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설세훈 부교육감께서는 참석 간부 소개 및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관례를 과감히 깨뜨리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서울교육은 표준화된 교육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며,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성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미래교육의 흐름 속에서 추진 중인 정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의 꿈을 가꾸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형 수업ㆍ평가 혁신 모델인 ‘생각을 키우는 교실’과 ‘생각을 쓰는 교실’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개별 학생의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함께의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특수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은 7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참여하며,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협력강사와 학습지원 튜터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권리로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1학생 1스포츠 참여, 초등예술하나와 협력종합예술활동 등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체육과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와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를 통해 더 질 높은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아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제멘토링 ‘서울희망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서울 학생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초등 신입생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으로 더 질 높은 돌봄 여건을 조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대상 급식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울려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생태전환 연구학교와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더 나아가 공존과 상생, 연대의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공고한 학교자치와 학부모 역량 강화, 시민의 다양한 정책 참여 기회 마련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인 국제공동수업은 12개 국의 해외 학생들이 150개 교의 서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함께 학습하며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포럼과 현장교사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적 활용 등에 대해 학교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 교수학습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라우드 통합협업시스템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디지털 행정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 등 유해 약물이 아이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은 관계 가꿈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고 긍정적 또래문화를 조성하여 공존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현장에 식기류 렌털ㆍ세척 사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급식실 근무여건 개선으로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 학생들은 관심과 능력이, 생각과 꿈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 서울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교육은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는 가운데 더 체계적인, 더 세계적인,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이 미래교육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세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0억 원이며 제1분기 사용액은 18억 4,581만 6,000원이고 사용건수는 총 7건입니다. 언북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공사 지원으로 10억 8,462만 8,000원,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소송 관련 예비비 지원으로 7억 6,11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3건으로 12억 7,062만 4,000원이며 그중 11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2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일반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3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산 현황과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쪽 다양한 언론 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행정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21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다각적 언론소통 추진 및 우수 보도자료, 언론보도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해서 농협,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체 등에 배포해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숏폼, 영상 등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제작을 통한 유튜브 채널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2~23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6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에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3년 신년 기자회견, 현안 기자간담회 등을 올해 실시하여 언론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울교육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세종문화회관 옥외전광판,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은 1분컷 정책 홍보, 영상으로 보는 뉴스레터 등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과 30쪽 예산현황 그리고 3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교육현장의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으로 서울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2023년 서울교육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취약분야 개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렴 세부사업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청렴 라이브 콘서트 개최,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예방 감사 체제 확립입니다. 현장 책무성 강화와 수감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감사 방안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로 일선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감사 주기 적체 해소를 위해 자율 종합감사 지속적 실시 및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감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공립학교 278교, 이것은 지원청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직속기관 8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121교, 학교법인 32개에 대해 효율적인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취약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법령과 관련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9쪽 일반현황, 50쪽 예산현황, 5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주요업무입니다.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53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 모니터링, 인사고충 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와 선후배 멘토링제, 워크숍,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ㆍ장기재직휴가ㆍ권장연가제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쏙~ 토닥토닥”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인사 민족도 조사 및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사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소통&힐링 워크숍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과 23담당으로, 1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 3월 20일 기준 총예산은 7조 8,796억 5,480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 하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교육감 제3기 공약으로 5대 약속,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2회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학생 안전체험교육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9쪽 안전보건업무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ㆍ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6쪽 디지털 행정혁신으로 학교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정보화 교육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90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저녁반ㆍ주말반 등을 개설하여 학부모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7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총 1,272개 교로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8,520팀 이상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해외와 서울학교 간의 실시간 온라인 공동수업 및 대면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 난민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울교육 국제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노유초 부지 환매권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전조사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요? 언제부터 감사 시작하셨습니까?

각 해당 교육지원청과 해당 부서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감사 시작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은 4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 시작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네?

감사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손해배상 판정을 받는 게 거의 확정돼 가고 있고,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후의 제도 개선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감사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당 부서에도 질문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감사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 달에 사전조사를 거의 마무리 지으면 5월에는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부르든지 해서 사실확인 및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5월 중으로 하면 5~6월 사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후의 진행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 예비비도 지출하고 있고 또 환매권 관련해서 과도한 이자 낭비 요인이 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관님 지금 하시는 속도라면 계속 이자가 붙어서 더 지연될 여지도 있네요? 이거 빨리빨리 조치하셔서 마무리 지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 조사ㆍ감사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부서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한 이자나 기타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감사 부분도 그와 속도를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환매권 관련해서는 비단 서울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ㆍ도교육청에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라든지 세금 낭비적 요인이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은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일으켰어요. 이거 불 보듯 뻔한 과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진행하는 속도로는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속도와 함께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감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감사 요청을 해당 부서에서 하시기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네, 그전에 따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노유초 관련된 게 2003년도에 시작해서요 이 원인이 최초 발생된 건 2014년도예요, 2014년도.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서울시교육청 환매권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을 미통지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계속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소송 제기해서 지금 두 분에 대해서 이거 불 보듯 뻔한 송사인데, 다시 이거에 대해서 패소를 하고 또 다시 항소를 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또 아직 잔여 소송 건도 6건인가 남아 있죠?

네, 일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예상되는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가 전해 들은 말로는 지금 남아 있는 것까지 다 한다면 100억이 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착오적인 또 판단 실수로 인해서 지금 10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속도를 빨리빨리 내시고, 지난 추경 때도 행정국에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재정부담이 되니 빨리 추경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거 시의회를 닦달하실 일이 아니에요. 시의회를 재촉하실 일이 아니고 그동안 지연하셨던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하시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시고 또 이번에 감사까지 하시니까 속도를 내셔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배상해 줄 부분들은 빨리빨리 배상해 드리고……. 토지주들이 자기 재산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송사를 하신 거고, 환매권에 대해서 통지의무 안 하셨고, 이 부분을 반드시 보상해 줘야 하는 불 보듯 뻔한 내용을 또 항소하고 하면서 지금 재정 손실을 키웠어요.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연되지 않고 해당 관련자분들 반드시 이거에 대한,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단순 실수로 이걸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종결되는 시점까지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노유초에 대한 지적, 저희 참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환매권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 소송이 7건에서 1건은 마무리됐고 아직 6건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감사관을 통한 이런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그다음에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따라 보다 조속히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환매권 발생 미통지, 업무 과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지도 않는 송사라든지 또 지연된 이자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과실을 감내하더라도 본인들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걸 끌고 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 추진하신 이런 일련의 과정이 2014년도, 발생은 2003년도에 됐고 환매권이 2014년도니까 사건의 시작점은 2014년도인데 그 사이에 송사로 연결이 되고 또 항소를 하고 패소를 해서 지연배상금을 계속 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각되는 부분이 부담되셨는지 어찌 되셨는지 예산 낭비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오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재발방지가 있어야 됩니다. 100억의 손해입니다, 100억의 손해.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을 통해서 동 건과 관련해서 빨리 확인을 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책임이나 그다음에 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믿고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교육정책국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부감님 참석하셨으니까 부감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진관고등학교 영어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지금 구두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감님 입장을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 드리면, 어떻든 학교 현장에서 특히 수업에 있어서는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치편향적인 부분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다,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건 정치편향적인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구두경고를 했습니다만 12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날 교육지원청에서 특별장학을 나갔습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고, 특별장학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조치, 대응이 또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단위의 차원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태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요 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가지고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분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발생된 부분 정말 안타까운데요 부감님께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 크게 가지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맥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두 가지 제안 사항이 조금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과 같이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영어수업 시간에 1학년 학생들에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내용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콘텐츠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틀어주고 난 이후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문제의 예시 문항을 제시했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연설을 고려하면 그가 일본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뻔하다.’가 수행평가 1번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 국무부는 윤 대통령이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은 폭력과 괴롭힘을 보여준다는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게 이것에 관련된 수행평가 예시문이었고요. 세 번째가 ‘야당은 현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게 세 번째 예시 문항이었어요. 정말 정치적으로, 이거 앞서 얘기가 나왔던 바와 같이 편향적 수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콘텐츠를 틀어줬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사회, 논술, 국어 이 세 과목, 물론 다른 과목들도 심각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어, 논술, 사회 선생님들의 정치적인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논술이나 이런 특수전형, 우리 대입전형 중 수시전형의 논술전형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대학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학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전교조에요?

