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실 소관 사업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정책심의회,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군민 및 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지원 기본 원칙,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 조례 개정 초안심사를 시작으로 3월 7일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7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정책심의회,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조에 13항이요, 보조금 총액제. 이게 개인이, 예를 들면 보조금 총액제 한정이 있어서 그 이상을 받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언제부터 이런 조례를 시행… ○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이어서 자체 군비 보조사업은 제한이 없고요.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것도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총액제는 얼마 정도 우리가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

그 부분은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지침에 포함해서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함평군의회 의회사무과-4604(2022년 11월 11일)에 원안의결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군 신광면 및 손불면 일원으로 사업대상지 총면적은 589만 3,000㎡입니다. 다음 장 주요 변경내용은 축산자원개발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변경하고,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3개소를 폐지하고 군계획시설인 연구시설은 신설하며 도로 및 저수지는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군청으로부터 북측으로 약 13km거리에 위치하고, 주요 광역교통망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연환경으로는 북측으로 동정제 저수지가 있으며 동측에 함평천, 북서측에 군유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입지여건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자연취락지구 3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취락지 및 농경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8쪽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표고는 112.8m로 분석되었으으며 표고 100~150m가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경사는 14.9°이며 경사 5° 미만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지목별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임야가 약 60.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약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생태자연도 및 토지적성평가 현황입니다. 생태자연도는 현재 대부분 2등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결과 입안제한지역인 가 등급지가 약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를 보시면 사업대상지 내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를 보시면 사업대상지 내 자연취락지구 3곳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은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소로 4개 노선을 변경하고 연구시설 대체도로 결정을 위한 소로 2개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214쪽입니다. 다음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위하여 신광면 및 손불면 일원이 연구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215쪽입니다. 방재시설은 연구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정제 저수지를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216쪽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도면입니다. 당초 도면과 변경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쪽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연구시설의 총면적은 589만 3,438㎡이며 교육연구ㆍ지원시설, 사육시설, 지원시설, 기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8쪽 토지이용계획도안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건축계획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에 건축구조물은 연구시설과 사육시설, 지원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건축계획 배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쪽부터 244쪽까지는 세부 건축물 조성 시 건축개요 및 도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사업대상지 조감도 현황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사업지 내 도로 교차지점 차량에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내부 교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을 넘겨서 248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경관영향검토(안)입니다. 대상지로부터 내부, 근경, 준경 거리기준으로 총 8개 조망점에서 경관 변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7쪽까지는 경관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입니다. 사업에 따른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7,692억 원으로 시설비 6,734억 원, 장비비 259억 원, 예비비 69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 각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결정(변경)을 추가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보고받은 사항이죠? ○

예, 맞습니다.

다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와 관계 없이요. 과장님, 면적이 약 178만 5,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178만 6,000평 정도요. ○

예.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우리 함평군에서 유치하고 싶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죠?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

유치를 희망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해서? 누가 희망했을까요? 우리 군민들이요? ○

