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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3-04-18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화

박중화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1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재창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재창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재창입니다. 2023년 4월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새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현재 시스템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노후설비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히 시민 밀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혼잡도를 개선하는 등 지하철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직무대행 체제로 안전한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임원 간담회와 주요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임직원과 현안사항을 공유해가면서 동시에 조직 근무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매월 안전관리 회의 등을 통해 안전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면서 사장 부재에 따른 안전 확보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서울시 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임 사장이 신속하게 현안을 파악 조기에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교통공사 주요 현안업무들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서완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최형찬 감사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창 직무대행 및 자회사 사장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서울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업무보고 전에 잠깐만 좀 앉아 주실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해 주세요. 사장한테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종길위원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을 3년 치, 2020, 2021, 2022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또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작년, 재작년 2년 치만 교통공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는데 거기에 사용처가 분명히 나오게끔 해서, 금액하고 나오게끔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2년 치요.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또 더 이상 자료…….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기섭위원

최근 3년 내에 지하철 역사 공사한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리스트하고 연락처 그리고 공사금액, 공사기간 이것 좀 기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장

또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오늘 분명히 상정을 시켜서 현안업무 보고 중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못다 한 부분은 조금 있다 계속 듣는 걸로 하고 심재창 본부장님, 지금 유인물 하나 드린 거 있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답변해 주실래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끼리 학습한…….
중화

박중화위원장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끼리 학습한 예상질의답변 자료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예상질의라고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하고 이거를 생성시켰단 말이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꼭 질문뿐만 아니고요 관심이 있다거나 현안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이걸 학습 차원에서 작성을 해서 내부 회의를 통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학습 차원입니까,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있었던 걸 학습하는 거겠죠. 준비하는 거겠죠. 그렇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럼 이거 보고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문건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회의에서 사용된 겁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는 제가 정식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었고요 어저께 오늘 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준비하느라고 회의를 좀 했었거든요. 학습했는데 리스트에서만 잠깐 본 사항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어저께 그러면 확대간부회의를 했단 말이죠? 확대간부회의 중에 이 내용이 올라왔었단 말이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시의회 사전검토회의였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 사전검토회의, 확대간부회의가 아니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검토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용으로만 끝났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그냥 내용으로만…….
중화

박중화위원장

왜 내용으로만 끝났습니까? 박중화 의원 관심사항인데 왜 내용으로만 끝났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내용이 이렇게…….
중화

박중화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박중화 위원장이 어떤 업체와 결탁해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걸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라는 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런데 왜 검토는 안 했습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검토가 되어야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후 기각했다고 해…….
중화

박중화위원장

피해 나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저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이성적이 감성적으로 되기 전에, 피해 나가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그거는 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후 이를 기각하였다고 해 가지고 크게 비중을 안 두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크게 비중을 안 두다니요. “홍대입구, 고속터미널역 임차인이 상가 철거조건부로 대체상가 제공키로 한 약속을 공사가 파기했다는데? ※박중화 의원 관심사항” 이거 누가 최초 작성했습니까? 최초 작성자 누구세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신성장본부장이 최초 작성자입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전에부터 작성돼 있었던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잘 안 들려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전에부터 작성돼 있던 자료가 계속해서 이게…….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럼 이게 전에부터 작성돼 있었다는 거네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에부터 작성됐던 문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생각하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돼 있었습니까, 작성한 겁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를 일부…….
중화

박중화위원장

김기홍 올라오세요. 김기홍 씨 어디 갔습니까? 김기홍 씨. 부대사업처 김기홍 씨 올라오세요.
담당 김기홍 씨 맞습니까?
저 아세요?
저하고 만난 적 있으세요?
전화한 적 있으세요?
근데 왜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죠?
근데 2021년도에 작성된 게 왜 어저께 보고가 됐죠, 이게?
2022년도 시의회 대비인데 여기 사건 보면 2021년도 전반기 일이더만. 그런데 2022년도 후반기에, 2023년도가 됐다는 건 내 임기 때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이거?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거기 서 계세요. 상가팀장 임준군 씨 올라오세요.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안녕하십니까? 임준군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임준군 씨.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저 만난 적 있습니까?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저 본 적 있습니까?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시의회에서 이렇게는 봤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제가 전화하고 저하고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전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전혀 없죠?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럼 이런 문건 형성된 것 알고 있었습니까?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작년에 형성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중화

박중화위원장

작년 언제쯤이죠?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작년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작년 2월이면 내가 없을 때 아니에요.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런데 왜 박중화 의원이 생성되어 있냐고. 내가 9대 의원 했었지 10대 의원 했습니까? 왜 박중화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작년 2월이면.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어저께 이 문건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 대행 본부장님, 맞죠? 어저께 이 내용을 숙지했다고 그랬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요? 이 내용 누가 만들어서 보고했습니까? 어저께 이 문건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름이 쓰인 경위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피해 나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피해 나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준군

임준군상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화

박중화위원장

부대사업처장 김동진 올라오세요.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김동진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김동진 씨, 저 아시죠?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네, 위원장님은 알고 뵀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나는 김동진 씨를 알아요. 오늘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누군지 알겠네. 과거에 안면이 있네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예전에 뵀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내 안면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렇게 악용한 겁니까?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작성은 실무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자, 실무. 실무에서 작성했다는데 자기가 아까 모른다 그랬지.
최초 담당자가 누구예요. 오라 그러세요. 최초 담당자가 누구세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이렇게 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회에서 일은 안 하고 왜 이딴 짓을 합니까, 지금. 의원들을 팔아서 업자와 결탁해서 공사 내에서 일을 벌여놓고 의원을 표기해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오라 그러세요.
최초 작성자 누구입니까? 이름 대고 가세요.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그것은 작년에 작성해서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작년 작성자라면 작년에 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김동진 씨.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네, 위원장님.
중화

박중화위원장

지금 나하고 안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하고 안면이 있으면서 이렇게 나한테 먹칠하는 것을, 위원장을 흉보는 것을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이 문건이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직원, 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불합리한 지시를 했거나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심 본부장님, 사장 대행이시니까 말씀해 보시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제가 불합리한 지시한 적 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관여한 적 있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적 전혀 없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내가 어떤 업자들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중화

박중화위원장

신성장본부장님,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혀 없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신성장본부장이 대답하세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없습니다, 절대.
중화

박중화위원장

안 본부장님, 내가 거기 회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무슨 일 있다고 요청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없죠?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기술본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제가 불합리한 지시를 하거나 온당치 않은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전혀 없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없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승무본부장님.
창규

안창규승무본부장

그런 일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없죠?
창규

안창규승무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신성장본부장님, 제가 그런 불합리한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없죠. 그런데 왜 박중화 위원장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것 지금 명예훼손죄입니다. 왜 이런 문건을 생성했습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그럴 의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세심하게 여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어저께 이런 보고가 있었다는 것은, 책에 내용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 검토했다는 것 아니야. 여러분 한 명도 나한테 연락해 준 사람 없었어. 여러분 속으로는 ‘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이나 하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그랬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는 별 상상의 나래를 다 펼쳤겠지. 그렇지? 신성장본부장님, 어저께 이거 보고드릴 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이것을 구두로 보고드리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보고드린 자료는 따로 있고 여기…….
중화

박중화위원장

보고된 내용이 아닌데 여기에 체크까지 되어 있어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작성된 내용인 것은 맞고요 공개된 자료…….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논의만 안 했다 그랬지 보고를 했다면서요, 이것을 어저께.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사장 대행께…….
중화

박중화위원장

나도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된 게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 문건 생성해서 안건에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보고 용지 받고 다 업무보고 안 하잖습니까? 알고 있고 숙지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런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왜 파악, 이거 확인 안 했어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사실은 제가…….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2021년도 2월에 이루어졌던 일을 갖다가 2023년도 4월에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 왜 확인 안 했어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보지 못해서…….
중화

박중화위원장

여러분 일이 이따위라고요. 하물며 위원장한테도 이따위로 행동하는데 검토 안 하는데 여러분 일 똑바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맨날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동안 잘해 주시라, 잘해 주시라. 1만 6,000명에 달하는 직원들 이끌어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심재창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위원장님…….
중화

박중화위원장

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이것.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마이크 꺼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은 제가 원인하고 발원지를 발본색원…….
중화

박중화위원장

안 들려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발원지를 발본색원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엄중히, 회사 내의 상벌이 어떻게 되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회사 내규에 의한 상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상벌이 경징계, 중징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것은 파면감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도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런 직원들을 회사에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허위문서 작성, 업자와의 결탁, 허위보고 거기다가 의원들을 욕되게 몰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 여러분 매사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의원님들 조금 있으면 상임위가 바뀐대, 1년 지나갔어, 보고 조금 생략하면 돼.' 여러분 하는 행동이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아니, 당시에 있지도 않은 의원을 팔아서 이 정도 문건을 생성시켰는데 간부회의에서 이 내용 보고 박중화 의원 위원장인데, 여러분 이것 지금 안 봤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 직원 10분 내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위원

위원장님.
중화

박중화위원장

네.

이승복위원

저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발언이요?

이승복위원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모두발언하시겠다고요?

이승복위원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업무보고 건은 아니죠?

이승복위원

네, 업무보고는 아니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두발언해 주십시오.

이승복위원

지금도 서울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고서 양천 복덩이 이승복 교통공사 직무대행 하시는 심재창 대행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박중화 의원님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나온 이 서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누가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닐까요? 박중화 위원장님 명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무언가 자료요청이라든가 뭐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자료요청이 왔다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자료를 생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방금 전에 신성장본부장이 나름 파악을 할 때 위원님하고 상당히 근접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지는 않고 서울시…….
중화

박중화위원장

마이크 켜고 크게 해 주십시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마이크 켰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요구사항인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뒤를 돌아보며) 왔었다 그랬죠? 말씀해 주세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그 경위는…….
중화

박중화위원장

마이크 크게 해 주세요, 크게.

