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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18

백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윤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백광철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입니다. 백광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흥군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8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서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서예진흥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장흥군 서예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4월 3일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하고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백광철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덕읍 연지리 일부가 사실상 관산읍 외동3구 권역이지만 행정구역상 대덕읍에 속해 있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민원업무 처리 및 행정조사 등 추진 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과 행정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 1 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장흥군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표에서 종전 대덕읍 연지리 7-1 외 23필지 9,755.4㎡를 관산읍 외동리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흥군의 미래 먹거리인 생물의약 산업 업무를 각종 공모사업 대응 등을 위해 당초 보건소장의 소관 사무에서 기획홍보실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획홍보실장의 분장사무에 “생물의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소장의 소관사무 중 “통합의료 및 생물의약에 관한 사항”을 “통합의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먼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의 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지난 2021년 8월 마을경계 조정 건에 대한 각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청된 사안으로, 마을경계 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21년 해당 마을 주민은 물론 읍면장 의견까지 접수가 완료되었던 만큼 앞으로는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별 사무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의 제안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만에 재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총 38건에 이르는 실과소 및 팀에 대한 신설, 폐지, 명칭 및 사무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민선 8기 조직개편임에도 입법예고 기간이 2022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밖에 되지 않아 다양한 의견청취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는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예고기간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금회 개정되는 생물의약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기획홍보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5일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15일인가요, 20일인가요?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재숙

윤재숙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원래 20일 정도 두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조례에 20일이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5일 만에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하다 보니까 실과 간 협의과정, 그다음 의회 설명과정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기간이 좀 촉박해서 5일만 하고 일단 정기회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일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어요. 과연 보건소 업무가 기획실로 가서 제대로 될까, 생물의약 관련 업무가? 이 부분에 염려를 하셨거든요?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지금 사실 생물의약 사항이 우리 천연자원연구원, 버섯산업연구원, 한방산업, 그다음 통합의학병원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군데 경제산업과에 가는 것보다는 기획실 총괄부서에 가서 이걸 총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연구기관하고 실과하고 통합 문제, 이걸 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생물의약 사업은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보건소 업무로 묶어놓으면 그 업무 절차가 좀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용이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5일밖에 안 하고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또 이렇게 기 보건소로 갔던 업무가 원래는 생물의약산업이 버섯산업연구원에 있었던가요, 옛날에? 그랬었죠? 그런데...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미래혁신과에 있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미래혁신과에 있었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렇게 이 업무가 보건소로 갔다 이리 갔다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부결시키자고도 말하기가 그렇고 보류하자고도 하기가 그렇고, 위원님들 뜻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떨떠름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총무과장님께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제4항을 보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이동할 때는 좀 합리적인 것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생물의약이 기획실로 간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라고 우리 총무과님은 보시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실제 도에서도 천연자원연구원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에서 하고요. 보건한방 업무는 보건한방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총괄업무를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만.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시군을 봐도 다 그쪽하고 관련돼 있는 데가 많이 있네요. 우리 검토자료에 보면 나주시나 곡성, 화순군, 장성군, 완도군 보면 다 바이오센터 그쪽의 연구센터로 연결, 생물의약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뭐야, 입법예고도 5일밖에 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정기구 그때 승인해줄 때도 30일 됐나요? 3개월 됐나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3개월이 넘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3개월 넘었어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며칠 넘었습니까?

웃음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장

3개월이면 깁니까? 행정기구 변경하고 그러는데 3개월이 길어요? 말이 안 되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보면 웃을 것 같아, 나는. 이런 거를 더 신중하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믿고 의회에서도 바로바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찬반토론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반을 할까요?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고 위원장님도 생각이 저하고 같으신데, 어차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섯 분이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이걸 보류한다든지 그냥 통과시켜준다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토론시간이니까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잘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이렇게 올렸다고 백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같은 의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통과를 시켜주되, 뭐라고 하시오.

장내웃음

재숙

윤재숙위원장

제가 금방 뭐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3개월이 깁니까?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웃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웃음

장내웃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찬반토론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자고 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30분

재숙

윤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인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안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19호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안 통보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에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간사, 출석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사항과 안 제16조에 노후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구늘리기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의안번호 9-120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3331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가 서울시의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무출장을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숙박비, 식비 등 여비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체육회,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혜택범위를 확대하고 신설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인 국민 생활 속 반칙·불공정 해소 이행 근거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에 신설된 장흥파크골프장, 관산파크골프장, 풋살장 등 6개의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2, 제6조∼제8조, 제16조, 제27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과제인 생활 속 반칙·불공정 해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특정 단체 장기간 사용 방지대책,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체육시설 정기점검 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 2에 신설된 체육시설과 기존 시설 중에 사용료가 책정되지 않았던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추가와 감면 혜택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에서 군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료 인상은 없으며 신규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체육시설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정남진체육관 등을 시설현황에 추가하고 시설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대상을 신설·강화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지난 2015년 5월 15일 개정된 이후 8년 동안 동결되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고,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세부적인 심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9호에서 정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규정을 준용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용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조 정의에, 2조9항 있잖아요?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사관’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의무경찰이 있는가 하면 또 경비교도대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 ‘하사관’은 ‘부사관’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저도 하사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부사관으로 바뀐 지가 꽤 됐더라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정정해주시면 바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금방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수정보완을 요구하셨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장내소란) 김재승 위원으로부터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조제9항을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 및 경비...” 교도대입니까? “교도대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하는 위원이 여러 분 계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백광철위원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재숙

윤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정·보완대로 찬반토론이 없으시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