군 방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희망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는 시설이 우리 군민들이 느꼈을 때 그렇게 썩 내키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동의하시죠?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받는데는 뭔가 Give and Take(기브앤테이크)라고, 엊그제 김선철 과장님한테도황안 브리핑을 받으면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사업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는 현 정부로부터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지 않은가.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치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개발제한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정되겠죠? (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주고 조금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면 범정부적인 특단의 어떤 지원사업이 돼서 우리 함평의 큰 그림을, 이런 시설로 인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용역이랄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요청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수산과라든지 파견 나가 있는 김선철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을 파견시키고 거기서 같이 일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얘기되었던 농식품부에 축산자원개발부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기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공항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Give and Take(기브앤테이크)처럼 국가사업이 여기에 오면 우리가 농식품부나 이런 데에, 약간은 우사나 돈사나 이런 시설이 여기 오게끔 함평군민들이 배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회 삼아서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곳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하면서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이 이 국책사업이 와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앞으로 그 주변, 특히 신광면과 그 인접에 있는 손불면은 그 시설로 인해서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나가 있는 김선철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전 부서가 나서서 해당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 동정제 저수지도 있고, 군유산도 있고, 각종 농업 관련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부서가 여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달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파견을 나간 김선철 과장이나 축산과에서도 시기가 조금 지나지 않았냐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하고, 그 이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MOA 계약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우리가 요구해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만무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국책사업이 오면서 우리 군에, 이것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눈으로 보이는 게 부정적인 사업이 맞아요. 함평군에 이런 혐오시설이 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함평군에서는 요구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주민들이 그 보상비로는 새로운 부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집짓기가 어려우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 예산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받아온 예산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그 조항에 넣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에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윗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교육기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와야 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부서가 해서, 좀 바뀌어 가고 군민들 또는 신광면, 손불면 일대에 피해를 보신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동정제를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평 관내 신광이나 손불면 일대에 점심시간에 나와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것 같고, 방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어서, 또 그 주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형이 되어 버렸지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가서라도, 띠를 두르고 삭발식을 해서라도 관련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들어보니 그것이 쉽지 않다고 김선철 과장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옳으신 말씀이고요. MOU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됐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늦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늦지 않고요. 저 시설은 함평에 있을 것이니까, 저 시설을 핑계 삼아서 발굴하면 어차피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발굴하고 뭔가 꼭지가 나오면 노력하면, 지금 뭐가 있다고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단지 이주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드리고, 또 관광 관련해서도 당초계획에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하면서 우사나 돈사만 오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주변에 연계돼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하고 아이디어가 꾸준히 나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나씩 해결하는 관심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른 부서로 갈 때도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지속 가능하게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고, 물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었지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하는 것이고 과장님 부서에서 다른 사업들을, 이게 아닌 또 다른 사업들을 한다면 준비과정부터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MOA가 아닌 MOU로 했으면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MOA 계약을 해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것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한다면 MOA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게 들어가야 전반적으로 함평군민들이나 함평군에서도 손해를 받는 부분들이 덜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면 천안에서 20년 전부터 왜 빼내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좋으면 자기 집 앞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좋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저희 의회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조금이나마 군민들이 피해를 덜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보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좋아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피해를 줄이는 거죠.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 답답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김선철 과장님께도 여러 가지 주문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관계 주어진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뭔가 해 주려고 해도 지역에서 느슨하면 그런 것들을 다 후순위로 넣고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지역에서 어떤 열기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밀당을 하냐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 내 주려고 노력할 것인데, 지금 국가 간을 보면 어떤 국제기구나 국가 간에 협상할 때 보면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들고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런 걸 등에 업고 힘을 가지고 국제기구나 국가 간에 협상을 하는데 “봐라! 우리 군민들, 우리 단체에서 저렇게 아우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희 뭐 좀 해 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자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냐. 아니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무얼 요구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도 있고 더 아십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그분들에게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 지역에 뭔가 조금은 더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럽고 염려가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선철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모처럼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시는 동안에 뭔가 우리 지역에다가, 지역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내가 뭔가 한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꾸 같이 협의해 주시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힘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함평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각 분야별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었던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사업 관련 별표 삭제 및 시행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축산분야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평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축산업 육성 방향 및 지원내용, 지원 제한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함평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방법 및 축산농업인 양성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 조례 전부 개정안에 따른 보완된 조례안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축산인들이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보완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뜻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95쪽입니다. 함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이수 및 임기, 대표자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와 7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사항,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해촉사유와 포상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이며 2023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 내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에 있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 협의회로 전담 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추진에 제약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회원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행정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에 따라서 군의회에 보고 후 행정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에 협의회 명칭과 목적, 그리고 구성 및 자격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임원의 구성 및 직무와 회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부터 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와 의결 및 실무협의회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협의회의 수입과 지출, 회계보고와 결산,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18조까지 협의회 규약 개정ㆍ폐지와 기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부터 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협의회 설립을 통해서 원전 관련 제도 개선과 공동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서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의 중장기적인 방재대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함평군 방재안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해 기초 현황조사와 함께 자연재해 취약성과 위험도를 분석해서 유형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64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8쪽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재해 유형별로 저감대책을 요약한 것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저감대책의 개략적인 사업비는 모두 5,884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9쪽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2015년에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를 예방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개발사업 등에 따른 여건 변화와 자연재해 관련 구획 변경, 그리고 관련 지침개정 등으로 2020년 2월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 자료수집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2년 9월 의원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그리고 주민 간담회를 작년 10월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위험지구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위험지구 현황 및 저감대책에 대해 논의하여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후 현장조사와 위험요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전라남도협의회와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함평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함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보안관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하여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ㆍ운영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차원에서의 중ㆍ장기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함평군 개발관련 정책결정과 행정업무 수행 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유도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얼마죠?

