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0일서울특별시중랑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국기게양및선양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중랑구동물복지위원회위원추천의건,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는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고강섭위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정하고투명한구정을실현함으로써구민의권익보호와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17년도부터공개된자료를보면우리구는’17년도에4등급,그리고’18년도부터2022년도까지는3등급을받았습니다,총5개의등급이있습니다. 그래서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6조까지는공직자의청렴의무,그리고종합대책의수립및시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9조까지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사업추진,청렴정책전담조직구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10조에서제11조까지청렴도조사,청렴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다만본조례안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한결과안제2조에공직자의정의에「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직관리규정」에따른공무직을포함하도록하여대상자를명확히규정하고자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저도청렴을되게철칙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조례발의참잘하셨는데요,저는기본적으로도이렇게생각합니다,역사적으로도뭐옛날에우리속담에도‘윗물이맑아야아랫물도맑다.’이런말도있고,또뭐이런말하면식상할지모르지만옛날에2,500년전에이미공자께서도정자(政者),정야(正也)라는말을썼어요,그때당시에아마정치인들이탁했나봐요.막주고받고막그런게많았었나봐. 그래서물어보니까정자,정야라는말을쓴거예요,계강자라는사람이물었는데,그러면서‘자솔이정(子帥以正)은숙감부정(孰敢不正)이다.’이렇게얘기했어요. 그뜻은뭐냐,윗사람이스스로바르게하면은아랫사람이누가부정하겠느냐,다같이바르게따라가지. 그런데사실이말에여기서또무슨말씀이나오실지모르지만우리구청장님말이에요,자치단체장이기때문에구청장께서좀바르게한다면은그밑에뭐이런사람들이누가부정을하겠습니까? 난그윗물이맑아야한다는말을이자리에서얘기하고싶은데어떻게의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걸좀듣고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고강섭의원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뭐충분히동감하는부분입니다,우리가항상뭐언론이나이런데를통해서공직자들의기강에대한문제,그리고정치인들의기강에대한문제가계속지속적으로문제제기가되고있고,말씀하신대로과거서부터이제정치인들의문제가있었고,그리고공직자들의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런내용들이계속회자되는건아닐까라고생각을합니다. 저희당연히이조례를통해서구청장님을포함해서밑에있는모든구직원들이우리주민들보기에더청렴한자세로우리구민을위해서일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좀첨언을해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금까지는지자체,그리고광역의회까지만청렴도조사가진행됐었는데내년2024년부터는우리기초의회까지청렴도조사가진행됩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뭐당연히공무원들도청렴한모습을보여야되고그렇게구정을해야되지만저희도마찬가지로내년부터청렴도조사를받는대상이되기때문에뭐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만큼만하면은아마우리기초의회에대한인식도많이바뀌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저희도더항상몸과마음을조심해서더청렴하게우리도의정활동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감사담당관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본회의는부위원장님이신김미애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미애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장,김미애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기게양및선양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경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경구의원입니다. 저를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국기게양및선양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따라태극기게양일을지정하고국위선양을위한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는등제도적뒷받침을통해태극기에대한중요성을깨닫고나아가애국심을고양시키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는조례를정하는국기게양일을명시하였습니다. 또한안제5조에는국기선양사업을,안제6조에서는가로기의게양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7조에는국기판매대및수거함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전경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존경하는전경구위원님,참이게진작에우리일찍이이거했어야되는거예요,이태극기게양및선양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없었던걸새로한거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라도했다는걸천만다행으로생각하고있고요. 사실본위원은우리중랑구에서이런일이없었습니다. 뭐신문보도를보더라도지난정권에서보면은말이야,뭐한반도기를달지않나,심지어어느상가에서는북한인공기를달지않나,뭐어느아파트에서는일장기를달지않나. 이런세태를부지기수하게보셨죠,저만본게아니죠?
경구
전경구의원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문제점이,이러한조례라든가법률적근거가없고교육이우선안돼서그렇다고저는보는거예요. 그래서대한민국사람으로서이걸좀서로선양하고또홍보도하고또나눠도주고해가면서우리대한민국국민자긍심을가지고좀나가야되는데진짜우리나라국민들이저도저지만진짜이거문제점이많다고생각합니다. 우리위원님께서한말씀좀해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의원
뭐저도주덕성위원님과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것이좀늦은감이있지만이번조례안을계기로모두가국가에대한사랑,깊이가슴속에묻어둬야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저는태극기조례자체에대한질의보다는의사진행발언정도로생각하시고다른내용을물어보려고합니다,이게적당한타이밍은아닌것같은데일단. 조례발의가이제의원발의가있고집행부에서담당과발의가있는데이게지난그러니까우리9대말고최근에좀얘기가들어오고또모니터링도해보고하니까일단의원발의라하더라도구의원들이뭐랄까,자기조례에대해발표는하지만은질의답변할때답변은집행부에서집행부조직책임자가여태까지해왔고,했단얘기가들리는데이거지금뭔가9대들어와서왜이렇게바뀌었는지아니면모르고하는건지우리가이걸좀정확하게할필요가있는것같은데구의원은실제적으로조례의원발의를하더라도실제로지금발언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갖다가우리부위원장님께서는살펴봐갖고어떤게맞는건지그걸좀원칙을세우셔갖고우리가구의회할때뭔가좀원칙과기준을잘잡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다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님과사회를다시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전경구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부위원장,전경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미애부위원장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47호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관련해서지구내시티프라디움일부단지와자족용지가신내1동과망우본동의동경계에중복되어건축됨에따라서향후주소지혼동으로주민불편이예상되어공부관리등행정상의문제를사전에해소하고자행정구획의경계를조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별표동명칭과구역의변경연혁표에개혁연혁표6을신설하여서신내동중835-3번지와836-3과4번지,그리고837-6과7번지를망우동에편입하고,망우동중584-1번지,585번지,585-1번지를신내동에편입하여서행정구역경계를조정하고자합니다. 양원공공주택지구개발에따른주소지혼동을사전에예방하고자조성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저만어떻게질의를하는것같아서그런데,아무튼우리행정국장님,마을협치과장님등수고많습니다. 수고많은데,이조례지금잘봤어요,잘보고. 저도우리협치과장님한테내가면목3ㆍ8동하고,면목7동하고의사가정로주변에구획조정안동명칭변경에대해서한번그때작년부터내가계속여쭤보면서말씀을했었는데얼마전에서저보고이렇게개정조례안을하라고이렇게팀장께서올라오셨던데이게하는게맞죠? 이렇게,불편한주민들을위해서,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덕성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저또한이개정안조례안을좀할건데우리과장님께서도좀적극협조해주시고해서빠른시일내에,그때당시부터시작을했으면은그것도벌써통과됐을텐데이제부터시작하더라도좀빠른시일내에하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동명칭및구획조정조례,이게일단법령상거기해당주민있지않습니까? 해당주민의뭐몇퍼센티지정도가동의해야된다라든가뭐그런조항같은게있을것같은데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동의에퍼센티지구분되어있는건없고요,주민의견청취는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의견청취는저희가했습니다. 동의를몇퍼센티지해야된다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의견청취도대상그해당하는주민들거기에어느정도이걸찬성을해야되는지,국가에서예를들어행정부에서여기구청이죠,이제. 여기서필요해서물론하는거지만은이렇게,그러니까주민들대부분알고동의를해야되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좀드는데그런과정이없다고요? 일부만조금수렴해도된다,이얘깁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중에동의율에대한건규정은없지만의견청취는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신내동과망우동주민들에게다공지를하고의견청취는했습니다. 그런데이제별다른의견이없는이유는아직양원시티프라디움에입주해있지않고,입주해있는주민이없어서그렇고요,그리고이렇게선거구나뭐학교나이런거에변동이없습니다. 그래서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인구나가구로치면한몇세대정도가이렇게넘어오나요,신내동쪽으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아직그101동,시티프라디움에서101동한동만바뀌는거거든요. 그러면거기아직입주를안했기때문에인구수가정확히어떻게되는지는정확히말씀못드리겠지만한동,101동에대한게이제바뀝니다.
한성수위원
한동만이제넘어온다는말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양원동시티프라디움에서.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제가보니까이거구획조정하고이런건잘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금보면은면목사가정에서터널쪽으로면목3ㆍ8동하고7동하고또튀어나온부분이있어요,이왕하는김에그런것도하시고. 또우리중화동하고상봉1동도경계가참애매합니다,지그재그로되어있고이래가지고. 그골목이어떤옆집하고이런문제도그동이틀려요. 그래서그런문제도깔끔하게어떤좀,어떤도로로해가지고계획을딱땄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 앞으로좀그런걸한번검토를해가지고효율성있게좀해줬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말씀주신것처럼지금주덕성위원님도말씀해주셨는데요,그런경우가좀있었습니다. 특히상봉동하고중화동에서건물하나로갈리는경우도있었고,주덕성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그거좀튀어나온부분이서로경계가그렇게되어있는경우도있어서이번에전체저희가전동에방침을세워서전동에공문을내려보낼겁니다. 그렇게좀불합리한부분이있는걸저희한테신청을하면저희가같이모아서한꺼번에구획정리를할계획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152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2018년3월지방교육정책과관련하여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간교류및소통을증진하고,교육기관과의협력을도모하고자구성되었습니다. 2023년1월현재64개도시의지방정부가가입되어있으며,다수회원도시의회원미참여및회장단미구성등협의회운영에지속적인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에2023년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정기총회를개최하고그결과64개회원도시중에59개도시찬성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가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및175조에따르면협의회폐지시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는바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향후고시후회비분담금잔액은배분액을세입조치할예정이고,협의회폐지결과에대해서는회장구인송파구에서행정안전부에보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에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몇년동안한거예요,지난동안?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2018년부터2018년3월에구성이됐으니까요,5년정도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년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회비그동안낸게지금1,460만원정도들어갔다는얘깁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2,000만원정도들어가있고요,그동안에운영되면서한경비들이제외지고저희가다시환급,회비반환받을금액이1,400만원정도라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반환받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우리세외수입으로잡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세입조치될예정입니다,예산에서나간부분이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앞으로이건폐지가됐기때문에앞으로단체장모임은없다는거아녜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회비모임은없다는얘기잖아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앞으로는단체장들끼리뭐어디무슨모임이라든가,어디뭐해외연수라든가갈일이없겠네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폐지가되는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건에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에서이은경위원님께서오셔야되는데복지는이제시작했대요,지금갔어요,데리러갔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10분간.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데리러갔기때문에정회하기가좀그렇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위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소상공인들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창업및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한편태풍,홍수등자연재난과화재,감염병등사회재난에대비하기위한법정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는소상공인의책무,적용범위등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제9조까지소상공인지원계획의수립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10조에서제13조까지소상공인의경영안정및창업지원,폐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재난발생지원과특별보증지원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부칙제2조에서소상공인에대한지원규정을’23년1월1일부터소급적용하여경영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을조금더폭넓게지원하고자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지원에대해서좋은소식이라고생각을하고요. 과장님좀몸이아프시다고들었는데어떠세요,이제좀괜찮으세요? 살이많이빠지셨네요,건강관리좀잘하시는게좋을것같네요. 우선본위원이이조례안이한번수정이돼서올라온걸로알고있는데요. 그전에표창관련된내용이좀있었어요. 그런데현상임위에서표창관련해서위원님들의견도많이분분하셨고,그리고본위원도조례로확인해보니표창을준다는거에대해서우리가오히려지원을해주는건데표창은우리가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세요,과장님? 의원님이발의하셨는데부서랑같이발의하셨잖아요,과장님,모르시고계세요? 뒤에팀장님중에알고계신분없으세요,알고계세요? 설명좀해주세요,과장님한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김미애위원님이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아마행정재경위원님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수정을하셔서저희행정국에서는그내용을그냥수용하는걸로그렇게했거든요. 김미애의원님이맨처음에위원님이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별다른의견은제시는하지않았고요. 거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다시검토를,
신예진위원
그럼집행부에서먼저의견을한게아니라의원님께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좋은조례인데요,위원님도그사정을아시죠,표창관련해서는? 그래서이해하셨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렇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신예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알겠고요. 표창의의미를다시한번생각해보고또정리하는과정에서있었던부분이고요,지금제안설명된내용에서의문제는아니시죠?
신예진위원
그렇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의견은그때이미좀드려서수정하셨고수용하신걸로. 왜냐하면따로김미애위원님이랑본위원이이렇게얘기가된부분이아니고서면으로이렇게오가다보니본위원도이조례안에대해서는정말좋은조례이고,정말필요한조례라고생각을했으나방금얘기드렸던표창관련해서는그런생각이좀들어서지금이자리에서한번말씀드린거고요. 그러면과장님한테도지금하나,이건집행부관련된사항이라서신용보증기관이랑협약하는내용이있는데요,지금협약이진행이이미되어있나요,아니면이조례를기점으로할예정이신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신용보증재단하고는요,협약이되어있는상태고요.
신예진위원
여기그러면이조례에서기재가되어있는신용보증기관이란건신용보증재단을얘기하시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봐주시면됩니다.
신예진위원
맞아요,팀장님? 그러면협약이이미신용보증재단이랑되어있고신용보증재단과의협약을기점으로앞으로출연을하겠다라고이해를해도될까요,이조례에대해서.
「네.」하는직원있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그렇게시행을하고있고요. 신용보증재단저희가출자를작년에도위원님들이의회에서동의를해주셔서출자된부분이있고,지금거기에따라서신용보증재단에서같이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좋은조례안에대해서크게환영하는입장이고요. 과장님아무쪼록요즘몸관리많이못하는분들이계세요. 그리고뭐이런부분은내가잘해도안되는부분도있다보니좀잘회복하시길바라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우리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발의하신거잘읽어봤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도제가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한번참석을했었는데,들어가있어요. 거기서과장님이나팀장님께그상세한얘기를내가다들었는데사실소상공인기준에대해서도난너무모호하다고보는거예요,저는,기준. 왜그러냐면은지금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했지만은이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해줘요,대출을받기위해서,우리은행에대출을받고,기금으로써. 그런데거기보면그때도내가문제를제기했었는데보증을서면대출을갚을능력이있는사람만대출을해준다는거죠. 그럼소상공인이라고하면내가봐서는소상공인이아닌사람들이대출을받지진짜어려운사람은대출못받아. 왜,보증이안돼기때문에. 그런문제점이대두되더라고요. 그때당시도질의를했었는데이런부분에는어떻게위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미애
김미애의원
저도소상공인입장이,
덕성
주덕성위원
대출능력이없으면못받아요.
미애
김미애의원
네,대출을소득금액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증명이되어야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신용보증재단이번에오신지부장님또제가뵙고그런말씀도드리기는했는데일단근거가없으면사실신용이없으면,전혀없으면대출받기가어려운상황맞지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저는그런담보능력이있는사람들은은행에서도얼마든지사적으로,개인적으로받을수가있는데정부에서보증하고하는거아닙니까,지금,지자체에서보증하고. 이런분들은좀재산능력이없더라도담보가치능력이없더라도정부에서보증해주는거니까뭐,기술력을보증한다든가신용을보증한다든가해서라도도움을줘야되는데실제그게안되고담보가치능력있는사람만대출되기때문에이게딜레마라는얘기예요. 그런부분에서지금뭐가문제가많다,저는이렇게생각하는거지요.
미애
김미애의원
네,이소상공인지원에대한부분,이조례전에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부족한부분이많아요. 그래서소공인도생각하고여러가지측면에서도생각을했는데최소이런부분으로접근을해보는것이어떨까라는지원의근거를마련해보고자저도지금조례를발의하게된거거든요. 그런부분까지좀확대해서좀더검토가되면좋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저도공감하는데이런부분이진짜,진짜어려운소상공인들은도움이안되더라,이런부분을좀보완할수있는방법을더연구해서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네,앞으로함께우리위원님들과노력해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일단은창업예정인,예비창업자에게도적용을할수있다고하셨는데이창업예정자인분들은저희관내에서운영하고있는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따로있거든요. 거기에서이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굳이따로여기에포함시킨이유가있을까요?
미애
김미애의원
소상공인들이코로나상황에서도상당히어려운부분을많이겪어왔고앞으로도진행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가까이서소상공인부분에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하고싶은거죠.