이승복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요구자료 이런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던 것에 불과하고요. 그것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담당부장이 의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뭐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가 아직까지 미숙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상 질의답변 자료 만들고 할 때는 매스컴에 보도된 거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제기됐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까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내부 자료입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원을 냈다든가 아니면 자료 요구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런 건 아니고 ‘카더라’, 어디선가 이런 얘기가 들려왔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된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전에 있었던 자료니까 그거를 저희가 보고를 하는 주요자료는 따로 챙기고 그거 말고 그냥 굉장히 많은 자료를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부 단위에서 보관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본부장님, 뒷장에 민원경과를 보면 2021년 3월 22일 홍대입구(2) 및 고속터미널역(3) 복합상업공간 임대차 계약체결을 시작해서 2022년 2월 8일 임차인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다 끝났어. 네?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지금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2022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2022년 2월 8일에 임차인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해서 다 끝난 상황인데…….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분명히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담당 부장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뭔가 인지부조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냥 보관하는 자료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또 세심하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승복위원

들어가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사실 교통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위원장님 중심으로 지금 의회가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박중화 의원’이라고 한 것도, 평상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생성된, 내부적인 문서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생성된 작성자가 있고 한 문서에서 그냥 ‘박중화 의원’ 이렇게 쓴 것도,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긴장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계신 직원분들한테 그런 존중을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정작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들이 딱 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하겠다, 근본을 색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군도 많이 그런 게 해이가 됐는데 사고가 났으면 부대장 책임입니다.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본부장이든 대행이든 일단은 그분들이 자기 조직에 대한 지휘ㆍ관리감독이 잘못됐으니까 이따위 문서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발본색원하겠습다.’ 그러면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직원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 경영진이 잘못한 거야’라는 그런 자세가 나와 있지 않은 발언이에요. 직원들한테 왜 손가락질합니까? 직원들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워라밸 따지면 1등 하는 기업입니다, 적당히 와 가지고 근무하면 적당히 급여 주는 적당한 기업으로. 저는 그걸 질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 라인이고, 나는 쌀밥이고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줄 다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자리만 보존하려고 하는 무사안일, 심지어는 낙지부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붙어서 그냥 적당히 눈치만 보고 그렇게 세월만 하세월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임기 끝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적당히 그냥 급여 받다가 퇴직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교통공사의 적자는 누적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와서 그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정말 질러대고 같이 공감하게 노력하고 이런 거 안 보인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서들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어느 누구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박중화 위원장님 그때 선거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언제 가셔 가지고 이 바쁜 와중에 이걸 다 챙기시고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이후 발언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다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본부장님, 아까 요청서가 의회에서 왔다고 그랬었죠?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의회에서 온 거 맞습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그건 따로 좀 보고드리…….
중화

박중화위원장

네?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따로 좀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중화

박중화위원장

다시.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따로 찾아뵙고 좀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뇨. 여기서 그냥 밝히세요. 의회에서 분명히 요청했다고 그랬으면 의회 누가 요청한 건지 지금 밝혀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요구자료가 분명히 의회에서 왔다고. 밝혀 주세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요청을 하지 않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따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밝혀 주세요, 여기서.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요청을 하신 게 아니고 단지 물어보신 사안이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누구였습니까? 누가 물어봤습니까? 실명 거론해도 좋습니다.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위원장님 그거는 따로 좀…….
중화

박중화위원장

제가 했습니까? 제가 했으면 제가 했다고 얘기하시고, 누가 했었는지를 갖다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위원장님 그거는 좀…….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거는 아니죠. 말씀 답변 중에 분명히 요청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청서로 했냐고, 내가 요청이냐고 물었더니 요청이라고 그랬어요. 요청이냐고 물었는데 사람이라 그랬어요. 밝혀 주세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요청이 아니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밝혀 주세요. 밝혀 주세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이런 걸 물어왔다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물어봤다고?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누가 물어봤냐고요. 물어본 사람은 사람이 물어봤겠지 동물이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곤충이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물어봤을 거지요. 의원입니까, 직원입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내부 직원입니까? 밝혀 주세요. 밝혀 주세요, 여기서. 못 밝힙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따로 좀 보고할 수 있게 기회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거는 본인 입에서 분명히 그게 나왔기 때문에 따로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는데 모든 의회에서 지금 이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방송 타고 다 지금 전국에 중계되고 있어요, 이거. 오늘 상임위 교통 상임위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요청서입니까, 요청입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요청서입니까, 요청입니까? 서류로 요구했습니까, 질문으로 요구했습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그냥 물어보신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물어봤다고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냥?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중화

박중화위원장

어디서, 어디서 물어봤죠? 어디서 언제 누가 왜 무엇을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 자료 생성시킨 직원들 왔습니까, 여기 다시? 내가 정회할 때 분명히 오시라고 했었는데 그분들.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지금 본사에 있기 때문에 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다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사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진상파악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승복위원

그것 계속하셔야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 진상파악을 해야 되고 정확한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2시까지 정회하자고요. 그럼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재창 직무대행을 상대로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신청한 세 분 오셨나요, 전임자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 와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밖에 와 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내가 조금 있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 업무보고 시간인데 오전에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논의도 하고 또 답변자료로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내용들을 모으고 취합해서 답변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이게 잘못하면 의원님들의 어떤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밖에 유출이 된다든지 또는 실제 의원님들 성함이 이렇게 거론된다고 보면 상당 부분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전대 의원님이건 현 의원님이건 간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돌아다녔을 때 교통공사 직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직무대행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믿음이 안 가는 그런 회사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죄송스럽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아까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봤을 때 맨 끝에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이를 기각하였다’ 이것만 보고 그러면 위원장님께 설명을 잘 드려라, 이것 다 끝난 것이니까 별 내용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어갔던 제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세심히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당연히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앞으로, 지금 교통공사 직원이 전체 몇 명이시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1만 6,600명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엄청 큰 규모의 조직이잖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 큰 조직에서 최소한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처장급까지인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흠제

성흠제위원

배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처장까지 참석을 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런데 1만 6,000명의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100명도 안 되는 간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도 조직생활을 해 보고 의정활동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피감기관에서 생각하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간부들 사이에서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당사자 아니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전체 답변자료를 공유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A 의원이 뭘 어떻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일파만파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답변을 잘 충실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실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도 안 맞고 실제 지금 상황하고도 안 맞고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 교통위원 출신의 어떤 모 의원님들을 욕보이려고 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맞지도 않는 시점이고 아니면 거꾸로 실제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꽤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겪고 위원장님 성함을 팔아서 이렇게 실제로 명시가 돼서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여하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 분명히 내용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중간에 실제 이 자료를 작성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분명히 파악을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증인분들 세 분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밖에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분 안 계십니까, 세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섯 분 들어오셨는데 다 이 부분에 관련이 있으신 대상자분들이신가요, 아닌가요? 업무보고 체계상 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서 최고 상위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김동진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느 분한테 언제 이런 보고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자료는 준비한 것 같은데요 어제 검토회의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받으셨냐고.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저희 담당 직원한테 출력을 받아서…….
흠제

성흠제위원

지금 다섯 분 와 계신데 어느 분한테 그 자료를 받으셨냐니까요.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요.
흠제

성흠제위원

들어가시고요, 부장님 나오시죠.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상가팀 부장 최영호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제가 현장에서 28년을 근무하다가 본사 상가팀으로 1월 16일 자로 왔어요. 1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6일 자로 오다 보니까 예답자료가 있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중화

박중화위원장

예답자료 같은 것 처음 봤다고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예답자료라는 것을 이렇게 본사에서 작성을 하는구나 총괄 쪽은 맡아서 했는데 상가팀 것도 처음 안 거예요, 이렇게 예답자료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예답자료 작성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 하고 저희도 처장님 모시고 미리 사전에 검토회의를 하는데 저는 처음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잘 못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성함을 모르고 덜컥 그렇게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본인 부장님께서 위원장님 성함을 표기하셨습니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네?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죠. 그렇게 표기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없는데 부장님께서 표기했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제가 거기에 표기를, 중요사항 이런 것을 표기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게 중요…….
흠제

성흠제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함을 그렇게 했던 것을 어느 분한테인가 받으셨는지 아니면…….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닙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인가 보다 하고 이것저것…….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 성함을 적었어요, 제 이름을 적으셔야지.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그러니까 시의원님이니까 다 높으신 분이니까 제일 높으신 분 이름 적으면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큰 실례가 될지를 모르고 내부 자료이다 보니까 큰일이 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내 이름 아세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이게 제 책상에 올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제 이름 아시냐고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모르죠.
중화

박중화위원장

보세요. 제 이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화

박중화위원장

제 이름 아시냐고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그때 시의회 명부는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성함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인가 보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런데 위원장 성함은 아는데 위원장 이름을 적었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중요한 사항인가보다 하고 제가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왜 중요한 사항이나고요. 중요한 사항인데 왜 내 이름을 적었냐고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제가 시의회 의원님이다 보니까 적어야 되나 보다 하고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뭘 적어야 되나보다 하고 적어요. 그런데 왜 내 이름을 적었냐고요. 아까는 내 이름 모른다 그랬었죠?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원래는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이 연결된 건…….
중화

박중화위원장

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이 사건과 연결된 건 전혀 모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시의회…….
중화

박중화위원장

누가 시켰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시킨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럼 어떻게 내 이름을 적죠?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시의회 자료다 보니까…….
중화

박중화위원장

시의원들 많이 있는데 내 이름 왜 적었냐고요. 누가 시켰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시의회 자료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 이름을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내부자료…….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위원장 이름을 안다면서 박중화 위원장도 아니고 박중화 의원이야.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박중화는 어떻게 알아 갖고 적었냐고요, 그러면.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그거는 명패가 이렇게 제 자리에 교통위원님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명패가 어디에 있는데요. 자기 책상 앞에 내 명패가 가 있어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 저희가 이렇게 교통위원님들…….
중화

박중화위원장

누가 시켰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시킨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 똑같은 내용과 문구로 예답자료라고 지금 분명히 그랬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예답자료를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예답자료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 작성한다는 사실을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
중화

박중화위원장

예답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예답자료가 작성이 돼 있더라는 거죠. 본인한테 작성되어서 온 거예요, 본인이 작성한 거예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예답자료…….
중화

박중화위원장

예답자료를 본인이 작성한 거예요, 작성돼서 온 거예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중화

박중화위원장

뭘 어떻게 대답을 해. 기다, 아니다만 대답해 줘. 예답자료가 작성돼서 온 거예요, 본인이 작성한 거예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예답자료는 작년부터 온 거고요. 죄송한…….
중화