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전교조에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교사 임용시험에, 이 사람도 분명히 임용시험을 보고……. 아직 임용시험을 본 건 아니죠?

기간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이 이번 같은 경우에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앞으로 정규 교사도 이런 발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교사 임용시험에 민주주의의 이해도, 그러니까 다 같이 교육계통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니 제 생각에는 교사 임용시험이나 이런 데에 민주주의의 이해도라는 항목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이런 민족주의라는 집단주의를 개인 위에다 올려놓으면 예를 들면 나치 독일, 북한처럼 개인 자유를 말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주의가 나오지 않을까, 전체주의만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런 제 사견들을 조금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교사들뿐만 아니라 정규 교사들도 교육 현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수업이 아니라 균형감 잡힌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니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태를 명확히 판단해 보시고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그 지적 저희도 동의합니다. 한 분의 잘못이지만 그분이 어떻든 그런 정치적인 수업을 통해서 이슈화됐고, 그게 서울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단 특별장학을 나가게 됐는데 그건 그 사안대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동 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뭐가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셨던 시험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각 과는 각 과의 전문적인 그런 교과가 있을 거고 또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조금 확인을 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학지도를 나가시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게 일반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보다 더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그냥 거의 1대1 교류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중간ㆍ기말고사는 문제지가 밖으로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시험 본 것 다른 학교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수행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수행평가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조용조용히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했다고 답변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게 수행평가 문제였다고 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틈새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너의 견해가 어떠냐, 이것에 대한 네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중간ㆍ기말고사를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장학지도를 나가시게 될 때 이런 수행평가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수행평가입니다만 그 선생님이 평가하는 문항의 맨 마지막 세 가지 문항이었다고 하는데 동료 선생님들이 봐주시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도나 어떻든 학교 안에서의 수행평가라 하더라도 문항에 대해서는 같이 동료 교사끼리 스크린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말씀 주신 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 평가의 적절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저희가 이번 특별장학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은 따져보고요, 현재 제도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해온 바와 같이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을 동료 교사들이 같이 스크린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감사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조 사무실에 임대료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하는 일 중에 업무가 진실성 있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감사관의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부분도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업무 평가할 때.

그렇죠? 포함되죠?

네,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

일단 그냥 말씀만 드리면, 따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사 자율 협약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굳이 그것까지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감사라는 것은 직분 자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노사 자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누구의 자율입니까? 교육청의 자율입니까, 아니면 노조의 자율입니까?

노사 양측의 자율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지요,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신 영역이라면 말입니다.

법 전공하신 분이니까, 노동조합법 아시겠죠?

네.

노동조합법에서 노조를 사용자가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소한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한 단어가 또 붙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외를 두는 거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조가 가야 될 길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노동조합법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5억 원씩 전교조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이건 해 본 적이 없다,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살펴보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관여해서, 조사ㆍ감사해서 바로잡거나 이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저한테 결과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근거로, 단순히 협약이라는 것만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고요. 실제 너무 상이해요. 어떤 곳은 보증금 2,000만 원, 어떤 곳은 15억 원, 그렇죠? 상주 인원 6명인데 143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교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기준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는 위법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에 의한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15억 원이라는 건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말씀하신 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야기하자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결과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크게 하나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건에 비하면 약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학교폭력 건인데요. 제가 이 건을 접하면서 느낀 건, 오○

평생국장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말씀 주신 대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전체가 다 참여하는 우리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다 불러서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인정에 대한 여부를 듣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하는 이유들이 아마 다 논거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 논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금 저게 사후조치인데 사후조치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적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 더 한다면 왜 이렇게 늦게 걸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건수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부터 점증을 하고 있습니다. 점증을 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건수가 상당히 상이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 건 한 건을 빨리빨리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행정적인 여력이 충분치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책 방안이 발표가 됐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되고 또 한편으로 행정 쪽으로는 행정심판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비밀 유지에 관련됐다고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충분히 폭력심의위원님들이 적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했을 거라고, 결과를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자, 증거가 있는 메시지는 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증거가 없다고 폭력은 진짜 신체 폭력을 가했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 보면 시계열적으로 원래 폭력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주먹이 훅 들어오는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면 11월부터 12월까지 죽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데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폭력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물론 법적인 효력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한 대 맞은 건 증거가 없잖아요? 정말로요.

그렇죠. 그게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진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의 근거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일단 3호든 4호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거고, 거기에 보면 다섯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성, 화해가능성…….

지속성.

저것은 지속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화해가능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상담을 해 보면.

화해가능성은 점수를 봐야 됩니다만 그런 다섯 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화돼서 거기에 따라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 부분은 제가 해당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아마 대책위원회 자료는…….

사실은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 저도 이 심의 결과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결론은 또 다른 피해를 피해자가 경험하는 건 아닌가, 이 조치 결과에 의하면 또 다른 피해를 또 다시 피해자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질의하니까 피해자가 억울하면, 그 밑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다시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그걸 다 해야 됩니까? 피해자는 끝까지 피해자여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건 아닌데, 행정심판에 의해서 결정된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그 처분을 아마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증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해 준 거죠.

권한이 있죠. 그렇지만…….

다만, 그때 그 심판위원회에서…….

자, 보세요. 가해자는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요 피해자는 심리상담 받으래요.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분이 또 투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행정심판 해야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저 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저도 그거는 압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는데요 적어도 증거가 있다는 걸로 폭력이 인정되고, 저렇게 시계열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내가 피해를 주장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에서 문제점이 왜 피해 학생이 자기가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너무 늦어요. 11월에 벌어져서 죽 왔는데 이게 3월 14일이 돼서 조치결과가 나오고, 조치결과는 또 기밀사항이라고 주지도 않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학교폭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선되는 것이 없지 않은가 하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제도는 제도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저희가 하는 행정적인 시스템은 좀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대책 방안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은 실전이잖아요.

실전이죠. 맞습니다.

맨날 계획은 너무너무 좋은 말로 많이 세워요.

실전이고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다툼이 사실은 굉장히…….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심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 조치내용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썼어요. 이 조치내용을 보고 저희 교육청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마…….

문제가 안 된다면 주십시오.

