실거같아요. 나도재개발을하고싶은데갑자기재건축이야기하다가저쪽에는재개발을한다,이러면나는재건축을원한다,공공재건축을원한다,이렇게또재개발을원한다,의견이분분하실거같아요. 이런부분은조율은다하신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7쪽에중화122구역인근에서추진하고있는개발사업을이렇게표시를해놨는데요. 바로옆에중화1동4-30모아주택선정지역인데,여기모아타운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역인데요,여기는용역업체가선정돼서지금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관리계획안에따라서나중에모아주택사업추진이가능한지역이고요. 우성타운같은경우는이우성타운만재건축하는사업입니다,우성타운을. 그래서여기는지난번에서울시심의를통과했고,사업시행인가를준비하고있는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옆에있는중화3구역은현재지금공사진행을거의완료한거로알고있고요. 중화1구역은다들아시겠지만지금한참지하층공사를진행중인거로알고있고,그래서이쪽일대가여러가지많은사업이진행중에있다는사항을이렇게알려드리기위해서지도에표시해놓은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준공은다언제쯤나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개별사업마다다다르게진행되고있어가지고일률적으로좀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은조금여기다게시를공지하셨으면더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아까35층이라고했는데최고층수가35층까지된다는게혹시뭐어디에딱기준선이있나요? 제가잘몰라서,
국방부에서기준선을제한하거나,
걸리진않고요. 걸리는선이몇층까지있나요,그게? 구역마다다른가요?
네,층수가높다보니까사실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가까운지역에중흥초등학교가있죠?
그러다보니까학교주변은아무래도그늘이지거나그러면안되니까그부분에는딱10층까지제한을둔건가요?
네,일조,조망권.
그조망권에는아이들한테피해는없다는거죠?
네,혹시또기부채납이런것도생각해볼만한데사실은중화동도사실은인구밀도가높다보니까이왕이면빼곡한집보다는그래도숨을틔울수있는정원이라든가아니면이런한공간을기부채납을할수있는지그런부분도좀한번알아보시면좋을거같아요,주민분들을위해서.
네,그런부분은없나요?
공간이너무빼곡하다보면아이들이놀놀이터이런부분이많이협소하거든요. 그런부분을좀조성을하시면아이들출생률만자꾸높여라하지만그런부분이협소하다보면사실은아이들이뛰어놀공간이없거든요? 그런부분도조금보강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몇평정도되는거예요,공원이?
1,500평,그러면시설부분에서는잘되어있겠네요,그런부분은?
그리고가능하다면요즘에는노원구나어디관악구나이런데가보면청년들의쉼터이런곳도좀많이마련을해놓더라고요. 그런부분도쉼터나이런독서할수있는그런공간도좀준비되어있으면좋겠습니다. 그런시설은없죠,아직지금은?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앞서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본위원은약간다른면으로좀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지금1,610세대가구수가,상당히큰가구수가들어오는데요. 공원이혹시몇군데정도조성예정이신가요?
그러면1,610세대가들어오는데공원이1개인거는좀너무부족하지않나싶은그런생각이드는데혹시획지위치에지금좀전에말씀하셨지만4층에서10층으로지금중흥초등학교일조권때문에그높이로올라올예정이라고하셨잖아요.
혹시본위원이한가지제안을좀드려도될까하는데4층에서10층들어오는그부지를전부공원으로만드시고35층까지가는그게용적률이남아있다면용적률을그쪽으로쓸수있다면35층이상으로해서좀더올리고공원을확보하는게어떨까싶은데요.
올라오는세대수들이다35층까지는아니고22층까지올라가는층도있을거고,층이다35층까지올라가는건아니죠?
네,본위원은제안을드리고싶은게그게만약에변경이가능하시다면그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관계법상단지안에들어갈인도폭이나차도폭이어떻게되죠?
전체적으로요. 보셨을때보면인도폭이차도나인도,지금15m,10m,10m,12m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그런데봤을때그공공시설보행로같은경우에는지금15m하고10m가돼있습니다. 그런데거기를이용하시는구민분들의안전을위해서물론관계법상에는제가찾아본바로는이상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10m를폭을좀더넓히는방법은없나요?
다지금현재10m는보행이에요?
그러면이렇게사이드보시면주차장출입구,그다음밑에주차장출입구거기도다15m인가요?
네.
그밑에도마찬가지인가요?
네,보면1,600가구수가넘는단지기때문에아마아이들도많을테고,이제어르신들도많을걸로보여집니다. 그도로에있어서구민분들이좀불편하지않으시게최대한넓혀서편의성을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참많은의견주셨어요. 층간소음을비롯해서공원조성,그리고공공시설이나도로폭같은것들을설계에잘담으셔가지고좋은단지로건립될수있도록아까말씀해주신대로전사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분담금또한투명하게,합리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석기원한국토지주택공사부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122구역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자전거를이용하는주민의편의증진을위해자전거이용시설물설치ㆍ운영에대한사항을개정함으로써안전하고편리한자전거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2조제2항에자전거세척기설치ㆍ운영근거를마련하였으며,같은조제6항의조문을간명하게개정하여조문의가독성을높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여기개정안에보면자전거대여소,자전거수리센터는기존에있었던시설이고자전거세척기등자전거이용시설물설치ㆍ운영이라고조례를변경하시는데과장님,자전거세척기라고그러면어떤걸얘기하는거죠? 3,000㎡이상대형건물에는자전거세척기를설치하게돼있습니까? 지금그렇게바꾸겠다는얘기입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세척을말씀하시는거는스팀으로세척하는거하고에어로세척하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주민분들께서저희한테계속요청을하신사항이노원에서스팀으로세척을해드리고광진도세척사업을하고있는데인근에있는구가세척사업을이렇게하고있으니우리도좀해달라고하는주민민원요청이있어서이사업을생각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수리부분에있어서는이은경부위원장님께서지난번의회때수리를하는사업을무료로해드리면어떻겠냐고말씀하신건도있어서참고해서저희는두가지를다병행해서사업을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려스러운부분이자전거수리를무상으로해주는부분,본위원도그거는동의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송파구의사례처럼수리를전담할수있는차량을하나편성을해서순환하면서수리해주는방법도좋을거라고제안을하고요. 그다음에자전거세척이라고그러면에어로부는방식,기타세척하는방식이라고그러면거기에염려스러운부분이대기오염에굉장히민감한시기인데세척을꼭해서에어로불어서먼지를비산을시켜야되는이런부분에까지신경을써야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한대응책은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어떤일정한장소가있는게아니라1톤차량에간단하게부품실어서가지고다니면서,솔직히방치되어있는그런자전거는닦으시는데힘이드시니까저희가기름같은걸로도세척을해드리고깨끗하게해드리고요. 그다음에오염수는거의나오지않는스팀형입니다. 스팀으로하고그다음에다시에어로말려드리는건데이걸집에서일일이하시려면겨우내묵었던때같은것도벗기기도힘드시고그러시니까일주일에매주평일에다하는게아니라토요일이나일요일등주말을이용해서저희가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센터및세척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런데보면저희가신내데시앙아파트에서얼마전에재능기부를받아서한번이사업을실행해봤습니다. 유린원광에서재능기부를받아서요. 그래서그분들이한다섯분쯤오셔서수리를해주셨는데,그수리가소모품이5,000원이상이렇게많이들어가는비싼게아니고아주간단한거,타이어공기압도조금넣어드리고그러는건데2시간정도운영했는데한오십분정도가오셨어요. 그리고혼자서도자전거를3대를끌고오시기도하고요. 데시앙아파트에텐트를쳐놓고저희가한번해봤거든요. 생각보다주민반응이매우좋아서이사업을구상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시는건재능기부를받아서수리를한번해봤다는말씀이시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수리에따라서세척도같이병행을했다,이말씀이시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본인이사용하는자전거에대해서세척까지우리구에서조례로담보를해줘야된다는거는너무지나친과잉아닙니까? 그건개인이사용한자전거니까개인이세척해야죠,왜그걸구에서해줍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런데인근에저희가광진같은경우에도수리하고세척을다같이하고있고,성동도하고있고또노원도같이하고있으니,