박중화위원장

본 적이 없다면서?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 저희 검토하니까 예답자료는 봤죠. 위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이 예답자료라는 이런 행위가 이렇게 중요한지도 잘 몰랐었다는 뜻이었고요.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화

박중화위원장

예답자료를 만드는데 예답자료에 전부 다 이렇게 의원들의 성함을 집어넣습니까, 본부장님?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예답자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 성함을 다 집어넣는다고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 준비된 예답자료 다 가져오세요. 의원님들 성함이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이내에 갖다 주세요. 예답자료 갖다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성흠제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 이름이 자꾸 언급되는데 불분명한 사건이 있으니까 규명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자, "6-3. 홍대입구, 고속터미널역 임차인이 상가 철거조건부로 대체상가 제공키로 한 약속을 공사가 파기했다는데? ※박중화 의원 관심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예답자료를 분명히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그 똑같은 예답자료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네.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똑같은 예답자료는 상반기 때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성함은…….
중화

박중화위원장

자, 스톱. 상반기 때 봤다고 그랬어요. 상반기 때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상반기 때 언제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이거 회기 전에요, 봄에.
중화

박중화위원장

봄에 몇 월쯤에.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1월…….
중화

박중화위원장

자, 작성된 적이 없다 그러고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또 바꿨어요. 전에 3월에 작성된 걸 본 적이 있다는 거야, 또 이게 지금.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요, 이런…….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3월에도 내 이름을 언급해서 이 얘기가 언급이 됐다는 거야. 아까 분명히 얘기할 때 2021년도에 언급됐다는 것이 갑자기 지난달에도 언급되고 있었어, 또 이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 제가 말을 잘……. 의원님 제가 큰 죄를 저질러서 말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예답자료라는 이 행위 자체를…….
중화

박중화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통공사 내에서 이런 예답자료를 만들어냅니까, 안 만들어냅니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만듭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만들어요. 심재창 본부장님 만들어냅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만들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 예답자료는 시의회 처음 생길 때부터 항상 이거는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 예답자료에 어떤 의원님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쓴단 말이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중화

박중화위원장

잠깐 이리 오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부장님, 지금 맞지 않는 말을 또 하셨어. 지금 확인하고 들어가셨는데. 박중화 의원 이름 거론된 게 없고 민원 관련으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이전에는 그렇게…….
중화

박중화위원장

내가 일부러 이 자료를 다 안 돌렸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위원장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했다고요, 위원장님 성함을 제가 넣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왜 넣었는데요. 누가 시켜서?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 시킨 건 아니고…….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니까 왜 넣는데요, 내 이름을. 수많은 의원님 많이 계시는데 제 이름을 왜 넣었냐고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왜…….
중화

박중화위원장

넣었다고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본인은 언제 다른 부서로 가셨죠?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1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1월 16일 자로 갔는데 왜 지금 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안 돼 있어, 민원 관리로 돼 있지 날짜가.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제318회…….
중화

박중화위원장

1월 16일에.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어디에도 내 이름이 들어간 데가 없어. 왜 이거를 갖고 나한테 흠집을 냈는지, 내 이름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난 너무 의아스러운 거야, 지금. 누가 시켰느냐고요. 본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장님, 본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제 위에 처장님 계십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때 처장님은 누구시죠?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요거 작성할 때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네.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김동진 처장님이십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때도 김동진 처장님이었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처장님 언제 오셨죠?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언제?
동진

김동진부대사업처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1월 1일 자. 부장님은 언제 가셨지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1월 16일 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16일 사이에 이게 작성되나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요, 이건 이번 318회 때 작성한 겁니다, 이번 시의회 때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지금 다른 데 가 계신다면서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성함을 적은 거는, 그전에는 민원으로 했고요 성함을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이번에 왜 적냐고. 이게 예상 자료를 본인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보고된 사항을 다른 부서에 있는 부장님이 어떻게 이름을 명시하냐고요, 내 이름을. 이 문건 작성하신 게 지금 부장님 맞아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318회 의회 작성은 제가 했고요 316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부대사업처장 김동진, 상가팀장 임준군, 담당 김기홍.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담당 이름 적는 거고 상가팀장이 적는 건데 부장님이 적는다고요? 이걸 부장님이 생성시킨다고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아니, 제가 중간검토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성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성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난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근데 내 이름을 왜 적었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 만난 적 있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처음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저하고 전화한 적 있어요? 의회에 와서 저 본 적 있어요?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처음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본부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답답하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112명의 시의원들 명단을 마음대로 교통공사에서 쓰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런 식의 답변이라면?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거…….
중화

박중화위원장

아니, 예상 답변에 누구 관심사항이라고? 왜 관심사항이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어. 요구자료를 한 번 얘기해 봤어,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홍대라고 언급을 한 번 해 봤어요, 내가?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 이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이건 제가 석고대죄를 하고요…….
중화

박중화위원장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외부로 흘려서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내가 법률적 침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알려 주시면 일 크게 벌이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본부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예상답변 자료에, 아니 여기에다가 의원 이름 쓰고 요구자료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가. 의원님들이 요구해 준 자료였다면 이해가 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하여간 제가…….
중화

박중화위원장

하여튼 한 시간 이내에 가져오라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상답변 자료에 의원님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또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답변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기술적으로 A, B, C, D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해가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구한 A의원이 있고 B의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해야지 실명을 이렇게 해서 이게 유출이 되는 순간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그걸 생성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계속 지금 나와 계신 관련자분들 다섯 분한테 이 자리에서 여쭤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영호

최영호상가팀부장

죄송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들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 직무대행께서 보셨어요. 그렇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흠제

성흠제위원

보셨고 결국 조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독려도 해야 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지만 또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분명히 명예까지 훼손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또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시의회에 답변이 꼭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이건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절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흠제

성흠제위원

본 위원이 3호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명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실제 저도 민원사항이고 민원사항을 교통공사에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그렇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행님, 맞지 않겠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느 의원 분의 성함을 쓸 수는 있어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근데 아닌 저거 같은 경우는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렇죠? 저게 상가 임차하는 계약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맞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데 이 상가 임차를 A에게 계속 임차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민원 내용처럼 보여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어떤 의원님 요구자료 보통 예답자료에 그렇게 쓰는데 이것은…….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요구자료에서 제가 요구했을 때 제 이름을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는 표현이…….
흠제

성흠제위원

이런 경우가 비단 박중화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교통위에 계신 우리 13명의 위원님들 누구의 이름도 똑같은 상황으로 도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도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어느 필요한 부서에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제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성흠제 위원이 어디어디 뭐 해결했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고 실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그것도 우리 교통위의 전체 위원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오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재창 대행님 성함 팔아서 밑에 직원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다, 심정이? 한번 그 심정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심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 같아도 엄청 기분이 상하고 말로 표현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답자료에도 위원님들 함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너무 죄송해서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시고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반복되는 사항이 없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죽 이따 자료를 제출하실 거니까 자료를 보면 또 실제 민원을 제기했던 의원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다 이런 식의 답변자료라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굉장히 유감스럽고 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6-3이었는데 나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자료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었습니까, 대행님?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어저께 6-3이라는 것은 번호가 아마 부대사업처에서 질문 꼭지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보통 40~50번 정도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50개 정도 된다고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경기문위원

그럼 그 50개 속에는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이름이 다 있겠네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관심사항 이것보다는 어떠어떠한 의원님 요구자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요구자료는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썼던 이유는 그 의원님의 요구자료하고 요구내용을 알아야 좀 더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던 것인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실명은 기재 안 하고 답변자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실명을 기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실명을 적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반복되어 왔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50호라고 해야지요? 50개 자료 중에 50명의 의원들이 적혀서 어떤 지적이라든지 내지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아예 우리 의원들한테 다 자료를 배포해서 의원님 이것 자료는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하고 답을 주는 게 예상답변을 해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원래 의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통 설명과 함께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사장 대행님,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13명의 위원이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한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위원들이 쪼개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거든요. 업무 잘 몰라요. 그 모르는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데 아까 얘기한 50개의 자료를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주는 게 대책 회의를 하는 것보다 아예 제출을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훨씬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렇게 제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질의가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자구책으로 공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경기문위원

어쨌든 자료가 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음 사장이 오시기 전까지라도 재발방지책 만들어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자료는 오면 한번 볼게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일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머지 보고 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창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는 제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겸해서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아침부터 이제까지 자료 유출을 하나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교통공사 직원들이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그것은 다 판명이 났어요 위원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는 것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위원장께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통공사 사장도 없고 공석이고 또 감사도 공석이고 심재창 대행께서 막대한 1만 6,000명이라는 직원을 통제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 누구 하나 잘못 실수를 해서 조직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된 데 대해서는 참 진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상 시나리오들은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 사장 청문회 준비라든지 또 사장한테 업무보고 한다든지 아마 엄청 바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참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이것은 답답하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든 마무리는 돼야 되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검토하는 서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추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준비를 할 때 문답지로 다 작성하고 서로 문답도 한번 해 보고 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혹시 위원들한테 관심사항이나 대두가 되는 것은 더 심도 있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가상으로 나올 것인가 또 답변을 대행님이 하든 누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이것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대행께서 인정을 하시고 또 배석하신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이 나지 않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사장도 안 계시고 감사도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 대행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이끌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애 많이 쓴다는 격려를 저는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지금도 안전한 서울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통공사 임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현황, 일반현황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의회 앞에서는 교통공사노조 측에서 나와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노사합의사항 이행하라. 그 내용과 이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시는 본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 김완중입니다. 현재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공사노동조합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임금협약 관련해서 11월 30일에 노사 간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 내용 중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결원인력을 포함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노사 간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신규채용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지금 노동조합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노사 간의 합의된 사 항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상반기에 신규채용하는 채용 규모는 현재 결원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같이 논의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위원

통상적으로 역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역에서 근무하는 역의 직원들은 현재 한 3,000명 남짓 좀 안 되는데요.

이승복위원

아니요, 각 역별로.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역별로 조당 근무인력은 2명부터 한 5명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승객 수용인원이 많은 역은 조당 5명 내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승복위원

1명인 경우도 있나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1명은 없습니다. 최소 근무인력은 조당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조당 2명.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위원

조당 2명이 만약에 역사 내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 공사가 아픔이 있었는데요, 신당역 건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신변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고 또 중장기 과제로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사 직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지금 삼단봉을 지급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서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삼단봉 자체가 불법무기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만약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용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무성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충격기를 써야 된다, 삼단봉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차라리 옛날에 쓰던 곤봉, 방범봉을 차고 다니는 것이 범죄의 예방효과에 더 좋다, 보이지 않는 삼단봉을 쓰는 것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지급된 게 뭐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 관련 영업본부장님께서…….