네. 관련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정순신 아들 사건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입증이 덜 되었다는 변호사의 입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제대로 입장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강민석 대변인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뉴미디어 정책홍보를 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뉴미디어 정책홍보에 지금 2억 3,000이 있는데 집행률은 3.3%밖에 안 되거든요.

강민석 네.

그런데 벌써 4월인데, 지금 이게 3.3%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강민석 사실은 뉴미디어 정책뿐만 아니라 언론, 인쇄 매체에 나가는 광고건 해서 4월에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정책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된 것이 많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대변인실 작년 예산 집행률은 99.9%에 달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는 집행 속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거기를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이 쓰였는데요 지금 봐도 예산 집행률이 편차가 너무 커요. 편차가 너무 크고, 특히 올드미디어에서 대변인님이 처음 언론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올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향점이 스피커가 리시버에게 그냥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일방적인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쌍방향 소통은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의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대변인님의 생각은 어떤 점들이 있으실까요?

강민석 그야말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이런 소통 분야에 있어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SNS 채널도 있지만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나 자기 SNS 공간에서 홍보하는 서포터즈를 둔 이유인데, 결국은 소통이라는 게 쌍방향이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올해 설정해 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히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내실 있게 효과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성과를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4월인데 계획에 대한 부분…….

강민석 8개월이나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8개월인데, 지금 3.3%인데 97%를…….

강민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확정이 이제 추경 예산 통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가 올라갈 것이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음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때는 집행률뿐만 아니라 성과나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출산도 있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주된 양육자였지만 지금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도 아이들을 많이 키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쌍방향 소통을, 교육에 대한 의견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온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지털 격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강민석 그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키우다 보면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이 되기도 하고, 내 손자나 손녀를 조금 더 잘 키우고 싶고, 그런 것에 관심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석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이고, 그 문제 해소를 물론 대변인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교육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쇼츠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강민석 쇼츠 같은 경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꼭 그 내용물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물을 한 158건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 건 안에 충분히 관련한 내용이 담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정보도 될 만한 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그 정도는 만들 테니까…….

그렇죠. 기획 의도에 따라서 ‘할머니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의 손자ㆍ손녀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이라든지 참고하실 만한 육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정책이 눈높이가 높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교육정책의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민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난안전팀 신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교육청의 의지와 행정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건대 이번 임시회에서 혹시 교육청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면,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를 제출했다는 말씀은 그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아마 7월 1일 자로 될 것 같은데요. 시행일자가 7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안전담당관 관련된 부분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기 초에 교통안전 캠페인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현장의 반응은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사이 이렇게 조례가 되고,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언북초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보행로 개선이나 이런 걸 해가는데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그사이에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316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게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따라서 학교의 통학로에 대한 점검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은 학부모님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매우 느리고, 그사이에 이런 사고가 또 터지면, 지금 보면…….

또 터지면 안 되죠. 저희가 그러면…….

그런데 보면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학교 가는 길이 무섭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대처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조치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조직에 대한 거 말고 316회 때 제안해 주셨던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과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학부모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은 사실은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살펴본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제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터지게 되면 지역청하고 여기가 같이 협력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구축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본청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조정해서 본청도 핫라인 구축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교육지원청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지금 조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괜찮으시면 실장님이 조금 말씀 주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는 교통안전 업무 자체를 저희 기조실의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요. 작년에 서울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는 연초에 했던 통학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자체를 과거에는 40개 정도 샘플식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지원청별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점검단 속에는 관계 기관들, 교통공단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용 중에는 보차도가 잘 분리가 돼 있는지,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구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용들은요. 그래서 이 점검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의 속도감이라든지 체감이 늦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여간 빨리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협력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빨리 구축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바로는 소방청이나 교통, 경찰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지자체랑 함께 나서서 빨리 속도감 있게 해 줘야지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의 효용성을 느끼시는데 그런 네트워크들이 너무 분절적이에요. 분절적이고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자체랑 관계가 좋으면 빨리빨리 나가기도 하고, 아닌 데는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행로 사고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6월까지 하신다고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빨리빨리 속도감을 내셔서 제가 다음에 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69쪽에 공약평가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2년 임기인데요. 지금 시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 71명 구성돼 있다고 하고,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마다 여기 시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 이 네 주체가 두루 배분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시는 게…….

현재 저희가 평가단은 구성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그 부문별 내용들은 지금…….

그럼 지금 구성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기, 2기 때도 똑같이 공약평가단 운영됐을 거잖아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뭐 전달된 게 있나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민, 학부모까지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자원을 받고 있는데 학생 부분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미래교육지구 관련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지구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제출될 때는 추경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통과되어야 할 예산이 지금 4월에 되고, 자치구마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추경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저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기본 결재는 득했고요,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도매체에서 다 보셨겠지만 어제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찌르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물론 원인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뉴스 기사의 맨 마지막 하단에 ‘우울감과 가정 내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번호 몇 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써 놨거든요. 이 건도 학교 내의 아이들끼리의 뭔가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이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육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수술하고 꿰매고 이렇게 하면 또 회복됩니다만 이 정신적 건강이 피폐해졌을 경우에는 큰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자기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심도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54페이지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해 놓으신 것 중에 마음쏙~ 토닥토닥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을 당해 3월부터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EAP협회하고 같이하시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EAP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해서 같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내의 소속 지방공무원 누구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여러 가지 전화도 하시고, 상담영역에 보면 직무스트레스라든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기진행되고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신규 된 사업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진행됐던 이 프로그램의 통계상 어떤 부분들이 가장 상담을 많이 요청해온 건인지 그 통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통계가 저희가…….

아니, 그거를 구두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소상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서울 학원 밀집 지역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7일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일상 특별예방교육 계획을 발표했고요. 1학기 중으로 각급학교에서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5월에서 7월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마약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강남 일대 학원가와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달 안에 2주간 마약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정말 10대까지 마약이 손을 뻗치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관련 계획과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받은 바가 없거든요.

아마 담당 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지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못 받으셨으면 아마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해당 과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분들께 또 시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공유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스킵되고 있고, 저희가 주민뿐만 아니고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질문을 받으면 도대체 교육청의 계획을 물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또 해당 위원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교육위원분들께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 마약예방교육 관련된 부분은 교육 관련된 계획뿐만 아니고, 어떠한 자료로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까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긴급현안과 관련된 부분 또 대응이 시급히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된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의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어떻게 갈 것인지, 스케줄은 어떨 것인지 그 부분은 인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또 저희도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빨리 준비하셔서, 이게 7일이면 오늘 18일이니까요 11일 경과되었는데 제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ㆍ안전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더 늘리고 인력을 보충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에 동의를 하고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 예산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린이 안전, 저희 학생 안전을 위해서 허용한다면 최대한, 가용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저희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 정책 관련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안전담당자의 안전교육 정책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전예방 관련 실무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나요?