이윤재위원
아니,고장난,방치돼있는자전거정리하는차원,그다음에고장난자전거무상으로수리하는거적극찬성입니다. 그렇지만세척까지우리구에서예산을들여서,그러면이거분명히예산수반할거아닙니까. 이런부분까지,자전거세척하는부분까지구청에서,우리구에서나서서이런거주민한테서비스를해야된다는이거는너무지나친거아니냐는그걸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세척기도중요하지만궁극적으로지금지역에서문제되고있는게자전거의무단방치,그다음에무질서하게자전거가세워져있는이부분에서자전거주차장이오히려더급하다고생각하는데.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저희가거치대가있고또따릉이보관소가있지만자전거주차장을할만한곳을,자리를찾아봐도자전거주차장을할만한부지를마련하기는쉽지가않습니다. 왜냐하면역사주변에주로자전거를놓고지하철이나또다른거를교통수단으로이용해서환승해서가시는건데자전거주차장이라고하면2층짜리규모도있고또넓은면적을차지해야되기때문에,지금면목역광장도보시면아시다시피자전거수요가굉장히높습니다. 높아서아무리보관대를많이설치해도지금계속해서펜스에다가묶고가고계시는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저희는주차장을마련하면더이게정비가안될거같아서주차장은부지확보도어렵지만설치하는것은그렇게바람직하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따릉이도그렇고일반자전거도그렇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수요가많이몰리는곳은미처다어떻게정리하지못할정도로자전거가좀많이이렇게적체가돼요. 그래서보행에지장을받고있고도로환경에영향을미치고있는부분이어서,그렇다고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거손놓고있을수는없는부분이거든요. 강동구같은경우예를들어보면나름대로개인이동장치주차설치대나아니면자전거설치대를효율적으로활용을해서그렇게지금정비를해나가고있거든요. 우리중랑구도그거는도입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지금여기조항에,자전거세척기가문제가아니고자전거주차장이들어가야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는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의견에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저희도그래서지금지난주부터따릉이보관소가설치되어있거나또는자전거보관소가설치되어있는데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는곳을지금집중적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용마산역1번출구같은경우에따릉이보관소15개가있는데실제로따릉이는몇개가있는지,자전거보관소는15개있는데자전거몇개가있는지그거를파악을해서이용률이낮은곳은적게줄이고요,그다음에이용률이많은곳은,면목동에있는라온아파트라든지또는그근처에아이파크아파트의수요가또많고새로생긴아파트단지내에는당연히수요가있을테니까그쪽으로옮겨가는것을,지금현장을점검하고있습니다. 그리고따릉이이용률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데이터를받아서한달에몇대의차가들어가는지,입출입이되는지,왜냐하면카드로결제가되니까얼마든지데이터가나와서없애는곳은지금없애려고점검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을과장님이정확하게짚으셨어요. 그러니까어느지역에가면따릉이나아니면일반자전거가포화상태로많이몰려있고,또어느지역에가면거의텅텅비어있는지역이있단말이죠.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수요와공급에서좀적절히배분이돼서좀도시미관에,도로보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게끔정리를좀할필요가있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어쨌든우리중랑구도개인형이동장치나아니면자전거주차장을합법적으로형성을해나가야된다,장기적으로는. 그렇게본위원은보고있는겁니다. 동의하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동의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몇개가있는데요. 지금서울시몇개구가자전거세척기설치ㆍ운영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세척은노원이랑강서랑광진이하고있고요. 수리는영등포,강남,성동,강북,마포,금천,관악,송파,강동,서초10개구가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세척기만말씀드렸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세척은3곳이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노원,강서,광진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이3개구는조례에지금자전거세척기가들어가있는상태인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노원은지금현재세척사업을하고있습니다. 강서도그렇고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보충답변드립니다. 지금성동도기존에세척사업을했는데요,현재는잠시중단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조례에세척부분이빠져있어서이게선거법위반이아니냐그런논란이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성동도아마개정하려고지금하고있고요. 저희는애초시작때부터그런논란이없어야되기때문에조례를통해서그사항을삽입하려고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저희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동하는차량에다가설치를하는거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는어떤한곳에고착화되어서정형화되는게아니라자전거를고장난상태에서수리하는데까지가지고오는게굉장히힘듭니다. 그래서저희는데시앙아파트에서해보니까아파트에서엘리베이터타고바로내려와서수리하고가시는게편리하시기때문에찾아가는이동형수리세척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세척기설치하는비용만어떻게되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비용은저희가따로그걸사는게아니고요,차량을대여하는대여비용을내는겁니다. 그래서한2,300만원이나그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아직확실한건아니고요.
이은경부위원장
연간2,300만원?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한5월부터11월까지했을경우.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보수비용은포함된건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수리비용도다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5,000원미만정도는무상으로수리해드리고요,솔직히5,000원이상나오는비싼수리를,부품을교체해야될거는별로없기때문이기도하지만그렇게되면저희가그건무상으로해드릴수는없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저번행감때질의했던수리센터세워달라는거로해서이번에호응이좋았잖아요. 그래서이세척기까지확대하신다고했는데아까이윤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버려진자전거를재활용하는그런순환차원에서는좋지만지금모든구민들을위해서자전거세척을꼭해야되는지저는좀약간의문입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솔직히어떤다른에너지를사용하지않고친환경,생활형이동자전거이지않습니까,주로보면요. 저희구가솔직히자전거도로가이렇게잘되어있는구는아니지만실질적으로인도위나보도위로올라가면서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보니까요. 그래서자전거활성화차원에서앞으로계속해서지속적으로자전거를타도록권유를드리려면이런사업도같이하면좋지않을까생각했고,실제로제가노원구에방문해서가봤을때노원구에는이런수리하고세척하는곳이세곳이있었어요,고정화돼서. 세곳이되어있었는데주민분들반응이굉장히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광진도저희가또수리하는걸보고오니까인근의구가하고있으니까우리주민분들이더이렇게해달라고하시는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사업을생각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가추진하려고하는부분이차량에다자전거수리할수있는장비를싣고순회를하면서주민들께수리서비스를해주려는거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지금여기서혼선이오는게그수리하는과정에세척까지같이병행을하겠다는이말씀이신거잖아요?
