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제318회 정례회 기간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감사 세부일정, 감사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7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하자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고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구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자의 직책명을 협치정책보좌관에서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하여 민관협치 업무에 따른 조정자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로구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체육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육단체의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로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로구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정비하고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7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민관 협력 증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경선, 국공립 세화, 국공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수립 규정 보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구로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이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차등 적용되었던 것을 만 13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적용하도록 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