이승복위원

영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당역 사건 난 이후 시민 안전과 직원 안전을 위해서 페퍼스프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신분증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급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단봉은 지급할 때 유해 문제가 있어서 그 자체는 현재 보안관만 저희가 지급하고요 직원들한테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지금 직원들이 자가호신술을 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죠?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현재 저희가 호신 교육 자체로 해서 1차적으로 보안관들은 교육이 끝났고요 직원들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남성, 여성 직원들 공히 다 하고 있습니까?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역에 있는 직원들 한 3,000명 대상으로 지금…….

이승복위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자를 호신술을 배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석호영업본부장

그 자체는 일단 저희 직원들 보호, 자기 보호 차원에서 호신 교육을 받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다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사 범죄 대응을 위한 비상통화체계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 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무선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나요?

김석호영업본부장

저희가 현재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잘 작동이 되냐고 여쭌 겁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신당역 화장실에서도 비상벨이 울려서 저희 직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복위원

무선으로 들고 다니고 있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거나 경보음이 울리는 걸 여쭤봤습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지금 현재 승강장 자체는 비상벨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부착돼 있는 거 말고 지금 들고 다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들고 다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승복위원

제 생각으로는 특정지역에, 특정지역이라면 특정 벽체나 아니면 건물 내에 그런 고정형의 비상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근무자가 다니면서 무선으로 누르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경보음이 범죄의 초기대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쭌 거고요. 그런 것들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가, 이번에 신당역 관련해서 지구대라든가 파출소로 바로 1차적으로 파출소 연동시스템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는 건데 근무자가 예를 들면 비상상황이 인지가 되거나 내지는 벽체까지 달려갈 시간이 없는데 근무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들고 있다가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무선 사이렌이 필요하지 않느냐 무선 경보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본부장님이 지금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순찰을 다닐 때는 무전기를 소지하고 다니고요 그래서 긴급상황이 있으면 바로 무전으로 일단 통화를 하는 걸로…….

이승복위원

무전으로 통화해서 눌러서 사이렌이 눌러지는 거랑 버튼으로 바로 눌러서 울리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시간적인 차이가.

김석호영업본부장

그래서 실제 보면 순찰하다가 승강장이나 대합실에 안전 비상호출기가 있습니다. 호출기에서 바로 눌러서 통화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지하고 다니는 호신용품 중에 페퍼스프레이, 후추가루 이런 거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무선으로 연동되는 사이렌을 울리게 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그 부분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복위원

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김석호영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승복위원

음성 인식을 통한 112 경찰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돼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구축했죠? 저는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석호영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기술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승복위원

안 듣고 계셨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승복위원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비상벨 체계 개선을 해서 역사 내 취약개소 안전 확보, 여기 다 듣고는 계신 거예요, 질의하면? 안 들으셨는데, 본부장님은. 아니, 안 들으셨잖아요. 제가 페이지까지 29페이지라고 적시를 했는데.

「듣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페이지는 29쪽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그냥 눈만 가 있으신 거죠. 다른 거 하신 거죠, 이 중요한 시점에.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승복위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비상벨 무선으로 누를 수 있게 리모컨 형식으로 만들어 드렸으면 싶어서,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위원님 비상벨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잠시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이승복위원

음성 인식을 통한 112 경찰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된 게 언제죠, 이 비상벨 설치한 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지금 벨을 눌러서 112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안 가고요 현장에서 112 벨을 누르면 관제를 일정 통하고 20분간 통화가 됩니다. 그래도 역무실에서 수신이 안 되면 관제로 가고요 관제에서 112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 5~8이 좀 다른 2종 체제로 구축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에 비상벨을 승객들이 직접 푸싱하면 112로 바로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상반기 때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지금 음성 인식을 통한 112 경찰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해서 이렇게 써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음성으로 인식되는 장비가 지금 현재 붙어 있잖아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음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거 계속 오작동 나서 문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옛날에 일부 설치됐는데요 오작동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다시 표준화 만들어서…….

이승복위원

그걸 여쭌 겁니다, 제가. 특정회사 K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지금 어떻게 구축됐냐면 원래 역에 112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통신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통신사하고 지금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음성 인식을 통한 112 경찰 자동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 좀 잘돼서 시민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역무실 문을 닫고 순찰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승복위원

두 명이 근무하신다면서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두 명이 있는데도 가끔 휴가 중에 있거나 하면…….

이승복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또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교통공사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동안 질의를 자제해 왔는데요 휴가 중에 있으면 역사에 한 명이 근무하는 거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지원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네?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인근 역에서 지원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인근 역에서 지원 근무를 하면 무조건 역사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해요. 두 명 이상이 근무를 해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이승복위원

지금 문 잠그고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그럼 언제 문 잠그고 나가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아니, 역사에 근무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역 직원들이요. 그럴 때는 폰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송화장치를 휴대폰으로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두 명이 근무하는데 문을 왜 잠그고 가요, 불가피하게?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아니, 역사에 근무하다 보면 역무실이 빌 때가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화장실에 가거나…….

이승복위원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두 명이 같이 가는데, 화장실 갔다가 안 오면 그 사람이 나가면 안 되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물론 안 됩니다만 두 명이 또 빌 수도…….

이승복위원

그러니까 빌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경영진이나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문제점이 뭐야라고 최소한 5개 역 이상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때?” “아유, 혼자서 근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의 생각과 회사의 사정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니까요.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에 근무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문 닫고 나가고 그것은 아니고요.

이승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근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동초 근무를 나가든 뭘 나가든 한 사람은 탄창 키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다 아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절대 혼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무자가 또 혼자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문을 잠그고 혼자 나가고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복위원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게 지금 현장 내에서 엄청난 불만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빨리 저 직원들이 충원됐으면 좋겠다,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노조에서도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일견 노조의 주장이 타당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차원입니다.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리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자동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는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기이 설치되었던 통신사 제품이 지금 오작동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리모컨처럼 눌러서 하는 사이렌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황 전파가 돼야지 통화 대기하고 있다가 관제로 갔다가 경찰로 갔다가 다 죽습니다.
성렬

김성렬기술본부장

기존 방식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복위원

이제는 이런 방식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직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윤부위원장

네, 사용하세요.

이승복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AI 기반 출입자 자동감시체계 시범 구축 이것도 기술본부장님이신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는 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네, 안전본부장님, AI 기반 성별 분석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활용해서 역사 여성화장실로 들어가는 남성 승객을 자동 탐지하여 CCTV 영상을 팝업으로 표출하고, 화장실 입구에 자동 안내방송을 통해 여성화장실로 오출입하는 남성 승객의 출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출입자 자동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겠다 해서 1호선 신설동역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승복위원

6월에 할 예정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떡하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웃는 이유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승복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여자가 남자화장실 들어간 경우를 해 보려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대부분 여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이거는 약간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있으면 남성화장실도 좀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역사 내에서 근무 순찰자가 순찰을 돌 때는 여자화장실 들어갈 때는 여성 직원이 들어가시나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여직원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될 수 있으면이잖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남자 직원은 안에까지 잘 안 들어가죠?

이승복위원

안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지금 남성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보면 청소하는 아줌마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 감시하는 데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이런 노력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죠. 그건 잡아낼 수 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거를 이번에 검증을 했는데요. 이거는 옷차림 그리고 모션 그리고 골격 이걸로 하기 때문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도 다 감지해냈습니다.

이승복위원

이거 시연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되는 얘기인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멋진 여인인데 남자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적발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 그다음에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사실 전철 역사 내에 여성 미화원이 남자화장실 청소하는 거 반대입니다. 저도 불쾌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 그런 모습 안 보여드리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 주는데 왜, 저도 그런 모습 불편합니다. 성평등의 문제가 이런 데서부터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승복위원

제가 왜 보여 줍니까, 제 모습을. 그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인프라 기반 플랫폼 사업 확대, 내용은 참 멋있어요. 인프라 기반해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겠다, T-라커ㆍ스토리지ㆍ러기지 이거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답변 주시고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승복위원

잠깐만요. 도심 네트워크 공유배송, 역사ㆍ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구축 이거 얼마 버실 자신 있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놨나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현실성 여부 말고 어떤 경영 개선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사실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다만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이 가동된다면 그때는 좀 규모 있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 수준에서는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물품보관함의 보관 기능에다가 이동 기능을 접합해서 하게 되면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품보관함과 관련된 스토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거둬들인 수입이 한 20억 정도고요.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고 여행객들 늘어나면서 올해는 한 40억 정도로 확대될 것이고 내년 이후에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저희 회사 회계 규모에 비추어서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이승복위원

사실은 이런 수익률을 올리겠다고 해서 또다시 장비가, 시설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물론 아이디어 측면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익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이승복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부지 개발, 역세권 개발해 자체 역량을 증진하겠다. 용답골프장 연 34억 원, 도시철도역 근접 부지개발 사업추진, 역세권 재정비 모델 정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되는 얘기입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저희가 홍콩의 사례처럼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쪽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의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당역세권 개발 사업만 해도 이미 15년 이상 된 사업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규제 때문에 또 승인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사례 중에는 용답골프장 현재 본사 옆에 있는 거라든가 저희가 용산4구역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도 매각을 추진하다가 그거 같은 경우도 매각이 여의치가 않아서 임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일부 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해서 지금 경영난 극복에 보탬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태까지 성공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승복위원

시간 관계상 일단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이와 관련돼서 5개 정도 질문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시고요. 김포골드라인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중심에 서 계신 김포골드라인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포시가 이제 드디어 “이것 우리 직영하겠다.” 지금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직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 효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김포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겠다 그랬을 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심재창 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을 위수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공사에 긍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도 김포까지 진출을 했다, 또 경전철도 운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부정적인 측면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부정적으로 하면 장기간으로 갈수록 저희 경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얼마나 수익이 나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을 보며) 지금 현재 23억이라고 그랬나요, 수익 나는 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모든 물품이 신품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노후시설재투자를 해야 되면 과연 이 이득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이승복위원

이 부분은 교통복지에 대해서 서울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이해상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포골드라인 자체가. 그래서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김포골드라인을 굳이 우리가 경영할 이유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위원

그게 확실한 입장이신 거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제 입장입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다니는 노선이 조금 더 연장되거나 내지는 이것은 국토교통부 쪽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버스노선까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5호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연장돼서 김포골드라인 쪽에 있는 승객들을 연계해서 수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위원

그것은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 당초에 시에서도 5호선을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요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이전해야 되는데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차고지가 방화…….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이승복위원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이승복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 김포시와 우리 서울시가 충분히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아마 김포나 강화도민까지도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승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 오후에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승복 위원님 질의 중에서 호신술 개인용 휴대용 해 주시라 했는데 그것은 참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행님, 한번 검토를 하는데 비상벨을 관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진짜 옛날 우리 호루라기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있잖아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대가 겁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 저희도 벽에 부착하는 것만 생각했었지 휴대용은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아주 이승복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숙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교통공사가 잘 지켜주셔서 자회사에 대한 비전 전략이라든가 경영목표 설정들은 그래도 아주 많이 노력했고 감사드립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형태가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사건이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2014년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을 했고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에 해당이 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그것도 제일 뒤편에 두 쪽짜리로 넣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고 보십니까, 직무대리님?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경숙위원

왜 안 드리셨어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이 보고서 꼭지에 과연 이것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기타현안해서 가장 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뒤에 있어야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맨 뒤에 넣은 것뿐입니다.