안전담당자의 실무교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간 51차시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분야 자체는 7대 분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관련해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우선으로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제공하는 학교 안전사고 추이 자료를 보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학교 안전사고는 3만 건이 넘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체육시간과 점심시간의 사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변의 장애물로 인한 보행 중 사고가 높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체육시간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교육활동을 재개하면서 늘어난 수치로 짐작됩니다. 아마 앞으로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담당자의 교육ㆍ연수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우리 아이들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 질의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환경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협력을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각 지자체와 함께 2023년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과 안전교육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교통안전에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주변에 통학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변 환경상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통학로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 때 차량 통행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교육청에서도 통학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 보면 보차도를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보도가 없는 도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도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보차도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자체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면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서 CCTV라든지 과속단속 카메라라든지 또 고원성의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노란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보조 시설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교통안전은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 속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교통의 핵심 관리 주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청, 구청, 학부모, 학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관리 방안과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에 아낌없는 지지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어서 챗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가 논술형 수행평가를 채점하는 중에 아이들이 챗GPT를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가에는 챗GPT를 사용한 과제수행이 타당한가에 대한 많은 윤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의 챗GPT 사용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교육정책국에서 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냥 위원님 질문에 크게 방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행평가는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챗GPT, 즉 생성형 AI를 통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과제물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있어서는 챗GPT를 활용한 평가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챗GPT 관련돼서 저희 서울교육에 있어서의 현재 진행상황인데요 우선은 챗GPT 관련해서 이것을 제대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육자료를 또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의 노력도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선생님들과 관련된 연수, 교원 자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도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챗GPT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교육 현장 또 우리 교육 행정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간부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까지도 이 챗GPT를 통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 변화가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찾고 있다는 말씀으로 크게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디벗과 같은 디지털기기 보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챗GPT와 같은 최신 IT 기술을 장려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지침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챗GPT 활용과 과제수행의 편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이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관련된 그런 대응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2023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전문직 104명, 일반직 52명으로 총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116~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44개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9,832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32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154억 원이며, 현재 1,943억 원 19.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의 모든 학생과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과 강점을 강화한 혁신교육 추진,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돌봄교실 증설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ㆍ수업 혁신, 현장 중심 원격수업 기반 조성, AI 기반 융합교육,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온ㆍ오프 연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혁신학교 다양화 지원 및 학교 자율 운영 체제 확대입니다. 미래 교육적 요소를 강화한 혁신학교 운영과제를 정립하여 안내하였고, 마을 결합ㆍ세계시민ㆍ학교자치연계 등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 사업운영제를 통한 사업 선택권 존중과 함께 학교별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0쪽 인공지능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신나는 AI 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구축하여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과 탐구활동 중심 수학ㆍ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지도자료 개발ㆍ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재된 능력발현을 위한 영재교육과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교육공동체의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39쪽 놀이 활성화를 통한 유아 발달 회복 집중 지원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미래교육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수업자료를 개발ㆍ지원하고, 유아 발달 회복 집중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11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쪽 안전한 방과후 과정 운영과 학부모 지원입니다. 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에게 수요자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7쪽 유치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ㆍ입학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51쪽 초1ㆍ2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한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학생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꿈잼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교구비 지원과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155쪽 실천중심 협력적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해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아동친화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실천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인성교육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8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립초 564교 초1ㆍ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ㆍ지원 및 교원 연수,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를 통해 난독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162쪽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 총 1,238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47억 원을 지원하여 미래교육ㆍ문화예술 강좌, 소인수 맞춤형 강좌, 교구ㆍ교재 지원 등 학교별 특색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재구축과 위탁업무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 제고, 단위학교 업무 경감 및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6쪽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 555교, 1,82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학교는 오후돌봄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돌봄교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늘봄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이용학생 간식 지원 추진 등 질 높은 초등돌봄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9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컨설팅 등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연구학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에는 학생 선택권이 보장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료연계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역량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개발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7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연간 수업ㆍ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지원과 수업나눔카페 활용,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수업혁신을 위한 시간ㆍ공간ㆍ인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수업역량 성장을 지원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학교 운영과 수업나눔 한마당 등으로 수업나눔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1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학습지원과 혼합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와 디벗 활용 도움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디지털 기반의 질 높은 수업 개선과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고양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디지털 교과서 및 교육정보기술 활용 수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여 평가가 곧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학생평가지원단, 연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서ㆍ논술형 평가를 성취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평가 역량을 높여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91쪽 중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2023년에도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며, 중3 전환기 채움학기제가 도입됩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습지원튜터 사업도 중고 226교에 422명을 지원합니다. 학습 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력 지원입니다. 2023년에도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마음방역 심리상담을 8회기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통신환경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 실무연수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학교의 인사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업무를 위한 매뉴얼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에 평가위원을 추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급 사립학교가 인사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에서 기초학력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을 하시잖아요. 올해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이 전체 얼마죠?

특교를 포함해서 760억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요?

760억이 좀 넘습니다.

760억이죠?

특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교를 포함, 특교가 272억이에요? 그거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특교가 더 많습니다.

중등교육까지 합쳐서입니까?

특교가 지금…….

500억이죠? 특교 500억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교가 478억이고요, 저희 교특이 290억 해서 768억입니다.

초등, 중등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 특교 272억하고, 중등 특교 235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500억 특교에다가 저희 본예산 자체에서 193억, 96억 잡혀서 29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790억, 한 8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본 예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사실 기초학력 예산은 매년 몇백억씩 껑충껑충 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몇백억씩 뛰어요.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많은 돈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거에도 보면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교육감님 공약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기초학력 향상이 이렇게 돈만 투입하면 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은 돈만 투입해서 될 건지, 그럼 그전엔 돈이 없어서 기초학력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잖아요. 향상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예산만 투입해서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예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종합적인 방법들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상 근거를 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성적의 결과를 보고 기초학력의 향상을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기간에 걸쳐서 개선된 효과로 나타나기보다는 학생의 성장에 여러 가지 역량으로 반영이 되어서 효과가 더디 나타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근거를 뭐로 볼 것이냐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3% 표집해서 하는 것으로는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양한 문해력이나 수리력, 디지털 역량, 소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면 기초학력이 우리가 아주 우려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말한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됐다는 근거를 단기간으로 볼 것이냐, 장기간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현재 기초학력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표집해서 보는 학업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그거는 표집 방법이고요. 피사(PISA)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결과가 전국적으로 수합된 것을 발표할 때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밖에 되지 않는데도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죠. 매년 나와요, 매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의 표집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나오면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기초학력이 무너졌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이론적으로 얘기하자고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과연 돈만 이렇게 몇백억씩 추가한다고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돈 없어서 기초학력 무너졌나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기준이 뭐예요? 저희는 돈 없을 때 공부했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향상됐다는 기준점조차도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 무엇으로 제시할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최근 들어와서 예산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그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 핑계 안 대셔야 되는 게요…….

아니요. 핑계를 대기…….

코로나 전에도 이미 기초학력은 낮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핑계를 대기 위함은 아니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 회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던 때에 국가 차원에서 기초학력, 사회 정서 역량 회복 등등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최근 2년간 위원님 보시기에 기초학력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학력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학력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국 교원들이 화낼 것 같아요. 교원은 점점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많은 기대치가 늘어났고, 교원들이 갖는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만 투입한다면 과연 나중에 향상된 근거를 무엇으로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청은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명확한 답변 없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고 계세요. 예산 투입하는 거 가장 쉬운 거죠, 사실. 그냥 돈만 더 투입한다, 투입한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재작년 대비 작년에 얼마 투입이 됐고, 이 투입된 수가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만 투입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는 교육 현장에 있었는데 되게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하거나 학교 안ㆍ학교 밖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이렇게 하면 교원의 역할이 뭐예요, 교원의 역할이?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예산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러면 교원들이 하는 역할은 그동안 돈을 많이 안 줘서 이렇게 된 건가요? 뭐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신경 써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이거…….

