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4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귀중한 시간을 토대로 해서 이번 안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6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지난 2021연도 7월부터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점검 대상 최소 규모가 150세대 이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 조례에서는 3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은평구 공동주택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범위 규모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을 포함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점검 시기는 입주 예정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그리고 사용검사 전에 주택 품질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도 존경하는 의원 발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를 지난 2020년도 9월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개선사항 없음. 의견이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음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미경 입니다. 이 주요 내용 중에 점검 범위 규모가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 2, 3,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것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가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8개 사업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8개 정도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최락의 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수당들로 증가하는데 예측되는 예상 증가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저희가 점검 대상 단지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위원회 위원 수당을 저희가 그걸 토대로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150세대 이상이라고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직접 점검하고 파견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규모를 확대할 때는 온전히 우리 구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는 전수조사 형태가 아니고 샘플 형태로 조사가 가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 그러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한 8개 사업장 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아니라 연도별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샘플로 조사를....

그러니까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예를 들면 몇 호, 몇 호를 최상층하고 최고층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품질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품질점검단 구성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해서 품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품질점검단 혹시 구성은 어떤 분들로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제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기 통신 기술 설비, 소방, 교통 그리고 이제 우리구 의원님 이렇게 해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 주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서 재구성하겠습니다.

지금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은평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그거는 뭐 꼭 전문가들이니까 인재풀은 저희가 뭐 꼭 은평구로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은평구에 하자 보수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참고해서 좀 구성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2.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소병웅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5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감면 대상자로 하여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건수는 세 건인데 세대 수는 몇 세대죠?

두 세대고요.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은 두 분이지만 재산은 세 건입니다.

한 세대가 그러면 두 건으로... .

한 세대가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

공동명의로 그러신 것이라고요?

예.

현재 추가적으로 발생될 여지는 지금 은평구 관내에서는 없는 상황인 거죠?

대상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에서 명단이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이게 우리 희생자 고인들이 세 건이에요? 아니면 부상자까지도 세 건이에요?

아니요. 지금 돌아가신 분의... .

먼저 우리 은평구에 돌아가신 분이 전체 세 분이에요?

두 분이요.

두 분인데 한 분은 부산 사시는 분인데... .

글쎄요. 이 명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 대상자라고 해서 통보된 사항이고, 그 대상자의 재산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세 건이 부과되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것 조사한 것은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명단이 통보한 사항입니다.

걸 받아서 그냥 지침으로 올려준 거예요?

25개 공통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해당하는 명단이 왔고요. 해당하는 자치구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재산세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다시 세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있는 여자분인가 한 분이 여기 살았었는데, 돌아가셔서 연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주소지만 있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이게 감면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단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분에 있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도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도 혹시 또 다른 일이 이것뿐이 아니라 하면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하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하고요. 추가적인 사항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건건이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

이 건은 추가될 일이 없잖아요. 1년이 다 되니까 이것은 추가될 게 아니고 다른 건이 발생했었을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행안부에서 내려와도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동의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