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의원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권중석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발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존경하는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권중석 의원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권중석 의원 외 8인으로 되어 있지요? 권중석 의원님은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권중석의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공고 나가고 난 뒤에 발의한 겁니까? 공고 언제 났어요? 이게 안전총괄과입니까? 안전총괄과와 건축과와 다른 게 있지요? 건축과는 공동주택에 이 조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해봤어요?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 안을 권중석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좋은 안인데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관련되는 것은 안전총괄과잖아요.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됩니까? 4년마다 하잖아요. 공동주택에 같이 넣으면 될 건데 전문위원 검토 안 해봤어요?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전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강수명위원
이 안이 참 좋은 안이잖아요. 예산은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련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공동주택 4년마다 해주잖아요. 이걸 매년 해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액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입니다. 사실 이 건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몇 백만 원 지원받고 예를 들어 6000만원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해버리면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받으면 5년간 제한이 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 이야기는 전체 안은 안전총괄과지만 건축과에서 같이 권중석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예산이 같은 예산이잖아요. 권중석 의원님이 공고를 빨리 냈잖아요.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이게 우리시 조례와 별도로 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에서 물막이 관련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우리시는 조례를 별도로 해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난쪽에서 이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공동주택일 수 있지만 이건 풍수해에 대한 국한된 사업이라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장식 부시장님 사건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 나왔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직까지 입건 중에 있고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권중석 의원님 조례 발의 잘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원님이 공고를 좀 빨리 낸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이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안을 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권중석의원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주택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해당 부서와 긴밀히 전문위원과 협조를 해서 모습이 좀 더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오전에 강연회에 갔다가 오셨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용이 어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내용은 지방정부에 대한 역할이나 학교에 대한 역할, 출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인데 괜찮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유익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부터 드리는 이유가 과연 오늘 강연회가 평일 업무시간에 강연을 공무원들이 전체 다 참석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회의가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물가안정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조례 취지를 보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러면 지정을 할 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 나오는 주변의 다른 가게들의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데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여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 관리지침에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매월 5일 정도 물가 조사를 합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조사하는 보통 가격보다 낮게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데 지정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협의 조정을 시·도와 행안부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 시에서 추천하면 시·도협의회에서.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시·도협의회에서 가격은 어떤지 조사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사를 해보고 시에서 추천 들어오면 거의 100%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당연히 가격이 저렴. 본 위원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국밥 골목에 예를 들어서 한 집은 돼지국밥 한 그릇에 8000원인데 옆집은 조금 더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집은 7500원 7000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7500원 하는 돼지국밥집에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착한가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식자재 및 기자재 그리고 소모품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까지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는 또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영세한 가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대부분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우리시에 15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영세업자입니다. 규모가 적은 업체지 규모가 큰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조사를 할 때 바로 옆집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경산시 관내 전체를 비교하지 옆집과 비교하지 않고.
경원
이경원위원
이 조례에 문제 혹은 허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로 우리는 왜 지정을 안 해주느냐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조례로는 방어를 하거나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데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상세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세부기준을 조례안에 담기는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식당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이용업도 있고 하니까 업종별로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이하 혹은 월매출 평균 매출 얼마 이하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떤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 평가표는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면.
경원
이경원위원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직접 합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담당 공무원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인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때 도와 행안부에서 지침에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좀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 평가표가 있는데 평가표를 수시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부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이때까지 계속 운영해왔는데 저도 생각할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경원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대답을 얻었고,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만원 정도 업체에 물품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30개 업소에서 15개로 줄었더라고요. 업소 선정하는데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식당이나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업소를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국비나 도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3000만원인데 국비가 350만원 도비 800만원 우리시가 1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000만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너무 많이 지정하면 예산 한도 내에 수혜를 받는 금액도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이 하면 착한가격업소라는 프리미엄이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는 반면에 경산시 전체에 다양한 업소 소상공인들 중에서 15개 업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3000만원 같으면 100만원씩 지원해도 30개 업소는 되어야 있고, 1년에 50만원 지원한다고 해도 40∼50개 업소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가 많다고 해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홍보를 해서 좀 더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평균화시킨다든지 사실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지원한다고 해도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어려운데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5개는 사실 좀. 예산이 300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면 최소한 30개 업소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15개 업소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2014년 경우에 38개, 15년 16년에는 25개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작년 경우에 15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전에는 19, 20개 정도 업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0개 정도까지, 많았을 때가 38개 정도가 되었으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손말남 위원님이나 이경원 위원님 말씀 중에 경산시의 규모 세수를 보더라도 그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시면 그만큼 유휴자원이 생기는 거니까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민들인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화물자동차에 주차문제 단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5일간 할 수 있고 단속하는 횟수는 많습니다. 계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하던 단속활동 외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더 노력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느냐는 거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시범운영 기간 중이라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불법주정차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하니까 달라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위탁해서 공영차고지가 운영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이용률이 50% 나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경원
이경원위원
