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7건, 청원 1건과 보고의 건 9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두화·홍인숙·송창권·강상수·강경문·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강경문·임정은·고의숙·박두화·양영식·현지홍·하성용·강하영·이경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김황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13. 제2차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4.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15.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포인트 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결과 보고 17.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18.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 용역 결과 보고 19.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 관리 운영 연구 용역 결과 보고 20. 제주시-울릉군 자매결연 협정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좌재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성두 평생교육정책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 및 체육 동호 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민의 활동 참여 기회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재단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청사 석면 철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기관운영비 등 18억 원을, 그리고 출연사업 중 원도심 및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인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총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술인 지원 및 도민문화 기본권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기관운영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제주지역 로케이션 수요 증가에 따른 영화 제작 지원 사업비 5억 원, Be IN;(비인) 공연장 위탁관리비 3억 원 등 총 14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콘텐츠 문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 1억 원과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비 2억 6500만 원 등 총 5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평생학습대학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1억 원,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증액하여 전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선 평화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평화재단 고경민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교류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18회 제주포럼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출연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변경 사업비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출연으로 당초 국비 6억 8800만 원을 포함한 20억 6800만 원에 대한 사업이었으나 지난 3월 6일 국회와의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추진 등을 위해 추가 소요예산액이 발생하여 3억이 증액된 23억 68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출연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의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의 주요내용은 알뜨르비행장 인근 대정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여부 조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 유적지 정비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원 시설 최소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제주평화대공원 부지에 국유지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교류국 소관 동의안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그러면 세계유산본부 소관 7건의 학술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차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은 총 7000만 원을 들여서 도 기념물 제주성지에 현시점에 맞는 주변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마련 용역은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송악산 일대 보존·관리 활용 등 지속가능한 보존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총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 포인트 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은 총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명승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은 총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분포 현황과 서식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 용역은 총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라산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현황과 변화 추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공원 관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 관리 운영 연구 용역으로 총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연구림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학술용역 추진 경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소관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본부 학술용역 결과 보고(7건) 첨부)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민생을 살피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준공되는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건으로 수영장 등이 구비된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운영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안전요원 등 전문 인력이 상근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 시설이 있는 세종시, 파주시 등의 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 관리가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설물의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이용 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물 관리 등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가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의 참여 기 회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협정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은 제주시와 울릉군이 양 도시의 우호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체결하였습니다. 울릉군과는 지난해 9월 공동 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3월 9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들불축제 참여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협정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울릉군 자매결연 협정 체결 보고 첨부)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취지, 동의안 및 청원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정해 도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복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도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한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조항과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부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신규 사업, 사업 확대, 사업 축소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관 고유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출연금 변경 동의는 필요합니다만 향후 예산 심의 시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신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 위원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 회의 예산 검토 후 절차 진행이라는 부대의견 이행과 수탁자 선정 시 그 적격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삼양동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 중인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반영하고,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용역 결과 공개는 지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집행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여겨지며, 세계유산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용역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 결과에 따른 방향성 논의를 하기 위해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서 들어오면 시기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들여다봤고, 용역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게 돼 있고, 평가 후에는 2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술용역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학술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보고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공개 의무도 안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PPT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고 계시죠?

예.

안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 7건 중에서 지금 3건만 보고되어 있고 나머지 4건은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도의회 보고도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PPT. (영상 자료를 보며) 학술용역은 자체 평가 이후에도 세계유산문화재의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용역, 이건 어떻습니까? 공개가 안 돼 있죠?

평가결과 공개는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4월 17일 오전 기준입니다.

예, 3건이 공개가 안 되어서 “왜 공개를 안 하느냐? 바로 공개하라.” 해서 어제 공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일 오전에는 공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올린 거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다음 PPT. (영상 자료를 보며) 도순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 PPT.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공개를 했지만 평가결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제17조에 따르면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돼 있는 거죠?

2개월 이내에 보고하는데…….

1개월 이내. 그것은 2개월 이내가 아니고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제가 알기로는 3건이 안 돼서 하도록 한 것 외에……. 아, 활용결과보고서는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6개월 이내이고, 이것은 평가결과. 평가결과가 보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성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긴가지해송의,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의 것 보여주세요. 제주성지 보존·관리……. 저것은 용역은 공개했지만 평가결과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PPT 보여주세요. 학술용역 현황은 용역 완료일 6개월 이내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항도 보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챙기겠습니다.

챙기시겠습니까?

예예.

이것은 원래 변덕승 국장님이 계실 때 했던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쯤에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공개까지는 못 하고 발령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놓쳤던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닛 용역이다, 밀실 용역이라는 말은 듣지 말고요. 전 부서에 주의 깊게 살펴주시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출연기관 출연 변경 동의안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의 것을 일괄 받아서 국에서 제출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 아니면 기관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거칩니까?