이경숙위원

중요도를 따져서 맨 뒤에 넣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이경숙위원

저는 중요도를 따지면 맨 앞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의견 차이는 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 안전의 문제에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 형태로. 그런데 근무형태를 저는 이런 중대한 시정명령 조치계획을 사전에 좀 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 시행한 일자, 변경사유, 변경 관련 노사합의사항이 있잖아요. 노사합의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노사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죄송하지만 노사협력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 김완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당초 2013년도에는 3조2교대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공황장애로 자살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형태를 지켜보니까 3조2교대는 연속된 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씩 장기화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의 교란이 있으니까 4조2교대 형태로 근무형태를 바꾸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운영을 계속해 오다가요.

이경숙위원

아니, 권고는 누가했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 당시에 서울시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 근무를 계속하다가 2020년도 10월에 노사가 4조2교대의 근무형태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경숙위원

7년간 시범운영한 것 아닙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이경숙위원

7년 동안 시험운영 하셨잖아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식 근무형태가 아닌 시범운영이다 보니 철도안전관리체계 근무형태 변경을 못 하고요 계속 시범으로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행정절차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과태료를 물게 됐잖아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2020년도에…….

이경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위반이잖아요. 위반을 하면서까지 근무형태를 조정하고 바꾸는 것은 중대한 사고인데 노사합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건데 그 위반을 어떻게 눈도 깜짝 안 하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경숙위원

저는 4조2교대가 옳다, 3조2교대가 옳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근무형태의 구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어느 근무형태가 직업의 사고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근무형태에 따른 사고율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7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전에까지는 그래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국토부가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 공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일단 근무형태 부분은 노동조합과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노동조합을 설득해서 국토부가 지적한 내용에 맞게 저희가 근무형태를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함에 따라서 교통공사 직원들의 근무시간 변화를 주당, 월당 그다음에 기준으로 구분해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지금?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3조2교대 때 근무형태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한 165시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4조2교대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161.8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만 근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업무집중형 근무형태 설계랄지 또는 저희가 연간 6회 정도의 지원근무를 통해서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전이잖아요. 우리가 형태를 바꾸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바꾸는 건데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함에 따라서 도시철도운행 관련 안전, 교통공사 직원의 안전이 개선되는 지점은 지금 7년을 해 보셨으니까 무엇인지 답변을 할 수 있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일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2교대는 연속된 야간근무가 15시간씩 장기로 되다 보니 심야시간대 15시간 이상의 장기근무에 따른 생체 리듬의 교란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 건강권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4조2교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돼서 직원들의 건강권 확보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4조2교대의 인력 문제에 대한 해소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특성형 근무형태 설계랄지 또는 연간 6회 정도의 지원근무를 통해서 인력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 주로 철도안전관리체계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새롭게 도입된 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근무형태 변화 때마다 부합하는 철도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를 계속해 왔다고 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공사가 3조 2교대 근무형태는 1989년도에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4조 2교대 근무형태는 2014년도부터 시범으로 하다가 2020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근무형태 관련해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기관사 공황장애 자살로 인해서 2013년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권고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조 2교대로 시범실시 기간을 했잖아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시범실시 기간이 7년이면 긴 편인데 시범실시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길었는지?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공사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획일적인 근무형태보다는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측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비숙박이나 또는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설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동조합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시범 운영 4조 2교대 근무형태가 직원들의 친화적이고 건강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부를 해 와서 시범 운영이 계속 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는 저는 좀 무리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20년 10월 13일 임금협약 노사합의에 따라서 4조 2교대 근무형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사회 안건 철회된 2021년 12월 24일까지 무려 14개월이나 걸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답변하는 이유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10월 13일 노사 간에 근무형태 확정을 짓고 저희가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기술 분야에서…….

이경숙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 당시에 기술 분야 2개 직종 궤도 분야하고 PST 분야에 야간 집중형 근무형태의 설계가 필요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2021년도 4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근무형태가. 그래서 저희가 취업규칙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2021년도 임단협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2021년도 11월에 저희가 사장 방침을 받아서 이사회에 부의를 한 상태였고, 다만 그 당시에 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근무형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저기 PPT 띄웠는데요.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사회 부의안건을 철회를 했잖아요. 철회된 이유가 두 줄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2021년도에 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화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형태를 비숙박 근무형태 설계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근무형태 부분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사회를 철회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비숙박 근무형태에 대한 공사 요구 안건으로 노동조합에 제시를 해서 논의는 했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정리가 안 돼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경영혁신을 반영한 경영효율화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말씀드렸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근무형태를 획일적으로 4조 2교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근무 형태,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의 설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에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다음 PPT 좀 띄워주십시오.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조치계획에 대한 PPT인데요 저걸 참고하시면 4조 2교대 노사 합의를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 진행에 관한 거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계획 4조 2교대 노사합의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 진행을 올해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금년도가 단협 갱신이고 임단협에 대한 논의가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임단협 속에서 노동조합에게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12월까지 월별로 개정 진행 절차 및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오시면 6월 정도에 금년도 임단협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정도에 임단협이 개시가 되면 단체협약 갱신 관련 내용들이 논의가 있고 실무를 통해서 저희가 한 4/4분기 정도 되면 금년도 임단협이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임단협 요구 안건 속에 공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서 금년도 임단협 속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2021년 11월 23일 4조 2교대와 업무집중형 근무형태를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개정안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면 한 달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이제 근무형태 변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취업규칙 개정은 서울시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하튼 공사 입장에서는 근무형태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만약에 2021년 11월 수립한 취업규칙 개정안에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 이유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2021년도 11월에 개정안을 만들었던 취업규칙 개정안은 현재의 근무형태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근무형태를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은 작년도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작년도 안으로?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본 위원이 지난해 한국철도학회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을 좀 봤습니다. 일부 발췌했는데요 저기 보면 철도 종사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 담당자들은 ① 사고조사 및 보고 ② 비상대응, ③ 종사자 교육ㆍ훈련, ④ 운행선 안전관리, ⑤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⑥ 열차운행방법 및 절차, ⑦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⑧ 유지관리 부품, ⑨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항목 등 9개 항목으로 중요도와 효율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춘 대책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항목에 맞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철도안전 체계에 관련해서는 저희…….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 열차운행, 유지관리, IPA 분석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요구한 건가요?

이경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학회 논문집에서는 이렇게 중요도를 나눠 놓은 거잖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이경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맞춤 대책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또 본 위원이 언급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및 근무형태 9개 항목에 대한 진행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시로 제가 보고받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 학회에 수록된 논문집도 제가 발췌를 해 봤지만 지금 대행께서도 이거를 관심을 갖고 계신지?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공사 종사자들은 보안관 정도만 빼놓고 거의 전부 다가 철도안전종사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SMS 즉 철도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교육, 각종 매뉴얼, 점검방법, 절차, 사고조사, 지도까지 다 준비는 돼 있고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 종사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지금 9개 항목 순서대로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죠? 틀립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중요도대로, 저는 지금 논문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우리도 시행하고 있는지?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만약에 시행하고 있다면 9개 항목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근무형태를 무단 변경함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매우 아쉽습니다. 대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희가 많이 간과했고 또 방심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많이 반성할 부분이고요. 하여간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아무리 가볍다는 것도 가볍게 안 여기고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오전에 계속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지금 교통공사의 해이한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이경숙위원

예답자료를 만드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록에 남게 한다든가 엉뚱하게 의원님 이름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된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 보고가 필요하고 위원님들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9호선 지금 혼잡도에 대해서 연일 이슈로 돼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던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혼잡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2개 추진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과제는 완료했고요 10개 과제는 올해 내에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2호선, 3호선, 5호선 열차 증회를 2회씩 운영을 해서 5호선 같은 경우는 25.5% 정도의 혼잡률을 개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후에 그걸 더 투입을 해서 열차 운행을 증회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혼잡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준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혼잡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혼잡도 해결하는 방법이 증차 방법밖에 없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차량 혼잡은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노후전동차 활용 계획이 어떤 게 있고 어디서부터 투입을 해서 또 언제부터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가능한 것은 2024년 내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차량본부장이…….

윤기섭위원

네.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윤기섭위원

네, 안녕하세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지난번 회기 때도 윤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는 노후차량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 노선에 대한 증차 계획에 따라서 증차는 차만 늘어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차가 늘어나려면 어차피 차량 운행이 증회가 필요할 때 차는 저희는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차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앞 부분에 이미 차가 다 도입된 차량들은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신규로 발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발주돼서 차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차들이 그 차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존 차를 대폐차를 시행하면서 그 대폐차 내용을 지금 13개 중에 기본적으로 8개 정도는 먼저 우선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대체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호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호선은 진접 기지가 완성이 안 돼서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4호선 빼놓고는 나머지는 증차가 되면 증회 운행이 가능해서 차량 운행 숫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윤기섭위원

차량 기지 유치선이라고 그러나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네.