전유정위원
특별보증지원금같은경우는좀이해가되는데요,창업상담,컨설팅교육등창업지원사업에관한부분은좀사업이중복되는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폐업소상공인의기준이폐업시기를언제로보고지원을할생각이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네,그부분은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는않지만시작하는과정에서과하고또구하고같이의논해서제가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본위원은이제그런부분이정확하게명시가된상태로조례가가결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요. '2023년1월1일부터영업피해를입거나폐업한소상공인에게도적용한다.'라고되어있는데혹시그러면폐업한소상공인이몇개나되는지알수있을까요,2023년1월1일기준으로해서. 과장님께서답변해주셔도됩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실은저희가「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ㆍ경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하나있습니다. 거기내용에는폐업한소상공인에대한지원이미약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예전에김미애의원님이이걸담아주시면폐업을하였거나폐업하려는소상공인을지원해서폐업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행정부의입장에서는이부분이더담아져서오히려더보강이됐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고요,폐업을하려는자에게지원을해주는거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폐업을언제했고,언제폐업을했는지그시기를정확하게명시를해두는게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창업지원관련해서는저희가창업지원센터가있는데두군데나있지않습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창업지원센터가실질적으로한곳이되겠습니다,SKV1에.
전유정위원
그러면거기도다운영이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는상태에서거기를좀더활성화시키는게낫지않나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종합적인,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조례가보니까여러가지현재미비한점들중랑구에소상공인들이라든가아니면사회적약자,그다음에영세기업인들,상공인들상당히아주굉장히집대성된좋은내용들이많이포함돼있는것같습니다. 아까국장님얘기한대로사실폐업할때그당시의심정이라든가어떤상황이라든가이런걸말로표현할수없겠지만우리중랑구내에서사업을하다가조금안좋게된분들에대한어떤배려이런것도굉장히세심한,우리구에서세심한배려라고생각이들고요. 질의보다는당부의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보시면11조,12조,13조조례이사항을보면약간큰범위내에서의어떤이런게많이담겨있고실제로는17조에보면세부사항은어떤시행규칙으로마련한다고되어있는데특히예산이많이들어가는거니까국장님,많이들어가는거니까이걸시행규칙을아주잘만드셔야될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각오는돼있겠습니다마는어느정도디테일한과정까지예를들어갖고화재가났다,여기에보면일부매출액감소,재난으로매출액감소등영업비용일부를한다는데,일부는큰범위고이걸어느정도로디테일하게시행규칙에서마련이되느냐,그게상당히중요한거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죠.
한성수위원
이건임의성이많이있으니까그시행규칙을좀상세하게예산에관계되는거니까잘만들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국장님한테한번질의를,내가이야기듣다보니까. 폐업에대해서폐업을하는데사전예방이다,방지다,그런이야기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한마디자세하게좀이야기해주세요. 폐업을하려고하는업체한테지원을해가지고폐업을방지한다그랬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폐업을하는데는크나큰조건이나여러다양한조건이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직접적으로폐업을안하도록그렇게적극적인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을싣는그것까지는접근할수없을것같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자그나마작은지원으로그들이조금이라도힘이날수있는상황을만들고자하는부분에서아까말씀드린것이지저희가폐업을결정하는그런업체에대해서전폭적인,뒤에서폐업을중단시키거나그렇게하기는좀힘들것같고요,실은,현실적으로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도는그게아니라는이야기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도움이되고자하는부분인것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죠,폐업하는데여기서우리가지원해가지고폐업을방지한다하길래저는깜짝놀랐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니에요,일부지원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할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타구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조례가벌써설치돼있는데요,이번에김미애부위원장님께서이렇게제안해주셔서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더보강할수있게돼서더없이감사를드립니다. 다른이견은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전유정위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이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가이번에제안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의목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조화롭고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구에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2022년7월5일「지속가능발전법」의제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의무사항을준수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책무,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추진계획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보조금지원및조사연구의뢰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를통해중랑구지속가능발전에대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행복한미래를위한지속가능도시구현및구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전유정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유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영향을미치는조례의제ㆍ개정시위원회의검토기한과위원회의검토결과에따른구청장의반영여부회신기한을각각30일이내로조정하여조례의실효성과명확성을확보하고자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지속가능발전에대한기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집행부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우리가항상얘기할때마다지속가능성에대한얘기가계속나오게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관이라든지아니면단체라든지이런부분들에서는뭔가계속새로운얘기처럼꺼내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성에대한얘기를계속거론은하지만제대로되고있는모습은크게보이지않았다라는게많은사람들의의견인것같아요. 특히나우리시민단체나이런분들이계속얘기하는게환경적인분야라든지뭐이런다양한분야에서지속가능성에대한얘기를함에도불구하고관에서는발맞추지못했다라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이정말필요하고그래서이조례안을통해서정말우리중랑구가지속가능성이얼마나되는지를지속가능한발전이어떻게구성돼야되는지에대해서좀자세하게심도있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과정에서보면위원회구성이나아니면이런부분들이있는데아까도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30일이내에대한규정도불명확했었던부분들도이런부분을더수정조례안을했기때문에이거감안을해주셔서했으면좋겠고위원회구성부터해서정말우리가지속가능성이있는지속가능에대한관심도가있고그리고그거에대한전문적지식이있는분들이많이담겼으면좋겠다,그래서우리가20년계획을지금바라보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좀꼼꼼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실예로저희가국외연수를가면서거기서라이드시를방문했을때지역주민과함께지속적인장기적관점의플랜을짜는그런프로젝트들이있었습니다,위원회가구성되어있었고. 그것도한번참고하셔가지고단순히우리가전문지식있는분들도필요하지만이지역에오래사셨던주민들에대한목소리를담을수있는그런세세하고세밀한위원회를구성했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저는질의가아니라이거보니까개정된게뭐냐면법이름이개정이됐네요,‘발전법’에서‘발전기본법’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지속가능발전기본법」,‘기본’두글자더들어간거예요. 발전법하고기본법하고뭔큰차이가있습니까? 설명좀한번해보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지속발전가능법」을폐지하고새롭게「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정부에서그렇게제정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아는데요,저도그게의아하다는얘기지요. 왜냐면국회의원들이법안을발의할때에좀숙고해서발의를해야되는데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역시. 좀숙고해서조례도발의를하고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막남발하듯이해놓고서수정하고법안을없애고또폐지하고또새로하고이런게문제라는거예요,용어정리가확실하게안된상태에서법안을발의했기때문에. 그런데이대두된문제는조례가문제가아니라법안이벌써「지속가능발전법」을갖다가폐지하고'기본'이라는두글자를더넣고서한거아닙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개인적인생각은국장님이나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걸묻고싶은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보면법령이헌법부터법률체계가있는데요,법령이개정될때보면보편적으로일부개정할때는개정을합니다,그내용을포함한내용들이상당부분개정을해야할필요가있을때는폐지를하고전부개정도있지만기존에있는법률이새롭게우리가추구하고자하는내용에좀부합하지않는다고했을경우에는폐지를하고새롭게법률을제정하는이런형태로추진하는걸로알고있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는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하는부분도포함돼있어서아마그런부분들을국회에서논의하는과정에서이렇게발전법을기본법으로폐지하고새로제정한걸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설명잘들었는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것조차도용어정리가순화가안된상태고말장난에불과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한번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그법령자체는굉장히광범위하게이렇게좀우리대한민국사회에전반적으로거의총망라하다시피지속발전기본법이이렇게좀시행이되는데보니까작년7월부터좀됐네요. 그랬는데거기에따른우리구에서하부,어떤조례를마련해서이렇게하고자하는그런취지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일단은현재세대,미래세대와보다나은삶의질을누릴수있도록한다.이게지속가능하다는말이요새많이나오지않습니까? 우리현대지금살아가는세대에많이나오는데상당히광범위하고굉장히아주긴최장,그렇죠? 20년간어떤이런걸해야되는아주긴어떤계획이라든가이런게필요한데일단우리5쪽에보면은,11조있죠? 이게너무범위가광범위해서그런지그위원을보통30명씩이렇게둔적은별로없는데,우리구에서. 30명의어떤위원이필요한이유가있습니까,혹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법령에따라서그에맞춰서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숫자도마찬가지이고,위원회도.
한성수위원
그러면각단체,지자체라든가이런데서도숫자가확정이되어있나요,법령에? 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 숫자제한이있는건아니잖아요,11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30인이내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법령에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좀확인해볼필요가있는데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위원회만,지방위원회를둔다까지되어있는부분이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자체는,정부국가위원회는60인이내로되어있고요,지자체에대해서는인원제한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30명이면굉장히작은숫자가아닌데뒤에보면은뭐많이있어요,구의원2명이내뭐쭉해갖고,시민단체,기업인추천뭐이런게있는데이게숫자가많다고해서다좋은건아니지않습니까? 정형화된어떤인재들이그각계각층에서필요한그런때도있고. 그러니까사람이많으면은뭔가좀배가산으로간다는말도있고,분열될수도있고이런걸다시한번,지금현재는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일단은다시한번검토해봐주시고. 그리고임기도마찬가지입니다,임기도보통한번돼갖고임기2년으로하되보통‘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만’이렇게조사를달았단말이에요. 보통두차례로연임한다,2회연임한다든가이렇게,그렇게되면은6년까지할수있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시시각각굉장히빠르게변하는세상인데지금세상이,이6년씩이나이렇게잡아줘갖고그렇게할필요가있는건지,이거좀어떻게부연설명부탁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위원회숫자는30명이내로하기때문에그부분들은위원회구성하면서전문가위주로꼭필요한사람위주로이제구성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위원회임기는보통2년으로하고1년에한해서한차례연임할수있다.'라고보통보편적으로되어있고,두차례하는부분도많이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지금시대가많이변했다고말씀을하시는데도이인력풀이라는게전문가를또이렇게위원으로위촉하는부분에있어서좀한계가있기때문에이부분들을염두에두면서추진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조례로일단이게못박아두게되면은고치기가힘들잖아요? 그래서일단은지금당장이걸30명을한다,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내입니다,30명이내에서.
한성수위원
네,이내로한다고되어있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탄력적으로저희들이꼭필요한분들위주로위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연임문제해갖고6년씩하는것도사실굉장히지금세상으로봤을때긴어떤기간이에요. 그래서이것도조금한번검토를다시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그런생각이좀듭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아시겠지만「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기본전략을20년단위로수립하고,5년단위로추진계획을수립하고,2년단위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장기플랜입니다. 그러다보면은수시로위원회를구성한위원들이바뀌는부분에있어서도그게맞지도않다고보고저희들이두차례연임할수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기본취지라든가이런건뭐다서로공감하는바고,일단6년기간이너무기니까검토한번해보세요. 아무리20년플랜으로장기플랜으로하는어떤계획이지만은,이플랜자체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도앞에말씀드렸지만20년기본전략을수립하고,5년단위로추진계획을수립하고,2년단위로평가를해서각위원회에보고를하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있기때문에이지속가능한것을계속해서연속성있게추진을하려면제대로된위원들이위촉이되고,그위원님들이한6년간은계속해서활동을해야만5년단위추진계획수립에있어서그맥락이라든가추진가능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이해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꼭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한성수위원
그건기본적으로하는얘기고,일단그러면은우리집행부에서생각을하면은우리말고전지자체가다하고있겠죠,그런계획을,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사례는좀검토해봤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사례를찾아보고저희들이이렇게조례를,
한성수위원
보고이걸만드신건가요? 아직안본상태에서이렇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을했습니다,타구벤치마킹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은타구이런사례,서울시쪽만해갖고실제로30인이하로되어있는지다른데도. 뭐다른데를꼭따라갈필요는없지만은여기사정에맞춰,규모에맞춰서가는것이지만일단6년씩이런제한이어떻게되어있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위원님,그부분은벤치마킹을하고요,이번에원안가결해주시면수정발의된사항을해주시면다음에그걸조사를한번해서적절한방안을또다시한번개정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그럼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건차후에만약에보고수정발의한다는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한성수위원님,뭐다른이의없죠?
한성수위원
네,이의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께서수정발의를해주신30인이내로구체적인기한인것같습니다. 저희가놓친부분을전유정위원님께서잘수정발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희는수정한대로받아들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에맞춰청년의나이상한을39세로변경함으로써더많은중랑구청년들에게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우수한청년정책제안에대한포상규정을신설하여청년들의구정참여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1호에서청년의범위를19세이상39세이하로변경하였고,안제6조에서위촉직위원회2분의1이상을청년으로위촉하도록하였으며,안제9조에서청년정책의우수제안에대한선정및포상규정을실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우리이은경의원님고생많았습니다. 저도법안에동의는했는데도불구하고나중에뒷면에관계법령을보았더니이게좀모순된게있는것같아서. 의원님보다도우리전문위원님께한번묻겠습니다,내가이걸못봤네,미처. 관계법령에보면「청년기본법」있죠? 거기에보면‘청년이란만19세이상34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그렇죠? 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뒤에가면서울시조례에보면은‘청년이란만19세이상39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이렇게나왔어. 그럼법령에의해서조례를제정을해야되는데법령하고이조례하고현재불일치하는거아닙니까,이런부분?
만영
이만영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청년기본법제3조에청년이란19세이상3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까지는맞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만영
이만영전문위원
다만‘다른법령과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다르게적용하는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에맞춰서아마이조례를개정하는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도우리가보면상위법이있는데,법령이있는데조례를상위법에저기해서할수있어도그렇게무방하다,이런뜻입니까?
만영
이만영전문위원
「청년기본법」에있는조항입니다. 단서조항에따라서아마개정하려는것으로그렇게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헌법밑에법률이있고,법률밑에조례있고,뭐규칙이있고이렇게나가는절차가있는건데그래서상위법에위배해서이조례를정한다는건본위원은좀맞지않다고보고있기때문에다시한번질의드리는겁니다. 일단서울시조례가또이렇게되어있고,구조례를우리이은경의원님께서발의하셨는데이런부분때문에좀,제생각은이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문제점을. 한번더숙고하시면안되나. 의원님,숙고하시면안됩니까?
이은경의원
아니,전문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청년기본법에는그렇게정하고있지만제3조제1호단서에는‘다른법령과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다르게적용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그리고서울시에도지금25개자치구중에18개조례에서39세이하로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를개정하게된이유는상한나이를39세로늘림으로써더많은중랑구의청년들이더많은청년정책에대한혜택을받고자이조례를개정하려는그런의도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은경의원말씀은저도공감하고저또한많이혜택받기를원하고있기때문에읽어보지도않고내가동의를해줬는데나중에보니까이기본법하고좀배치가있더란말이죠. 그래서내가질의하는거니까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힘들어하고있는청년들을위해서이러한조례개정을통해서조금이라도우리청년들에게도움이되고자하는우리의원님의의도와이런개정안에대한그생각에대해서충분히동감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좀궁금한부분은요,일단은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39세부분에대한문제제기는제가지난번에도드렸기때문에,그래서뭐어쨌든우리가「청년기본법」은34세까지나와있고,그리고이제다른법에청년에대한규정이굉장히모호하게되어있습니다. 어떤법은29세까지,어떤법은39세까지각법마다다른부분들이있어서39세에대한연장에대해서숙고를해달라는말씀을드렸었고. 그래서올라오셨으니까그정도는충분히의원님께서고민끝에올리셨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다만,제가이제인구도포를쭉보니까저희가34세,39세로인정했을때약2만5천여명의청년들이수혜를받는대상으로증가를하게됩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부분하나는이건과장님께서좀대답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지금있는청년예산에대한부분이있는데약2만5,000여명이증가가되면이거에대한수반되는예산의증가에대해서는한번생각을해보신적이있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타구에비해서일단청년예산이적은건맞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는속을들여다보면청년센터가있는구같은경우는예산이상당히클수밖에없거든요. 그런부분에서차이점이있고,저희도그런센터를지금현재우리구안에설치를하려고부단히노력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늘어나는전체청년들에대해서도앞으로도저희가더사업발굴이나이런걸통해서수혜가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거개정된조례안을보면은우리포상금에대한부분들도있고,좀예산이수반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뭐어쨌든우리가개정을하지만이후에도좀예산확보를위해서과장님께서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면저도청년기본조례를처음에만들때약간좀역할을해서그래서이개정에대해서참반갑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제일좋았던부분들,좀고무적인부분은우리청년정책위원회인원이5명밖에안됐었거든요,그래서청년당사자주의에입각해서우리가좀인원수를늘려야되지않을까라고했는데그고민을우리이은경의원님께서풀어주셔가지고감사하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이렇게청년에대해서상당히많은좌절감도느끼는그런소외계층도많이있고하는데인원이,우리중랑구에수혜받는인원이2만5,000명정도늘어난다,만약에이조례가확정이되면은요. 그래서굉장히우리이은경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지금이나이문제,아까법령,동료위원님이이야기했지만이법령상의나이하고만약에그러니까상충된다그러면이건굉장히중요한어떤그조례의하자가있기때문에여기서구의원들의견이라기보다도확실하게하고넘어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아까이만영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법령간에단서조항있지않습니까,법령에?