세척만원하시는분은세척만해드리면되는거고요.
이윤재위원
그게문제라는겁니다. 개인이써야되면개인이관리해야되는세척을왜우리관에서나서서세척까지해줘야되냐이말씀인거거든요. 그래서지금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이동형자전거수리서비스하는차량은적극환영을한단말입니다. 그래서지역에아파트나아니면공공시설에이런부분에방치되어있는자전거,이런부분을주인이없으면이걸회수해서거기서부품을분해를해서공급을해서또서비스할수있는이런자연순환시스템으로간다면참긍정적인부분이죠. 하지만그러니까,심지어는비유아닌비유를들면더나아가서이렇게되면내가쓰고있는승용차에황사로인해서먼지많이내려앉았으니까자동차세차장비싣고와서세차하라는거하고똑같은얘기예요. 그렇게까지자동차세척기동원해서우리가주민들이요청하는부분에서자전거세척까지서비스를해줘야되는그런행정까지해야되냐이말입니다. 너무과잉아니냐는얘기예요. 그러니까방치되어있는자전거를처분하고그다음에정리를하고수리를해서순환시키는부분에는적극찬성입니다. 그렇지만그과정에자전거세척기까지동원시켜서무상으로자전거세척을해줘야되는서비스는그건너무과잉인것같습니다.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과장님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이게지금성동에서하다가안하신다그랬잖아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잠정중단하고지금조례,
최윤찬위원
네,잠정중단하는이유가과장님말씀에제가깊이약간좀신경이쓰인다그럴까아니면,사실그러면이게성동에서도했었는데이게지금선거법이나이런거를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그러면지금사실이윤재위원이하시는말씀에조금걸려요,제가. 이게과잉이아닌가,사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하신말씀이시니까잘생각한번해보시는게좋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실수있으면말씀하세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러니까성동을제외한다른구는조례에아예세척이들어있습니다. 그런데성동은안들어있는상태에서세척사업을한거같습니다. 그러니까그게아마제가뭐선거법이라고했지만선거법인지는모르겠는데약간논란이있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차제에시작할때쯤시작하니까그런논란을좀없애는게좋을거같고요. 그리고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과잉이냐아니냐그런거는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저도자전거를타고예를들어1∼2년묵힌다음에자전거를세척하려면사실집에서는세척이굉장히어렵습니다. 왜냐하면차는오히려손이다들어가서세척이가능한데자전거는손이안들어가는굉장히세척이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물론우리행정이그렇게무상으로,예를들어저희국에서하는도시경관과간판사업도우리가일부보조죠,일부는또우리가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런거를여러가지많이볼때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공감하면서,자전거라는게세척하기가사실세차장에서도어려운거고집에서도사실아파트에서도쉽지않고그래서이게큰비용으로한다그러면당연히저희들도많은고민을할텐데지금수리가어떻게보면주고부수적으로따라가는게세척이거든요. 그래서그걸1대에동시에같이구성되어있는시스템으로운영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한번조례에해서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많은양해부탁드립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을하시는데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본위원도자전거를많이타고다니는데,사실은20년넘은자전거를지금타고있는데요,자전거바퀴를닦은적은없는거같아요,그리고수리는받았지만. 그래서사실은저도자전거를되게굉장히좋아합니다,타는걸좋아하고요. 그래서과연이조례가만들어졌을때수리는정말괜찮은거같아요. 기존에쓰던자전거를고쳐서수리해서쓰는거는정말재활용면에서되게좋은데과연자전거를스팀청소를하는게맞을까많이생각을했어요. 그런데주민분들이어느정도선호하실지많이생각하게되는데글쎄요,저도나름대로자전거를되게좋아하는마니아지만자전거를바퀴청소한다는거를사실은생각을잘안했거든요. 타고다니는거,그다음에체인같은거,그다음에잘돌아가는지이런부분을많이신경을썼는데,바퀴를교체해서사용한다이런거는모르겠지만스팀청소한다이런거는사실은제가생각을아예안해봤거든요? 그래서이용도를한번사실은노원이나강서,광진도스팀세척을한다고하면글쎄요,해주신다그러면너무감사하지만글쎄요,조금한번이용도를조사해봐야되지않을까요? 그러니까자동차도사실은집에서청소하고셀프세척,이러는데자전거를,고가자전거도많잖아요. 저는한10만원정도내외로자전거를타지만고가자전거가많다고들었습니다,보지도못했고. 하여튼되게고가자전거가많다고들었는데그자전거는어떻게세척하는지제가궁금합니다. 그래서혹시가능하다면이거좀설문조사를한번해보는게좋지않을까생각하게됐습니다. 저도주민의대표니까이런부분에주민의세금이잘쓰여야되는부분이니까한번우리국ㆍ과장님다계시니까이런부분은설문조사해보는게어떠실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후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심사를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의원
저희지금간담회때말씀은그렇게나눴으나해당부서의국장님과과장님의의견또한한번청취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신가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기존에수리는조례에있습니다,다만사업을추진을안했었고요. 수리를함과동시에세척도찌든때가있고기계가엄청나게고착화된큰기계가아니고,에어건이나우리샤워기같이이렇게세게물이나오는그런형태거든요. 그래서큰장비는아닌거같고요,그리고저희가이동으로하려는거는가급적이면예산을줄이고그런차원에서지금노원같은경우는세군데에서고정형으로어떤지점에다가설치를해서세군데를고정으로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데그예산이굉장히많이듭니다. 그래서저희는가장간편하게구민들한테수리와세척을동시에이렇게혜택을주려고하는,그렇게좀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많은이견이있으신데요. 한번제고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국장님의견잘들었습니다. 향후심사시고려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각별한애정과관심을가지고적극지원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역상권활성화를위하여구청장이지정한구역내에시설물의도로점용허가에대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상봉먹자골목의특화거리조성으로보도가개선ㆍ확장되고골목형상점가로지정됨에따라옥외영업시설물이동식접객시설의도로점용허가기준을마련하여지역상권을활성화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안제2조도로점용허가에제3호를신설하여지역상권활성화사업및공익사업등에필요한도로점용허가기준을마련하였고둘째,이에따라안제3조점용료산정기준관련별표1점용료산정기준표에제3호로이와같은내용의점용물종류를추가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의개정안은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도로점용기준을마련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질의드릴까요,지금현재기존1호에는가로판매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이런부분이있고제2호에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따라구청장이인정한시장ㆍ상점가및상권활성화구역에설치한차양,비가리개시설등의공동시설이었는데이게신설되면서제3호가또만들어졌어요.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지역상권활성화사업및공익사업등에필요하여구청장이지정한구역내시설물이라는거를신설하셨잖아요,맞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어떤부분인지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이지역상권활성화지역으로지정이되면서저희가상점을운영하시는분들이앞에있는도로를,저희가상봉먹자골목이도로폭이4m∼6m정도로형성이돼,추진을했는데거기에그분들이가게로부터2m,도로2m이상확보를해야되고요. 가게2m곱하기자기건물에사용할수있는면적,보통한2m곱하기6m라든지,5m하면한10㎡∼12㎡이정도지금저희가허가를내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점용료를납부하고그게월한13만원정도될겁니다. 그정도납부하고추진을하는건데,그분들이저희가생각할때4∼7개월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추진되는조례개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기존에는점용료를따로지급을안하셨나요? 점용료지급을안하셨나요,그건아니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신청을해야죠,그분들이.