예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심사도 했고 의회 상임위에서도 심사했고 예결위에서도 심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미반영된 사업 내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이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출연 변경 동의안 내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 관련해서 경상경비는 법적으로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했고.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로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 증액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들,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예를 들겠습니다. 인건비 11억 5000여 만 원을 이번에 출연해 달라고 제출됐는데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경상경비로써…….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1억 정도면 그럴 수도 있는데 11억이라는 금액을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거예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 의회에서 ―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한 적이 없어요, 인건비는.

인건비가 그 당시에 12……. 죄송합니다. 8개월치만 반영되었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개월치만 반영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왜 8개월치만 요청했어요?

…….

국장님이 잘 모르시네. 국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연기관들이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 대비해서 출연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전부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냈으면 국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아까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자료를 보면. 부서 심사해서 본예산 할 때 다 미반영되고, 이런 것을 또 다시 올리고. 어떤 것은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더……. 2억이었는데 3억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아직 예산 심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심사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하고 소통이 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1년치. 다만…….

인건비 부분은 됐고요. 인건비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 의회 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 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킨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다니까요. 그거 의회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부서에서 반영 안 시켰던 사업이 신규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로케이션 유치 지원 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본예산이 1억 5000이에요. 이번에 5억을 더 하겠다는데, 본예산에 1억 5000 해 놓고 추경에 5억을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요가 폭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억 5000 같은 경우 상반기 내에 로케이션 유치 지원을 위해서 지출 예정인 것만 3억이 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 한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1억 5000인데 추경에 5억 정도를 하려고 이렇게 출연 변경 동의안을 내는 자체가, 4배 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본예산에 안 하고. 부서에서 안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케이션 관련 지원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게 ‘폭삭 속았수다’, ‘웰컴투 삼달리’라든가…….

국장님, 국장님.

이런 제주만의 특색을 갖고 촬영해야 되는 곳에서 ― 제작업체에서 ―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 안 하게 되면 포항이라든가 포천 이런 데로 갈 의향이 다분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됐다고요. 됐다고요! 작년에 예측을 잘해서 사업을 반영시켰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1억 5000 했다가 이번에 5억 정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작년에 5억 했다가 올해 1억 5000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꾸로 되잖아요.

로케이션 영화 제작 지원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와 가지고, 제작업체가 작년부터 저희한테 협의해 달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상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주포럼 관련해서,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H일보 보셨죠?

예, 어제오늘 봤습니다.

어제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제주포럼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게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중에 일부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제주포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럼입니다. 다만, 제주포럼이 더 성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원수를 포함한 주빈이 사실은 제일 문제인데요.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2003년도,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님…….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참석을 안 해서 조금 더…….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지난 4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현재…….

4월 3일 날 요청했다고요?

아, 4월 6일 날입니다. 청와대하고 행안부하고…….

그거 언제 결정 납니까?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거.

저희가 결정 일자를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그 전에 가부간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거기서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안도, 추경에 3억 정도 사업비를 더 증액시키려고 출연 변경 동의안을 낸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문광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좀 달라져야 된다, 제주포럼이.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외교부 세션을 좀 늘리고 있고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건건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출연금에 대해서, 저도 살펴봤지만 어떤 출연기관은 38%가 넘고 39%, 거의 40% 가까운 출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사업의 시급성은 이해하지만 너무 과다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건의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분명히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도1·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관사 매각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매각한다, 안 한다…….

답을 못 하시네요. 어린이도서관 신축은 확정이 된 거죠?

오등봉공원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죠?

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갑자기 어린이도서관 신축이 나오니까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이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관사를 매각할 것인가? 지사가 들어가서 쓸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하면 그런 생각은…….

아니, 소문은 못 들었고, 제 생각이 그래요. 관사 매각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가 거기 들어가서 쓰실 건가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도서관 신축은 확정된 거죠?

오등봉공원…….

확정이 됐냐고요?

신축이든 확장이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확정이 됐냐고요, 도서관 신축이?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그러면 누가 알아요?

소관 부서인 한라도서관장님이 정확히 아실…….

국장님이 다 관리·감독하시잖아요? 도서관 신축을 어떻게 도서관장이 알아요? 국장님이 아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 관련 실무 총괄은 한라도서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 신축은 정책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한테 왜……. 저를 떠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라도서관장님…….

도서관 신축이 확정됐냐고요?

제가 한라도서관장님으로부터…….

아니, 어린이도서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신축이 확정됐냐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확장을 할지 신축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확정됐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담당 국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확장이든 신축이든 부족하다…….