만영
이만영전문위원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본위원은그법리해석을뭐어떻게,변호사가아니기때문에어떻게정확하게할수없다마는일단은단서조항에의하면은이39세도전부다커버(cover)가,커버리지(coverage)가된다고판단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명확히지금해야될그런것같아요. 그래서다시한번그법령내용을읽어봐주시겠습니까?
만영
이만영전문위원
‘청년기본법제3조1호청년이란19세이상3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다만,다른법령과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다르게적용하는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다시한번전문위원이이렇게낭독을해주셨는데그단서조항은똑같은법령하고똑같은효력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다른법령말고다른조례라든가다른구에서예를들어청년나이를그렇게규정할수있다고그렇게얘기가되어있기때문에본위원은39세로하는것도무방하다는판단이드는데이거여기서뭐정확히확정을할수는없지만그런생각이들고,또만약에이부분에대해서조금이라도개운치않으면은우리전문위원님께서다시한번확실하게할수있는그런내용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관계없는,여기있는건다른겁니까? 그내용은위원님하고같이있는게다른겁니까?
만영
이만영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청년기본법부분을올려놨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저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일단정회해야겠습니다,지금시간이.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저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한성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지금시간이촉박해서그런모양인데지금거의이건에대해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거의결론이난상태같은데이걸정회하면다음에또발언자가또와서해야한다는얘긴데이거마무리짓고정회하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은우리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만정회하고이야기해가지고속개하든가합시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논의를위해서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중랑구동물복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중랑구동물복지위원회위원으로김미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61회임시회에서는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게됩니다. 최근우리경제는경고등이켜졌습니다. IMF는지난해7월이후네차례나우리나라성장률전망치를내리고있습니다. 특히지난해까지3년연속매년나라빚이100조원안팎늘어난데이어올해도국가채무가60조원넘게불어날전망이라고합니다. 일단위로환산해하루에1,800억원씩,1분에1억이라는국가채무,국민1인당2,200만원에육박할것으로예상합니다. 국가채무가1,000조원을넘어선가운데국민의혈세로상환해야하는적자성채무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앞으로가더문제입니다. 경기침체로올해세수는작년같은기간보다15조원넘게줄었고부동산과증세침체로세수부족이예상되는상황입니다. 이엄중한시기에편성하는추경안이니만큼민생안정과지역현안해결에꼭필요한예산인지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심도있게심사하겠습니다. 우리다음세대에텅빈곳간과빚만물려주게되는상황이되지않도록구민의눈높이에서꼼꼼히살펴볼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소관부서들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소모성,전시성예산이나불요불급한예산은없는지철저히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충분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통해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기획재정국,홍보담당관,행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우리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항상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2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154억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중랑동부시장공영주차장부대시설임대료1,092만원,지자체합동평가재정인센티브2,250만원,시ㆍ도비보조금5,250만원,2021회계년도가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일부171억700만원,그리고확정내시에따른국·시비보조금17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세출규모는총12억9,900만원이며,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지자체합동평가유공부서포상금으로1,100만원,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용역을위해8,000만원,중랑구시설관리공단출자금5억,총5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업지원과입니다.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계획재수립및진흥활성화사업을위해2억7,200만원,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사업확정내시변경에따른국ㆍ시비17억2,000만원을감액하고추가발행에필요한소요비용등19억2,800만원,소상공인풍수해보험료7,800만원등총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지역경제과는골목형상점가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명절이벤트사업1,600만원,디지털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8,750만원,장미제일시장시설현대화3,000만원등총1억5,02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생활안정과지역발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꼭필요한사업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구정발전을위해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늘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각과장들이위원님들께성심성의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이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용역비로잡혀있는금액이있는데혹시타구용역발주현황도체크를하셨나요? 저희이금액이지금적절한수준인건지확인을한번해보셨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용역예산은지금타지자체도용역을편성하고있고추진을하고있는데요,최소5,000만원에서최고1억5,000만원까지지금예산을편성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학술용역기준단가에따라서한8,000만원정도를잡았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기본법시행은작년7월부터진행이됐는데이번추경에올리신특별한사유가있나요,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저희들이미처당초에는조례제정을하고추경을,용역예산을편성하려고준비를했었으나당초에조례제정이좀준비과정이늦게되어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면서같이용역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소좀절차가추진이안되어서본예산에편성을못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부분도그렇고지금공단부분도인정하셨던부분이잖아요? 10년동안금액을,아니20년만에처음으로올렸던부분도있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전유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좀더심도있게논의를하고예산편성에좀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좀절차를사전에본예산하고추경하고이런부분들을사전에면밀하게검토를해서실기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에2023년도수입은예수금,이자수입및예치금회수금으로총510억9,4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출은본예산에예치금450억4,700만원및예수금원리금상환금60억4,7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이번추경예산에예치금에서청소행정과일반회계예수금26억원및건축안전특별회계예수금3억3,200만원을감액하여예수금원리금상환금으로총29억3,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획예산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13쪽에서19쪽까지통합재정안정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17쪽,예수금통합계정에서예수금청소행정과일반회계26억,그다음에건축과에건축안전특별회계3억3,200만원,이게언제이렇게우리가전용해서쓰신금액이에요,구청에서? 언제금액인데현재지금값는겁니까,상환하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기금하고회계간에재정안정화를위해서통합계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행정과는376억을저희통합계정에예탁을해놓았고요,건축과도예탁을해놓은상태에서,지금건축과같은경우는반지하주택전수조사시행하면서서울시하고5대5매칭을해서3억3,200만원을돌려달라,자기들필요하니돌려달라해서지금돌려주는상환금이되겠고요,청소과같은경우는폐기물처리시설에사용할수있는비용을예탁해놓은비용26억을상환을해줬으면좋겠다해서한겁니다. 통합계정은저희가2022년부터조성된기금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현재지금통합계정에서는잔고라든가예치되어있는게한얼마정도나와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자료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보시면요,통합계정에대해서자료가되어있는데요,13쪽에보시면2022년도조성액이60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3년도조성액이421억1,439만2,000원,2023년도올해말정도되면421억정도가통합계정기금으로조성액이되겠습니다. 421억이면우리기금15개,구청에있는구기금,전체거의전액아닙니까,이거?
전액아닙니다.
한성수위원
또있습니까,나머지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기금통합계정은15개우리가기금이있는데그중에서여유재원을한곳에모아서예탁하면저희들이예수금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어떤기금에있어서자금경색이올수있으니이때예수예탁을활발하게해서이렇게운영을하려고여유재원을가지고우리한테예탁을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한600억정도되죠,구기금전체가? 그정도로알고있는데맞나모르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전체기금이요?
한성수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서통합재정으로한사백몇억이빠져있는그런상황이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번에통합재정기금이좀금액이많아진것은요,실은작년말에청소행정과에보상비가있었어요. 그래서376억이들어온게있어서그래서일시적으로지금증액이되어있는부분이에요. 일상적으로는이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리고저희가가지고있는기금,8개기금이여기에예치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긴급할때사용하는경우를대비해가지고,
한성수위원
그럼건축과에서이번에쓰는거,3억3,000만원그거는반지하상태라든가,작년에사고그거해서,그것을약간커버리지하려고그렇게지금사용용도가그거맞습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렇죠,맞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서울시에서50%를지원을해주고자치구에구비로50%를지원을받아서사용을하게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서울시스마트앵커대상지로선정이되어서제가알기로는2024년8월준공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현재추진상황에대해서먼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가당초에위원님말씀하신것과같이2022년에착공을해서2024년에완공예정인데작년같은경우에우크라이나사태도있었고해서자재값이좀많이인상이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추진하는데가SH공사이다보니까SH공사에서다시사업비산정을했는데사업비자체가좀많이증액이됐습니다. 증액이되다보니까당초보다좀많이증액이되어서증액된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사업비가200억이상이게되면중앙투자심사를득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중앙투심을요구한상태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작년12월착공예정인것인데아직착공도시작안되었다는얘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제가알기로는확보된부분들이많은데,국비도그렇고. 시작을못하는이유가꼭SH에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사업비가저희국비도있고시비도있고자치구비도있고,그다음SH에서부담하는비용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전체적으로사업비자체가다상승을했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지금자재값자체가작년에지금저희뭐관공서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서도자재값자체가많이오르다보니까그비용자체가추가로많이증액된부분이있기때문에사업비가이제저희같은경우는관에서하는사업같은경우는그일정사업비부분에대해서기준요건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사업비기준요건은넘어갔을경우에는시투자심사나중앙투자심사를이렇게받게되어있는데그부분때문에,증액된부분때문에저희가다시투자심사를지금요구한상태로있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서울시에서5개가저희이스마트앵커로되어있는부분인데동대문에한방,종로에주얼리,중랑구에패션,그외에두군데는또어디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성수에IT가있고요,마포에출판단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다른대상지는진행상황이지금은어떻게진행되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와거의비슷하다고봐주시면되고요. 이제중도에사업,사업이조금,거기도이제지연이되고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연이되는부분은이해할수있어요,뭐이렇게예상하고달리일이이루어질수있으니까. 그런데저희는지금시작도못했다는건데저는도저히이해가안가서요. 왜시작이안되었죠? 이거구청장님의공약사업으로시작이된건데일이전혀진행이되지않고있다는건우리직원들이일을안한다는건지아니면무슨큰문제가있는건지저는그걸알고싶어서지금질의를드렸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일을뭐이렇게딜레이한건아니고요. 그일련의절차과정을작년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보고드릴때말씀드린것처럼실질적으로면목패션진흥지구고시결정이작년상반기에이제2022년상반기에결정이되다보니까거의매년진행되는절차가있습니다. 절차대로진행을하고저희가마지막에착공을해야되는데착공하는부분에서사업비가한두번정도SH랑그거하면서설계과정에서부터좀이렇게복잡하게좀자꾸비용이올라가다보니까그래서진행이좀늦어졌다고봐주시고요. 지금거기거의스마트앵커를계속추진을하려고,지금당초에이제저희가추진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시하고도긴밀하게좀얘기를하고있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향후계획을좀더구체적으로좀말씀을해주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5월말경이면행안부중앙투자심사가이제결정이됩니다,결정이되면거기에따라서이제시하고,서울시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또진행을해야되고요. 그렇게되면SH하고서울시하고저희하고해서나머지부분은또정리를해서추진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거의사업비부분만아니었으면거의착공하는,바로목전까지가는데사업비가그렇게갑자기이렇게너무많이뛰다보니까그런경우가좀생겼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중랑구가패션봉제중심이라고얘기를하고있고,서울시최초로의류제조혁신이라고도표현이되고있는데진행이제대로안되는것같아서안타까워서질의를드렸고요. 좀더신속하게계획대로진행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먼저사전에와서설명을해주셔서큰질의는아니고요. 이제패션봉제공동브랜드마케팅판로확대라고해서5,000만원이잡혀져있는데이거혹시포플홍보계획을좀뚜렷하게잡아놓은게있으신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특성화사업추진으로해서서울시에서지금저희구포함해서한5개구에한2억씩보조금으로교부를해주기로되어있습니다,해주기로되어있고2억5천에대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구비매칭을하는걸로지금돼서이번추경에올렸는데요. 지금포플(FORPLE)이사업비자체가경상사업비로이제내려오다보니까유통이나홍보,의류제품개발,생산이런쪽으로지금추진을하도록이렇게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건올해는지금작년에는겨울상품만위주로해서이렇게추진을했었습니다,추진을했었는데이번에는조금겨울제품,봄,여름제품까지해서좀다양성을좀입혀서추진을하려고하고요. 그다음에홍보자체도SNS나아니면판로유통온라인뿐만이아니라오프라인쪽으로도이렇게추진하려고지금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오프라인매장그팝업스토어를운영을한다고하셨는데이금액이타목적으로사용불가하다고하셨는데이건가능한건가요,팝업스토어로운영하는거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그부분은가능한걸로시에서는그렇게얘기를해주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거계속누차말씀드리지만가격대가좀높아요,그래서쉽게구입을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좀마케팅관련해서좀계획을탄탄히더세우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진흥계획재수립관련해서도추경이편성이됐는데지난계획에서뚜렷한성과를보인사업이좀있었나요,계획수립시에?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진흥지구재수립에대한용역비를이번추경에올리게됐는데요,저희구포함해서지금한5개구성수,마포,중구뭐이런데라든지진흥계획자체가수립이저희보다는한참다지났습니다. 지났는데,시에서일괄적으로지난부분에대해서진흥계획을재수립해서제출을해달라고해서이번에부득이용역비를산정했는데아직뭐특별하게지금저희같은경우는작년까지그사업추진진흥지구수립계획이었기때문에특별하게지금변동이있는건아니고요,저희는지금추진중에있는데기간이지났기때문에재수립하라고해서지금재수립추진하기위해서이거용역비를의회에이번에제출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17년도부터’22년까지어쨌든그진흥계획을수립을하셨던거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했던거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때있었던뚜렷한성과가있었는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저희가당초에진흥계획수립했을때이제한12개분야로해서추진을했습니다. 그러니까패션봉제지원센터구축하는방향부터해갖고봉제산업직접화사업하고,공동작업장운영이라든가,인력상담사업해갖고한12가지가되는데요,그거는내용이좀길어서제가위원님한테따로자료로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얘기하신뭐지원센터,공동작업장그거말고도계속해서논란이되고있던그어디였죠,재단실? 그런부분들이다이계획수립을통해서나왔던사업이라는말씀이시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일련에다들어가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번계획수립을하시면좀더실효성있는사업들로계획을좀짜서사업을실행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지금계속많이문제가제기가되고있던부분이니만큼좀더신경을써서이사업을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내용은잘봤고요,일단은저희용역에대한부분은어쨌든간에시에서내려온지침사항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해야되는상황이라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까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좀세부적으로저희가이번에또패션봉제관련돼가지고저희가또용역도하지않습니까? 그내용까지포함해서정말우리지역이이제패션봉제쪽으로특화를하고있는거니까그쪽을많이신경을써주시면좋겠고,그리고지금2억이란시에서지금내려왔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사업교부금으로2억이내려왔는데혹여나이사업에대해서뭔가좀문제점이있다라고해가지고이걸거부해서반납을했을경우그럼혹시나저희가받아야될패널티나이런것들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통상적으로시에서보조금으로사업비가교부가돼서반납을하게되면아무래도저희구한테는그런기회가안주어진다고이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가특정개발산업지구라서서울시에서한6개구선정이돼서지금보조금거의균등하게한2억씩교부를지금5개구정도에교부를해준거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말씀하시는건우리가반납을했을때는동일사업에대해서더이상또받을수있는가능성이없다라고보면되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번에2억하고그리고우리가구비로5,000만원이되어서지금2억5,000만원의사업비가된건데. 그런데중요한건그런거같습니다. 우리가계속봉제쪽으로,특히나포플같은거에대해서계속문제점이됐던부분이부분들이과연사업에대한실효성이있느냐,그리고이거에대한판매가진짜가시적으로보이는거냐,그리고이포플이라는브랜드의파워가있느냐,이러한의구심들때문에좀이런문제점도있는데,이번에좀어쨌든목적사업으로해야하는거잖아요,홍보나마케팅이나이런비용으로?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저희위원들이의구심을갖지않게이번에이돈도잘활용하셔가지고포플에는브랜드네임을좀파워있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이지금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그사업을추진할때이게지금솔직히포플이라는브랜드자체가2020년에저희가협동사업으로해서선정이됐던부분이고요. 지금맨초창기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뭐개인사업장같으면은뭐그냥일련의과정을신속하게추진할수있을건데이게아무래도시에서예산도교부받고추진을하다보니까좀사업기간이짧은기간에좀많은걸해야되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잘포함을해서요,이번에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전유정위원이아까.
