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관련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혼연령의 상승,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세대당 인구수는 2.55명에서 2.17명으로 감소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1인가구 비율은 무려 37.3%로 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세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가구 구성별로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위급상황에 대처 어려움’, 중장년 가구는 ‘외로움’, 노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이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도 이를 위한 조례제정과 전담팀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2023년 1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여기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단절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본 조례안은 좀 더 나아가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인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꾸준한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