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의원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남구보건소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반들과 충돌이 많죠, 이때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개정이유는 잘 들었는데 자율 지정하는 위치나 개수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보는 겁니까?

현재는 지역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옥동의 학원 밀집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해 볼 계획입니다.

공원 내에 이런 부분은 없고…….

현재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개정이유 그것만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다시 한번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금연구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법적으로도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곳에서 흡연자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적발되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금연구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금연구역을 만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자인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나와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안 피웠느니, 몰랐다느니 이런 형태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금연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서 주민들이 고발하게 되면 와서 적발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금연구역이라는 이 말을 잘 쓰지 못했죠. 금연운동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쉬쉬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금연거리 취지가 금연구역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연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금연을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로써 만들어진 게 본 조례의 특징입니다.

밑에 보면 자율금연구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연구역 내에 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할 겁니까?

그렇죠. 자율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가 바닥에 시인성을 가미한 자율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면서도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자율금연지정’ 이런 것보다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행복한 가족이 손잡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야 조금 더 빨리 끊을 생각을 아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옆에 배너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개정하기 위한…….

예, 일부개정입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 지정은 다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 남구 관내에 남구 조례로 정한 곳이 416곳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구에 1만 3,500곳이 있습니다. 합쳐서 1만 3,900곳이나 되는 많은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고 거기서 흡연자가 나오면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제가 발의한 자율금연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금연구역이지만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금연구역이다. 그래서 단속에 불필요한 실랑이도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뜻 들어서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민들도 자율금역구역이라고 했을 때 금연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당한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율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여기는 편하게 ‘흡연해도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도 있지 않은가…….

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운동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어차피 금연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전문위원님이나 보건소의 건의가 뭐였냐면 자율금연거리에서 자율이라는 말 대신 금연권장거리로 용어를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금연권장거리와 자율금연거리와는 조금 주체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흡연하는 분은 ‘아, 이곳에서는 흡연을 하고 싶지만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자율성이 가미되고 금연도 실천하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금연거리가 약간 사라지는 분위기에서 금연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절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정말로 그 단어 뜻이 저희들한테도 쉽게 와 닿지 않고 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율금연이다 그러면 오히려 흡연 쪽에 살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의논하신 대로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율금연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방금 제기하신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취지하고는 와 닿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고 내가 여기서 담배를 줄여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취지가 있고요. 지역 주민들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흡연을 스스로 줄여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옥동의 학원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취지를 알릴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무래도 좀 와 닿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율적으로 금연을 하자’ 이런 거 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계도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연에 대한 약간 강압하는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학원 근처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흡연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건 알겠는데 단어랄지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현실성 있게 주민들의 귀에 와 닿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예, 충분히 이해되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울산에 약 1만 5,000곳에 해당하는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지정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 부과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들 스스로가 담배를 줄여나가자는 취지,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죠. 지금 금연운동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금연거리도 지정은 많이 해놨지만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타개책이죠. 그리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홍보를 하면서 남구가 자율금연거리를 설치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도 단속은 안 하겠지만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취지를 적극 알리고 단속에 대한 서로의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자율금연거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감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연거리 지정은 많이 해놨지만 사장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다시 금연운동을 일깨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만 5,000개가 있는 금연구역 중에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아니요,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 외에…….

그러면 금연구역이 안 되어있는 지역을 자율금연구역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곳 중에서 금연을 유도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자율금연거리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금연구역이 있고 자율금연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흡연자들이 생각할 때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할 수가 없는데 자율금연구역에서는 할 수 있다. 자율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니 이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를 배려한 측면이 있는데 또 금연구역에서는 단속을 하면 뭔가 민원이 생길 수 있겠다. 왜 여기는 단속하고 저기는 배려를 하느냐? 물론 “저기는 자율이 붙어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는 자율이 붙어있기 때문에 배려하겠다 하지만 금연이라는 단어는 두 개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취지는 금연구역이든 자율금연구역이든 흡연자들도 금연을 유도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혼란이 되고 자율이 붙어있는 금연구역, 그냥 금연구역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혼란스럽거든요. 거기에서 같은 금연구역인데 한쪽은 과태료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가 흡연자들이 몰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어에 대한 모순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흡연자 스스로 담배를 줄여나가면서 조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통해서 모호성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데이터가 있을 텐데 흡연부스, 금연지도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16건 정도 됩니다.