전유정위원
저한가지만더추가로부탁드리려고하는데요,중랑사랑상품권발행시기를구의회에도따로공지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젊은분들도많이아시긴하는데그래도아직까지모르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발행시기를저희한테도같이공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관련된질문은아니고요,우리가중랑구의주력어떤산업이랄까? 어떤특정지구까지개발돼갖고뭐봉제산업을육성내지는활성화시키려는어떤큰계획인데우리가구청내에서도말이죠. 그런데이게봉제업체라그럴까요? 그게지금공식등록된게뭐한2∼3천군데정도되어있다고그러고,실제등록안된데까지합치면1만5,000여기업이있다고하는데,중소기업이,맞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통계자료기준으로했을때저희가한2,400개가되어있고요,거기종사자분들이한1만1,000여명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등록안되고그냥이렇게하는데도,우리구청에.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구청에등록이안된것까지는저희가파악하기힘들고요,그래서저희가이거작년에의회에서용역비를허락을해주셔서이번지금본예산에되어있는데그때아마일부좀파악이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얘긴데요,이게지금특화내지는특정우리진흥지구로되어있는데여기를우리구청에서담당과라든가예를들어가지고우리구청에서직접적으로어떻게소통하는채널이어떤채널을가지고있어요,여기하고,봉제쪽하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진흥지구는좀집약적으로보인데가면목2동하고상봉2동을저희가그쪽을진흥지구로지금지정이되어있는데요,거기에이제보면은면목패션진흥지구는도시재생으로추진했던부분이있어서거기지금추진단이있습니다. 지금올해말까지운영을하는걸로지금되어있는데거기서그쪽분들하고소통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정식으로정기무슨회의라든가정기모임이있다라든가예를들어갖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뭐그런뭔가좌우지간그쪽에대해서좀많이알고,건의가들어오고,여러가지업무적으로,그마케팅이라는게이제그쪽에서만하는게아니고우리구청에서도필요한어떤의사소통내지는뭐이런게전달이빠릿빠릿한어떤정보교류라든가또애로사항이나,불편한거라든가또지원할거라든가이런여러가지이런게가꾸어져야만이,준비가돼야만이뭔가활성화되는건데말로이제자꾸뭐,이런걸로만활성화된다는그런건안맞고요. 그래서이런어떤정기적인모임체가있는지,회의체가있는지뭔지이런게충분한어떤의사전달내지는이런채널의통로가있는지그런거한번얘기하는겁니다,필요할때만나가서그냥하는건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패션봉제협회가저희산하에등록되어있는데가총5군데로지금되어있습니다,5군데이제협회에서저희가의견수렴을하고있고요. 거기에애로사항이라든가저희가지원해야될사항그런부분은이렇게정기적인건아닌데간담회를통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래서한번질의를하는건데이게이런식으로돼갖고얼마나활성화가되겠습니까? 벌써봉제에대한얘기들이아마20년,여기이제본위원이여기살때,동성아파트에몇년살았는데과거에. 그때서부터도계속봉제얘기가나오고있는데아직까지도그상태란말이에요,이게진전이안되고. 뭔가말로만활성화한다고그러지실질적으로는그거좀준비가덜된것들아니냐,진행이,그런생각이반짝드는데. 일단그런어떤소통채널이라든가이런걸정기회의라든가이런걸자꾸만나서들어봐야지문제가해결되고이렇게좀프라블럼(problem)이쏠리게되고이런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우리구청에서좀더적극적으로뭐이런걸하는게좀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주신의견에대해서저희들이동감하는편이고요,그런거에대해서한번정기적으로그렇게한번하는걸로구성을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제안인데요,일단큰규모가큰데들도있지만은규모가작은데들해갖고우리공동작업실있잖습니까? 거기도이제이용하는사람만주로많이이용을한다는그런얘기가있고,또뭐기록은다돼있겠지만은자세히보지는않았지만말이에요,그런얘기도있고. 또한편으로는그렇게되면소외되는층도많이있겠고,그래서그런거에대한어떤적정한배분아니면이런것들,서로많이이용하고활용할수있도록그래서정기모임체라든가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고또반드시정기회의라든가이런걸거쳐갖고,지금뭐협회가5개있다고얘기하셨는데뭐그런협회에서다참석하시고그래서뭔가공동체를만들어갖고하려면확실하게하든가,그렇죠? 아까동료위원이제안했지만스마트앵커문제도지금계속아까뭐200억이상은중앙투자심사를거쳐야된다,거기접수됐다고그러는데그게좀속도가,속도가좀느리지않나이런차원에서하는얘기로들립니다,제귀에도.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문제를조금좀소홀히한다기보다는어쨌든간에약간느긋하게생각하는그런경향도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그걸정기적인모임을좀준비를해갖고만나서회의록도남기시고,여러가지문제점이나온거에서문제점의대책도마련해주시고,이렇게해서정상적으로좀가동시켜갖고좀활성화를,그야말로실질적인활성화를좀시켜주십사그러한내용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의견을참고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다른분들께서다양한사업질의를주셨는데소상공인풍수해보험료지원이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부분질의가없으셔서요. 이게원래치수과에서담당을하다가기업관련지원이다보니까기업지원과소관으로넘어온걸로아는데맞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2,600개소정도대상으로보험료를예산을책정을했는데이이유가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파악하기로는저희구관내에한2만4천개정도소상공인,지금파악이되고있거든요?
신예진위원
등록된소상공인만2만4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2만4천을지금,
신예진위원
정확하게2만몇개정도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2만4,075개소로지금2019년기준,서울시통계청기준으로해서이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지금한6.7%정도지금편성을한거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지금소상공인등록된개소에비해서되게좀적은거라고볼수있을까요,지원해줄수있는소상공인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게저희가신청을홍보는하고요,그분들이신청을하셔야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자율적신청이기때문에저희가강제적인조항은아니기때문에,
신예진위원
제가질의를드린이유가요,좋은취지이고,좋은정책이고,되게어려운분들도많으시고,작년에는또비가많이와서피해입으신분들이많잖아요,제주변에도중랑구에이렇게사업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는데이사업에대해서아무도정말제가아는분들한테다물어봤는데다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홍보가좀부족한것같아서좀안타까운마음이들어서홍보방안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준비를하고계신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이건지금각동을통해서도홍보를했고,저희가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도지금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홍보를하고있고이게지금작년에는실질적으로그렇게이용하시는분들이좀적었는데작년연말10월에서12월사이에치수과를통해서많이신청이됐던모양이에요. 한540여군데가이제신청을해서저희한테부득이하게주택부분을제외한소공인에서는기업지원과에서좀추경에편성을해서해줬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이제그걸이번에받아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건앞으로도계속있는한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이렇게좀많은분들이가입을할수있고,물론가입자격요건이좀있습니다. 그사업자등록증도필요하고있는데그걸떠나서좀많이아시는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지금추진을하려고지속적으로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작년에540여개소정도신청을했는데증가할걸예상을해서2,600개소로지금예산을잡은,증가해서잡은걸로알면될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한분기,작년마지막4/4분기에한540여개가신청을했기때문에그걸기준으로해서기존신청하는그비율대로했을때이정도면되겠다해서지금저희가신청을한겁니다.
신예진위원
좀잘홍보가돼서많은분들이어려운상황에서피해에대해서좀보상받으시면좋겠고요,혹시팜플렛같은거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있으시면몇개주시면제가또지역분들께홍보를좀하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궁금한거몇가지묻겠습니다. 우선저는제가질의를하기전에매칭사업에대해서일단은매칭사업의문제점에대해서제가몇마디하고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여기기업지원과에서서울시에매칭사업이라고서울시에서주는돈은무조건해야된다는그런여러가지이유와기타또다른타당한이유를대가지고매칭사업을작년에기업지원과에서흔히말해두가지를했는데그거전번에팀장님한테결과보고를좀해달라고그랬는데아직보고를저한테아직안해주셨어요,다음에좀해주시고.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면그매칭사업을해가지고제가성공한예를보지를못했어요. 왜그러냐,서울시돈도우리다세금입니다. 무조건돈갖다가해가지고서울시돈2억이니까우리돈조금해서사업하자? 1회성이에요,완전실효성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여기중랑구브랜드에포플에대해서질의할게요,이거포플에2020년부터지원했다고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여기포플이라는브랜드를우리가지원해야되는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간단하게,빨리빨리해야되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이포플이라는브랜드를공동브랜드로선정을했기때문에저희가이브랜드네임을갖다가취소하기전에는지원할의무가좀있는걸로이렇게,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요,제생각,제상식으로는브랜드를지원한다는건이거엄청난거예요,사실은. 돈을수십억,수백억을지원을해야되고이거포플이라는이브랜드가중랑구에매장이몇개있어요,그럼서울시내에매장이몇개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매장이별도로있는건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면매장도없이이거물건을어떻게판매한다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작년에,선정은’20년에됐고실질적으로작년에처음시작을했다고봐주시면되거든요. 그런데작년에사업비자체를시에서여름에7월경에교부를해주다보니까저희가사실상한철겨울옷브랜드만들기도사실상빡빡한일정이었는데그래서그걸갖고시판을하기에는좀어려워서저희가용마축제이런축제행사에서일단시현을좀했고요. 그다음에지금올해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정말로저는가슴이답답합니다. 아니,브랜드나모든건개인적으로치열한경쟁을거쳐가지고1,000군데중에서한군데가살아날까말까인데관에서이런데를개발한다,생산한다,마케팅을한다,홍보한다. 이거아주부적절하다고생각해요. 처음에중랑구브랜드? 우리가처음에2020년에지원을했으면은아니,그사람들이자생력이있어야죠. 왜이거우리가세금으로계속지원해야됩니까? 저는정말이런사업은절대로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아니,거기서만약에포플이라는데가사업에성공해서돈을많이벌고,뭐중소기업이되고하면은우리중랑구한테뭐,합니까? 돈남는거우리중랑구를위해서쓰라고주던가요? 공동사업도아니잖아요,동업도아니고. 저는어떤브랜드가자기가브랜드를해가지고자기가사업을함에있어서우리중랑구,자기가뭐열심히한다그래서어느정도만흔히말해첫해정도해가지고우리가조금지원을한다그런프로그램에대해서는굳이반대하고싶은생각은없지만. 아니,매년마다여기매년마다지만사기업에다가돈을계속갖다가그사람들생산하고,그사람들생산은우리가어떻게도와줘요? 생산한다,사람개발한다,아니,홍보하는걸왜우리가도와줍니까,관에서! 우리세금으로왜그런걸도와줘야되냐고요! 부적정하다는말씀을분명히드립니다. 이런건아예사업자체를하지마세요,서울시돈준다고해야될사업은아니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질의에제생각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포플이라는브랜드는저희중랑구를대표하는브랜드로봐주시면되고요,거기에따른봉제업체가한10여개,작년같은경우는저희구관내에10여개업체들이그제품공동브랜드라는가치아래서일감을가지고추진을좀했었습니다. 어떻게보면저희관내에봉제업체가많다보니까그런업체들에대해서역량을좀이렇게향상시키는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그분들이접하지못했던디자인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도이렇게포함이됐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말씀은전혀저는이해도안되고설득도안되는게모든브랜드는요,디자인팀,홍보팀다팀들이마련하고있는거예요. 관에서돈2억도와줘가지고브랜드가산다? 그건있을수가없는이야기라니까요. 아니,그냥이런식으로할거같으면누구나다사업하죠! 아니,안그래요! 여기서관에서생산도와준다,그다음에뭐기획하는거도와준다,홍보도와준다그러고. 이거아까도말했지만이거실적이있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작년실적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작년실적이얼마인데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작년에10월달에판게1,600만원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1,600만원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야,아니,1,600만원이이게실적이라고지금이야기하시는겁니까? 아니,브랜드를하는업체가1,600만원이실적이에요? 10만원짜리옷같으면몇장인가요,예를들어서? 그럼거기있는생산인력,기획인력,디자인인력그거다하면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브랜드자체가? 저는이거브랜드라고생각절대로저는안합니다. 제발,봉제는제가작년부터봉제에대해서어려운사람을도와준다고했는데취지를공감하고어려운사람들을더많이도와주자,난이런취지를가지고있는데지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했듯이왜중랑구봉제단체를왜잘알지못하냐,저도주위에아는사람잘몰라요. 왜모르냐? 필요성이없어요,필요성이. 저사람들이봉제공장하는사람이8명,15명해서어디봉제단체가필요하다면요,가입다하죠. 제가작년부터누누이말했잖아요. 재단그런데,절대재단같은거절대로안해옵니다. 기계절대로안빌려갑니다. 제가수없이이야기했는데계속반복하고,그럼지금부터작년부터내가그렇게우리재단에문제점이있다,그거우리작년에우리국장님하고실제공장을딱가봤잖아요. 중랑구에서가장큰공장이나기업의규모가있는데만가서재단합니다. 10명있는데거기서직접재단해요. 그거,싣고가고왔다갔다인력이,요즘인력이인건비비싸서그런사람쓸수도없고,사람도없고,도저히그거안되는,그건탁상에서할수있는행정,탁상행정이에요,이거,탁상행정. 전형적인그건정말전형적인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정말이런데어떤개인의브랜드에대해서작년실적이1,600만원이다? 이야,나정말로내가정말할말이없습니다. 아니,1,600만원가지고어떻게기업을운영합니까? 아니,이거2020년부터시작했다고그랬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은아니,1,600실적가지고그럼그밑에있는직원들월급,지금이거돈주는거요,다그사람들월급이나인건비나그거에대해서저는쓴다고밖에생각이전혀안됩니다. 이거정말로이런사업절대로하지마세요. 자생적으로일어나가지고그기업이잘돼가지고우리가중랑구에서만약에어떤그브랜드를우리가홍보함에있어가지고우리가뭐체육비라도같이뭐해주자,뭐그런거에있어서저는전적으로동의하고동감합니다. 그런데이런기업에다가어떤,이것도하나의기업인데작년실적이1,600만원이되는기업에다가2억5,000만원이라는돈을투자한다? 그거상식적으로이해가돼요? 제가하나예를들어볼게요. 도시재생에제가우리중화2동에이거계획안을보니까3개월에버섯을2,000만원판다고있어요,계획이. 처음3개월에버섯판게67만원이에요,두번째파는거110만원입니다,그래서그거사업문닫았어요. 그막대한돈예산가지고땅사고,하고,그거다,그럼그거다누가책임집니까? 공무원책임질사람아무도없어요. 실효성있는사업을위해서한번공무원분들께서여러가지여건상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정말로좀너무멀게는보지않지만한번잘곰곰이생각해보시라고요. 서울시매칭이라무조건간다? 다실패했잖아요,작년에. 아무튼요,봉제에관해서는제가작년부터구의회에딱들어오면서관심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제가하는이야기는제개인이하는이야기가아니고주민이하는이야기입니다. 제가작년부터그렇게,봉제에대한불합리한걸그렇게이야기를했거든요,이거어려운사람한테절대로혜택이가는사업이아니라고이야기를내가정말로했거든요,계속볼때마다. 우리신은실국장님한테도계속내가국장님한테설득하고이건절대아니라고설명했는데지금계속바뀐건없잖아요? 제가이런이야기를해가며뭐답변받으려고하는건아닙니다. 제가왜냐하면사실뭐지금우리가현장나가도눈에다보이는거예요,우리같이현장을가봤잖아요? 중랑구봉제2,900개업체거기서필요한게뭐냐라고우리가답을얻어왔어요. 뭐냐,제발쓰레기치우는그거라도좀도와달라고이야기하는게그사람들도움이에요. 그거재단해준다고거기다가막대한부지에다가크게해가지고,그시설최고로좋은시설에다가공무원은토요일은1시에퇴근하고,그런봉제재단하고그런데다가예산투입하는자체가저는정말로너무나가슴이아프다는말씀을드리고. 아무튼심사숙고해주시고제가마지막으로작년,재작년에도그랬지만우리중랑구봉제,어려운봉제환경개선사업을올해도하죠? 올해도환경개선사업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작년도에지적을했는데예를들어서작년,재작년했던사업이작년에또하고,주소를바꿔서밑으로하고,중복된거. 제가올해는분명히이야기했습니다. 작년,재작년에환경개선사업에돈을서울시에서예산받은업체는절대로포함시키지마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올해는제외를다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분명히제가,그다음에작년도그랬지만이제까지는거기서돈을혜택받은사람은다그래도공장에한열댓명되고이런업체들이다받았어요. 아무튼그점에인력적으로는약간부족함이있겠지만심사숙고잘하셔가지고정말돈을받아야되고,환경개선을해야될공장에다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과장님한테제가간곡히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우리지역에시장활성화를위해서고생하시는과장님하고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질문드리고싶은거는요,제지역구이기도합니다. 장미제일시장에대한얘기를좀드릴수가있을거같은데요,우리장미제일시장이언제전통시장인가를받았었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전통시장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19년도면저희가이제4년되는거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알기로는전통시장이지금관내에총7개가있는데,동원은2개라고합치면6개가되는건데,6개중에제일마지막에됐다라고제가알고있고,그리고규모도제일작은소규모시장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는다른시장과는조금다르게주거형,주거지와같이결합되어있는특수성을갖고있다,이렇게판단이되는데요. 지금방송음향장비가6개전통시장중에몇개나구비가돼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총네군데시장에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나머지두군데는어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두군에중에한군데가이번에장미시장에하려고하는거고요,나머지하나가사가정시장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스피커가시에서따온1,800만원같은경우에는중간중간에큰스피커가설치가돼서그렇게되면제가생각했을때는아까말씀드렸던주거랑결합되어있는지역이다보니이거에대한원이많이발생할것같은데,어떻게그렇게예상하시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공용부분에대한지원으로우리가시장중간중간에큰대형스피커를설치를하는데그거는시장을보러오시는고객들한테시장에서알림사항이라든지도움이되는내용들을알려주기위해서주로설치를하는거고요. 그거하고는별도로시장내부상인들이있는장소는상인들사이에서로공유할내용들을얘기를해주면한번에그냥전상인들이다들을수있고또그것이내부에설치가되지않는다고하면주민들이불필요하게들을필요없는얘기를맨날방송에대고또얘기를할수있는사항이있기때문에,그것이꼭상인만을위한것이아니고그주변에살고있는주민들도위하는거다,이렇게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스피커를통해서나오는주요내용들이제가좀유추를해봤을때는어쨌든시장에활용에대한안내가하나가있을것이고,두번째는시장뿐만아니라우리구에대한홍보내용이될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마지막은좀제가이것때문에필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부분인건데요,어쨌든작년에우리가아는것처럼우리옆에청량리청과시장의화재사건등을보면어쨌든이런유사시에빠르게전파할수있는게필요한데,그런데이게중간중간에거대스피커를통해서가게되면안들릴가능성도있고그리고주민의불편함과민원을야기할수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좀더빠른확산과신속하게대응할수있으려면점포별로운영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의의견에동의를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유사시에대한빠른전파가필요하기때문에점포로저도놨으면좋겠고요. 그래서위원님들도이부분은좀감안하셔서이번에올렸던추경에대한예산3,000만원에대해서많은심사숙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이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것이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공모선정이몇개정도선정이되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사업이중기부쪽에서보게되면전국에34개의시장을선정을하는건데요,서울같은경우에는5개구만선정이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34개구중에서5번안에들어서선정이되었다는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34곳을선정하는것중에서울에서만5개자치구가선정이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서울에서5곳에선정이되었다는것을축하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공모사업에대해서많이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이외에도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지금올라온것중에어떤것이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공모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디지털전통시장,이사업이며이거하고연관이돼서,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장미제일시장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맞습니다. 이건시에서하는시장활성화사업에공모에대해서했던겁니다.