최은주위원
아,신청을하면가는거예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강제조항이아니고본인들이원했을경우에만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물론우리가그런상점가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여러가지로확대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또그렇게하기위해서최근에도로정비를과장님했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거기에지금현재까지조례개정전까지의민원들이어떤게가장많아요,그지역에?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보면에어라이트라든가좌판,의자놓고저녁늦게까지술이라든가이런거판매하다보니까시끄럽다보니민원이많이발생되는상황입니다,여름철에는특히많이발생되는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요,지금가게들이전부인도를거의무단침해해서거의점유하는가게도있고,인도를벗어나서도로에다지금저녁이면술취해서판을벌려놓고손님을받고,이런경우알고계시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지금가장우리가어떤시설이나어떤조치를취해도좋지만가장우선적인게안전이거든요. 안전인데,주차문제가상당히여러가지문제가되고있습니다,주차문제. 그다음에주차문제가문제가되다보니까전부상점을그냥원래본가게보다밖에다피는것이오히려상점의면적보다많은가게들도있어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의불만이또그렇지못한데의분들의불만이또있습니다. 그거과장님알고계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거를매일또신고하는사람들이있는거같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매일신고하는사람이있어요,이불법에대해서. 그래서이런것들의여론을좀많이수렴을해야될거같아요. 과장님,수렴을해서그러니까거기를그런점용료를받고점용허가를하기위해서는우리가실제로지금과장님,더확대하기위한거잖아요,이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건더확대하시려고그러는거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확대를하는거는좋지만주차문제,그다음에도로에나와있는손님들의안전문제,혹시라도누가술을먹고운전을하다가도로에나와있는우리구민이나이런일반시민들을,그거는만약의경우에사고가났을때상당히여러사람이다칠수밖에없는구조로점용허가를내줄수밖에없을거예요. 하여튼이런문제,그래서그다음에지금그상점가에전체점포들에똑같은기준으로적용해서점용허가를내줘야될거예요. 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고또그렇게해서도안되고. 그래서첫째안전문제,그다음에인도를확보해야되는문제,우리구민들이걸어다니는데인도까지가아마다의자를놓고이런집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 저도가끔그지역을가지만이런문제,그리고한사람도,한가게도소외됨이없이전체점용허가를내줘서,그러니까아우트라인이있어야되겠죠,정확한. 그래서그이상은벗어나지않게이런원칙을만들어서이거개정이되더라도해야되겠다,그래서첫째는안전문제,그다음에누구나똑같이형평성에어긋나지않는적용,그다음에너무,우리는5평을점용허가를내줬어요. 그런데때에따라서는그거를우리는점용허가받았다고10평을쓴다거나그정도쓸수있는스페이스가있으면이런문제들이발생하지않게철저하게우리가시스템을만들어서운영을해야되겠다는거예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적용시켜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만약에가장문제가안전이라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하여튼음주운전사고나나면여러사람이다칠수있는구조로돼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우리가점용허가를내줘서그런일이발생하면우리구청에대한책임을각언론이나이런데서분명히문다는거를알고계셔야됩니다. 그래서이거를하여튼어떠한정확한기준을정해서점용허가를내주고,한사람도소외됨이없이누구나똑같은기준에의해서점용허가를내주는그런원칙으로적용해야되겠다는말씀을제가좀드리고싶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여기제1호에보면가로판매대라고그래서,‘가로판매대’라그러면쉽게말해서옛날말로하면노점이죠? 노점에매대를펼치는거잖아요. 그러면지금상봉동에있는,쉽게말해서먹자골목거기도있고태릉시장가로점포에도똑같은기준으로적용이된거죠,과장님,태릉시장?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이제2호에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라고그랬는데전통시장은알겠는데상점가라고그러면이상점가의정의를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내용은상점가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한건데요. 우리부서는,지역경제과에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 저희는거기지역경제과에서먹자골목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조례개정요청이온상태입니다. 이게저희가추진하는사업은아니고요,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추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본위원이살고있는지역을예를들어서태릉시장서부터쭉올라가면중랑역로거든요? 그러면중랑역로일대양쪽에는근린상가시설로해서쭉점포들이마련돼있는데이거는상점가로볼수있습니까,아니면그냥근린상가입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글쎄요,태릉시장은저희도시경관과에서관리하고있는거는거리가게만관리하고있지,상점가는지역경제과에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질문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이상점가라는개념으로봤을때,우리도상가고상점가인데왜우리는단속대상이고저쪽은단속에서피해가냐,이런부분도지역에서여론이나오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조례에거기적용을그쪽은못받는거로알고있는데,그렇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이제지역경제과에서,
이윤재위원
쉽게말해서상점가라면앞에있는신아타운이상점가아닌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지역경제과에서지금상봉먹자골목은1호로해서추진하는걸로알고있고요. 점차확대하는걸로이렇게지금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고,그다음에상점가를활성화시키는부분에서필요한조례라고생각을하는데문제는뭐냐면처음에는좋은취지로시작을했던이부분이시간이지나면서퇴색되는부분이그주변이여타의적치물로인해서기존의4평,5평을할애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옆에쌓인다는거죠. 쓰레기도쌓일거고적치물도쌓일거고물건도쌓일거고. 이래서또지장을초래하는부분이나름대로최선의동선을고려해서보행로까지확보한상태에서그걸줬음에도불구하고시간이가다보면그게또퇴색이돼서쌓인단말이죠. 그래서보행로를점유하게되고불편을감수하게되고,그게당연시되는이런문화로자리잡을그런우려도있는데이런부분은처음부터좀강력하게정비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거기상인회가있는데요. 상인회하고같이이제지역경제과와상생협약을맺어서상인들스스로자구노력을하도록,만약에아우트라인을벗어나거나허가면적을벗어나거나했을때상인들이자구노력을해서이렇게하는게협약서에그렇게해가지고지역경제과에서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지금.