거기가 몇 페이지냐… 거기부터 할까요?

실질적으로 보안관이 하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물론 뒤에 관련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든 거죠? ○

안전보안관을 22명이 하고 있는데요.

22명? (예) 이분들한테는 그럼 실비 제공은 됩니까? ○

활동하게 되면 실비를 제공합니다.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어떻게. ○

이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험요소를 발견해서,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 활동실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22명의 안전보안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어떤 위험 요소,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을 때 그런 수행하는 자료를 우리한테 해서 입증되면 사용하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

예,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의무사항이나 제약 사항이 없네요. 그분들이 활동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

그래서 저희가 안전 신고 같은 것, 우리 군 관내에 위험 요소가… 평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관을…

이를테면 이 사람들을 보안관으로 지정해 놓으면, 22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당 몇 시간 정도는 의무적으로 순찰해야 한다…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안관만 해 놓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제약 조치도 취하지 않고 놔두면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죠. ○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겠죠. 만들어졌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운영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면, 과장님 안전보안관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수했을 때만 그분에 한해서 소정의 실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

예, 맞습니다.

아니면 22명 전체를 매월… ○

매월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 ○

예,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합니다.

그럼 A라는 보안관이 어느 1건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한다? ○

활동하게 되면 그것으로 지원됩니다.

이게 상위법에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조례입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22명 한다고 하셨는데, 안전보안관 얘기는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산으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

그전에는 지원 안 해 줬고요. 이번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고요.

활동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더구먼요. (예) 3시간 이상 교육 실시하고… 그리고 실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활동을 하게 되면,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해서 조치가 된다든지 그런 활동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

그러니까 실비가 예를 들어서 딱 집어서 디테일하게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냐. ○

아, 여기다가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해 놓으면… ○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얼마죠? ○

금액은 한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죠? ○

예, 맞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요인을 사전에 우리 파악해서 (예, 파악해서 대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와서 두어 차례 보고도 하고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지적사항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읍면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읍면에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라.” 저희들이 읍면 순회를 한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하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내가 보고서를 받아보고 지적한 것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형식적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광면 가서 어디 일부 면에 가서 무슨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가도 지주고 사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것을 뚝 떼어서 거기에 딱 집어 넣어놓고, 용역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우리 함평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생각을, 그 현장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이상한 변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적인 사고 우리 함평군의 재해를, 앞으로 10년 동안 맡기는 그런 용역을, 그런 용역사에 맡겨서 가야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해서 보완도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돼서 1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

지금 군의회 의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전남도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연재해 지정 마스터플랜이 아직까지 없었죠? ○

예, 없었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거죠? 향후 10년을 기해서 만드는 거죠? (예) 저번에 비가 많이 나서 한번 혼난 이후에 (예, 맞습니다.) 산물로 지정돼서 이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18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진짜 세심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실무선을 떠나서 직접 그 동네 지역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행정의 실무자들, 토목이면 토목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책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터플랜의 의미가 없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설문조사를 이장님들 대상으로 했죠? 215명 했는데. ○

예, 215명.

거기 보면 담당 공무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담당 공무원은 100% 회수됐을 것이고, 보면 손불은 회수율이 45%예요. 학교면 54%, 나산면 57%인데, 이장님들 통해서 예를 들면 10명한테 했는데 5명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정리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그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 뒤로 이장단회의 때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설명회도 했는데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을 여기에 반영했나요? ○

예,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으면 천만다행인데, 세상에 동네 이장님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50%도 안 되고, 또 50%나 되고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까? ○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했으면 아예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설문지를 받아와야지. 이렇게 50%도 안 되는데 이것을 자료 제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

예.

그리고 이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읍면별 현황에 보면 신광은 두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 쪽에 보면 신광면에서 손불면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방천이라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이전에 재해가 났는데 군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논둑 다 무너지고 길까지 다 무너졌어도 임시방편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삽입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면 안 되죠. ○

검토해서 그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삽입해야죠. 그때 말씀드려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학동 하천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죠? ○

예,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거기 옆에 집에 펜스와 울타리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한번 건의드린 적 있는데, 거기 가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갔다고 해요. ○

그 부분은 제가 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갔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 받았어요. ○

그래요?

누가 와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왔다고. ○

한번 저희가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물론 그때 답변을 회사와 이렇게 다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직접 말씀하시고 “여기는 끝나기 전에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죠. ○

예, 알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