미애
위원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대개이제공모사업을통해서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고있고요,그사항은공모를하다보면아무래도구비들어가는돈이적기때문에어차피다른구에시장들도같은사업들을하는데저희도이런공모사업을통해서구비를좀줄여줘서또지원을받고시장을더활성화하는데그런사업이진행을하고있어서좋게보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동부시장에디지털사업은어떤일을이번에하게되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저희중랑구에있는시장총7개중에디지털부분에관심이참많은부분이동부시장이고요,다른시장도관심을많이갖기를저는바라고있지만또상인회의회장님들이나이런분들이나이좀있어서또컴퓨터나이런데좀가깝지않는그런분들이대대수이다보고,동부시장같은경우에는그전에도온라인쪽으로많은관심을가지고쭉추진해오고있던사업이라본인들이이런사업을접했을때자기들한테참맞는거다,이렇게생각을하고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결제시스템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을이번에더보완하시는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결제시스템말고도온라인사업을하기위해서기반을조성한다,이렇게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지난주에도우림시장을한번둘러봤는데요,저희들이재래시장에대한요즘활성화에대해서얘기를하지만그래도서민들은재래시장을많이이용을하고있구나라는걸제가또실감을했고요,조합장님이나관계자분들이많이신경을쓰는것을보았어요. 앞으로도지역경제과에서우리지역주민들의시장지원이나이런부분에더욱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추경에편성되는몇가지항목중에서골목형시장들이벤트사업하는거그런거는상당히마케팅차원이라든가여러가지고객관리차원에서좋다고보고요. 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장미제일시장스피커,스피커설치도시기가좀늦은감이없지않아있지만작은스피커도물론많이필요하고큰스피커도어떤재난이라든가재해상황에서일단스피커가빵빵울려줘야지좋을것같습니다. 이런것은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 91쪽한번보겠습니다. 동부시장디지털육성하는거기반조성하는거동부시장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보면시비5,250만원,구비3,500만원인데,일단우리구에서3,500만원들어가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체적내용좀한번설명해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이총,
한성수위원
3,500만원에대해서항목별로어떻게쓰이는지그거얘기하면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항목별로쓰이는사항은항목별로는제가지금정리가되어있지는않습니다. 다만,우리구가매칭비로편성을해야되는사업비이기때문에일단,
한성수위원
일단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3,500만원이들어가는것까지만나와있고나머지3,500만원에대한세부집행내역이라든가그런걸계획을세워야된다,이런얘기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시장에서세웁니다.
한성수위원
지난번에한번잠깐다른분사무실에서같이들은기억이있는데얼마전에. 이게과연전통시장에서어떤디지털수요가있겠는가,그게상당히의심이가거든요. 그래서아무리매칭사업이라고해도사실은뭐국비,시비도다우리국민세금아닙니까,우리중랑구의구민들세금포함해갖고? 그래서이런것은상당히조심스러운어떤건데그당시설명할때우리기업지원과장님나와서설명할때‘다른데사례가있냐?’물어보니까‘없다.’고얘기하셨는데,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우리구에서는아직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서울시내다른데,다른데도없다고그때얘기하신거같은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서울시내거까지는제가전체적으로파악하고있는게아니고이사업자체가또중기부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차원에서전체적인위차원에서하는거죠.
한성수위원
그래요,그래서이걸굳이이사업을진행을시키려면뭐가많이준비가필요할것같습니다. 다시말해서지금디지털로이걸재래시장을디지털로해갖고주문을하고그걸모아놔가지고물류창고비슷한거하나있어야될거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거기에다집결해갖고집합시켜갖고분류해서또배달,배송나가야되고이런절차자체가굉장히쉽지않은건데,시장상인협회라든가동부시장,거기에맡겨갖고어떤물류문제라든가그런거다해결하고우리는어쨌든금액을지원해준다,이런상황이죠,지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시장이주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시범적으로운영해본다는게쉽지않을것같은데일단이걸얼마나시행착오가걸릴지몰라도상당히쉽지않은그런사업같아요. 예를들어갖고콩나물,두부이런거까지다여기서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시장에주문하지는않을거아닙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금디지털공모사업은요,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우리가이렇게전통시장을기존의틀에서벗어나서온라인플랫폼을구축해서운영하겠다라는취지를담아서의욕적으로본인들이공모를요청한거예요,저희가유도를해서한게아니라. 이거는자기네들상인들의의지가없으면진행될수없는부분입니다. 그래서상인회주체적으로이공모사업을제안을했던거예요.
한성수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익히들어서알고있는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리고1년차에는시스템구축하고그다음에환경조성하고PB상품개발,공동물류센터이런구축,기반조성에2023년도에진행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일반적으로그정도로기반조성인프라조성하고하는데비용이들어가는거다좋아요. 다좋은데과연이게쉽게말해서인터넷쇼핑몰이라는그제도가,제도라기보다도그런사업이시작된지가한20년가까이됐는데지금잔잔한개인이하는인터넷쇼핑몰은거의다죽은거알고있죠? 이게그러니까이런어떤공산품이라든가패션,의류이런거는그래도썩지않는거니까어느정도흘러간다고유통이잘돌아간다고생각하는데우리재래시장은그런공산품이라든가이런것도있지만농축수산품이런것도많이있지않습니까? 그런거배송문제라든가또배송차,냉동된차라든가이런것도필요할지어쩔지모르겠지만어쨌든근거리는그거까지는필요없겠지만여러가지어떤물류를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그런게많이필요해요. 그리고인프라가어느정도인터넷으로가능한건지그런것도가늠해보기는쉽지않은거니까아무튼시작을하신다고하는그런시도자체는상당히높이평가합니다. 평가하고또시장에서자기가자발적으로시장상인협회에서한다는자체도굉장히큰어떤의지를가지고열정을가지고하는거같은데이걸관에서그냥돈만지원해주고이렇게한다고이렇게하지는않으시겠지만잘협의해갖고성공을,서울시내에서큰어떤동부시장의성공을했다는이런개가를올릴수있도록확실하게잘계획수립해가지고그렇게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번에골목형상점가이벤트사업이시비100%라고하셨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이벤트사업은시ㆍ구비가함께,
은하
나은하위원
아,함께하셨구나. 그러면그날면목2동에이벤트했던사업비는한1,500만원정도들었다고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이벤트는지금여기에있는이벤트하고는,
은하
나은하위원
또달라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다른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그렇게알고있었어요. 그러면그런부분은참고로지금현재이사업하고관계없지만참고적으로타동도그런식으로하면골목형상점가가많이활성화되는것보다는지역주민들한테많은도움이될거라는생각이들었어요,체험학습하고. 어린이들이주변에저는없는걸로봤는데그렇게많이몰려들줄은꿈에도몰랐어요. 어디서엄마들이정보를듣고그렇게나와서하는지그런부분도타동도한번검토하셔서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어째든전통시장은지금많이활성화되었다고봅니다. 맞지요,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더해야주변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계속지속적으로과에서도신경을많이쓰시다보니많이활성화가되어있어요,그래도. 그런부분더전통시장을살리시고더활성화에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전통시장개방화장실공공요금지원문제에대해서저번에도과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시장에지금우림시장하고동원시장에화장실하는데우리가연400만원씩지원한다고그러는데사실이거400만원돈은사실은상당히미미한데주는거자체에서주위에서하는이야기가엄청많아요,제가전에도말했지만. 우림시장거기는지금제가알기로는우리중랑구에서우리세금으로수백억이라는돈을지원해줬어요,주차문제부터모든거,수백억을지원해가지고. 그런데이거내가알기로는중랑구에서시장중에서는우림시장이가장그래도그나마활성화가됐고상인수가가장많은걸로알고있는데사람들이야기가‘시장에만계속수백억씩지원해주고,우리옆에시장바로지나면바로지나골목에상가,그런사람들은사업하다다거지되도아무지원도못받고혜택도못받고,굳이여기화장실까지지원해줘야되냐.’그런이야기를하는주민들이있다하는것에대해서제가분명히말씀드립니다. 그래서제가한번주위에시장사람한테제가한번여쭤봤어요. ‘이거돈400만원꼭필요하냐?’ 이거400만원같으면열두달로나누면한달에30만원조금넘어요. 이런거지원하면안돼요. 한달에돈30만원이중요한게아닌데이건아무의미는없어요. 그런데아니,어떻게시장에장사하는모든가게나점포는사업을하면당연히손님오면화장실로당연히거기로안내하고다그러는데그런문제도한번깊이생각을해줘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장미제일시장에화장실이있어요,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거기에오는사람은화장실을어떻게이용하는거같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주변에공공시설을찾아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없어요,없고,그냥오는사람은거기에있는가게에화장실을대부분다이용을합니다,그렇게말씀드리고. 그다음에장미제일시장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해주셨지만방송음향장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제가우림시장,동원시장저도우림시장에한때방송설비를제가CCTV하면서공사를한번한적이있는데,글쎄요,여기제일장미시장에는시장상인회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사무실이있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있습니다. 사무실에상주하는직원도있고요?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볼때제일시장은양쪽에점포가56개예요,그렇죠? 그리고내가알기로거기도우리고강섭의원처럼저도자주다니는데,양쪽에28개씩이거든. 사실은화재에대한그런것은방송은조그맣게나와요,사실은. 조그맣게가게안에해놨기때문에만약에화재라든가재난에대한거같으면좀방송큰거를끝부터중간에세개해가지고그런시스템이저는더좋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실효성문제를이야기하는겁니다. 그냥개별조그맣게해봐야전혀나는효과가없다고생각하고. 마지막으로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해가지고총예산이1억7,500만원이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보니까국비가많이들어가고시비가많이들어가고,이거만약에구비지원안하면이거사업못합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업지원에차질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했지만저는정말로이거재래시장에서디지털이것이가능할까. 이거만약에하면이거를설치하면결과는언제쯤나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2년동안지원을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2년시간은소요가된다고보시면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만약에2년있다가안되면,이거사업안되면누가책임지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안되는게아니고요,원래이사업자체가국가정책상으로도국가에서도추진하는사업이라고일단저는보고있고요. 그다음에요즘소비형태가전부오프라인이아니고온라인으로도소비형태가바뀌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알아요. 과장님이야기말씀참잘하셨네. 온라인으로도되는데이재래시장이라는그게있어서하는얘기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재래시장도꼭굳이온라인이안된다이런생각보다도일단은지원을해봐서어떻게든자구책으로또새롭게자꾸변해가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한군데머물러있으면그만큼도태된다고보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말도안되는이야기고. 지금제가알기로는우리중랑구에흔히말해재래시장에만약에우리가옷을산다그러면거기에이제브랜드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브랜드,그런부분도지금구성을하고있는겁니다,상품을개발해야되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상품을개발한다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온라인으로추진할상품들을본인들이또해야되는거니까.