이윤재위원
자율적으로정비를그렇게정리정돈을할수있게끔그렇게이끌어나가시겠단말씀이시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참좋은방향으로이끌어주시는거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네,추가로. 지금전통시장은활성화가돼서이미하고있잖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제이런것들을하고있어요,전통시장은다. 근데상점가전체를하는건아니잖아요. 구청장이인정해서지정하는거로점점해가는거지전체를하는건아니잖아요. 전체를한다면이게엄청난문제가또생기겠죠. 하여튼구청장이이지역은중랑구에어떤어느지역을상권활성화지역이나이런거로지정을하고인정했을때그지역을그렇게해가는거잖아요,맞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확실해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저는하여튼이런것이,지금우림시장그러면어떻게됐어요,우림시장우리먹자골목은어떻게돼있어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근데위원님들께서아셔야될게지역상점가로지정된다그래서또인도를전부,보도를도로점용을허가를해주는건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최경보위원
아니,당연히해주면안되죠. 아니,인도를점용하게해주면그거는절대안돼요,내가얘기했잖아요. 인도를다막고있다니까요,지금거의막고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도시경관과장
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
최경보위원
도로에나올거잖아요,도로에나올거아니에요? 지금상봉동같은건도로에나올거아니에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이윤재위원
태릉시장이인도에설치돼있어요.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도로에나오게점용허가지금내줄거잖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인도에다해주면안된다는의견이라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게? 인도,인도.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잠깐말씀드리면지금,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될때는아마제가알기로는상점가가몇개이상될때,이게한두개있을때는지정할수가없는거고요. 「전통시장법」법률에있습니다. 근데그게20호인가,몇개이상이돼야만상점가로지정이될수있고요,법률적으로조건이. 그다음에저희가여기하는거는차도는당연히점용할수없습니다. 보도에예를들어서보도에1.5m,1.5m만좌판을깔고,그러니까고정형시설물이아닌이동형시설물로설치해서장사를하고그다음에야간에는철수하고그런형태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자,분명하게말씀해주셔야돼요. 자,지금현재상봉먹자골목은옛날에도로가일자로있었는데약간오목한형태로만든그런구역도있죠,일부?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러니까주차장도있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거기도점용허가안내줄거란얘기죠,도로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됩니다. 거기는안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보도의일부만미터를지정해서보도의일부만제한해서하실거란얘기죠?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하면깔끔하죠. 그런데그거를벗어난다는얘기죠,대부분이.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래도지금은사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거기상가위원회하고써서그거위반하지않게끔당연히하겠죠. 계약을하겠지만그것이철저하게지켜져야된다는얘기예요. 그렇지않으면지금은가보시면알겠지만,도로까지끌고나온다니까요,도로볼록한면안에있죠? 주차하기좋게이렇게돼있는이런시설에끌고나오기때문에그런거를철저하게기준을둬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추가말씀드릴게이게어떻게보면합법화를통해서규제를또사실하는겁니다,저희가.
최경보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래서아까우리도시경관과장님이말씀을드렸지만,거기상인회하고또가장중요한게그인근에사시는구민들의보행권이라든가이게겹치게상충하게돼있는데,지금상인회하고그지역주민과이렇게대화를계속해서저희끼리라도주관으로해서상생협약서를작성합니다. 그래서거기에쓰레기문제,담배꽁초문제,소음문제,청소문제이런것들을상인회쪽에서어느정도일정부분을청소나이런것들,정리를하겠다,이렇게해서상생협약서를아마작성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부분은점용허가를내준부분은저희가규제를통해서,벗어나면저희가단속하고그안에서만일부하게돼있고,그리고이게1년내내점용하는게아니고추울때는밖에못나가기때문에4월에서10월까지이렇게그정도기간만점용하는걸로아마방침을내부적으로지금조정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점용료는그렇게비싸진않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거기아까말씀드린10㎡,2m곱하기5m했을때한13만원정도나옵니다.
최경보위원
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월13만3,000원정도.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이거좀벗어나는질문일수도있는데지금묵1동에보면속칭도깨비시장이라고있어요. e편한세상아파트에서이렇게돌아나오다보면옛날자연적으로생성이된전통시장이있는데이쪽이지금e편한세상아파트가들어오면서아파트에서계속민원이지금답지하고있거든요? 근데전통적으로이렇게,자연적으로이렇게생성된이시장도상점가로지정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제가말씀,거기지금현재도깨비시장이민원이많이들어와서저희가나가서측량도하고해서,지금최고저기하는게주차문제때문에지금주차하다보니까사람이통행하는데지장도있고,또지저분하고그렇다고했는데요. 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상봉먹자골목을추진하면서다른데는꽃빛거리라든가사가정쪽이또지정을하는데,거기도한2025년도에지정예정이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추진중이라고,지역경제과에서지금,저희가하는건아니고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쪽에서도생계를유지하기위해서사업을하시는분들도어쨌든이런보호,조례속에보호를받고떳떳하게장사할수있는사업을영위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그바람을가져봅니다,과장님.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과장님위원님들이많이말씀해주셨듯이그러니까정확한기준에맞춰가지고주민들의안전생각해서그렇게꼼꼼히챙겨주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으로이윤재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도시환경국,생활복지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도시환경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3년제1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직접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금번추가경정세출예산총액은286억9,600만원으로기정예산274억7,800만원에4.43%인12억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5억5,400만원,특별회계는6억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입니다. 역세권내주거,상업,문화,업무등복합개발을통한중심지기능을제고하고민간의개발참여유도를위해역세권활성화사업후보지발굴및구민의개발방안수립용역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는기정액129억2,300만원보다1.93%증가한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를위한관련사업비1억원과봉화산내맨발걷기동선정비를위한1억원,망우역2번출구역장미정원조성에따른3,000만원,여가프로그램운영을위한코디네이터인건비2,000만원편성에대한증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기정액보다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개발부담금부과를위한감정평가비용부족분에따른관련증액입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건축안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에취약한반지하주택에피난시설을설치하고자시구매칭사업으로6억6,454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도시환경국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역세권활성화후보지발굴,어린이공원및녹지대정비,반지하주택피난시설설치등을통해주민의안전과지역개발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아중랑구브랜드이미지를제고할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안전과성