잠깐만 말씀…….

답변을 명확히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지 계속 원론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저희들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을 쓰시면 쓰는 거에 대해서 향상된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국장님께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이후에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저희들이 서울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개발할 것이고요. 이미…….

진단도구 이미 다 있어요, 사실은. 진단도구 없어서 못 합니까?

그러니까 기존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서울 차원의 특징을 갖는 문해력ㆍ수리력 관련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서울 차원의 특징은 뭐고, 경기도 차원의 특징은 뭐고, 부산 차원의 특징은 뭐예요? 뭐예요?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서울 다르고, 경기 다르고, 부산 다르고, 제주 다르고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진단도구들이 3종이나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여러 기초학력 관련한 특위도 있었고 또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아니,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올해 저희의 노력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기초학력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제주도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경기도에서 다르고, 부산에서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서울형 진단도구가 나오고, 어디형 진단도구가 아니라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나이에 갖춰야 될 더하기, 빼기, 셈하기, 읽기, 쓰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서울형으로 나누고, 경기형으로 나누고, 무슨 형으로 나눕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 나누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편적인 기초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렇게 돈만 들여서 돼야 한다면 그동안에는 선생님들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기초학력이 낮았냐고 저는 묻는 거고요. 돈만 써서 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각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후에 향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향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저 상반기 말에 또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답변은 옳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학력향상특위 관련한 부분도 언급하셨는데요. 학력향상특위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하시지 못한 부분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재의 요구하시면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스스로 못 하시면 외부적인 부분의 제도의 보완적인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본인들 스스로 하지 못하시는데 외부에서 보완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도 못 하시고, 지금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이 되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이 보장은 고사하고 지금 저하가 돼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계속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보완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서의 어떤 보완요구가 됐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다시 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 요청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통과된 조례의 내용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그다음에 전국 통일적인 사업에 대한 서울 차원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 검토사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향상특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학력개발원 모델로 해서 서울에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산재돼 있는 시행들을 모아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뭔가 주도할 수 있는 기관 또 주도할 수 있는 부서가 특별한 충원 없이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산학력개발원을 다녀오셨다 이렇게 하셔도 보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없어요, 지금 피드백이.

아까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조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올해 진단도구를 개발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 결과를, 이거는 기초학력 보장법상 말씀하시는 성적 결과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 차원의 결과를 학교에서 지원사항을 요청하면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쓴 만큼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행 법규상 여러 제한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담 조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3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동안 잘못되거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고수하실 게 아니고 보완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귀를 여시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아침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통학로 같은 경우 지금 학교 용지를 들여내서 통학로를 조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교 용지를…….

네. 그러니까 학교 용지를 일부 들여내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경우에…….

두 개의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학교 두 군데에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학교 외부에 있는 땅, 학교 내부에 있는 땅을 수용을 하거나 이것을 활용해서 통학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답변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을 협의할 때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지 아세요?

협의요?

네.

일단은 통학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또 통학로와 관련된 도로 부분은 아마 자치단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통학로 같은 경우에 학교 용지를 일부 안쪽으로 내고 그 용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될 때는 서울시의 자전거보행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보행과요?

네. 자전거보행과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깔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경우에 자전거보행과에서는……. 그런 용지들이 청담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담벼락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주는 서울시교육청이겠죠?

네, 일단 저희…….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담벼락을 들여낼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장님이 학운위 심의를 할 거잖아요?

네, 학교의 재산관리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가 잘되면 자전거보행과에서는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학교장님들이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학교장께서?

네. 난색을 표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이 있어서 더 질의를 드리려다가 오후에 부교육감 계시니까, 어차피 재난안전팀에서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학운위를 설득하고 부모님들께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ㆍ구의원님들이 가서 어머님들이 만들어 주세요 할 때는 도리어 학교장님들께서 난색을 표하고 우리 학교 용지라고 난 싫다고, 그렇게 되면 자전거보행과에서는 서로 하고 싶다고, 요즘 행안부 특교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일단 학교에서 우선 학교장의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행정적인 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판단, 결정이 우선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일부 학교의 부분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일부 학교의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학교가 통학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604교에서 진단도 하고 우선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구호는 있는데 현장은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으면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지요. 당연히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학교장 선생님의 선호도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을 더 넘어서 결정을 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그것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교가 구청의 땅을 수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청 땅에다가 일방통행로를 언북초처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내 청담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서로 학교가 함께 있어서 교육청 부지를 들여내서 담장을 돌아가면서 통학로ㆍ보행로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소유주가 교육청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안전한 보행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를 만들다 보면 거기 계시는 일부 주민분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방을 하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아, 양방 통행도로를 일방으로 하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이 나서서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안전한 선물로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심의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교육청도 참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신 거고, 그만큼 변화가 필요한데 더뎌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을 더 성실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제에 더해서 좀 시간이 걸리면 걸리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주셨던 청담초, 청담중학교 문제도 그 선에서 저희가 오늘 끝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또 저희 과에 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교육위원회에 계시지 않는 다른 많은 시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풀어 나가야 되는 난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서울시 내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게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하면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 100%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말씀 주시고, 저희가 이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시간이 약간 걸리겠습니다만 걸려도 제대로 보완조치를 통해서 어떤 분이든, 위원님도 위원님입니다만 어떤 지역에 살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교육청이 해야 될 교육행정의 제일 우선과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마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마약 교육을 저희는 아직도 대응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나오셔서 마약예방교육을 그래도 급하지만 이렇게 응급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마약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과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통상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10차시씩 해서 안전과 관련한 7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물 오남용이 있는데 학교급에 따라서 그 자료가 다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실 약물 오남용 정도면 고등학교급으로 올라가고요. 또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17차시에 따라서 그중에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은 이번 강남 건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부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있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강남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고, 그 차원에서 저희는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예방교육, 기존에 있었던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마약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면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교육 역시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부모한테도 이것에 대한 어떻든 간에 경각심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같이 취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든 학교에서만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각심을 위해서는 다른 유관기관, 경찰청이 됐든 그다음에 지자체가 됐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학교 내외의 환경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들,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게 조금 임팩트 있고 조금 더 강하게 혹은 시의적절하게 하긴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셨고 또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마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홀히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자료, 그다음에 이런 부분 네트워크 구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약과 관련해서 작년에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검찰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일 많은 사용 연령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대 이하가 4.2% 정도인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마약 사범 중에서 10대 이하가 4.2% 정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대 이하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대가 제일 많고…….

네, 2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대에 30대 넘어가는 거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 3순위 구간이 10대예요.

그런데 그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사실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심각하게 보신다면 검찰청하고도 MOU를 맺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있으세요?