한성수위원
PB상품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아무튼좀긍정적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뭐시간이지나면나타나는사업이니까,저는사실은시장에서이런걸하는사업이거돈뭐일이천도아니고2억에가까운돈을투입하다는자체가사실은아주그냥좀염려가돼서하는이야기입니다,어려운이시기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열심히추진하는게사업이,뭐사업을해가지고일단성공을해야지,성공하지않는사업을계속하면뭐합니까? 아무튼제가아까말했지만화장실문제하고이것도한번심도있게생각을해보세요. 돈이한달에30만원지원하는거그거에대한이야기는아니에요. 그반대로그런말하는사람도주위에많이있기때문에저는이거돈30만원지원가지고이것까지지원해준다고하는것은내가볼때는안타깝게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위원장님말씀잘알아들었고요. 그런데이제사람들의생각은전부다제각각이고또여러의견이나올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개방화장실은진짜모두에게개방된화장실이고,화장실이급하신분들은굉장히필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꼭시장에있다고만해서시장사람들만쓴다이런건아니니까요. 크게좀구민들도이용하고할수있는사항이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자꾸그런식으로서로가저하고말로하자고하는건중요하지않습니다. 자꾸하면안되고제가말하는건아니,그러면시장에그밖에있는사람이,시장에그쪽은이제우림시장은화장실보려고간다고생각하십니까,그건아니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게자연적으로나오는사항이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주위에상점,기타등등이거기가는사람다상점에서해결하지,우림시장올라가면중간지점인데그화장실사용한다고요? 거기는내가보기에는대부분은거기에우림시장을이용하는고객들이사용한다고봐야죠. 길가는사람이그화장실을간다? 아니,뭐분명히그럴수도있겠지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시장을보러오는사람도있고시장을지나치는사람들도화장실이거기에있다는걸인지하는사람들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시장에사람이지나칠수있다하는건좋은거잖아요? 아니,시장을했는데사람이지나치다가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가다보면물건이있으면구입도하고그러는거지. 아니,시장사람왔다갔다하면상점입장에서는좋은일이잖아요? 그거지나가다보면화장실보고싶으면볼수있는거지. 그러면그게뭡니까,시장을위한화장실이지우리시민을위한,구민을위한화장실은아니라는말씀을하는거예요,내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물론이제시장의기능이장을보기위해서만들어놓은장소이기때문에1차적으로는장을보러오는사람이많다라고보통사람들은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그부분에또이용하는구민들도많이있다보니까그렇게이제지원을해주는게또어려운그상황도있고하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돈30만원을그쪽에우림시장에그동안수백억을지원했는데우리화장실보는것까지한달에세금으로지원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뭐화장실에저희가수백만원지원한것은아니고요,시장시설현대화차원에서주변도,환경도변해가는데시장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제가아까이야기했잖아요. 좋아요,시장그리지원했는데그시장주위에한블록뒤에있는사람들,아니,그럼그런사람들도지원다해주지그래요? 아니,무조건시장만이라고돈수백하지말고그뒤에시장을바로한블록지나면그뒤에호프집을하든가,커피숍을하든가,뭘하는그런분들도,사업하는사람들도,그럼그런사람들위해서도주차장만들어주고다해야죠,그럼,형평을이야기한다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여기내용은그분들까지뭐지원내용을담은건아니니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렇게말하면안되죠. 그사람들입장에서는그렇게이야기하죠. ‘왜저기만해주고우리는안해주느냐.’고이야기할수있잖아요,똑같이세금내는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저는이제이사업이필요하다고보고있는거고또많은사람들한테이익을주는부분이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뭐개별점포까지야저희가지원을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대다수공공장소에준하는큰그런사람들이왕래가있는부분은지원이된다고해서그게잘못됐다,뭐이런생각은하지않고있고요. 또타구에서도그런사항들을자치구에서지원해주는사항도참고를해주셔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과장님,제가그거돈30만원지원해주는걸가지고그걸지금막자는취지가아니고. 아니,자꾸과장님은우리일반사람들은그렇게생각하지를않아요. 그시장에,아니,‘시장그화장실을왜우리세금으로지원하느냐?’그렇게이야기한다니까요,단도직입적으로. 돈그30만원한달에,1년돈400만원지원하는걸가지고내가시비를거는게아니잖아요,다른거수천도있는데. 그런데그사람들이말하는거는요,우리의세금으로저사람들,시장에오는사람들을화장실돈을지원하느냐고이렇게얘기를하니까하는이야기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제거기화장실이있는부분이그시장소유의재산이아니고,구유재산으로그게설치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구유재산은구에서관리도하고뭐지원도할수있는부분이니까,시장소유의건물은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면우리가우리세금으로시장의사람들은장사를하고화장실지어주고우리가거기에대한공과금도우리세금으로내야된다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우리재산이다보니까우리재산에대한그사용을물론위탁을했지만저희하고는전혀상관이없는건물은또아닌,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림시장이지금생긴지가몇년됐습니까,그거? 제가알기로는화장실지어진지가수십년이된걸로알고있는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우림시장은20년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그동안에왜지원해달라고말을안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항상그동안에진짜우선순위로지원을요청하는분들이많이있을거라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뭐우선순위에서좀한참뒤에이얘기가나왔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그러지마시고요. 이것저것다지원을해주니까별것까지다지원해달라는걸로저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돼요. 아니,생각을해보세요. 우리가지원을너무많이하잖아요. 관에서그거뭐든지다지원을하잖아요. 재래시장에뭐햇빛이들어온다,햇빛가리개해달라,어닝해달라,5억,7억,10억씩계속지원해주잖아요. 그거이제하고다하니까이제는뭐그거까지지원해달라는거아닙니까,화장실까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좀긍정적으로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저도긍정적으로이야기하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지금자꾸저하고이렇게논쟁을하는거에대해서는말을하지않겠지만그거지금제가하는이야기가아니고주민들이하는이야기입니다,민원입니다. 제가이자리에서돈그거한달에30만원들어가는거그거돈까려고하는그런개념이아니라는말씀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우진분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3년도홍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3억2,524만1,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용은공동주택승강기에미디어보드를활용한홍보예산2,446만원을편성하였고,면목역광장LED전광판설치공사비로3억7,070만원입니다. 이번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은보호매체를새로신규발굴해서구민에게유익한생활정보를제공하고,그동안가동이중지되었던면목역전광판의운영을정상화하기위한사업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13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큰건같은건이제다른위원께서준비해주시고나는이제작은거하나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8쪽한번보시면한국언론진흥재단수수료라고220만원짜리추경에편성되어있죠,사무관리비? 그런데이게언론진흥재단에내는수수료같으면정기적으로내는거아닌가요? 올해갑자기이거내라고하는그런현상은아닌것같은데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편성안중에공동주택승강기내미디어보드거기에편성되어있는광고비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광고비는별도로2,200만원이있는데,밑에한국언론진흥재단수수료이건어디하고연결이되어있는겁니까,그럼?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러니까저희가그미디어보드광고를할때업체에다가미디어광고비를지출합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따라오는거예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거기에따라서부수되는걸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거기에10%를,
한성수위원
아니,정기적으로낼것같으면추경같은데이걸집어넣는다는게웃기잖아요,사실은. 같이부수적으로따라가는거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부수적으로10%따라오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미디어보드활용홍보관련해서본위원도질의사항이있어서요. 이렇게활용하시는방안에대해서는저는좋다고생각을합니다. 긍정적으로보는데요,따로올라오셨을때말씀드렸듯이구정소식지관련해서이제통·반장님들께서우편함에직접넣어주시는걸로알고계신데그게어쨌든관리가안되는부분이있고,또제가실제로보니까엘리베이터앞에그냥방치를해두고가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미디어보드를활용을할거면구정소식지를게시대를만들어서비치를해놓고좀부수를줄여보는방안도검토를해보시는게어떠신가해서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하고미디어보드의홍보매체는달라서저는구분되어서판단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구정소식지의배송에좀문제가있다,전달이잘안된다는말씀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에다시한번점검을그렇게하도록하고요. 특히소식지의비치대같은경우는저희구는좀없는편인데타구에는아파트입구라든가이런데에도이미우편함이아님에도불구하고별도로비치대가설치되어있는구들도있습니다 그것도저희가고민해볼필요는있다이런생각이들고,미디어보드판과이인쇄매체의소식지하고는좀별개로홍보매체로써의역할과효과가다르기때문에별도로좀판단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부분은인지를하고있고요. 제가드리는말씀은이제그런식으로통ㆍ반장님들도힘든부분이있을거고,그미디어홍보판을사용을해서구정홍보소식지가여기에있다라는그런안내광고를작게넣은다음에모든우편함에다꽂는방식이아니라비치대에서원하는사람만가져갈수있도록하는방식을하는게,솔직히지면으로보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아요. 그렇게또비치를해놓으면그냥밟고지나가시는분들이더많더라고요. 그런방식으로좀다른전달방식을좀찾는방법도검토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다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지금현재유지하고있는우편함배송이나이런것들도유지를하지만그렇게비치대를좀놓는다거나이것도보완할필요가있다고보고,그거는다음에저희가또예산을반영한다든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우선당연히또질의할거라고예상을하셨을것같은데제259회임시회때면목역전광판교체사업의가능성에대해서100%확신을하셨고,지속적으로관심갖고이렇게이번추경안에용기있게전광판관련해서올리신부분에대해서정말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하지만257회임시회때과장님께서직접답변을주셨어요,천단위이상수리비를예상을한다고그렇게답변을주셨습니다. 그러데이번에예산편성한내역을보니까면목역광장전광판사업관련해서만3억원이넘게올라왔어요. 제가잘못본게아니죠,과장님? 부서랑저도따로의견을좀많이나눴는데수리에대한어려움에대해서이자리에서설명좀해주시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동안면목역전광판재설치될수있고다시정상가동할수있도록힘을보태주셔서감사드립니다. 오늘용기있게여기에자료를올려주셨다고했는데그때말씀드린것처럼지속적으로녹지과하고저희가8월에망가진이후로협의를가져왔습니다. 257회라고말씀하셨는데그때이제수리가많이든다는말씀을드렸는데그때는구체적으로다견적을내보거나이런건아니었고,고친다고해도수천만원이들것입니다,이런식으로이제말씀을드렸던건이고요,지금은3억이라는큰돈을,예산을제가상정하게되었습니다. 그이유를말씀드리면면목역이이제잘아시다시피재설계를들어가면서그무대라든가이런게전부다전면철거됩니다. 그러면서지금있는위치가뒤로더후퇴해서다시무대가설치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있는전광판하고무대가모두철거된다,그래서저희가다시설치할수밖에없다,이런말씀을드리겠고. 또하나그당시’18년도쯤에설치된건데요,그당시에설치했던업체가지금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
신예진위원
폐업했죠,그업체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저희가신규설치비로3억정도편성하게됐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수리를못하게된이유,지금위치에서이동을하게된다고해서못쓰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수리를할수있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업체도일단폐업이됐고,그다음에그동일판넬이라고해야되는지모듈이라고해야되는지,전문용어인데그런것들을재구매뭐이렇게해서그걸고치기는어렵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부품이단종됐다고들었는데,맞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물론이번에정비하면서하는것도좋지만그당시에’18년도에만들어진게5년만에고장이났다는건그것도다알고계시잖아요,과장님도?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렇죠,’18년도니까요.
신예진위원
작년8월로망가졌어요,5년만에망가진거예요. 이디지털장비가5년만에망가졌다,그리고또그정도의큰기기가그렇게쉽게망가졌다는거에대해서원인파악이먼저되어야지‘새로만들겠습니다.’이렇게했을때여기계신위원님들도이해를할수있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다시상세히설명을좀해주세요,과장님.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만에망가진건사실이고요,이게왜망가졌느냐하면저희도업체한테물어봤을때는‘외부에있는거라비바람맞고아무래도환경에노출이되어있기때문에망가집니다.’라는그런형식적인답을저도들을수밖에없었습니다. 기술적인파트에대해서는제가뭐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제가생각했을때이게하루에10시간작동합니다,하루에10시간작동하고쉬는날없이365일작동합니다. 그러다보니까단순히계산해도얘가5년동안거의2만시간정도작동한패널이라고해야될까요? 패널입니다,그래서5년을가격대비,저희같은사람들이봤을때,가격대비5년이면‘좀빨리망가졌구나.’이런생각은솔직히드는데얘가365일쉬지않고일한것을보면2만시간이면또‘적지않게일을했구나.’솔직히이런생각도듭니다. 기술적인파트는제가말씀드리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라기술적인원인을왜망가졌냐는부분은말씀드리기가실제로어렵습니다.
신예진위원
우선이상태로새로설치하게돼서또망가지게된다면그것도더문제가커지는거잖아요? 그래서한가지제안을드리자면지금저도공원녹지과과장님이랑도이부분관련해서원래공원녹지과담당이었으니까,많이얘기도나누고했어요. 그런데정보통신관련해서지금담당자가,전문가라고해야되나요? 그런담당자가좀부재라고들었어요,홍보담당과이나공원녹지과나마찬가지로. 그래서만약에설치가된다면정보통신전문가가있는,행정지원과에있다고들었거든요? 관리감독관련해서는그부서에서좀도움을받으면서앞으로사업을하시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정보통신분야는정보통신직이있어서아마그런말씀을드린것같고요. 설치부터좀도움을받을필요는있다,그리고설치이기때문에감독뭐이런걸할때도움을받아서진행하는게좋겠다는의견에찬성하고그렇게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홍보랑관련되다보니홍보담당관에서이광장전광판사업을맡게된건데지금막상맡아보니이부서엔전문가가없고,그리고또이부분에대한책임은과장님이지셔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리고이예산에대한심의는우리위원님들이하셔야되는데,이부분에대한전문성이없는분들은사실이후에진행되는그런전문가의의견에대한것도잘이해를하기가힘들어요. 지금과장님도얼핏설명을왜고장났는지전후사정을이야기를하셨는데이자리에계신분들은기술적으로이해하기도힘들고,그리고사실구민들도이해를못하실것같아요. 지금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그사업비에만6억5,000만원이구비100%로편성이돼서이제진행을하고있는중인데지금전광판은3억원이넘어요. 그럼재정비사업은6억5,000만원인데전광판이3억원이라는건재정비사업의그사업비의반을차지하고있는거잖아요,비율로봤을때. 이걸어떤구민이이해를할까요? 5년만에망가진것도이해를못할거같고. 이부분에있어서5년전에어떻게설치를했고누가진행을해서이렇게되었는지도짚고넘어가야할거라고생각을해요,저는. 그러니까이제과장님이그당시에담당자가아니었어도이제사업이이홍보담당관으로왔으니과장님도앞으로관심도더갖고,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들어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아까전에정보통신관련전문가에관한제안을한가지드렸고,지금마지막으로한가지제안을드리자면주민분들의의견수렴도한번고려를해보시는건어떠신가. 사실이전광판에대한의견을계속고장나기전에는왜드렸냐면이홍보효율성에대해서계속의문이있어서질의를했던걸로기억을하실거예요. 이홍보성에대해서주민의견도좀수렴을해보시는것도고려를한번부서에서해보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앞으로관심더많이가져주시고저도더응원하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이질의한거연장선상에서몇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광판에그게한5년전에,2018년에제작설치됐다고그러는데그게지금5년동안계속틀어져있는그런상태는아니죠? 언제부터이게고장나가지고수리대상이었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작년8월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2018년몇월에설치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4년좀됐는데이게24시간계속틀어져있다고얘기하셨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하루에12시간동안틀어져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2시간,그내용이뭡니까? 주로컨텐츠내용이뭐예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컨텐츠는다양한데요,대부분이제대표적인건저희중랑구에명소를소개하는것들이있고요. 예를들면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또이런축제때가되면축제를안내를하고요,또풍수해안내,또그외기관에서요청하는내용들이있습니다. 안전과관련된게오기도하고,그다음에쓰레기뭐이런안내도있고,생활안내가나갑니다.