장을함께도모하는도시개발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중랑구의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도시계획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고밀개발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이라고하는그목적과정의는역세권에복합개발을유도하고대중교통의어떤중심에도시공간구조를실현하기위해서서울특별시역세권활성화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역세권활성화사업을하기위한대중교통이용이편리한역주변에어떤보행로에쉽게접근할수있는이런지역이라든가승강장경계로부터반경250m이내의지역을중심으로가로구역에대한활성화계획을수립하게된이런목적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역세권이라그러면우리중랑구에전철역,지하철역이총13개죠,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13개해당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용역사업비3억원을편성하셨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도시개발계획이부분이성공만하면수조원의경제적인가치가있는이런사업으로지금알고있거든요,그렇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구같은경우는저층노후지역이많이있고역세권주변으로좀활성화가되지않는그런면이많이있어가지고이앞에위원님들도어떤인접구하고경계부분에이렇게들어오게되면상당히어떤낙후된모습이보이지않나. 그런데우리구민들이그지역에자체적으로어떤사업을추진하지않고있어서우리중랑구도시계획과에서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이번에용역비를편성하게되었는데요. 당초’23년도본예산에편성을하려고했다가예산의어떤운영면에서올라오지를못했는데이번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경제적인효과,유발효과가수조원에달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어떻게보면,이건본위원생각일수있습니다. 지금용역비3억원을편성하셨는데조금너무과소로용역비를산정하신거아닌가,사업에비해서.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용역을추진함에있어가지고도시계획이관련되는용역비가상당히어떤과업에금액이상당히큽니다. 그래서이번저희들이과업을하면서본용역설계를해본바약12억500만원이산출이됐는데요. 그많은돈을가지고우리구에서용역하기에는우리예산형편이조금그래서설계한내용에그보정값을우리가가지고있는자료를최대한저희들직원들이제공해주는그런조건에각항목별로꼭필요한부분만보정계수값을적용해서약3억원을지금책정을했는데많이주면용역을바운더리를더할수는있지만이3억원책정을해주신다면최대한저희들이훌륭한성과품이납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무튼이부분에서우리도시계획과하고국장님의어떤고민이여실히녹아있는걸느끼겠습니다. 아무튼우리중랑구의대단한역사를이루기위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좋은성과가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과장님,하여튼3억원으로그럼13개소를다해낼겁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13개소에저희들이용역나가기전에전수조사를해가지고요,가능성이있는부분9개소를선정했습니다. 기본조건이바운더리역세권으로부터250m,그다음에최소면적이1,500㎡이상이되는개발가능성이있는그런지역을지금9개소를선정을했는데요. 용역을추진하면서여기에대한어떤관련자료,공부상그다음에토지등소유자들을만나가지고이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민제안안까지저희들이최대로컨설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기본자료를좀패스해주고,원래는이렇게하려면훨씬더많은용역비가드는데기본자료를제공해주신대신에3억원으로최소한9개정도는어떤조사를다할수있다는이런말씀이신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반지하주택피난시설설치라그러면반지하주택창문에설치돼있는방범창,그시설말씀하시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추경으로몇세대정도지금계획을갖고진행을하시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지난해반지하주택침수사망사고때문에전체반지하주택을거의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3,4단계로나눠서하고있는데2단계까지끝났고요. 3단계가현재진행중인데93호입니다,93세대. 그리고나머지4단계는1만3,786호를저희가실태조사를할거고요. 대상으로잡은거는,이실태조사비용은전액시비로지금조사가진행되고조사결과방범창을해야되겠다,개폐식방범창이라고합니다. 그거를해야되는시설은3단계조사시설의87%그리고4단계조사시설에10%로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떤위기상황이있을때안에서자기가스스로열고나갈수있는이런창이라는말씀이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과장님. 그게실제로어떤샘플이나와있는게있어요,샘플이? 과장님보셨어요,샘플을혹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국토부에서예시로보내준자료가있습니다. 제가보여드릴순있는데요,슬라이딩식이있고여닫이식이있고,방범창때문에탈출을못하니까,
최경보위원
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젊은사람과,아마그게그런시설이조달에올라와있겠지만개발이된지가얼마,많이그런안전사고로인해서여러업체에서개발을했을텐데우리가생각하는거는젊은사람과어르신들의방법이다를수있다는얘기지요,여는방법에따라서. 어르신들은조금쉽게편리하게열수있는이런창을해야될거고젊은분들이야창살을뜯고라도나오는힘이있으니까나오겠지만,그러니까그시스템이저희가그래도약자,장애인이나어르신들,이런분들이,장애인도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분들이어떻게편리하게접근해서도어를오픈할수있는이런것들을과장님,이제그런것들을선정하겠지만그런거까지좀참고해야되겠다는거지요. 여러업체에서여러종류의뭐가다양하게나와있을거로봐요. 이제정부에서이런안을내놓으면업체들이연구개발을하잖아요. 그런데우리는그중에서장애인과어린이들,그다음에어르신들이좀더편리하게열수있는개폐식이있다면그런것도우리가선정할때고려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최경보위원님좋은말씀감사하고요. 지금개폐식방범창은세가지가있습니다. 여닫이식이있고요,그다음에슬라이딩식이있고그다음에접이식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전기를연결해서하는거는없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기로하게되면아마도침수때문에,
최경보위원
문제가생길수있으니까없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부수동으로하는데요. 이거를선정할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장애인이나취약계층,어린이나용이하게열수있도록시설을선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지금반지하주택피난시설설치관련해서시비구비매칭으로하시는거잖아요? 시비로한3억3,000만원,그리고구비도3억3,000만원정도로거의6억6,400만원인데요. 보니까전수조사를하실때이왕이면어르신이나홀몸어르신,그리고1인가구사시는여성가족분들있잖아요,여성인들. 그런분들을위해서혹시라도저희들한테들어오는민원은뭐냐면예전에1인가족에대해서이렇게도어락이라든가긴급호출할수있는거그런부분을조례를만들었잖아요? 그런부분도같이전수조사하실경우에이런도어락도같이,아니면긴급호출할수있는그런부분도같이넣어드리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요. 가능하시다면그렇게조치를해주시면좋을거같은데,가능하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4단계조사는1만4,000여가구를하루에스물다섯군데를1인이조사합니다. 그래서육안으로외부에서침수우려가있다없다,이걸육안으로보기때문에그안에어떤이런세밀한조사가이루어지기어렵습니다. 대신에그1만4,000여가구중의10%는다시실측조사를하게됩니다. 저희가건축사가하루에다섯군데를조사하게되는데그때는저희가그분들하고직접들어가서확인을해야되니까아마도면담도할수있고추가로필요한복지시설이있느냐,이런것도조사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이조사를하는차제에저희가생활복지국에서저희하고연계를해서거주실태를같이조사할겁니다. 그거는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은수립이되지않았습니다,그인원이나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 그가구의거주실태를조사할때그런부분들이추가로반영되도록저희가협업을해서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사실은조례나이런부분이행정적으로만들어졌지만,실질적으로현실속으로들어가면주민분들은홍보가잘안돼서잘모르고계신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찾동이라든가통장님,반장님그리고직능단체위원장님,회장님을통해서이런부분을이렇게공지하셔서,우리자치위원들도계시잖아요? 그런분들통해서홍보를하셔서이런분들좀취약가구개폐가가능한창문이있어서혹시라도여름홍수에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추경올린게공원노후시설정비1억원을올리셨는데약간아쉬움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정도까지노후가됐다고그러면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도아마이정도면거의발견되지않았나싶었는데,안전에관한거니까당연히추경은해야되겠죠. 