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담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본회의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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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길자·유영진·배성민·이병하·유수희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총 7건 중 6건은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으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때마침 서북경찰서장님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찰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전자금융 사기 수법이 해마다 다르게 진화하면서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눈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공격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에 소홀한 탓이다. 자기 스스로 보안 의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보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 사기 전화에 안 넘어갈 거 같지만 의외로 감쪽같이 속아 수천만 원까지 송금을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가족의 안전 등을 미끼로 수신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후 판단 능력을 잃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이라는 생각이 거부를 못 하고 사기범의 덫에 걸려들게 만든다. 먼저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죠?

부록에 실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길자

김길자의원

혹시 지난해 충남도 내 전체, 또 서북구·동남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저희가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충남 전체 피해 건수는 1,013건, 피해액은 238억 원, 천안시 전체 피해 건수는 475건에 피해액이 182억 원으로 충남 전체 피해 건수의 46%, 피해액의 76.4%를 차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맞습니다. 충남청 통계로 보면 건수는 매년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북경찰서의 통계를 보더라도 건수는 많이 줄고 있는데 피해액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동남경찰서는 서북경찰서에 비해 그래도 피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피해액과 피해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전화금융사기 예방업무는 누구의 사무인가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경찰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그동안에는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길자

김길자의원

그렇죠? 예.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이제는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기관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네. 이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의 업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찰의 업무로 지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예방업무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냥 보조업무로 담당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표에도 보셨지만 충남의 대부분의 피해가 천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길자

김길자의원

이래서 경찰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천안시민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충남의 피해액이 238억인데 천안시 피해액이 182억입니다. 그러면 76.4%, 거의 80%가 천안시민의 피해액으로 남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현재 충남 시군구 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조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길자

김길자의원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조례를 제정한 시는 8개 시가 있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천안 저희하고 공주·아산·서산 4개의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맞습니다. 천안도 조례를 만들었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천안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조례 만든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취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맞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천안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천안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나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요. 경찰서와 협업 사업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 포스터, 부채 같은 거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시범사업으로 천안 재향경우회 보조금을 1,500만 원 지원해서 퇴직경찰관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범죄 취약지역 순찰 등 현장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그나마 안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경찰서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천안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한 내용이 지금 퇴직경찰관을 이용해서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예산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1,500 지원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몇 명을 모집해서…. 경찰서에서는 아마 1억 8,000 정도를 요구한 거 같아요, 천안시에다가.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길자

김길자의원

그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당초 요구한 사항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올해 저희가 보조금 방식으로 재향천안경우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경찰서 고유업무라 지원할 수 없어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 근거로 해서 1,500만 원 지원하신 그런 상황이신 거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이제는 경찰 업무지만 지자체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방활동은 우리 지자체 업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경찰서에서 받은 충남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년도 1,267건에 243억 중에 천안시 피해는 594건으로 108억 44.4%, 21년에는 1,335건 296억 중 천안시는 592건 144억으로 48.6%, 22년은 1,013건 238억 중 천안시 피해 건수 475건 182억으로 76.4%. 이렇게 보듯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경찰서에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또 더더구나 사칭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으로 20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30대·40대·50대·60대·70대 순으로 20대가 69%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출 사기형으로는 50대·40대·60대·30대·70대·20대 순으로 50대가 44%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PPT 한번 봐주세요. (자료 제시) “엄마, 나 지금 폰 떨어뜨렸어ㅠㅠ AS센터야. 액정이 나갔네. 문자 확인하면 답장해줘.” 이런 거 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저는 받아본 적은 없고요. 다만 해외에서 결제됐다고 이런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곧바로 삭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예, 이런 문자는 아마 수시로 받아보실 겁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제가 애가 둘밖에 없는데 수시로 1년에 한 서너 번, 네댓 차례는 이렇게 “엄마, 나 핸드폰 망가졌어. 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를 1년에 네 번 정도는 받아본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보이스피싱 문자고요. 요즘은 아주 날로 발전해서 이런 문자 정도에는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20년 4월 5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저금리로 대출’ 보이스피싱 억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인들에게 돈 빌려 보이스피싱에 돈 전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2017년 7월 28일 자 언론보도에는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살 ‘괴로워했다’, 네티즌 ‘살인죄로 적용해라’, 광주광역시 한 원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천안에서 없으리라고는 국장님, 생각 안 하시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이러한 범죄유형은 날로 진화합니다. 대처할 특별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조심하고 속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천안시민들의 피해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경찰서 업무라고 천안시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다면 우리 천안시민의 182억 재산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길자

김길자의원

천안시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 12월 달에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제2조에 “‘관련기관’이란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천안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관련기관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는 “천안시장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조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각 항목이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1항에 홍보물 제작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4번 민·관 협력 사업을 지금 그거는 하고 있고요. 1번 홍보물 제작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3호의 전문강사 육성 부분은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그나마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호에 교육 시스템 구축, 3호에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이 있고요. 4호에 민·관 협력이 들어 있고, 5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그 조례에 항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교육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문강사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관 협력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해주시는 거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느끼는 바는 그동안 일부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제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예방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길자