아니요. 신축. 신축이 확정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신축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 위증을 했네요?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도서관이 신축되면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거기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중복되고. 그러면 관사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추측이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도서관 신축은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라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 관련 기능이 태부족하다는 얘기는 보고 받았습니다.

대답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죠?

저는 보고받은 내용만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한라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 기능이 부족하다고 질의를 했어요? 도서관 신축이 확정됐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사께서는 확정됐다고 도정질문 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어디서 발주한 거예요?

저희 평화국제교류과입니다.

평화국제교류과에서 발주했어요?

예예.

이거 언제 했어요?

작년 3월입니다.

주민수용성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용역하는데 그쪽에서 주민수용성 방안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제목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고영만 본부장님.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마련 용역은 세계유산본부에게 발주했어요?

예, 맞습니다.

둘 다 제주연구원이고. 이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다시피 평화대공원은 일제 전적지, 옛날 비행장…….

그 내용은 알고, 다 제주연구원인데 용역 마무리도 비슷한 시기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평화대공원 용역 발주를 평화국제교류과에서 정책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평화대공원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이고, 관련해서 법안이……. 사실 부지 때문에…….

격납고에 이렇게 문을 달아서 여기에 카페 만들 거예요, 용역 내용이라면?

이건 최종 용역은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왜 최종 용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교류국에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한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한번 초안으로 한 거냐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혀서 그래요.

이것은 예를 들면 실제 사업 절차상의 공식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예산이 남아돕니까?

아닙니다. 일단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저는 용역을 보면서, 송악산 상생방안 용역도 그렇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잖아요?

예.

제가 보건대 같이해야 돼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려서 접근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돼 있고, 그리고 평화대공원 용역 자체는 진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봐요.

지사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오영훈 지사랑은 상관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질의하는데 오영훈 지사 얘기를 합니까?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그래요. 하도 많은 분들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있나요?

예.

조건이 하나 달려있죠?

예.

사족이 달려있는데 당장은 국장님이 정년퇴임 하실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록에 남겨둬야겠다. 10년 후에 그 사족 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가 어쩌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한 이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시고, 그리고 송악산과 평화대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정책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자 따로 용역하지 마시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그쪽은 별개의 사업이라서, 예를 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치면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각각 하되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따로따로 나오더라도 제주도 내에서는 어쨌든 관광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통상?

아닙니다.

아, 유산본부구나!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부서 간에 벽을 허물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시켜 주세요.

송악산은 환경국에서 할 겁니다.

유산본부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실시했지만 제안한 것은, 도립공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이 검토되다 보니까 발주를 했고…….

그러면 추후에……. 이 용역은 3억인데? 용역 내용은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환경국으로 갑니까?

도립공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연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듣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로 미루는 부분처럼 보이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동의안보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관광교류국장님께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될까요?

예.

오성율 국장님, “대중형 골프장으로 했을 때 골프 관광산업…….” 이렇게 말씀하신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게 과연 제주도민들에게도 좋은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대중형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요금 상한제를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 제주도의 경우 상한을 더 낮출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적 현실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기사 내용으로 확인을 다 했고요.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사실 코로나 때 각종 도민 할인 혜택이라든지 축소 행태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화도 났고 골프 운동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안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번에 대중형으로 ―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 변경을 했다고 해서, 비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골프장과는 맞지 않는 게 맞죠?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이게 전국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이 문체부에서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25개 중 22곳이 변경하고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 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모객 차원에서…….

모객?

대중형으로 바꾸게 되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회원제보다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면이라기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를 즐기는 제주도민들이라든지 관련된 것에서 혜택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골프를 전혀 안 쳐서 골프장에서 도민한테 제공하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도민할인 혜택이 있었던 게, 아라동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코로나다, 운영, 기타 등등 하면서 할인 혜택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중형이 갑자기 다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다 얘기가 된 건가요?

보통 그런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확정될 때는 사전에 부처 간에 협의가 된 걸 전제로 해서 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도민 골프 이용객 혜택 관련해서는 골프장 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추후에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인터뷰하신 기사 내용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프 업계에도 ― 관광교류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힘든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주형이 없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국형으로 하다 보니 사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비회원제나 대중형 그다지 차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언론에 올라오고 있고,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하는 것 골프 업계, 관광 업계도 좋지만 도민들에게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에 대한 혜택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협회와 그 부분을 논의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전국 단위 획일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제주만의 특색, 이점이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업계도 윈윈되고 그리고 도민들, 무엇보다 큰 것 바라지 않고 기존에 했었던 도민할인부터 원상 복귀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이 50%에서 80%로 확대. 본 위원도 생활체육동호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반기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의견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와 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체육 동호인에 한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감면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개소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46개소,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수준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위원님…….