해야되지마는그런아쉬움이좀남는데미리발견했으면본예산에세웠으면될텐데굳이이거를이제와서,그러면이정도노후가된시설이라면발견해서추경을꼭해야될까,이런아쉬움이있어요. 그러나반드시추경은해야되는거죠,애들의안전이니까. 그런데그런아쉬움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좀아쉬움이있습니다마는내년부터잘챙겨서본예산에반영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직원들하고.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어린이공원이부분이본위원이지적했던묵1동에있는어린이공원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묵1동에있는공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늘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노후도노후지만그쪽에이제수목이웃자라서바깥에서아이들하고부모들이봤을때아이들동선이안보이는이런문제,그래서여기정비가시급하다해서본위원이계속말씀드렸던사항이고요. 그래서이번에어쨌든추경으로반영이돼서정비가이루어진다니까참반가운마음입니다. 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이제봉화산의둘레길에맨발로걷는길을조성하신다고지금예산을올리셨어요. 대략몇미터정도로지금계획하고계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거기에조성가능한연장길이가한400m됩니다. 근데400m를일시에조성했을경우에또무슨문제점이나올지모릅니다. 이게그래서지금우선적으로한200m만조성하고경과를봐서추가조성을할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지금서울시전체적으로황톳길을조성해놓은각구에한5개소정도를저희들이지금모니터링을했는데실질적으로운영이잘되고있다고하는곳은지금동대문구배봉산에있는황톳길외에는모두가다유지관리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도동대문구에지금조성해놓은황톳길을좀참고해서관리에좀쉽게조성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면양쪽끝에이제맨발로걷는길이면또세족시설도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거기는세족시설이실제로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하게되면하단부쪽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일단은지금이게걷기클럽이라고주민들단체가있더라고요. 꽤큰단체가있는데그분들의요청에의해서지금이걸하게됐습니다. 그분들은세족시설까지사실요구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근데저희들이주민들이좀불편하면지금산위에까지는수도를끌고올라가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하단부쪽에다가세족시설설치하는건어떨까그런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께서는지금봉화산거기다맨발로걷는도로로길을내시는데위치를봉화초등학교앞에서이렇게산비탈을따라서걷는걸로지금조성하신다는계획을지금말씀주신걸로알고있는데유심히봤습니다. 거기도괜찮고또본위원이제안을하자그러면신내노인복지관건너서우리지금옹기테마가마체험장으로가는길,그쪽그공원입구서부터차라리낮은쪽에서조성해서들어가는게어떻겠나싶은생각인데그계획을한번검토해보실의향은없으실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이번에한번저희들이시범적으로지금해보고그다음에저희들이기술이좀축적이되면그쪽에도같이확대하는걸로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우리녹지를위해서애쓰고계시는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제258회중랑구의회정례회때자료를잠깐봤습니다. 그때자료를보시면‘장미향기로가득한중랑천장미공원조성’이라고해서2023년1월부터6월까지6억원의사업비로해서지금장미나여러가지지금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애써주셔가지고많이예쁘게되고있습니다. 근데이제본위원이이제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그때예전실적에보면장미도12품종,그리고1만270주식재,그다음에여러가지산책로바닥정비도하고많이하셨어요. 너무일을많이해주셔서너무이제주민들이감사하다고말씀해주십니다. 근데본위원이지난번에우리또국장님과과장님이렇게중랑천변을좀걸었는데너무멋있게잘해놓으셨는데,우리아이파크앞에수영장과그리고겸재교사이에거기이제족구장도있고수영장도있는데그부분너무멋지게잘돼있으셨어요. 그래서국장님도옆에서들으셨는데주민분들은원하시는게뭐냐면그쪽에이왕이면원두막도두개나있고그리고잘정비해놓으신나무들도있는데거기에좀보기좋게장미꽃이나아니면여러가지꽃을좀식재해주시고오셔서사진도찍고동네주민분만이아니라타구에서친구분들이나연인들이와서사진좀찍게해달라,이런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지금예쁘게됐으니까좀더신경써서,보니까이화교쪽도아주멋있게잘해주시고계시더라고요. 너무잘하고계시고요. 이쪽에도꽃을많이식재하셔서남녀노소,그리고어르신들도좀멀리가시기힘드십니다. 그런분들을위해서좀꽃을좀더식재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때지금갑쪽에지금장미식재계획이추가로잡혀있습니다. 그래서더많이장미를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하천변에대한꽃식재는우선치수과가하천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치수과에서그계획이나오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여유부지가있으면그부지를활용해서꽃을심든지파종하든지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쪽에테니스장을말씀하시는데테니스장은주민분들이워낙남녀노소가다원하는부분이정원을말씀하셔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지향하셔서꽃을많이식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우리지금여기보니까93페이지편성목에보시면한아름어린이공원외1개소노후시설정비라고했는데그하나는어디인가요,한개소는,한아름어린이공원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아름공원이신내동에7,8,9단지사이에어린이공원이하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묵1동에두곳을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두곳을합니다. 7,8,9단지사이에는주민들이예전에학생들통행을못하게펜스위에다가군부대에서볼만한철조망을둘러놓고이렇게해서미관이많이안좋고그렇습니다. 그래서주민들요청도있었고해서환경을좀개선해야되고많이노후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친환경적으로잘좀정비해서아이들이좀뛰어놀기에좋은곳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이왕이면지금우리면목2동에한신공원은언제정비가되고있나요? 거기도6억원으로지금예산은내려와있으시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설계중에있고요,설계가도면이나오면위원님께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조현우위원장님하고저도이제같이지역구이고하니까같이좀보고자료부분에있어서미리구의원님들께알려주시면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공사착공전에위원님들의의견을듣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혹시이부분에노후시설이면운동기구도들어가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유희시설이주이고요,묵동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 그다음에신내동한아름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휀스위에철조망이라든지이런휀스교체가주공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거자료한번보여주시면저도한번,이게사실은1식해서1억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저희는자료를못받았으니사실은우리과장님께질의를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자료를조금세부적으로주시면도움이되겠습니다. 그런부분자료좀부탁드리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봉화산내맨발걷기동선정비라고했는데여기에지금마사토로정비를하시는거잖아요? 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황토하고마사를섞어가지고황톳길을내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마사토는왜들어가는거죠,거기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황토만하면질퍽거려서한번사람이들어가면걷지를못합니다. 