윤기섭위원

그건 또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나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차량기지 유치선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게 보통 여유율이 한 2개 내지 3개 선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철도안전관리체계상 신조차가 들어오고 폐차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중첩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를 순차적으로 폐차시키고 그다음에 먼저 들어온 차들에 대한 운행 조건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폐차 일정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유선 되는 만큼씩 1개 편성, 2개 편성씩을 호선별로 늘려서 운행 계획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윤기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토부에서 고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중지하라고 해서 안 쓰고 있는, 유치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그게 4호선 차량기지가 지난번 2013년도 기지에 선로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폐쇄명령을 받은 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지 내부에 있는 유치용량이 줄어들어 있어서 4호선은 더구나 지금 증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 상태에 거기서 재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진접기지 이전 관계로 해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진접기지 이전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간신히 현재 틀을 유지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것을 수리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긴 시간 동안 사용 못 하더라도?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그게 선로를 변형해…….

윤기섭위원

선로 자체를 없앴나요?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선로 자체를 폐쇄해서 못 쓰게 만들어놨고요. 선형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형을 바꾸려면 지금 현재 곡선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평탄화해서, 노원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윤기섭위원

네.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바로 옆에 있는 임광아파트 쪽으로 그쪽 잔디밭 경비 있는 쪽으로 해서 선형이 완전히 변경이 돼서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몰비용 때문에 그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유럽 지하철은 한 100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구연한 25년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서 안전검사해서 통과돼야 한 5년 더 사용하고 그런데요 유럽에 있는 전동차하고 우리나라 전동차하고 어떤 차이가 많은가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약간 예전에 차량하고 요즘에 차량하고는 시스템적으로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100년을 쓰기 위한 프로젝트로 가져간다고 하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규노선에서 혼잡노선이나 내지는 중요노선에서는 주요한 차량들을 우선 쓰고 그다음에 20년, 40년 되면서 차에 어떤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차를 가지고 간이노선 변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2차적으로 외곽선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2, 제3의 노선으로 차를 옮겨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쓰고 해서 100년을 쓰는 내용이지 그 차 성능 그대로 가지고 100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윤기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에 있는 쇠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쇠하고 다른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1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서요. 지금 저희가 힘들게 가고 있는 게 1호선 같은 경우가 거의 30년이 넘는 상태로 쓰고 있다 보니까 노후된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 유럽이나 일본 견학 좀 다녀오셨나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저도 한 번은 다녀왔습니다.

윤기섭위원

가서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지금 서울시 예산이 너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좀 절약할 수 있는, 가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부터 지적했던 노후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1년이고 2년이고 우선 쓸 수 있는 방안은 연구했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100년을 쓰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법 제도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저희가 지하철 사고 문자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동차의 고장으로는 출입문 고장이 주거든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가장 많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러면 출입문에 어떤 부속의 교체가, 고장이 많은가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출입문에 어떤 부속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출입문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입문이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는 판단은…….

윤기섭위원

아니, 문이 안 열리거나 안 닫히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네, 우리 전기적인 신호 시스템에 의해서 출입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그대로 표시해 주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차를 못 움직이게 일단 멈추게끔 만들어져 있는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이 고장 나서 차는 못 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세워놓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표현은 무조건 출입문이 고장 났다고 표현이 갑니다. 그 부분들이 승객이 출입문을 붙잡고 있든 승객이 끼어있든 그런 상황도 무조건 출입문 고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을 때 출입문 고장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는 확실히 출입문 고장으로 해서 조치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내용이 승객들이 좀 혼잡만 하면 일단 출입문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운행을 개시하고 재개하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어떤 부속이 고장률이 높다 확인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속에 대한 것들은 체계적 관리는 해서 종류별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전 공기식으로 운영되는 출입문은 관리하는 항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식으로 운영되는 출입문은 거기에 따른 부품 관리하는 부분들이, 항상 위험도나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하여튼 다른 소모품이나 쇠바퀴도 바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사고 보고 문자를 이렇게 봤을 때는 출입문이 전부예요, 거의 다. 그래서 그쪽에 무슨 잘 고장 나는 센서가 될지 다른 장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부품마다 이것은 몇 년 정도면 고장난다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노력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리고 앞으로 노후전동차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텐데 명칭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들으면 노후전동차 그러면 이것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경력이 있는 전동차, 경력전동차 이런 것으로 바꾸든지 노후전동차라는 말은 좀 다른 것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노후전동차보다는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많이 길어봐야 5년 내지 짧게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쓰는 거니까요.

윤기섭위원

그리고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혼잡도가 200%가 넘더라고요. 엄청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경력전동차량을 넣어서 그런 데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차량 기본적인 설계 시스템 구조 자체가 달라서 저희 차를 그쪽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윤기섭위원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네.

윤기섭위원

그리고 전동차를 어차피 안 쓰던 것 쓰면 노후전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정비인력이나 승무인력이나 인력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들도 검토는 계속하고 있고요 차량 기본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숫자가 늘어나면 아까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차가 있으면 얼마만큼으로 안전 인력을 확보해서 그만큼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윤기섭위원

하여튼 현재 가장 빠른 혼잡도 해결 대책은 13편성 추가 도입하는 거죠?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네.

윤기섭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은 안전성이 확인된 경력전동차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지금 추가 투입한다고 하는 차들이 서 있는 차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차를 수명을 좀 더 연장해서 사용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섭위원

지하철 최고속도가 몇 ㎞죠?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100㎞로 설계합니다.

윤기섭위원

100㎞인가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40㎞ 이하로 다니는 게 맞나요?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그것은 제작은 100㎞ 이하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역 간, 구간 표정속도라고 그래서 그것을 운행하는 보통 속도가 전체적인 평균을 냈을 때 한 35~37㎞ 이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구간, 구간별로는 70㎞, 80㎞도 달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무튼 노후전동차, 경력전동차를 적극 활용해 주셔서 서울시 재정도 아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 준비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위원님 관심사항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안상덕차량본부장

감사합니다.

윤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부위원장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직무대행님, 공사의 제규정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공사의 제규정이라면 국가로 말하면 우리 공사의 헌법이죠.

김종길위원

지켜야 됩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김종길위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종길위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김종길위원

책임을 져야겠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져야 됩니다.

김종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근무형태 변경 관련해서 4조2교대 질의를 하셨을 때 김완중 실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하는 것과 너무 달랐고요 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나오시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 김완중입니다.

김종길위원

4조2교대를 근무형태 변경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3월 하순경에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는 받았습니다. 현재는 부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과될 겁니까,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저희 공사가 나름대로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하튼 국토부의 입장이 명확하게도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근무형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시행한 다음에 변경 신청을 하라고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국토부가 잘못 알려준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잘못 지적한 것 아닙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무슨 말씀…….

김종길위원

국토부가 그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근무형태는 3조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운영되는 근무형태 4조2교대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있는 3조2교대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

김종길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징금 부과에 이의제기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공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시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김종길위원

서울시랑 협의할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했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의제기 시간을 줬습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제기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이의제기 사항이 아니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시정조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종길위원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공사 입장은 국토부에서 지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인정을 했다는 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걸 공사가 인정하는 겁니다. 맞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법률 검토 다 하셨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김종길위원

4조 2교대를 변경하기 전에도 하셨고 이번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셨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철도안전법상 공사가 위반한 건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조직상 지금 결론을 내리신 게 강제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부과가 되면 지불해야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시정명령은 떨어졌는데 시정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4조 2교대로 할지 아니면 3조 2교대로 환원을 할지 그 두 개가 시행되지 않는 이상 계속 과징금 맞게 되지요, 상한까지?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법률 위반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현재가 아니라 미래도 맞습니다. 어물쩍 말씀하지 마시고요 법률 위반하신 것 맞냐, 아니냐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어서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 말씀하셨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취업규칙 개정은 서울시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사회 의결만 필요하고 취업규칙은 서울시의 승인은 필요 없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공사 이사회 운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규 운영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김종길위원

아니요,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김종길위원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공사의 제규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하냐? 취업규칙 관련해서 다른 사항이라면 서울시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요. 하지만 취업규칙 내용상 다른 제규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취업규칙이고 나발이고 그걸 따라야 됩니다, 법과 제규정을. 지금 보면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행님 입장에서는 공사의 법이자 헌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공사의 규정은 공사 직원들이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102조 열차운행 인력, 139조 유지관리 인력, 저는 열차운행 인력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해서 3조 2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뀌었을 때 이거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토부 공문을 살펴보니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이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9조 제4항제1호에 따르면 “다.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에 따른 승인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서울시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절차변경과 관련하여 우선되는 강행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 개정하셨습니까, 이게 그대로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관리체계 규정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이라는 규정은…….

김종길위원

뭐가 우선인데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규정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상 보더라도 신법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2020년도에 노사 간에 합의한 근무형태를 저희가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을 2021년 10월에 개정하려고…….

김종길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려다가 그때 발생한 공사의 재정적자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첨예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신법이고 뭐고 뭐가 우선입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변명하시지만 이게 우선이에요, 법적으로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김종길위원

겸허가 아니고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이거 실수를 해서 수습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정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셨다니까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시정명령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지금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 철도안전법 위반이고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에 지금 근무형태를 변경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해야 됩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간에 합의사항을 전제로 해서…….

김종길위원

유지관리 인력이 변경되잖아요. 그럼 이사회 의결 거쳐야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승인 얻어야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안전관리체계 규정은 서울시 승인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바꾼다고 해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성 검토를 통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법을 위반했고 규정을 위반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변경한 게 잘했다면 이것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인데 인력 변경을 하니 누가 손해를 볼까요? 시민입니다. 3조 2교대가 고단할 수 있지요. 하지만 4조 2교대로 바꾸고 직원들은 좀 편해졌을지 몰라도 인력증원 없이, 적정성 검토 없이 4조 2교대로 바뀌면서 이런 열차운행 인력, 유지관리 인력들이 줄었습니다. 저희한테 보내 주신 자료, 보내 주셨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띄워 주세요. 법을 위반하면서 바꾼 노사합의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 보십시오. 지금 주간평균 역사에만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4.5명이 근무하다가 3.3명이 근무합니다. 어떤 역은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신당역도 그때 근무자가 2인 1조로 순찰을 갈 수 없었던 인원입니다. 결국에는 4조 2교대로 변경을 하고 나니, 총원은 건들지 않고 변경하기로 합의하신 거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합의부속서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사측은 총액인건비의 변동이 없으니 부담이 없고 노조는 근무형태가 그렇게 개선되면 본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 아니면 3조 2교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근무여건을 가질 수 있으니 요구를 한 거고, 그런데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꿨을 때 총원을 유지한 채, 그럼 뭔가 부족한 게 생길 거라는 예견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담당자가 아닐지 몰라도 그때도 간부급이실 텐데 그런 것들 뻔히 예상되는 결과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변경하셨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2013년도에 서울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저희가 3조…….