한성수위원
과연그게10시간씩돌릴만한소재거리가될라나요? 무슨얘기냐하면그거의필요성,아니면무용성그런걸한번따져봐야될그런시점이아닌가. 실제로그게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주민한테과연얼마나필요할까? 지금정보의홍수시대아닙니까,그야말로. 여기가도전광판,저기가도전광판,전국에전광판이모르긴해도정말수만개될겁니다,전국에모르긴해도. 어쨌든간에그런상황에서과연비바람불었다고뭐고장나고뭐어쩌고고장나고수리하고. 설치할때어떤옥외광고업체에서그걸설치했는지는몰라도그걸감안안하고설치를했다는거자체도있을수없는일이고. 그러니까비바람견디고뭐고장나고하는거있지않습니까? 그거는있을수없는일이에요. 뭔가설치단계에서허점이있어서제품이싸구려제품을비싸게팔았다든가,예를들어가지고. 그런걸공무원이얼마나관심있게그걸살펴봤는지그것도잘모르겠고요. 일단4년만에고장이났다,이건상당히어떤업무실책아니면잘못된제품을썼다거나,어떤조합품을썼다거나,어느광고에서썼는지몰라도뭔가그런게의심이안들수가없는그런상황에놓여있고,지금요. 그리고이건뭐여기보면전광판설치공사라고했는데이건설치가아니고신규구입아닙니까,그렇죠? 신규구입이죠? 구입했으니까당연히설치는되는거고,신축비용이에요,이거요. 말이약간두루뭉술하게설치공사라고했는데일단새로사서신규사업,신규설치를하는겁니다,맞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새로설치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걸과연주민이어느정도필요,모든게지금주민한테맞춰져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이게전부다? 일반주민이얼마나호응하고얼마나있는가그게중요한것같아요. 그리고내용이똑같은내용계속해서10시간씩돌아가는데그다음날또비슷한거또돌아갈것아닙니까? 물론일기예보라든가그런건좀반영이되겠죠,이게어디서이걸지금전송하는지는몰라도. 이거어디서전송하는겁니까,혹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홍보과에서전송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홍보과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럼JBN인가거기서이렇게하는겁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저희사무실에서원격으로전송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자료가매일바뀌는지좀프레시하게바뀌는지그런것도어떻게알고계십니까,매일어느정도바뀝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영상이라든가이런것들을받아가지고고정되어있는것은많이반복되어나가기도하고,기본적으로는저희가주1회이상바꾸는게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긴급한경우에는바로전송을할수있기때문에수시로바꾸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지금엘리베이터안에도구정홍보지금들어간다하고,중랑구아파트615개인가이렇게얘기하셨죠? 거기에들어가고여러가지홍보수단이많이있고,또주민들입장에서는면목역에서누가대기하고있는사람이얼마나볼라나요? 거기지하철타기바쁘고,출ㆍ퇴근하기바쁘고,시장보기바쁘고,이런사회인데굳이3억씩이나다시들여가면서,그것도4년만에고장난어떤그런전광판사업을가지고이걸계속사업으로또끌고간다? 그거하기전에일단수요조사가먼저고요,주민들의견듣는거,순서를얘기하면. 그리고주민세금도좀아낄줄알아야되고,그리고또그게굉장히어떤우리주민의삶에깊이침투돼갖고아주필요하다하면뭐하루라도빨리그걸설치하는게맞죠. 그런데지금정보가넘쳐나요,채널틀면수십가지,100개도넘는채널이있고,마음만먹으면. 그런데이제과연이게필요한건지. 그래서수요조사가필요하고,그다음에설령수요조사를해서뭘어떻게어떤방법으로할지몰라도이건좀부담스럽고,또4년후에,5년후에어떻게될지도모르겠고그래서이건좀아닌가싶기도해요. 그러니까이걸뭘꼭하라,하지마라,이런차원을떠나갖고좀면밀한,지금이거당장설치안해도시급을다투는그런일이아닌것같으니까,사업이. 그러니까좀더돈3억들어가는거,그거소홀히보시진않겠지만일단은좀면밀하게조사를하고,그런걸하고나중에라도가을추경도있고,만약에필요하다고하면그렇게해야지,이게약간무용론,본위원입장에서는무용론에좀더가깝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좀듭니다. 도처에지금전광판홍수예요,서울만하더라도.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전광판이다른곳에몇군데있겠죠. 저희중랑구에는저희가관리하고있는전광판은이면목역광장이유일합니다. 그리고전광판이유일하고,그자리가역도있고,시장상인다니는분들도많고,사가정이나면목역같은경우에는유동인구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정정보를드리는것은저희중랑구청의책무인데그러한곳에구정정보를드릴수있는모니터를설치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게다가구정에서주는정보들이일반주민들이찾아보지않으면솔직히받기어렵다는건다들아실겁니다. 그래서저희가더적극적으로전달해야될필요가있는겁니다. 그래서면목역도그렇고,아파트도그렇고,적극적으로정보를드려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면목역은또한공간이앞으로더지금다시한번재공사를하고나면주민들이더많이활용할수있는친화적인공간으로저는변화될거라고기대하고예상하고있는데요. 그러다보면이전광판의역할도더커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드립니다. 예전의사례를보면거기서저희가같이스포츠를보면서응원을한적도있고요. 그래서앞으로의그전광판의기능도더커지지않을까이런기대를하고,우려하시는바는이게비싸죠. 고액의전광판인데모든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처럼설계시부터좀더꼼꼼히설계하고공사감독을해서저희가설치하면되겠다,이런말씀을먼저올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자꾸제가똑같은말을지금중언부언(重言復言)하게되는그런형편인데,지금과장님이얘기하는거그거다압니다,누구나다알아요. 그정보필요하고주민들한테알권리도있고다있는데,지금4년동안그효과도의심스러울뿐더러그정보가지금전달이안돼갖고주민들이잘모르는거그런건아니에요. 소식지지금다나오죠,중랑신문있지,뭐그다음에또엘리베이터안에또그런것도하지,또TV보면있지않습니까,중랑케이블TV나뭐이런. 다알려고만생각하면다알수있는겁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래서이걸수요조사를좀해보시는게맞는것같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수요조사를말씀하시,
한성수위원
수요조사하고,거기왔다갔다하는주민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리고또지금시기가제가봐서는지금면목역을재설계하고있지않습니까? 무대를뒤로후퇴하고다시하고있는데이공사를할때같이거기에전기,케이블,통신이런게다들어가야됩니다. 공사를같이진행하지않으면다음에다시저희가공사비를들여서더해야됩니다. 지금하는것이시기적으로는저는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해서또4년,5년만에또고장나서없어진다,또무용지물(無用之物)돼버린다,그렇게안된다는보장이없잖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니,철저하게공사를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거기다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당장은아니지만앞으로설치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그거나중에해도충분히시공할수있어요. 어떤전기공사나통신이런거다할수있으니까그걸해놓고기계설비이런건나중에갖다가보완할수있거든요,정만약에이번공사같이들어간다고그런전제가들어간다면. 그래서좀더심도있게해봐야되는게아닌가그런판단이듭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담당관님,우리홍보담당관실의존재이유가어떤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의홍보담당관의막중한임무는제일먼저중랑구민이저희중랑구민으로서자부심을가질수있는그런마음을가질수있도록저희가나름의정보를드리든,콘텐츠를제공하든메시지를드려서그런중랑구에사신다는게자랑스럽다,이런마음을다같이갖고긍정적인방향으로중랑구의발전을응원하는40만중랑구민을하나로모으는데가장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2023년우리중랑구예산이1조162억이라는많은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고,그리고저희위원들도다양한업무보고를받으면서‘아,이런사업이있구나.’라는것도저희가이제회기중에,혹은업무보고를받으면서이렇게좀알게됐던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은우리의원처럼직업적으로봐야지이런사업을좀알수있는데‘우리주민들은과연어떻게알수있는방법들이있을까?’라는그고민을아마우리홍보담당관실에서계속하고있다라고생각이좀듭니다. 오늘아침에기사를봤는데재밌는기사를봤어요,우리면목역광장이2006년도에만들어져서,그런데전지역지자체에서최초로금주제하는걸지금시행준비중에있다. 되게엄청난성과이고,그리고이게굉장히복합문화공간이다라는걸로언론에서지금굉장히오늘많이나왔던것같은데복합문화공간에서과연뭐가필요할까라는고민을해봤는데요,뭐가필요할까,무대도당연히필요하고,사람들이모일수있는그런광장이라는공간도필요하고,그리고제일중요한거는우리가뭔가전달할수있는사인물이필요한것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3억이라는돈이새롭게설치가되고,어쨌든우리가5년전얘기를계속꺼냈지만그때당시기술력과그리고5년후의기술력은엄청난차이가있을것이다라고좀예측이되는데요,어떤좀차이가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중랑구에서저희가어떻게하면주민들한테더많은매체를통해서중랑구민으로서의자부심을높일수있는가,이런걸홍보하는데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방안으로면목역이나아파트미디어도제안을드린겁니다.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이지금우리는많은정보를드린다고하고있고,말씀하신것처럼위원님들도관심이많고,여기에집중돼계신분이기때문에많은정보를받고계신다고느끼지만다수의주민분들은우리가많이드린다하더라도그럼에도불구하고접근성이높지는않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중랑구에서하는일,중랑구민에게꼭필요한일,밀접한정보이거는저희가누가뭐래도직접적으로,자주,수시로,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적극적으로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이가장큰역할이라고생각하고요. 또지금주신의견처럼디지털의기술발전이엄청날거라고생각합니다. 제가그분야의전문가는아니지만5년전의이미디어보드의기술력과지금의기술력또한많은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지금3억이큰예산임을저도통감하고있고,이예산을제대로이번에한번사용해서제대로만들어보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가어쨌든디지털기술이계속발전해가면서수많은영상물들이쏟아져나오고있고,그영상물속에서우리가일반국민들조차도거기서정보를취사선택하는그런사회환경이있는건데저는좀우리홍보담당관에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위원들이야뭐우리가사업보고를받으면서이렇게충분한정보를습득하지만우리구민들이습득할수있는방안들을더욱더채널들을다양하게만들고더많은정보들을해야그중에서취사선택을하든아니면그영상을통해서정보를습득하든이런과정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면목역광장에아주좋은시설,3억이라는좋은시설을들여서더수많은우리주민들이그전광판을통해가지고많은정보를좀얻었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아파트이제공동주택의미디어보드를통해서도,우리엘리베이터에있는것도저는되게자주보고있는데,그래서그런것들도좀많이활용해서우리주민들이빈틈없이정보를받아들여서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지금제가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이야기를많이하시니까면목동광장은아까동료위원이말했다시피6억이라는돈을들여서새로환경개선을한다니까거기에대해서전광판도함께해야한다는그런불가피한사항도있다는것에대해서저는이해를하려고하고있고요. 우리가지금이번에하는것이추경이잖아요,그렇죠? 추경은꼭필요한예산,불가피한예산이어야한다는간담회에서도그런이야기를나눴는데,이거공동주택승강기미디어활용보니까지금예산이2,200만원인데이거는8개월이고1년하면한3,60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 그런데과연이것이저는이것은사실꼭필요하다고생각하면이거는내년에본예산으로하는것이나는순리가맞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거지금중랑구에아파트에서도있는나온거기에서도여러가지광고도나오고여러가지안내문도아파트내에나오고하는데지금이걸추경에서꼭처리해야한다라고저는이거는긴박한예산으로생각하지않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추경예산의취지는긴급하거나정말필요불가분한경우에많이편성을하고있습니다. 제가이번에미디어보드를편성한사유는기본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주민들한테다양한매체를통해서적극적으로정보를알려야겠다는고민에서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매체를발굴한거고요. 특히왜그러면지금이냐,그리고미디어보드냐. 미디어보드가하루아침에매일매일주민들이접하는가장가까운매체이기때문에그것을선택을했고요. 그리고시기적으로왜지금이냐질문을하신다면주민들한테줘야될정보중에제일급한게저는안전에관련된정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안전에관련된정보중에작년여름에저희가홍수때문에굉장히고생을많이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홍수때가되면솔직히TV에서도행동요령나오고막이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앞으로하절기에홍수나어떤침수나이런걸대비해서솔직히좀미리저희가그런영상물을미리먼저틀고싶었습니다. 그렇듯이수시로거기다저희정보를줄수있기때문에지금부터시작하는것도좋다,이게꼭내년부터해야된다,이런생각은하지않고주민들한테가급적이면빨리정보를드리고싶어서시행하게됐습니다. 그점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저도이해는좀되는데지금사실우리중랑구주민들한테핸드폰으로해가지고정말로어마어마한정보가들어옵니다. 하루에도어떨때는많을때는엄청많은정보가들어오고문자가들어오고,날씨관계기타사고,재난부터엄청들어오고있어요. 그런데공동주택을누가그걸보고정보를접한다하는건내가볼땐약간좀미약하다. 그래서제가볼때는그거취지는좋은데사실홍보미디어이거에대해서는다른정보때문에한다고하는거는저는설득력이그렇게충분치않다그렇게보고,아무튼아까과장님도말씀해주셨지만이거추경의취지에저는맞지않다고봐요. 왜냐하면이걸작년에우리가본예산할때해가지고이런필요성을이야기했으면우리동료위원들하고같이심사숙고해가지고여러가지하는데지금갑자기이걸갖다가가만히있다가,가만히있다는말은안하겠습니다. 지금해가지고이걸꼭추경에태워야한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한번고민을해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과장님께서도우리위원님들의고민을같이좀함께했으면좋겠어요. 이거추경의취지에는제가볼때는별로맞지않는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한성수위원
여기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면목역전광판건,그거견적서하고사업계획서들어온거있지요,해놓은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견적서,
한성수위원
네,그거바로제출받을수있잖아요? 그거좀부탁드리겠습니다,사업계획서하고업체견적서하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업체는정해진업체가아닙니다.