제가 담당 과 통해서도 어느, 어느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래 했을 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경찰청 그다음에 자치단체 정도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또 마약예방전담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검찰청하고는 MOU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네, 터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넓은 표집으로 만들어서 넓은 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검찰보다는 우선 가장 밀접하게 수사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하고 협력한다고 검찰청과 MOU를 맺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떻든 검찰에서도 인력을 강화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검찰총장께서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나중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 통학로 관련한 부분은 사실 저도 저희 지역의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만들고 했는데 정말 통학로의 안전 펜스 하나 설치하는 것도 반대가 많고 또 통학로와 연계되는 일방보행로를 만들어도 불법주차라든지 사실 통학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아요. 제가 다른 기회가 있어서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쿨존만이 아이들 통학로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학교에 도달하기까지가 통학로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확장된 스쿨존의 개념을 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통행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경찰청이나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조실장이 답변할 때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교육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경찰청, 즉 사실은 대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단순히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문화가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새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점심시간에도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예전 TV 프로그램에 보면 범죄 관련 재연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양산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생겼는데 마약 관련된 교육도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을 열심히만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제대로 된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방 교육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또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학교급이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료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가 개발되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광진구 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또 4월 3일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과 제26조의2를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 이것은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학생들의 성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입니까? 예를 들어…….

당사자와 보호자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적 공개가?

네.

그래요? 어떤 특정 학교 학생들의 성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하여튼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시험을 본 당사자와 보호자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을 볼 권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관련해서 본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인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다음에 교육기관정보공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반 소지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의 재심의 요구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상위법을 어기는 행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 이후로 추가로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본회의 통과 이후에 그리고 그전부터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기초학력 향상을 요청하시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러나 이거를 조례로 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의 판단은 유보한 채 법률 자문을 받기에 이르렀고요.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한 가지는 이 사무가 국가의 사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서울만 하더라도 기초학력 예산이 760억 이상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특교로 돼 있거든요. 국가 사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관해서 약간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응답을 받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참여한 학생 수, 학교 등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크게 보면 두 군데에서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한 응답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말씀드린 바대로 기초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초학력이 말 그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교육의 평등성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교육이 부활된다든지 명문대 가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자꾸 연결되니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한 사례를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통과했고, 울산광역시교육청도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결과 공개 조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결과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조례상의 결과 공개로 발생하는 득이나 실 이런 부분에 뭐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 부탁할게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급에서 시험을 보면 학급석차,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학교석차까지도 공개를 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평가에 관한 관점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면서 최근에는 평가의 방식도 과정중심 평가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개 여부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기초학력 보장법을 비롯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이 생기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생이 가진 기초역량과 학력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 토론들이 있었고, 그것의 결과가 기초학력 보장법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요. 진단검사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냐는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는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답답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진단검사 시행과는 별개로 그 결과를 지역별ㆍ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성적공개, 학력 경쟁,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기초학력을 통해서 신장하는 방법이 개인이 도달해야 될 정도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집단 내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느냐, 이른바 우리는 서열화, 줄 세우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성취기준에 따라서 그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기초학력에 관한 접근 방식인 것이고, 그것이 법 정신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칫 이것이 공개가 되어서 경쟁심리가 조장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 등등 때문에 또 다른 사교육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제1항을 보니까 평가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르면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소재지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게 제7조제1항이고 또 제7조제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진단검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의 점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무규정만 존재할 뿐 어떠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래서 이 조례는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7조에 보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제고사 방식의 부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일제고사 방식이 또 시행된다면 여기서 사교육이라는 부분도, 원래 지원 조례를 찬성하는 분들은 오히려 과거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때문에 사교육이 활성화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일제고사 방식이 저는 시행된다고 보고요. 일제고사 방식의 말이 안 나오면 그와 유사한 말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결국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은 증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조례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학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적 기관이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을 위한 상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제가 조례 읽어보니까 그래요, 7조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성적을…….

위원님, 시간 추가로 넣어드릴까요?

네, 1분만요.

네. 1분 더 하십시오.

아이들의 성적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대가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다양성의 논리, 창의적 교육, 이것을 시도해야 할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고유의 장점을 찾고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학력은 말 그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평등교육에 입각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고찰과 고민을 찾아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학력 보장법 통과 이후에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교육청은 지금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개별 학생들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컨대 그동안 저희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난독이라든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관한 것은 크게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기초…….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이거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결국은 기승전결 대학입시고 명문대로 가기 위한, 서열화되고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성적 공개하면, 저희들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부터 성적공개가 쭉 되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학력은 정말로 순수한 입장에서 정리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 자체가 일제고사를 전제로 한다고는, 저도 그렇게는 지금은 판단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초학력 관련해서 사실은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진단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한참 전에 받았어요. 작년 9월에 받았는데요. 실제 진단평가 결과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저는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심미경 학생이 몇 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이나 학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학교 또는 지역단위 안에서는 편차가 있지만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아까 어떤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죠? 공개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문과는 좀 다르니까. 저희도 다 법조인들이 자문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필요하면 제가 자문받은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초학력을 서열화다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교육 관련한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의미가 뭐예요? 아이들이 쓰기, 셈하기, 읽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서열화니, 이것을 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니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뒤처진 사고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에서 기초학력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이 부분을 교육청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제고사, 서열화 이렇게 하면서 일제고사의 부활이니, 무슨 서열화니 그다음에 사교육의 뒷받침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상식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어른들의 관점으로 자꾸 서열화화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초학력 신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프레임을 자꾸 이상하게 씌워요? 이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이걸 서열화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하고, 평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 한 개인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학생이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정서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고요. 실제 이런 것이 그 아이들의 사회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점을 간과하시고 얘기하세요? 네?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찬반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뜻을 모아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교육청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씌워진 프레임도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아이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미경 위원님…….

위원님,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우려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고요. 다만, 아이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개개인의 사정을 따져서 그것에 맞는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지난 4월 5일 교육감님께서 추경 하시면서 이 기초학력 관련된 재의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뭘 말씀 주셨냐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식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답변이나 혹은 논의 과정에서 혹시 조금 더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시면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저희가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저희도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조례는 사실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조례 관련해서 법률검토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조금 받아봤는데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견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법률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의해서 재의를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제가 받은 법률검토는 다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오늘 총무과장님도 나와계시고 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오전에 다…….

하셨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 맞죠?

네. 유초중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기관은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학교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올 때 환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불만을…….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받았고, 학교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차단당한다는 거는 옳은 행위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제가 지금 대외협력보좌관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모 학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도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가야 되니까. 제가 방문하는 거 자체를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저에게 말에 대해서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체랑도 전화번호 교환을 안 하는데 왜 의원이랑 교환을 해야 되냐, 그런 데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된 건가요? 초등교육과 지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잘 된 행위입니까?

혹시 초등과장님한테 질문하시면…….

네. 나와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다른 상임위면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위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민원도 많이 받을 거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니즈를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싶은데 거부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들으셨죠? 대외협력보좌관을 통해서도 두 번이나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위원님께서 학교 방문을 희망하신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연락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연락처 거부까지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방문까지 거부하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민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교장들 체계가 형성되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시냐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저희랑 같이 소통을 하지 않으면 시민대표로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받은 대답 중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나는 곧 정년퇴임을 하니 다음 교장과 얘기를 하라. 직무유기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저희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치욕스럽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수나 어떤 과정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에게) 부교육감님은 잠시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학교장 회의나 또 다른 연수 때도 의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통이…….

보고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네?

보고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본인들의 유리한 정보만을 갖고 지금 보고를 하고, 제가 정작 뭐가 필요해서 얘기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그게 학교단체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거냐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도 파악 못 하신 거면 일을 안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달 전부터 계속 제기를 해 왔는데…….