김종길위원

그 권고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권고사항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법도 어기는데 권고가 뭔 상관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다만 그 당시에 권고내용은 3조 2교대 근무형태가 한 주간은 주간을 1주일 하고 2주간은 야비야비, 야근과 비번 반복을 2주간 하다 보니 15시간의 장기 야간근무로 인해서 생체리듬의 교란이 있어서 직원들의 건강권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4조 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말고 3조 2교대 하는 데서는 매번 자살자가 나오거나 근무형태가 고돼 가지고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까? 아니지요? 견디면서 합니다. 왜, 4조 2교대 되면서 수익도 잘 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공사는 아니잖아요? 3조 2교대를 하면서 직원들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측이라면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4조 2교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냐는 겁니다. 시민이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그런 명령받은적 없으시지요? 노사가 합의했으니까요. 법을 위반하고 시민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노사만 만족하는 이런 결과물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수긍이 됩니까? 저는 듣다가, 저번에 한번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은 공사가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안 되어서 국토부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김종길위원

원할한 업무처리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셨다니까요. 아직도 인식이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계속 지적을 해 드리잖아요. 몇 번째입니까? 법을 위반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공사가 법을 위반하면서 근무체계를 변경한 것들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고 소통이 안 돼서, 원활한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건 답변이 아니라고요. 틀린 답변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일단 공사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 부분이 1차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김종길위원

얼마까지 내야 되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계속 이행을 안 하면 1차에 1억 2,000, 2차에 2억 4,000, 3차에 4억 8,000, 4차 이상은 9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과징금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김종길위원

9억 6,00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의 과징금 납부 범위 내에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빠른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3조 2교대로 환원할 수 있습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사 임금협약 안건에 비숙박 근무형태를 제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노동조합에다가 임단협 개시할 때 공사의 근무제도 관련해서…….

김종길위원

지금 MZ노조로 바뀌었지요? 올바른 노조가 교섭단체 장이 됐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올바른노동조합이 최근에 산안 관련해서 역무본부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된 건 맞고요. 다만…….

김종길위원

그럼 이 취업규칙의 협상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것은 공동교섭단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하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그럼 올바른노조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올노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향후에 한다면?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금년도까지는…….

김종길위원

금년도까지는 아니고?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안은 하셨을지 몰라도 3조 2교대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확률이 있습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동조합한테…….

김종길위원

7년 전에는 협약할 때 총원에 변화가 없는 걸 서로 부대 합의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만약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협상하실 겁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근무형태인 4조 2교대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증원 문제는 애초에 합의할 때 분야별 업무특성 관련해서 인력증원 없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사가 공히 공감대가 있고요. 다만 현재 근무형태에서 좀 더 안전과 관련된 근무형태로의 변경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떻게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업무특성이나 또는 사업소 환경에 맞게 어떤 데는 비숙박 어떤 데는 3조 2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이 1번, 2번이 나왔습니다.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변경승인 절차를 밟든지, 그러면 후자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현재 근무형태는 노사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취업규칙을 현재 근무형태대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

근무형태를 노사합의를 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사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철도안전법의 규율을 받는 공사의 노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틀린 말입니까?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종길위원

그럼 적정성 검토를 해서 증원 없이 준비해서 변경 승인절차를 따르실 거잖아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완중

김완중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인력 적정성 검토 부분은 각 분야별 다양한…….

김종길위원

실장님 들어가세요. 직무대행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공사직원 여러분, 과거에 근무형태 변경 노조 측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그런 것들을 선도해서 3조2교대라는 격무 구조를 개선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실성 있는 대책과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줄이는 것, 더 편익을 높이는 것, 4조2교대로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했죠. 하지만 4조2교대가 목적이 되어 버렸지 시민들한테 편익을 얼마나 줄지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담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제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거냐고 묻는 요구에 잘하겠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겨듣겠고요 어차피 3조2교대로의 환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형태 변경은 유일하게 노사합의사항이라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서울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4조2교대를 하는데 지금 같은 획일적인 4조2교대는 안 된다, 각 직렬ㆍ직종의 특성에 맞는 야간 집중이라든지 주간 집중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식으로 해서 4조2교대를 하겠다 그렇게…….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지난 임시회도 그렇고 공사의 부채에 따른 요금조정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자구노력을 말씀드렸을 때, 모든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들고 오셨어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거의 7년 이상 4조2교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 주기가 짧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인력들을 줄일 겁니다, 부대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요새 광고시장도 안 좋은데 거기서 돈을 더 벌겠습니다, 다 곁가지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구노력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사가 본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반드시 수습해야 되고요 수습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을 어기고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공사에 있고요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도 그런 협상을 했던 과거 공사의 그 문제는 정확히 짚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시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아까운 혈세 9억으로 막다가도 나중에는 개선조차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겁니다. 향후 6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정례회를 할 텐데 그때는 어느 정도 밑그림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하철 혼잡대책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님, 10.29 참사 이후에 혼잡이나 압사에 대한 매뉴얼이 개정된 게 있나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압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 혼잡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와서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요 대신에 저희는 사장 방침에 의해서 혼잡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참사가 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매뉴얼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는 거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매뉴얼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잡에 대한 정의가 아직…….

임규호위원

혼잡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임규호위원

임의적이라도 먼저 진행하는 게 올바른 수순 아니겠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방침에 의거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어떤 방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사적 지원 대응체계 구축해서 1단계 역사 소규모 시위 등 참여인원 50명 미만, 2단계 중규모, 3단계 대규모 이래서 다중 인파 밀집 행사에서 행사의 지원인력을 우리가 몇 명씩, 몇 명씩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혼잡에 따른 이용객이 갑자기 폭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것은 없습니다.

임규호위원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업무보고나 현안질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를 발굴해서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개선되는 게 매우 늦거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임규호위원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임규호위원

없다면서요, 아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우리가 이것을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13일에 혼잡도 대응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 위기관리 매뉴얼 등 이런 것도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규호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아까는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완료된 게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지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당일만큼의 승객수가 폭증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대행께서는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3월 말에 수도권 지하철 혼잡대책으로써 무정차 통과를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교통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임규호위원

반대하신 게 맞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반대했습니다.

임규호위원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거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아닙니다.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임규호위원

이게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얼마나 조롱 섞인 목소리를 던졌는지 몰라요. 승객이 폭주했을 때 한정 지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게 적용되면 승차난 발생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임규호위원

어느 네티즌 반응을 봤더니 종점까지 다 같이 가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교통공사에서는 이런 한시적인 대책들이 아니라 일상화되고 보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앞장을 서셔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폭주가 됐을 때 거기까지는 정확한 매뉴얼 구성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임규호위원

빠르게 하셔야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빨리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까지 예측은 하고 대응은 했었는데 갑자기 불시에 늘어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대책을 수립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평상시에 승객밀집도가 매우 높아서 혼잡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정책구현이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는 철도 혼잡도 TF팀이 조직 개편되면 정식 팀으로 구성해서요, 우리가 지금 자체 발굴한 22개 과제가 있습니다.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수립을 해서 있는데 단기는 모두 14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완료를 했고요 10개 과제는 올해 중으로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과제는 2024년까지, 장기과제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의회하고 공유도 좀 하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저희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잖아도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역사 혼잡도 개선 관리 보고자료가 들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혼잡도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애초부터 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시고 혼잡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차량편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승강장을 확대해서 양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접근도 같이하셔야 돼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도 과제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의 구조물을 봐도 계단이나 환승통로에 지장물 때문에 이동 동선이 막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구조물 개선과제로 다 들어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더 면밀히 따져서…….

임규호위원

이제 시작이 아니라 늦은 거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같은 유형의 질문이긴 한데 골드라인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골드라인의 혼잡률이 수도권 지하철 중 몇 위인지 아세요?
1등이죠?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배 이상이네요?
225%가 사장님의 말씀이고 제가 갖고 있는 수치는 241%고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골드라인 자체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종합적인 얘기들로 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는 있어요. 버스전용차선을 지정한다든지 수륙양용버스, 리버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자체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게 보완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럼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게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 이용하던 사람들이 지하철 탄 거잖아요. 지하철이 생기게 되니 더 편리하다고 본인들이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리버버스나 버스전용차선 지정해서 이거를 보완한다고 생각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리버버스나 수륙양용버스가 접근성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성 문제는 어떻고요. 이게 출퇴근 용도로 적합한지 매우 의문이에요, 저는.
2.4km 그거 개통시키면 분산이 될 것이라고 크게 전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아까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수요 파악을 잘 못해서 2량짜리 꼬마 열차를 도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승강장 확대해서 열차 증량을 시키세요.
누가 검토를 했는데요.
김포시 철도과에서 어떤 이유로 반려를 한 거죠?
확장성이 전혀 없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세요?
검토한 자료를 갖고 저희한테 소상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그거 이상으로 드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애초에 수요조사를 잘못한 측에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종합적으로 저도 차후에 있는 서울시 교통실을 상대로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 골드라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다시 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대행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혼잡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의회 개원하고 나서 우리 교통위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했던 문제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혼잡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빠른 시일 안에 내시길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윤부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위원