그래서어느정도마사를섞어야되는데그게황토에,마사에,생석회라든지여러가지를섞어야지주민들이비가온다음에도좀빨리걸을수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동대문구에보면배봉산쪽에황톳길이너무잘되어있다는의견들이많으셔서지금저희용마산에도황톳길을조성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언제완공이되나요,거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지금조성하고있기때문에장마전까지는저희들이마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위치가어디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폭포공원내에있습니다. 폭포공원내에관리사무실바로위부분에길이는그렇게길지는않습니다. 거기는한100m이상그정도됩니다. 일단조성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때예산이얼마였죠,용마산에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황토길내는데는1억정도소요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그자료도저한테한번부탁드리고요,그거이제주민분들한테알려드리면많이걸으시고또건강도회복되시고하잖아요? 그런부분좀홍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여기자료에보면망우역2번출구에장미정원을조성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게지금그전에기정액에2억2,000만원이잡혀있었어요. 그런데지금3,000만원을증액하셨는데이유는왜그러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위치가지금기존에예산이잡혀있는것은망우역바로앞쪽에지금저희들이추가로정비,보완하는것이고요,지금올해추경에올린것은망우역2번출구앞에보면방음벽으로쭉되어있는구간이있습니다. 한100m,아무것도없이100m정도가방음벽으로되어있어서미관상도좀삭막해보이고이렇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앞에말씀하시기를‘장미를좀심어달라.’,망우역옆에보면장미가많이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그주변까지좀확대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한100m정도를폭1m정도로해서장미길을만드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아주멋있게좀해주시고요,망우역도좀멋들어지게해주시고,지난번에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토끼굴있죠,토끼굴? 거기도지금많이주민분들이오고가십니다. 운동하시는분들,그리고체조하시는분들,타구에서오시는분들많이다니시는데거기한번보시면토끼굴이거의시꺼멓습니다,옆에가. 외벽이런부분이까맣습니다. 그런부분도좀청소하셔서그쪽에좀정비랑꽃도식재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치수과에서일부정비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공간이있으면장미라든지이런것을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장미축제가지금27일,28일날겸재교아래에서도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멋있게좀기대를주민들이많이하고계십니다. 그래서혹시라도그쪽에겸재교가유일하게보행로가있는길입니다. 거기에도좀꽃을예쁘게하셔서타구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는그런곳으로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화산등산로정비의경우본위원이사전에좀자료를받아봤는데요,이게지금긴급을요하는그런사업이아닌데왜이번에추경으로올라왔는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우리예산에서는기획예산과하고협의과정에서이게예산이좀삭감된면이있습니다. 그리고주민들이지금용마산쪽에황톳길을만든다는소식을들었나봐요. 그래서지금강력하게요청을하셨어요. 그래서저희들이봉화산쪽에도시범적으로좀1개소정도는만들어지는게좋겠다싶어서지금이번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좀궁금해서산출내역을좀꼼꼼히검토해봤어요. (화면자료를보며) 보시면잔디등이,저빨간볼드로되어있는부분이지금100개가설치되고1,000만원이들어갑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잔디등이라는게지금땅에서20cm높이로만드신다고했잖아요. 이게지금150m에서200미터구간인데굳이100개가필요한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잔디등이조도가많이낮습니다. 낮은데,지금저희들이예산을산출하면서참고적으로잔디등을산출내역에다넣어놓은상태이고주민들의견을들을계획입니다. 등이이게지금있는공원등처럼높이해서등주를설치해서야간에이용하는주민들이더편리할것인지아니면조도를낮춰서,지금처럼스텝등이라고그럽니다. 발바닥에,발목에오는정도의등을높이를설치를할것인지,이것은설계과정에서주민들의견을좀듣도록하겠습니다. 단지저희들이산출기초를잡으면서그래도공원등,등주가있는등보다는산이니까스텝등으로설치를하는게좋지않을까. 그래서저희들이지금산출기초에잔디등으로넣어놓았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구간이지금계획하신게150m에서200미터같은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차라리스텐드등을해서최소한으로,그러니까주민의안전을위한게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이왕설치하시는거좀비용고려해가지고최소한으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그렇게좀다시짜주셨으면좋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등은잔디등을꼭하겠다는게아니고요,지금부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주민들한테이용하시는데가장이로운게어떤등인지한번파악해서설계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거감안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게하실지에대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리고질의하나더있는데요,어린이공원정비에대해서도본위원이산출내역서를받아봤는데요,지금두개각각한아름어린이공원,그리고묵동어린이공원5,000만원씩해서편성하셨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지금묵동어린이공원은제관할구역이라서알겠는데요,한아름어린이공원은어떤형편인지지금사진을보지않아서잘모르겠어요. 그래서그사진좀받았으면좋겠고요,조합놀이대보수의경우지금1,000만원이상이들어가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수를할계획이신지에대해서도좀세부적으로디테일하게좀알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수내용에대해서저희들이자료를같이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미공원인가요,장미공원하나있잖아요? 장미도서관이어디에만들어지는거죠,장미도서관? 그게어디죠? 제가푯말을보니까장미도서관해서화살표로만들어놓으셨던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도서관이라고하는것은우리과에는없고요,한마디로말해서작가정원이정원처럼조그맣게화단을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 거기에이름이,작가가붙여놓은이름이장미정원이라고제가알고있는데,
최은주위원
지금장미전망대아시죠,장미전망대? 그옆에는지금어떤공사를하고계시는거죠?
이은경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추경에관한말씀,
최은주위원
아,잠깐이거하나만할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디말씀하시는지,
최은주위원
그옆에장미전망대그밑에는어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수림대공원이야기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아니요,수림대공원말고장미전망대옆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묵동쪽에이야기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윤인창팀장님이아실거예요. 수림대공원말고그쪽에장미전망대에,산책로에지금공사하는부분은어떤거공사하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묵동천있는데그부분을이야기하시는거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공사라기보다는기존에장미전망대가거기에있었습니다. 있었는데,그장미전망대를진입하는공간이엄청좁았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사람들이병목현상이나타납니다,들어갈때. 그리고그구간이많이방치되어있는공간이었어요. 그래서그공간을지금활용하기위해서데크를좀까는그런작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시구나. 저희겸재교쪽에데크말씀드렸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것도좀빨리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치수과에서설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마빨리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
이윤재위원
위원장님,지금위원장님께서자료제출요청하신것전위원님들한테다배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제가스크린에띄운자료배포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