김길자의원

근데 체감하기에는 사실 경찰서 업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잘 못 느껴요.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잘 안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길자

김길자의원

과거에 보이스피싱은 어르신들이 범죄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사기 유형에 따라서 기관 사칭형은 20대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피해가 많고, 대출 사기형은 30대에서 50대가 많고, 50대·60대 이상은 가족 사칭 피해가 많이 나타난 거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특히 최근에 젊은 층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로 저희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7군데가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4군데 정도가 홍보 활동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8개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길자

김길자의원

8개인가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그중에 4개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아, 네, 네.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당진. 네, 8개네요. 4개 정도가 지원해서 홍보 활동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홍보 활동하니까 그나마 괜찮다, 그래도 피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천안시는 ‘예방 홍보 활동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그죠? 천안과 공주, 아산, 서산 등에서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그래도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예산 지원했고, 그나마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는 국가기관입니다. 그쪽에 인력 채용하는 데 저희가 직접 예산은 불가한 거고요. 다만 방법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서 예방 활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천안시가 2020년도 12월 21일 날 이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에서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서북경찰서장님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나오셔서 제안을 하셔서 우리 천안시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거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20년 이후에 22년도에 점점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이게 경찰의 업무라고 경찰한테만 미루지 말고 천안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1월 25일 자 전남투데이영광 기고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단체가 점차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을 안 당해본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과거에는 주로 노인이나 주부였으나 이제는 특별한 연령대가 없다. 오히려 한창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 50대가 전체 피해자의 60%를 차지한다. 범죄자들이 놓은 교묘하고 촘촘한 덫에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재산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생활고에 빠진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생돈을 날린 불안감 때문에 가출을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향하는 등 지역민 삶의 질을 현저하게 낮추는 심각한 피해여서 지자체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음은 경북 경산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2021년 12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시민 강사 3명을 선발해 경산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강사 3명은 3월부터 12월 시민의 강의 요청에 따라 관내 어디든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이렇듯 지자체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처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 피해를, 피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요. 경찰이라든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해서 소통을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위에 언론보도 내용에도 보듯이 지방재정법상 경찰서에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강사 도입하는 것 또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예방보호관이라고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보면 공무원보안관도 있듯이 은행을 돌아다니는 예방보호관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량한 시민의 재산 피해나 극단적인 선택은 막아야 되겠다.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국장님, 천안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상임위원장이 돼서 경찰서 등 우리 위원장단하고 기관단체를 방문했을 때 서장님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으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또 만나 뵀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법상 안 된다고 하니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천안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날로 기발한 신종수법으로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피해를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1년에 1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같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는 8월에 있는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배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으로 천안시의 주요 시정에 대하여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시정질문은 기획경제국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들었음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본 의원이 평소 깊게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감사말씀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이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의 질문 또한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본 의원이…. (자료 제시)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속기록을 지금 프린트해온 건데 25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늘 다룰 내용 성성호수공원 데크 시공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던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지금 시즌2입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자, 그때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복원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처방안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에게 추후에 따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장님, 전수조사도 해본다고 했고 했는데 혹시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저희가 작년 시정질문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피스시공 공법으로 지금 소음 부분은 지금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주일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또 소음구간과 또 이제 뒤틀리거나 아니면 이페나무가….

성민

배성민의원

자, 내용 제가 다 알고요. 그러면 왜 본 의원한테 피드백을 안 해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결과보고는 했고요. 안 갔으면 추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조치한 것이 피스로 박은 게 조치하신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피스도 박고 교체도 하고 교환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성성호수공원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22년 4월 30날 개통을 하고 나서….

성민

배성민의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쪽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천안시 볼거리 1호로 지난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예. 그 성성호수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시민들이 여가를 편히 보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수변생태공원입니다.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시민들의 만족도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완공 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주로 소음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호수 내 수초를 제거해다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야외화장실이 부족하다, 추가 설치해달라. 뭐 데크의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보행로 진출입의 추가 설치를 해달라, 그늘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확인했을 경우 잘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근데 국장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데크문제예요. 이거 실은 이 데크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성민

배성민의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조사한 결과 이페목에 홈이 있는데요. 그 홈이 좀 수축으로 인해서 팽창돼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고정클립하고 거기 이격으로 인해서 소음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전 구간을 다 피스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 시민들은 사실은 그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 소리가 나고 삐걱삐걱 움직이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피스를 박아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내용은 아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함에도 우리 국장님, 그 시공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클립고정방법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4월 30날 개장하고 나서 처음에 소음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데크로드시공 적정성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조달청, 감리단….

성민

배성민의원

짧게 해주셔야 돼.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피스로 시공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 관계자랑 모여서 피스로 박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얘기는 나온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달청 공문서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봤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근데 여기 내용은요, 실은 우리 국장님이 놓치고 있는 게 소리가 나는 구간에 피스를 적용을 해라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는 다 박아놨어요, 전 구간을. 몇 km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2.1km가 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2.1km 전 구간을 다 박아놨어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 구간이 소음이 나고 전 구간이 하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에 피스공법 말고….