금천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메트로환경 사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메트로환경 박규석 사장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직전 회기 때 메트로환경 박규석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메트로환경 환경미화 직원들 원거리 전보 명령에 대해서 질의한 거 기억하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제소가 돼 있던 상황이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4월 5일에 판정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8명 가운데 1명은 기각되고 그다음에 17명은 원직 복귀하도록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다음 주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5월 첫 주에 원직 복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직 복귀라는 게 원거리 전보 발령됐던 게 시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부당노동행위 제소의 쟁점은 원거리 전보발령 관련해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청인들이 전보 발령일로부터 겨우 일주일 전에 일방적인 발령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게 쟁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규석 사장님은 이전 회기 때 답변이 이러셨어요. 일단 원거리 전보 발령된 분들이 문제 삼는 것이 매너리즘과 텃새라고 답변을 하셨고, 기억나시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성실히 협의를 했고 동의서를 징구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하겠다, 기억나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기억납니다.
이상훈 위원도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죠? 저도 요청했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 내용은 제가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아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의서는 없었습니다.
동의서 제출 안 하셨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노조 측하고 그다음에 소장단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순환전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거쳤다고 또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아닙니다. 환경노조하고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하고 협의 전혀 안 하셨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당사자하고는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 상임위원회에 와서 공식 답변을 통해서 없었던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죄송합니다.
위증하신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증하신 거 맞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셨나요, 확인도 안 하시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문제가 지금 교통위원회 상임위장이 얼마나 위중한 자리인지, 그 답변이 얼마나 무거운 답변인지 이걸 자각하지 않으시고 상임위 시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다른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자신 있게 답변하셨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과 관련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고 존중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은 노동위원회에 협의가 없었다고 제소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장님이시라는 분이 이 상임위 자리에 와서 성실히 협의했고 동의서까지 징구했다, 그분들이 거짓말하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죄송합니다. 지노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는 걸. 저희들…….
금방 지적받으셔서 4월 5일에 결정을 받으실 분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 중요한 상임위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자신 있게 동의서 징구했다고 하실 수 있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장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당연히 개별 동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연히 잘못 아실 수가 있을까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죄송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위증의 죄를 범하신 겁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죄송합니다.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메트로환경 사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보고를 좀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김성준위원

이게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사안하고 동일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직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보고를 확인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위증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답자료나 보고서에도 있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명까지 써 가면서. 그 사항과 동일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직무대행께서도 반드시 깊이 새기시고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메트로 사장님, 다음에는 절대 답변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을 얘기하시면 사실은 위증으로 고발해야 될 사안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승무본부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무본부장 잠깐 나오십시오.
창규

안창규승무본부장

승무본부장 안창규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얼마 전에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멱살잡이까지 하며 싸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창규

안창규승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어떻게 된 일이죠.
창규

안창규승무본부장

노조지부 지회장을 맡고 있는 하급자하고 본소 부소장하고 통화 중에 폭언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근무지를 찾아와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누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창규

안창규승무본부장

노동조합 지회장이 그랬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대행님, 누가 잘못입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 잘못 여하를 떠나서요 노동조합 지회장이 부서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해가면서 거의 반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위해제 중이고요 그리고 감사실에다 조사지시를 내려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공사 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대행님, 답변해 주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자주라기까지는 할 수 없고 가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래요. 많은 식구들 중에서 1년에 한두 건이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단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상하 조직이 손발이 안 맞고 서로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조직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아까 내가 내규에 상벌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렇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상벌이 제대로 안 서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늘 얘기했듯이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분명한 대가를 주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승진도 시켜주고 특진도 시켜주고 못 하는 사람은 아주 강등도 시키고 파면도 시키고 해 주세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래야 공사의 기강이 서는 거예요. 승무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석호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얼마 전에 노조 선거가 있었죠?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거기서 MZ노조에서 승리했죠?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저희가 영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뽑았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 MZ노조가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랬죠?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내가 아직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누구를 힐난할 생각도 없고 한데 젊은 신입사원 직원들이 들어와서 공사에 있을 때는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그랬는데 MZ노조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건 전체가 뭐 때문에 시작됐을까요, 이렇게? 왜 MZ노조가 기존 노조를 누르고 승리하는 여건이 됐을까요?

김석호영업본부장

기존 노조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가 올바른노조에서는 정치색 없이 트렌드에 맞는 노조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 부분도 하나의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의 부분은 윗사람들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렇게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김석호영업본부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노조 직원들하고 기성세대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세대 간의 갈등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업본부 같은 데가 시범적으로 발생한 부분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젊은 직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격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정말로 그것은 앞으로 올바르게 이야기 많이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젊은 세대를 누르지 마시고 많이 이끌어서, 앞으로 그 직원들이 공사를 이끌어갈 식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석호영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노조들 만들어주세요. 맨날 뭐 정치나 하고 자기들에게 매몰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멋진 노조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하여튼 젊은 직원들하고 자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성장본부장님, 상가 임대료 감면 미신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어떻게 됐습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이자 손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전하지 않은 어떤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 청구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직원이 임대료 감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이게?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시와 직원 양측 간에 뭔가 이렇게 소통이 충분치 않고 정확히 뭐가 전달이 안 된…….
중화

박중화위원장

교통실과 분명히 상의를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의 규명을 해 주세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어떤 형태든 간에 불이익을 물을 수 있으면 불이익을 물어도 좋습니다. 잘했다면 칭찬해 주시고요.
은기

이은기신성장본부장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했던 일들에 대한 마지막 발언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다시 지적을 했지만 그냥 어물쩍 이 자리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리바이벌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것 분명히 시정되고 고쳐질 때까지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근무형태 잘못된 것들, 또한 사장님의 거짓 보고 너무도 당당하셔서 나는 그런지 알았어요. 너무도 당당하게 위원들을 속이시더군요. 전에까지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영철위원

네.
중화

박중화위원장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위원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우리 시민 또 국민들에게서 나타난 위험에 대한 인지도나 내용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연일 뉴스에서 톱으로 다루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문제 등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역 량을 지금 4량에서, 3량에서 2량으로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공사비나 여러 상황 때문에 축소를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역사를 3량이나 4량 정도가 정차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열차 량 수를 한 2~3량 정도 더 늘렸으면 복잡한 혼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고 지금 준비하다가 지난번에도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번 신설되는 선이 상당히 많은 주거밀집도가 있는 지역을 경유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국가적으로 총리 또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모든 정책결정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신규 노선 몇 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철위원

제기동 이쪽으로 신규 들어오는 것 있죠, 동대문 저쪽으로, 동북선. 지난번에 동북선 말씀할 때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예상된다.

김석호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동북선은 저희 교통공사에서 하지 않고요 도기본 본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그래서 도기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내용을 서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입장 전개를 해줌으로써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호영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 기관들 협의체 해서 저희가 교통실 중심으로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사실 지금 혼잡도라고 하는 부분이 동북선, 김포골드라인뿐만 아니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 2호선, 예를 들면 여기 시청역 같은 경우에 출퇴근시간대 보면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밀집해서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발생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안전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강남역, 시청역 이렇게 지금 환승되고 출퇴근시간에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역사 등에 대해서 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더 안전하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보고 한번 해 보시죠.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시청역 같은 데는 단기과제로 해서 이동형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하고 계단 부위 이동통로가 달라지거든요. 출근시간대는 올라가는 승객이 많다면 퇴근시간대는 내려오는 승객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동형 펜스를 설치해서 가변차선용으로 변경하는 그런 단기과제를 세웠고 단기과제를 완료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중장기과제로는 구조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조물을 개선해서 계단 폭을 늘리고 환승통로를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만 나온다면 바로 시행하고 22개 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150% 정도의 밀집도를 정상적으로 설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심지어 250, 300까지 가는 이런 혼잡도에서는 호흡곤란 등 여러 안전상의 문제가 예기되고 있는데 150% 정도의 밀집도를 기준으로 잡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나라 경제가 어렵고 워낙 버스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150%만 해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아마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도시철도건설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혼잡도도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위원

또 한 가지 여러 행사나 축제, 졸업식, 지역에 동 시간대 시민들께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여기 광화문광장에서도 많은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면 동 시간대 많은 시민이 몰리게 되는데 이와 같을 때 뭔가 혼잡률을 어플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평상시에 150%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어떤 축제나 행사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180, 200 이렇게 과밀한 인구밀집이 예상될 때 어플이나 이런 쪽에다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4월 중으로 역사 내 혼잡도 수준 실시간 평가 AI 기술을 접목한 기술개발 용역 발주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또 또타앱이라든가 시민들이 알 수 데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내년 4월까지 용역기간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위원

본 위원도 지하철 노선도나 시간 관계 등을 어플을 통해서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집계나 통계가 충분히 다 전산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혼잡이 예상되면 시민들이 그와 같은 지점을 문의하고 본인이 어플을 열어서 봤을 때 이 역이 180, 200 정도의 혼잡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승객 시민께서 여유를 가지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등은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정보가 변하고 있는 이즈음에서는 공사에서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발 빠르게 서울시에서 인파관리팀이 생겨서 저희도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잡도 개선TF팀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정식 팀으로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해서 좀 더 면밀히 한발 앞을 내다봐서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우리 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김포시로부터 받는 운영비가 좀 적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자회사이지만 그래도 김포시로부터 운영 또는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비용이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많이 적지요. 많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소영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관 대 기관, 같은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는 만년 적자로 모든 예산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김포골드라인이 운영됨에 있어서 여러 본부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조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주장을 요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사업 쪽 해당 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영철위원

제가 특히 안전과 관련된 또 운영자금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 등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윤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재창

심재창서울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봤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혼잡도가 골드라인은 차량이 2량짜리죠?
172명이 최대 정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혼잡도가 200%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한 370명 정도 그 정도 타는 건가요?
384명이요?
이태원 사고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또 그런 압사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그게 없잖아요. 좀 더 확실한 대안이 없을까요?
한 역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하철 보안관인가요 아니면 안전요원인가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커팅맨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차를 확 늘리든지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구조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리를 하나 더 놓든지?
그러면 김포시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출퇴근시간에 배차 간격은 몇 분 사이로 있나요?
아무튼 제2의 이태원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사고 나면 욕을 누가 먹겠어요? 큰일납니다.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드라인 사장님 결국은 대책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요?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김포랑 우리 골드라인이랑 서울시랑 같이 해서 대책위원회 구성된 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어본 게 요즘 김포골드라인 방송에 아주 계속 때리네요. 그렇죠? 애들 쓰셨습니다. 애들 쓰셨는데 아침부터 제가 했던 일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직도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중간 건너뛴 것들, 왜 최영호부장님이 박중화 이름을 집어넣었는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고 또한 이것을 보고한 라인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아직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규명해 주셔서 저한테 다시 알려 주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결과 5월 2일 교통공사는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 관련 간담회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