무료로 운영하는데도 50%가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금을 받고 현실 운영에 들어가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도의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건데 이게 제대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저녁에 나가보면 여전히 불법화물차량들이 불법주차는 그대로고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에서 나서서 하든지 계도기간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든지 해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으니 공짜인 만큼 이용률이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노력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하고 있다고 현수막도 부착했는데 공영차고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 주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공영차고지로 갈 수 있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계도도 대대적으로. 왜냐하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해놓은 곳들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을 집중해서 계도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차에 꽂아서 언제부터 단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동네에도 화물차 불법주정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같이 조속히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방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경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필요했던 부분이 경산시 거점 진량공단 쪽이 아니고 진량공단쪽은 빈터가 많고 그다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의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회사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부분은 아니었고, 경산시를 거점으로 한 경산 시내쪽에 차고지가 없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위반차량을 하더라도 건수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시내쪽에는 그대로 건수가 많이 잡히고 한 달에 두 번 잡힌 사람은 40만원을 내니까 본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신대부적이나 사동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화물차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량에 생겼다고 해서 위반차량이 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면 화물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께서 화물차고지는 주거지에서 멀리 있으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집주변으로 갖고 오고 거기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거지쪽으로 화물자동차들이 밤샘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해놨으니까 옮겨가도록 단속할 법적 근거도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박미옥위원
어려운 시기에 단속이 많아지면 소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분들이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하면 차고지에 직접 갖다 놓고 올 수 있으니까.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경산에 없잖아요. 진량쪽도 마찬가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 만든 건데 일단 경산시쪽에도 할 수 있는. 지금 땅값 비싸서 하겠습니까만 공모사업을 해서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거점화물차고지가 약간 위치변경이 있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쪽으로 옮겨갈 때 그쪽이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국비 신청하는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화물차고지에 대한 화물 위반차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외곽지로 지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시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세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맞지요? 교통과장님 잠깐 서주십시오. 시범운영이 언제까지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6월 중순까지로 해놨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시범 운영하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현장 확인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낮에 주차한 차량이 20∼30대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주 확인 결과 주간에도 70∼8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물차고지 임시 개방을 하고 진량 차고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내 지역 남부동에도 계도 활동을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내 전역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단속하다 보면 단속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공영차고지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00대 정도 밖에 못 세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막 시작해서 시범운행 중이고 나중 되면 거기도 다 채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후에 화물차고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차들 있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선상으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25톤 특장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서 주차하게 되면 주차선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는 제한 없이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특장차는 주차선을 넘어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선을 조정한다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시범운행 기간 중에 불편함을 찾아서 현실성 있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화물차 신규 등록할 때 차고지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현실성이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보통 실사 다 나가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실사는 다 나가고 있는데 차고지 이용증명 같은 경우에는 법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량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도 201면 되면 상대적으로 주변 주차장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100% 가까이 차고지 등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고지 조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용료는 다 나왔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나 사용수익허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감안해서 조례상에 월 9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생각보다 싼데 제가 봤을 때 조금만 홍보하고 단속 병행해서 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월 주차비가 9만원이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보통 한 달에 주차단속 2건 끊기면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40만원이라고 했지요? 경산 서부동에 아파트 앞에 긴 차를 대놨는데 이건 실화를 이야기합니다. 차를 2번 끊겼다 40만원을 그냥 내는 거예요. 왜? 9만원을 주고 거기에 차를 대고 왔다 갔다 교통비 시간 하면 40만원이 더 싸게 치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를 운송하려면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지와는 면적 자체는 좁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아까 이경원 위원님도 말했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숨 쉴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숨 쉴 공간이 결국 자기집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물론 진량 차고지 같이 대규모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도 필요하지만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말씀처럼 경산시내 땅값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 시부지를 활용한다든지 무조건 크게 할 게 아니고 10대 20대를 댈 수 있는 장소를 읍면동이나 동서남북이나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불법을 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요. 우리시가 그만큼 해주지는 못하고 단속만 자꾸 해서는 그분들 불법으로 내모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과장님 교통행정을 총 책임지고 하니까 고생하시고 애먹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량 같은 데 큰 주차장도 만드시고 바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인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항상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류한상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경산시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국장님이 아니라 도시과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경산시가 하고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늘 응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방향은 잘 잡고 계신다 늘 이렇게 응원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쪽방촌 정비사업이 변경을 합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 시간 관계상 그때까지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료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써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보상 문제도 있고 사업 기간도 문제지만 쪽방촌이 보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건물배치 문제도 있고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 변경안도 마찬가지고 특히 순환형 임대주택 변경 문제가 그렇지요. 쪽방촌 정비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환형 임대주택 변경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지적을 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몇 가구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금 쪽방촌 보상받고 나간 분들 중에서 3∼4분 정도가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 가구수가 3가구 혹은 4가구. 쪽방촌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전체가 3∼4가구 밖에 안 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닙니다. 15∼16가구 되는데 다른 곳에 주거지를 마련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남은 가구수가 3∼4가구 됩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보상 불가한 집 합하면.
경원
이경원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을 사업변경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원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전에도 질문을 한 번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11가구입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1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1가구인데 실제 8가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가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우리가 마련하는 가구는 결국 3가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입주 조건 해서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걸 매입해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매입비가 13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2억 정도.
경원
이경원위원
총 15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쪽방촌 3∼4가구 더 마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입자들이 나갈 일은 없으니까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일반 임대주택과 다르게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취지대로 거기에 입주할 분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도 드려야 하고. 그런데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변환하게 되면 지금 내고 있는 주거비용보다 훨씬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나가려고 하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나가실 것 같은데.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건물주와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에서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면 입주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원래 살고 있는 분들을 계약만료 되었으니 나가라, 내쫓아 보내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근에 보면 다른 원룸에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든가 저희들이 새로 원룸을 신축하더라도 공실률이 많은 원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이에 대책이나 아니면 완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다고요. 추가로 세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전시복합문화공간 추가를 하는데 원래 여기가 공공임대주택을 하려고 했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는 그렇게 매입해서 하고 여기에는 문화전시공간 이 부분도 앞서 지적을 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할 때 쓸모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안정해졌습니다. 추가로 할 때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할 때 쓸모있는 공간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30∼40평 지어서는 이도 저도 쓸 수 없는 공간,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몇 번 변경했고?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닙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중대한 변경은 처음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애초에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와 지금 바뀐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물도 크게 짓고 활용성을 높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이 사업이 만료되고 난 뒤에 건물이 노후화될 때 관리 비용 측면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일지 그런 연구부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잘 부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국장님과 자리를 바꾸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