아니, 제가 파악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만 들으신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바꿔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지금 그 부분만 알고 계신다는 거, 상당히 편향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위원님, 내용에 따라서 보고체제가 다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저한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 됐고요. 됐습니다. 일단 그 학교를 제가 조금 있다 알려드릴 테니까 조치 취해 주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네. 알려 주시면…….

학부모님들 지금 어떤 민원도 받지 못하고, 지금 목요일 부리나케 잡는다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학교 관계자는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학부모님들 통해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광대입니까? 그렇게 통해서 받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제가 지금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방과후 급식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혹은 방과후 간식이라든지 급식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급식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홍보실에서도 전원 무상급식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방과후에 대해서도 지금 그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급식은 방과후 급식이 따로 있지 않고요, 지금 유치원 전체 친환경급식을 체건과에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아니요. 방과후 급식은 아니고,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한 번 급식을 하니까.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급식이 아니고 방학중 급식을 말씀…….

아, 죄송합니다. 방학중 급식, 그게 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지금 부담자들의 부담이 좀 크다고 제보를 받고 있는데 혹시 뭐 문제가 있을까요?

원래 급식은 방학 중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체건과랑 협의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급식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평생진로교육국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급식은.

유아교육 쪽에서만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그러니까 유치원마다 방학 일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방학을 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방학 일수가 다르긴 한데 그 부분에서 방학 중에도 급식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경 써 주셔서, 한번 같이 평생진로교육국이랑 얘기를 하셔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분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교육과장님한테 많이 화가 났어요,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위원들이 각 학교에 특히 관내 학교에는 찾아가고, 그분들의 어떤 민원 그리고 학교에서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간담회를 2개나 하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을 살뜰히 잘 챙기시고 협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맞습니다. 사실 대의기관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2월에 왔는데 316회 임시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가시거나 교육지원청에 가실 때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이나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디가 창구냐 그 말씀 주시면서 이게 원활하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뭘 했었냐 하면 최근에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전 기관에 대의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공문이 나가면서 의원님들이 학교에 방문할 때 그 방문 목적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역시 의회 업무의 공식 창구를 통해서 시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다만 공문은 공문이고, 이게 문화고 몸에 체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공문이겠습니다만 오늘 주셨던 말씀 그런 부분을 더 해서, 각종 연수가 있습니다. 기관장 연수도 있고 학교장 연수도 있고, 그 부분을 더 해서 의회와의 관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양 바퀴거든요.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석을 보며)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연수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등교육과장께 말씀을 주셨고 그게 초등교육과장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 전체적으로…….

유독 초등학교가 심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초등학교가 더 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 의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부족한 거죠, 지금요.

학교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저희가 어떤 대화를 시도해도 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교육청에서 해 주지 못하시고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다 계시겠지만 해결 안 된다면 거기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체제, 관계 개선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본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각성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이 아쉬운 부분 저희가 당연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다른 학교들은 사실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도 해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적극적인 사례는 적극적인 사례대로,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저희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을 죽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알려 주시면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사례를 보고 공문이 아니라 관련된 교장선생님 모임이나 연수 때는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합니다.

각 학교가 특히 저희 교육위원들과는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주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심미경 위원님이 한 부분 저도 전적으로 찬성이고 기초학력 자체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실 위원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심미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그 조례 내용에 학생들의 성적 공개한다, 인센티브 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쉽게 말하면 핵심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충 여부 이 말씀만 드린 거예요. 나머지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저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 제7조제1항 보면 평가지역, 어떤 지역이냐, 학교별 결과 공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개별 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역시 못 하고 이거는 굳이 한다면 대통령령에 위임해야 돼요. 상위법하고 완전 상충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공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암암리에 서로서로 교환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다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 해석을 여러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법적 검토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번 원 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전자칠판, 무상 태블릿 디벗을 설치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승인하면서 혹시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던 필수적으로 요청드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그 요청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정확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지금 별도의 정책 연구를 착수 직전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추경 통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드웨어 보급이 시작됐습니까?

올해분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시고, 그러면 그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5월 초쯤에 발주가 되면, 이번 건은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한 4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요?

4개월 정도, 아주 늦으면 5개월, 보통 6개월 보는데요 저희가 결과를 보고 그다음 또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성과평가 자료의 문제점을 혹시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으나 책임연구를 하시던 분께서 약간 그 관련 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해서 그분이 또 필드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그분을 지명해서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절차적으로는 저희는 연구의 주제만을 정책연구소로 넘기면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연락도 좀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는 않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단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에요, 사실은. 이 대규모 재정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빨리 속도를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잘못된 성과평가 자료를 용역을 주셨고 그 용역 주신 부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성과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관련자분들께서 최저 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성과평가를 하는데 아무리 최저 입찰을 하더라도 제한 요건이 있어야죠. 관련 업계 종사자가 그 부분의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번에는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과 이 부분 상의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학교에 두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꽤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손에 맡기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유해 차단부터 시작해서 파손 문제라든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 또 일차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데 주목적을 두자 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학생들이 만족한다, 교사분들의 만족도가 높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하실 게 아니고 정말 학부모들까지도 객관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동의를 얻으셔서 운영방식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때 말씀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초등의 경우에는 완전히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두고 다닐 수 있도록 충전함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혹시 가정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고 반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 두고 운영하시는 형태로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의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S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안인데 학교에 이 무상 태블릿 납품은 제조원이 하는 게 아니고 취급점에서 납품하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납품은 취급점에서 하지만 A/S는 제조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납품을 하시는 업체가 A/S 계획을 같이 제출하면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납품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일단 소규모 업체가 A/S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한 학교에 학년별로 다른 제품이 선정되기도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학교에 최초에 선정된 것은 무조건…….

한 학교에는 한 기종…….

한 기종으로?

네.

그러면 그 한 기종으로 선택된 학교들은, 제가 거기서 직접 현직 교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A/S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제조원으로 바로 A/S가 가는 게 아니고 납품하신 분들이 학교별로 그것을 일정 수량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제조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으시고, 이런 전면에서의 A/S 체계가 한 단계 더 있다 보니까 A/S가 상당히 느리다, 학교 현장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도입을 하느냐 렌털을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많은 선택의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 A/S 체계도 문제 또 향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개발하는 것도 문제, 보안체계도 OS별로 다 개발해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성과에 대한 이면에서 또 검토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A/S가 최초에는 3년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6년까지 연장이 돼 있고, 말씀 주신 한 단계 경로를 거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것들이 더 단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디바이스 종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는데요. 이게 OS 생태계라는 것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종 선정을 하면서 임의로 지정하기가 어쩌면 자유로운 시장 상황을 교란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되게 민감한 문제고요.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하게 토론ㆍ토의를 해서 한번 A/S를 결정하게 되면 전학년이 보급될 때까지 상당 기간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어찌 됐건 하드웨어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보급이 됐을 때 그걸 운용하는 여러 다양한 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들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걸 운용하시는 교사분들 또 교수학습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부분, 운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검토하셔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이번에 중학교 1학년ㆍ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장밋빛만 보여주실 게 아니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그대로 보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잘 활용되고 있다, 만족도가 높다, 성과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이런 대규모 재정사업들 또 향후에도 추가돼야 하는 재정사업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회와도 계속 소통하시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정, 과정에서 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 건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위원장이 지금 이배용…….