과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150개소 중의 46개소가 작년에 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이 안 되는 곳이 45개소인데 어디냐면…….

수영장…….

예, 국궁장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에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내로 예약시스템과 접목시킬 예정이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이 한 59개소인데,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 이용자가 고령자라 가지고 예약시스템에 접속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령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는 게,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고 약간 매뉴얼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 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이고 동호회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단체나 동호회에서 해 주고 있는지?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면 단체 대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됐을 때 매뉴얼에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서귀포에 가서 이것을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면 제 인증이 딱 나옵니까?

예, 되는데 예약시스템이 다 찼을 경우에는 접속이 불가능하죠. 어느 시기에, 위원님께서 쓰고 싶은 시기가 있는데 딱 차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50%에서 80% 되는 부분도 반기지만 아까 말했던 시설에 대한 인프라부터 조목조목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네, 국장님이 오늘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답변을 가장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뭔가요? 행정. 우리 다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행정학적으로 보면 시장이라든가 시민사회를 제거한 부분을 행정이라고 광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공적 영역을 감당하는 부분, 공적 영역이 어떤 거냐, 야경국가 시절에는 내무·외무·치안 이렇게 갔지만 현대의 행정의 경우 경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행정은 법 아래, 법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조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제재라든지,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심하면 행정 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들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용역 보고도 조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례 위반이에요.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법정계획 수립도, 조례든 법정계획이든 다 있기는 하지만 조례 위반 건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다고 페널티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양해를 하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누누이 반복됩니다. 제가 상임위 위원장을 하면서 매번 보고받거나 할 때 늘 이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답변은 어떤 답변이 돌아오냐면 “그것에 맞춰서 이행계획이든 실천 내용이든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요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조례 위반에 대해서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법정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미수립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문화·관광 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립 건 7건, 4건이 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 위반이에요. 맞죠?

고의적으로 미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조례에 근거해서 법정계획이…….

저희 국 소관 계획만 해도 46개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주도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이 297개예요. 우리 상임위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건건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15%가 미수립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화 쪽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참 노고가 많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명시가 됐고, 이 조례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만든 조례도 아니잖아요. 조례를 하게 되면 항상 도청의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할 말씀은 있겠지만,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번 상임위 때마다 이런 보고 건, 이런 조례……. 미수립에 대한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반복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례 위반에 대해서 아까 말처럼 페널티를 주고 하면 그것은 또 너무 가혹하잖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 같은 경우 46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건만 수립하더라도 46일이고 거기에 주말을 빼고 하다 보면, 하루에 한 건만 만들어도 석 달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현재 38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미수립 건수가 8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장님,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보고나 조례에 명시된 부분,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혹해하시더라고요, 모든 부서에서. 왜 당혹해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데이터가 되어 있고, 공무원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업무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업 부분도 있겠지만 법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리가 돼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그때는 관광국 할 때였는지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오늘 용역보고에 대해서 7건, 예산은 보니까 거의 11억이더라고요.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도 안 되었지만 용역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참고 자료로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해서 잘 쓰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캐비닛에 들어가서 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 알겠고, 저희 국에서는 연구 용역을 최소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법정계획 관련해서 직원 개인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는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지만 5년이 지나도 수립되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뭔지? 그죠?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시나요?

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저희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타 실·국 같은 게……. 1개 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몇 개국 업무량이 되는데 저희 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또 국장님이세요. 정책 기획 쪽으로 논의를 할지, 그리고 법정계획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고영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지금 용역 보고에 대해서 했는데 7건,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한라산 부분부터 우리가 챙겨야 할 내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늘 그거거든요. 용역만 하고 만다.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칭찬 수준인데요. 2016년도부터 거문오름 주변에 삼나무 식생 정비를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원식생이 살아났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삼나무가 인공조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2016년도에 12.5ha를 벌채해서 간벌 전과 간벌 후를 비교했습니다. 간벌 후에 보니까 거의 천연림으로 자연 식생이 회복돼서, ’16년도에 해서 ’17년에 문화재청에 국비 사업을 신청하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오면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6개년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30ha의 인공조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과 내후년도에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기로 했고, 내년도에 35억을 들여서 1차 단계별로 간벌 식으로 해서 삼나무를 제거하기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문오름뿐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보면 예전에 인공적으로 조림해 놓은 삼나무 군락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방풍림으로 인기도 좋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제주도의 식생을 해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삼나무 조림 지역도 점차적으로 벌채를 해서 한라산 식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인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의 건은 홍인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