남구 관내에서 16건이요?

예.

16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유는?

사실 바로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적발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적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입니까?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온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6건 정도밖에…….

지도하는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취지는 벌을 주기보다 금연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금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 내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태료까지 넘어가지 않고 계도한 경우도 많이 있겠다, 그렇죠?

주로 계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깁니다. 협조를 안 해주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로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해서 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파악해보니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는 한 군데 정도, 부산 사상구의 경우가 있었고 주로 금연권장구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연자율참여업소까지 해서 15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금연권장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서 자율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금연구역과 모호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금연구역이라고 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정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하지 않고서는 거기에는 흡연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정 안 된 곳은 할 수가 있으니…….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산책로는 지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거나 학원가나 그런 곳에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하신 이지현의원님께서 금연운동이 침체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역설적으로 금연운동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금연홍보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침체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강화해서 활성화하면 어떨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도차원이기 때문에 계도가 흡연자에 대한 금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도되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 표시를 하는 것들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금연뿐만 아니라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단어를 사용했을 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의 권리를 말씀드리면 하실 수 있도록 두고 굳이 이렇게 거리라고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금연에 대한 강화 운동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시설관리자가 흡연부스를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삼산디자인거리에서 개방형이 2018년도 3월에 철거가 됐거든요.

예.

이거 철거 이유는요?

그게 오히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용어에 혼동이 조금 있다는 것은 저도 과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있지만 실효성 부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기적으로 스스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남구가 건강한 남구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신·구조문대비표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지도원의 자격요건들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과 현재 바뀌었을 때랑요.

지도원의 자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예.

그런데 좀 의문스러운 게 지도원의 추천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단체 등에서 받으면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세밀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서식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기관장들 대상으로 해서 받는 건지…….

저희들이 지도원을 모집할 때 특별히 자격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보건복지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고요. 지역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들로부터…….

지역사회보건이나 관련 단체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금연지도라는 게 물론 감독체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 건 알겠는데 본 위원은 이 추천서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직으로 요하는 그런 직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장들의 추천서가 과연 필요성이 있나…….

그 추천을 통해서 개인 지원자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많은 활동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재 남구에 몇 명 정도 활동하시죠?

8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8명이면 예를 들어 아까 단체에서 추천한다 했는데 각 동별로 분배하고 그런 건 없네요?

예, 없습니다.

8명이고 5시간 일하고요?

예, 하루에 5시간.

4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못한…….

예, 못 미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식으로…….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약 1만 3,000개소와 조례로 지정된 416개소를 지도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모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가서 계도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권한 같은 것은 없잖아요?

지도원증을 가지고 나가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지도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조를 안 해주면 경찰을 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을 대리해서 권한을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격무에 시달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당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서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 조정해서 거의 비슷해야 하니까 조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율금연구역과 연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율금연구역에 가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분들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이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어떤 한쪽에서 추천하는 것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지만 조례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처우나 또는 선발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령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16억 4,1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7,4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40억 4,1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7,3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2억 4,0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6,960만 원과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8,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지원 사업비 9,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58억 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3,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로타바이러스, 코로나19 등 국가예방접종사업비 39억4,086만 원과 치매정책사업비 6,791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6,169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장은령입니다. 목소리가 감기로 인해서 투명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소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지금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 지원의 CCTV설치 지원사업이요?

예.

18개소에 대해서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1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남구 전체에서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전체 종합병원은 지원을 제외하고요. 수술실이 있는 병원들만 해서 18개소입니다.

수술실 있는 해당되는 병원이 몇 군데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전체 의원이 19개소인데, 그러니까 CCTV 설치대상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남구에 해당 기관이 몇 개인데 18개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18개소가 확정이 되어있는데 50% 자부담도 있죠?

예.

우리 남구에는 몇 개 기관이 해당이 되느냐 그걸 여쭤봅니다.

18개소 전체 다.

전체 다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남구의 18개소 전체 CCTV가 지원되는 거다, 그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18개소고 남구에 해당되는 의료기관도 18개소고요?

아니 19개소인데…….

19개소인데 1개만 안 되고…….

안 된 게 아니라 지난번 코로나 때 이미 CCTV가 설치되어있어서 18개소만 수술실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8개소가 된다고 하면 전체가 다 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