한성수위원
상관없어요,일단어디업체든간에견적서3억에대한산출근거있을거아닙니까? 그거좀부탁합니다,오늘내로해서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나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한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님여러분들이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제1회행정국소관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공공급식센터운영사업에서시ㆍ도비보조금2억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총83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편성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대해서1억1,000만원,관상복합청사내시설관리6억9,000만원,그리고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사업에1,600만원등총10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사항입니다. 묵1동복합청사건립비용에62억9,900만원등총6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시스템구축과관련해서1,600만원,공공급식센터운영에1억5,800만원등총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서울장미축제운영지원과관련해서3,500만원,그리고구립도서관옥상방수등을위해서1억원등총1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접근성개선을위한셔틀버스운영등에7,000만원,그리고망우역사문화공원내이태원묘지무연분묘합장비보존처리비용으로3,000만원등총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확대운영에따른강사료등1,900만원,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에필요한전력승압공사등4,700만원,그리고중랑구민체육센터광장보수등체육시설의유지관리에필요한3억9,600만원등총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2023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마을협치과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올해첫시행된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서모금된고향사랑기부금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서2023년신설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기부금수입으로1억원을편성하였고지출은예치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관상복합청사현입주자,현재상황을좀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잘아시다시피관상복합청사이전지금상황은금년도11월30일까지모두가계약을연장해서11월30일에계약이종료되는9개업소가일제히나가기로돼있었는데요,그중에2층에있는미애로여성의원,그리고5층에선치과,그리고맑은성모이비인후과,그리고7층에NHK어학원,그리고8층에닥스어학원,그리고10층에하늘교육영재어학원총6개업소가계약만료일보다훨씬빠르게지금퇴점을해서요,공실이많이발생해있는그런상황이고요,그래서그공간에대해서지금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대로거기를빠르게조성하려고이번에추경을올리게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신내2동주민자치센터가거기위치하고있는데1층으로속히이전을요구하는주민분들의요구가많으시고요,또신내2동에주민자치회가올해생기면서공간을많이쓰고싶어하시는부분이있으세요. 그래서그런부분이어느정도해소가될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1층에는우리은행이자리하고있고요,거기에멘시니스라는커피숍이있는데멘시니스는11월말까지영업을할것으로예상이되고요,우리은행에대해서는2층으로이전하는거에대해서합의가된상황이기때문에추경에반영을해주시면우리은행을신속하게2층으로올리고그1층에있는공간,그러니까커피숍이남아있기는합니다만거기를제외한나머지공간에대해서우선적으로주민센터로조성을할예정이고요. 그리고지하1층에지금직원교육장으로사용하고있는곳에일부를주민자치회회의실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불편함을좀해소하는기회가되었으면좋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이번에추경에있는데요,여기민간단체중에서공익할동하는법인이나단체가많은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저희들한테민간단체보조금을신청하는대부분의단체는개인적인이익을추구하거나그런단체는아니고모두가공익을위해서또구민들을위해서활동하는그런단체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공익단체인데저희가굳이추경에예산을이렇게한이유가그렇게급한건지,그것을먼저질의드릴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당초에본예산에3억9,000만원을편성을해주셨는데요,그금액을가지고시민단체공모를받았는데전체8억1,700만원이신청이됐습니다. 그러니까지금편성된예산액보다너무많이신청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이분들에대해서아주적정하게조율을하기위해서각부서하고긴밀하게협의를해서조정을하기는했습니다만워낙에들어온금액이많다보니그부분을조금이라도반영할수있는범위내에서지원을해드리고싶어서지금까지그러니까본예산에편성된예산을아직집행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추경에위원님들께서그걸반영을해주신다면그것을포함을해서신청한단체들에게좀적정하게지원해주려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간단하게작년까지는41개단체에지원을했었는데요,그중에3개단체는지원을하지않았고10개단체가신규로그래서48개단체가신청을했고요,작년보다15개사업이늘어난상태로지금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물론그렇다고해서모든신규사업을다반영해드리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만우리위원님들께서그정도조금이라도배려만좀해주신다면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단체들에게조금이라도지원이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아는여러단체에서도예산이언제나오냐,계속물어오시고,앞으로도그런단체들이늘것으로예상이돼요. 그러면2023년도에는조금늦어진거같은데추경으로올라온거보면,내년도에는본예산에미리좀충분히검토하시고반영이되어야되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관상복합청사입점포들정리하고점포를비운점포가올해한10개정도예상됐는데한절반정도지금나간걸로알고있는데요,아까우리행정지원과장이얘기하셨듯이. 이게굉장히아무리법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10년이상이면나가야된다고하더라도이게퇴거시키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본위원이시설관리공단에있을때관상복합청사를한10여년간관리를해봤는데굉장히어려운일인데참수고가많았다는말을이자리를빌어서시설관리공단도물론같이협업을했겠지만굉장히수고많았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구청에서들어가는부서들이상당히많이있지요? 많이있고건강복지센터부터시작해서청소년복지센터,우리은행은2층으로올라가고,교대를하는거고요,주차관리과들어오고면목동에있는거. 행정복합타운그런계획에서이리로들어온다고,맞지요? 일단고생이상당히많으셨고앞으로구청빈자리에어떤레이아웃이라든가어떤디스플레이인테리어이런것들다포함돼있는그런금액이신청들어온거죠,이번추경예산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마무리지으셔가지고유종의미를거둘수있기를바랍니다. 다음에세부사업설명서19쪽보시겠습니다. 스크린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크게그래픽이지난토요일날조선일보1면하고3면을기사화한건데요,그래픽이없어가지고그냥일반기사를프린트했습니다,그렇게알고. 이게시민단체지원인데,우리작년에한3억9,800만원,한4억정도예산이됐는데실제로는한8억정도신청이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일단은시민단체에대한그사이에우리국민들사이에서뭐라그럴까,부정적인인식들,그런인식들이상당히많이몇년동안지배를해왔고,특히지난서울시장시절에아주뭐라그럴까굉장한어떤금액을,서울시예산을퍼주었던그런기억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우리중랑구에서있는시민단체는공익성활동을많이하는걸로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만그래도큰대원칙이라기보다큰흐름을보시게되면그사이에어떤시민단체라든가협동조합이라든가기타이런데서실제어떤의도했던거와어긋나게그런지원금수령이라는어떤본말이전도된그런유사행위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뭔가많이염려가되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일단은서울시에현재정책도정책내지는실행도그렇게진행이되고있고또그게우리자치구에서도영향을안받을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전체가다지원대상이어떻게될지그거는좀더논의해봐야되겠지만여기보시다시피일단은한5∼6년사이에지원대상들이한11배가됐어요. 한500개단체에서5,600개로늘어났고또지원금액은두배정도한250억에서557억정도이렇게됐다고하고,어쨌든서울시민의어떤현금지출구로전락을했다는이런표현들을많이써왔지요. 그래서우리중랑구가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중랑구가그렇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여기는열심히또일들하시고,또공익성어떤그런시민단체가많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에올린예산이거의이제재작년수준으로맞춘것이지않습니까? 그래서얼마나다급했으면또추경으로5,400만원이올라왔는가한편으로는그런생각도많이들지만그래도이건좀어떤숙고의대상이되는그런예산이다. 한번에이렇게용납되는그런예산이아니다,그런예산,그런얘기를좀말씀을드리고요. 일단은우리위원들간에상당히심도있는그런토론을한번해보겠습니다. 뭐하실말씀있으면얘기를…….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우리구에서민간단체활동이이제공모사업으로해서지원하고있는예산이본예산에편성된게3억9,300만원인데요,최근5년간사실상인상된지역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다시피그참여하는단체는굉장히많이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이제’20년하고’21년같은경우는활동이좀위축이돼서전년대비좀줄었던그런거기도하고요. 특히이제금년같은경우에는참여단체도10개단체로늘었고또참여사업도15개사업이늘면서아까말씀드린대로3억9,900만원을가지고지원해주기에는너무많은8억1,700만원이들어왔기때문에적극적으로우리구에서다하지못하는그런사업들을우리민간단체에서지금해주고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분들에게돌아가는비용은사실은굉장히작거든요,한단체별로하자면. 그렇기때문에조금우리구의문화라든가여러가지위원회활동을장려하는그런차원에서도위원님들의큰배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얘기잘들었고요,일단우리이런예산이잘책정돼갖고좋은어떤시민단체라든가이런공익활동하는데로흘러가서잘많은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기여하고헌신하는그런상태가되기를많이기대를하고요. 일단지금잘못오해되어있는그런부분을좀불식시키고,그다음에이예산이시민단체의어떤특별예산이다,이런인식도이제많이좀다운시켜버리고그래서아마좀시간이이런자생력을키우는시간이좀많이필요할것같아요,일단은. 한1∼2년정도는최소한필요할것같으니까우리행정지원과장님얘기는잘들었습니다만일단은우리위원들끼리잘한번토론을해볼테니까이상마치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국내교류사업추진계획중에외빈초청여비라고해서숙박비,촬영임차비등해서잡힌금액이있는데이거관련해서세부내역서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를많이하셨는데민간단체활동지원관련해서도5,400만원이추경으로편성을해서올려주셨어요. 그런데지금증액사유가‘일상회복확대에따라’라고하셨는데코로나이전에는어느정도규모로운영을하셨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조금아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최근5년간지원한예산은3억9,360만원으로5년간동일합니다. 그리고2020년도예산이’19년도대비360만원이증가를했었고,’21년도에는거꾸로증가한금액을다감소한,360만원을감소한금액으로다시예전금액인3억9,300만원으로지원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코로나이전이랑그러면지금이랑그렇게큰차이가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금액은그런데코로나이전에비해서단체와사업수가많이늘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혹시이건예측이불가능했던사항일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이제공모사업이기때문에어느정도까지이렇게정확하게맞추기는어렵고요. 그래서우리본예산편성할때도상당부분많은참여가예상이돼서증액을좀했었는데그부분이반영이되지못했었던부분입니다.
전유정위원
증액을어느정도해서올렸는데도일단은신청한단체가많다라고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신청한단체수가많다고해서저희가그분들,물론다지원을해드리고싶죠. 그런데그분들이요청한사항들을이미본예산이다편성된상태에서계속해서지원을해주는건조금더고려를해봐야할상황인것같습니다. 당초예산을편성한대로진행을해보는게어떤가라는의견이좀있고요. 그리고지금이번에용역비가좀많이올라왔어요. 그런데지금인근구조사결과는광진,성북,성동,노원은2023년본예산에기편성이됐다고하는데저희는왜본예산에편성이안됐던건지혹시따로이유가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당연히이제본예산에편성이됐어야이게맞습니다. 지금우리가두분은채용을하고,한분은위촉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상태인데요,사실은이분들을채용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적임자를찾지못해가지고어려움을겪었는데요,마침이분들이작년하반기에채용이됐어요.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다른업무파악이라든가또현황을파악하는데좀시간이걸리고해서본예산에미처챙기지못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챙기지못한그런부분은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법에서또의무적으로해야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혹시이미편성된구가있는데그구에서용역발주현황같은걸혹시확인을해보셨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해봤습니다.
전유정위원
저희이편성된금액이적절한수준인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편성은대부분인근자치구의수준으로이렇게맞춘거고요,거의비슷하게. 그리고우리가꼭필요한만큼만했지과하게하거나그런건없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혹시자료가있으시면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타구용역발주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아까위촉관련해서위촉수당의근거는혹시뭔지알수있을까요?
네,지금우리이제위촉한분은의사분인데요,지금의사를고용하기에는우리가지금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고그래서의사를위촉하는거고요,그위촉수당에대한기준은,지금「중대재해처벌법」하고「산업안전보건법」의기준에의해서위촉을하고있는데지금타구하고비교해서거의이제비슷하거나오히려좀적게지금저희들이편성을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60만원에대한기준은서울시에서기준을이렇게내려보내줘서편성한부분입니다.
관계법령을찾아봤는데수당의기준이따로안나와있어서어떻게책정을하셨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클래스101.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클래스101이라고합니다.
전유정위원
전문가자문회의의견중에교육기관확대요청을했다라고했는데이건그러면저희일하시는분들,공무원분들의의견이아니라전문가자문회의의의견인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우리직원들이기존에1개월이용권만준거에대해서너무부족하다는의견이굉장히많았고요,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그전문가들만참여한건아니고,우리직원들도굉장히많이참여를했고요,대부분이런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이낸의견입니다. 그래서직원들이부족하다고그래서그런요청이있어서증액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저는친절행정이이런복지에서나온다고생각하는데이제또친절행정추진을위해서교육예산을잡으셨어요. 저희직원분들이미다친절하신데이교육까지하시면이게또일이되지않을까싶어서. 일단은제가질의할사항들은다질의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답변은안드려도되겠습니까?
전유정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끝났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중대재해처벌법」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이이제되면서좀이부분은아쉬운부분들이있었다,우리가사전수요를파악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추경으로올라왔다는건우리가좀꼼꼼히체크하지못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요. 그래서앞으로는좀이렇게놓치는거없이,어쨌든우리가법도되게민감하게반응을해야되고,특히나이게우리직원들대상으로해야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건추후에는실수없이꼼꼼히좀체크를먼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시작을하겠습니다. 저는민간단체활동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는데요. 우리가작년에이제2022년도에도같은예산으로진행을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보다는7개가적은단체에대한지원을했었다,그렇다면단체별로약평균으로냈을때얼만큼지원금이지원이됐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평균을내기에는너무나금액에대한편차가커서그건좀적절한답변을드리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신규사업이우리가10개가올라왔는데이제기존에있었던사업들이랑좀약간차별성이있거나아니면뭐이런것들은꼭지원했으면좋겠다라는사업을좀설명해주신다면뭐가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이번에들어오는10개단체,15개사업이신규로들어왔는데요. 그중에는우리연극협회에서뮤지컬공연이라든가이런걸우리구민들에게이렇게충분하게제공하겠다라는그런것도있었고요. 그리고우리중랑국악운동시민연합회같은경우에서는지금우리전통혼례라든가이런부분들을추진을한번해보겠다라는그런사업도좀있고요. 그리고이음공동체라든가이런데는청소년을위한가을음악회라든가이런데지원하는비용이큰비용은아니고아주조그마한비용이고대부분은이제자기네들자부담을이용해서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그중에아주일부만지원하는그런곳인데또거기와또아동생활체육건강프로젝트라든가이런건우리구에서지금제대로하지못하는부족한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지금많이신청이들어와있고이러한상황입니다. 그런데새롭게들어온사업들에대해서뭐모든사업을다받아주거나그럴수는없는상황이고요. 그래서가급적이면이런좋은사업들은위원님들이조금배려해주신다면좀잘지원해서좋은사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게크게두가지인것같은데요,국민운동단체가있고,그리고민간단체이렇게두가지로구분이되는데우리국민운동단체에는우리가흔히아는새마을,바르게이렇게되는것같고,우리관에서하지못했던영역들,혹은관에서미처파악하지못하거나아니면업무의과다로인해가지고업무의시도조차생각하지못한영역들을우리민간단체들이한다라고볼것같아요.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어린이체육에대한증진이라든지아니면다문화가정들을위한그런사업들,그리고방금말씀하셨던전통혼례이런것들은정말우리가관을통해서할수없는새로운영역들이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어쨌든저희가지원금을이렇게주게되면지원금에대한보고체계가혹시어떻게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사업같은경우는엔파스(NPAS)라고있는그런시스템을통해서하긴하는데우리는그정도의돈을주지않으니그것말고좀이렇게보고를어쨌든최종결산보고를받는데그런시스템과정이어떻게되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여기우리이제위원들께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저희들이이제공모를통해가지고지원을하게되는거고요. 지금공문은여기에서우리가다같이편성이되어있긴하지만이단체를관리하는건총12개부서에서하고있고요. 사업에대한정산부분,지원은저희가하고정산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정산을다받아가지고정리된상태로저희한테다시통보를해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혹시뭐그안에도인건비나이런부분이포함되어있나요? 저희가지원하는거에서어쨌든저희가기준안들이있잖아요? 예를들어목적사업이면사업에만써야되는데예를들어서인건비로썼다,그런경우도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그인건비에대한부분은전혀없고요,전부다뭐아시다시피아주소액으로이렇게지원하고있기때문에인건비로사용할순없고전부사업에만다집행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자료를주신대로봤더니뭐언론이나이런데서계속나오는것들이이제민간단체들한테이제지원금을줬을때인건비로유용을한다거나아니면사적유용을한다거나이런문제들때문에이제그런안좋은이미지가많이씌워진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우리는뭐개별,단체별로주는돈이소소해서그렇게까지는안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는데,어쨌든8억이라는넘는돈이이제지원이왔는데혹시이본예산에들어갔었던3억9,000만원에맞추려고하면많이삭감을하셨던것같은데이렇게삭감을해도이제5,400만원이라는돈이이거최소의금액으로더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최소의비용을가지고도이렇게사업이가능하다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모든단체를다지원해준다면물론이제더많은예산이필요하겠지만저희들이판단했을때지금신규로신청하고,신규사업인경우에이부분에대해서는적정성여부라든가이런걸충분히검토해야될부분이기도하고요. 또관련부서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를해서이번에지원이어려운단체라든가이런것들은1차적인심의를통해서저희들한테알려왔기때문에나머지를꼭좀지원해주었으면하는그런단체들에대해서조금이번에보조금을추경에반영한부분을반영을해주신다그러면그걸가지고지원할그런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뭐이거예산안을좀보면서들었던생각은이게민간단체들이다양해지고,민간단체들이새로운사업들을이렇게요구를하고제안을하면서주민들이어쨌든제일큰것중에하나가이제우리가문화복리에대한부분들이있을텐데그것을좀충족시키는부분들이아닐까라는생각을좀해봤습니다. 그래서우리관에서도못했던부분들이고,할수있으나여력이없어서못하는부분들도있었을거고. 그래서지난번본예산때도제가계속좀인상을했었다라고주장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들께서다지혜를잘모아주셔서이렇게정리가됐음에도불구하고이런또8억이라는어마어마한단체들이지원을했다라는것은그만큼우리구에대한민간단체들이관심이있고뭔가사업을통해가지고우리구민들에게문화복리를좀더충족시켜줄수있는그역할을하고자하는의지들이좀보이지않았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위원님들끼리지혜를모아서최대한많은단체들한테소액이라도좀할수있게같이우리지혜를모았으면하는말씀을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민간단체하고시민단체하고같은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정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같은이야긴가요,민간단체,시민단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활동하는분야에대해서다르게볼수는있겠지만궁극적으로는뭐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시민단체에대한정의에대해서간단하게아시면간단하게이야기해줄수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아까우리한성수위원님도생각하시는그런시민단체라고하면시민들의활동이라든가또는우리구민들이모르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활동을하기위한활동가들이모여서하는그런단체라고지금생각하고있거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그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생각하는이런,여기쪽에서우리가지원해주려고하는민간단체라고하는부분들은그런것들이라기보다조그마한여기이제올라오는그자료들도보시면아시겠지만문화예술을하는공연,공연하는데조금지원을받기를원하는그런단체,이런부분들이대부분이고요. 우리한성수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시민단체라하면시에서이제큰예산을지원받아서인건비로도사용하고또시민활동을하는데사용하는그런예산이있기때문에약간은성격이좀다르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그냥크게따져가지고일단원을그리면그안에다포함되는거죠,그렇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시민단체라고하면공익을위한그런자생적으로발전된그런단체라고저는정의를하고싶은데,공익을위한거거든요. 제가일전에도한번조사를해봤는데선진국에는시민단체한테전혀지원을안합니다. 왜냐? 자발적으로자기가스스로공익을위해서하는일이거든요. 그런데공익을위해서하는데우리의세금을갖다가투여한다면그건공익이아니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왜냐하면그래도우리대한민국도뭐G10,G8,이렇게말도하는데공익을위한단체,자발적으로우리가모여서우리구를위해서,우리주민을위해서우리가이렇게봉사한다,그렇게해서만들어진정말로정의로운단체라고생각하면세금을지원을사실은안받아야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렇죠? 그런데이게어디에시나,구나,어디든지,누구든지단체를표방해가지고예산이많고적음을,그거는차치하고예산을자꾸받으려고하면앞으로가면갈수록계속이런단체가남발이될거예요,너무. 그래서좀아까뭐예산8억에서3억으로해가지고줬다고하는데그것도선별하는부분도참어려움이많겠지만궁극적으로저는시민단체는정말로우리시민을위하고구민을위한자발적인그런단체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점에대해서한번깊이생각해줬으면정말고맙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생각해주시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나는아까이걸보면서,지금예산을보면서이런생각을했어요. 아니,뭐보니까갑자기어떤것은예측하지않은걸갖다가,그러니까작년예산에포함되지않고,지금4월인데1회추경을갖다가보면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하는것도사실은저는옳지않다,좀이렇게앞을보고해가지고해야지,꼭굳이본예산에해야될돈을추경에꼭편성하는것자체도사실은그렇게좋은일은아니다,이렇게생각하고제질의는이상여기서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4월19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