이배용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이배용 위원장님이 하시고 계신데, 지난 며칠 전 대입제도개편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5개를 출범시켰어요.

산하에 5개 특별위원회요.

네. 그리고 거기에 총 68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보고안건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난 1차, 7차, 8차, 10차 회의를 통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분야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요청하여 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 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최종 위촉 또는 위촉안을 마련하였습니다.”하고 보고자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누구냐 하면 전국의 몇 분의 교육감님들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돼 있으십니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마련한 특별위원회의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 17인 중 현재 은평고등학교 교사이면서 2018년에 특별채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김학한, 이분이 여기에 선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난 공수처 1호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입시제도특별위원회에 선정되는 데에는 제가 이거는 물증이 없고 심증입니다만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매우 아끼시던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이면서 지난번 부정 특혜 채용대상자였던 사람인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면서 분명히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17인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들어가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 김학한이라는 분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선정이 되셨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면 저의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것을 해소해 주시죠.

우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으신 건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인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계신데,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 도덕과 윤리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본인과 함께 지금 재판에 계류돼 있는 대상자잖아요, 이 김학한이라는 분이. 그런데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이 계신데 많은 회의와 논의 끝에 결정된 17인으로 발표를 했으면 본인이 도덕과 윤리가 뛰어나신 분이면 만류를 하셔야 되는 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답을 드리면 좋을 텐데, 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부교육감님은 그런 심증이 안 드세요?

저는 그분의 성함을 지금 처음 듣고요. 그리고 어떻든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제로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모든 사안이 결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17인이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17인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차원과 서울교육청에서 이뤄지는 행정하고 이게 바로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금 이 건이 아니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나와서 저도 참여협력담당관, 뒤에 담당관, 기획관 이런 분들이 자리하고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감님의 일자리 마련 이런 차원으로 자꾸 접근이, 이것도 저 나름의 긍정적인 걸로 봐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데, 아무튼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임명 건도 그렇고, 참여협력담당관의 임명 건도 그렇고, 이분도 지금 특혜 채용대상자가 돼서 250만 원 벌금형의 선거자금을 건낸 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을 보은 인사를 하게 되는 이 유형이 자꾸 발견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조희연 교육감님이 김학한 선생님을 추천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누가 봐도 조희연 교육감과 이분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도덕과 윤리가 분명하신 분이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추천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왔어도 빼셔야죠. 이분을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다 모셔다 놓고, 임명까지 해놓고, 거기서 지금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 같이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 17인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유토론이 굉장히 열띠게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정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여기다가 선정되도록 본인이 힘을 안 보탰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감님이 저한테 전화를 몇 차례 주시면서, 저는 사실 지금 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건으로 감사 청구안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법적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건도 저는 감사관에다 분명히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은 인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규정과 절차를 어기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규정과 절차를 모두 어기신 상태에서 거기에 교육자로서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배제된 채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오전에 이거를 들여다보다가 도저히 그래도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저한테 계속 전화를 주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이 되고, 앞으로 그런 보은 인사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서 파보면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3월이면 제가 5분 발언 나가고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하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또 이 회의록이 나온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하세요. 이거 도덕과 윤리에 근간한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시고, 이분은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조희연 교육감님이 추천을 안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안타깝게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교육감님이 출석하셨으면 제가 여쭤보겠는데…….

속 시원하게 어떤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가셔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 메이커교육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간단히 설멍해 주실 수 있어요?

메이커교육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AI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만들고 경험하고 또 생성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여러 것들을 익히고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는 장소를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고요 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메이커교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메이커교육이 AI 이런 것도 포함하고 문화예술도 포함하고 다양한 장르를 다 포함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서 그것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메이커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실행되는 것 같으세요?

서울교육청에서 아마 이 메이커교육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그동안 실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거기에다 미래교육적 요소들을 좀 더 합해서 활성화시킬 것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실효성 있게 잘 진행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뭘 섞어서 더 하겠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몇 학교에서는 관련된 성과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과가 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운영했던 창덕여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3D프린터라든지 또 간단한 코딩을 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수공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교육을 하기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하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뭘 했다는 것을 크게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아까부터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과 이야기를 하느냐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에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외치는 건데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 돌아봐야 되는 것 같고, 성찰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간단하게 이 메이커교육이, 저는 메이커교육을 직접 접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IB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메이커교육이 IB 교육의 일환일 수 있거든요. 창의력 교육이니까요.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 IB 교육도 0단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런 교육과정 안에서의 메이커교육이라든가 창의력 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이라든가 다른 수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어떻게 조합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따로따로 하기는 다 하는데 조합이 하나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IB 교육할 때는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성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은 오해를 한 가지만 잡아 드리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IB를 좀 일찍 시작했던 대구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우리와 이름은 다르죠. 우리는 탐색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준비학교라든지 기초학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관심학교 전 단계로 운영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운영해 왔던 평가 혁신이나 수업 혁신 등등의 그 지점과 IB가 가지는 지점들을 잘 통합하고 서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관심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보고요. 서울도 그런 차원인데, 이미 아시는 대로 거의 4월 말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는 탐색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관심학교까지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급하게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단계가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준비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급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자꾸 성찰 얘기하고 뭔가를 좀 봐야 되겠지 않냐고 하는 건 그동안 우리 교육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것을 많이는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서 어떤 것을 이루었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개도 없어요, 각 정책마다. 그러니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B도 IB가 가진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기존에 다 실시하고 있는데 IB는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육정책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사실은 계속 말장난하듯이 지금 말만 부풀려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뭐가 문제인가. 잘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저 알죠.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정책은 뭔가 정책을 내놓을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다 실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거든요. 관련된 교육들 굉장히 많아요. 나열된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올해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보다는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요. 그것은 개개 사업마다 그냥 예산 들여서 진행하고 또 다른 사업 진행하고 또 예산 들이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명확히 평가를 하고,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이후까지 어떻게 팔로업할 것인지까지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같은 사업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저는 시간이 좀 더 있다면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돈은 엄청 많이 쓰는데 이게 과연 뭔가, 봤을 때 계속 답보상태인 거예요, 계속. 더 나아간다는 게 숫자는 늘어났고 예산은, 숫자는 진짜 늘었어요. 예산이든 뭐든 가짓수든 숫자는 늘었는데 그 안의 본질은 얼마나 늘었나, 본질적인 질 향상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 말이 부풀려지고 돌려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IB가 갖는 특징은 평가가 잘 된다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준이 없이 하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메이커교육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좋죠.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좋다고, 학부모 만족도는 높아요. 그런데 교육정책을 만족도로만 볼 건가요? 교육정책, 만족도로만 보나요? 아니지 않나요?

그럴 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제가 열 가지 질문하면 그중에 일고여덟 가지는 다 만족도로 답하고 있어요.

주신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당장 전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비중 있는 사업들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들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례를 만들면 실행이 잘되라고 조례를 만들고, 좀 더 좋은 정책을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사용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들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있을 때는 이런 조례들을 정책국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메이커교육 또 다양한 다른 교육 되게 많아요, 사실. 다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심미경 위원님께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날 잡아서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