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및 2022년 함안군장학재단 사업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영동 위원, 부위원장에 안말남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략하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532억 원과 특별회계 947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총 74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금리, 고유가 시대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적기에 지원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및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기금 지출금액 20% 초과에 대해 기금의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회운영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중복·미비 조항을 정비하고 여비의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행정복지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은 늦은 귀가에도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있게 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 도래로 재위탁 추진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산업건설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사업은 가야 말산지구 17만 평방미터 규모에「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던 중 중대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계획변경을 위한 것으로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