성민

배성민의원

아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문서에 나온 거는 소리가 나는 곳만 피스로 박고 원래 원칙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방서에 나오는 대로 설계대로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자꾸 소리가 나고 민원이 나니 소음이 발생하는 구간은 피스로 박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2.1km 다 박았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성민

배성민의원

일단 거기까지. 우리 국장님 그 클립공법하고 피스공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피스공법은 나사못을 사용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처음 나왔던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상 그런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자, 우리 클립공법은요, 사실은 제대로 시공이 되면 정말 견고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 공문에 봐도 뭐 시공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됐으니까 일단 믿고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유격이 생겼잖아요, 지금. 삐딱삐딱 거리고 소음도 나고. 지금 우리가 클립공법은 견고하고 그다음에 이페나무를 썼잖아요. 이거 솔직히 아이언데크라는 말이 있어요, 철보다 더 강하다, 철만큼 강하다라고 해서 이 이페나무는 아이언데크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스를 박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그 단점이 뭐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요, 혹시 장기간 했을 때….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피스공법은 시간이 지날 경우 나사못이 부식되거나 나사못 자리가 부패될 뿐만 아니라 데크가 갈라지거나 나사못이 빠져 혹여나 공원에 방문하는 어린 아이들이 큰 위험에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클립공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클립공법을 최초에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클립공법을 쓰고 그 뒤에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전 구간을 다 피스로 박아버리면 결론적으로는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죠? 피스를 박음으로써 생기는 단점은 고스란히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이해 갑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저희 집에서 5분거리거든요. 자주 가서 저도 거기를 뭐 아침에 일찍 갈 때도 저녁에 갈 때도 있고 한 바퀴씩 돌고 그러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오늘도 의견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피스를 박아서 그래도 좀 좋긴 한데.” 그래요, 시민들은 좋대요. 피스를 박아서 좋긴 한데 아직도 삐떡삐떡거리고 피스가 벌써 올라오고 없는 게 있다, 그냥 구멍으로 돼있는 것도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피스가 많이 되어있으면 그림에도 지금 나오지만, 사진에도 나오지만 미간상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클립공법을 쓰는 이유가. 거기까지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어쨌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클립공법을 선택을 해서 그 이후에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자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공사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공문으로 시공사에다가 요청해서 시공사에서 현장 와서 교체하든 수리하든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우리 지금 천안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작년까지 하자 보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천안시도…. 그러니까 하자가 난 부분은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천안시에서도 작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왜 그러죠? 자, 그전에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음민원이 발생돼서 2.1km 전 구간을 피스를 박았어요. 그거 박는 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피스 박는 데만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디…. 누가 부담했는지 아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렇게 부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일부가 아니라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5,600만 원. 이거 왜 지금요…. 지금 국장님이 조금 놓치고 계신 부분이 저희는 하자보증기간이에요, 지금. 2년이에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앞으로 1년 좀 남았고요. 내년 3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증기간인데 계약대상자 그 사람들한테 보수공사 시행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성민

배성민의원

아니, 왜 그거를…. 보증기간에 왜 시민의 혈세를 보수공사하는 데 쓰시냐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의 안전에 우선하기 때문에 긴급히 보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긴급히 왜 시민의 혈세를 들어가요. 그 사람 돈으로 해서 24시간 안에…. 우리가 하자신청을 하면 24시간 안에 대응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건 제가 공부한 거예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또 넘어가고요. 작년 6월 달에 데크로드 시공 적정성 확인요청을 하여서 검토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 당시에 종합의견서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시공적정성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시하고 조달청 모든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페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는 검사성적서상 문제된 게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이게 짧게 얘기하면 자재상의 하자 말고는 그 이상의 하자는 없다, 그죠? 시공의 하자도 없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자재의 하자는 인정을 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소리가 나는 두 군데 부분에서는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공문이에요. 이게 조달청에서 보내온 검토결과확인 공문이에요. 이거 검토하신 적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1건씩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도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크고정클립 간격이 92mm, 목재가 90mm, 클립이 2mm해서 92mm 간격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적정하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세요. 저게 2mm 정도 될 것 같아요? 손가락도 들어가요. 저게 한 군데일까요? 여러 군데예요. 계속 나올 걸요? 자, 그 다음 데크고정클립이 변형 및 파손상태…. 해당없음. 이 클립이 파손이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해당이 없다. 클립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적정함. 이렇게 됐어요, 해당없음. 보시죠. 파손됐어요, 클립이. 지금 공사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클립이 파손되면 저게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남아날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1차로 이제….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달청에서 나온 이 검토결과도 인정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조달청하고 이게 이제 한국종합기술에서 감리를 했는데요.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나온 의견입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제 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손가락이 2mm예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어쨌든 저희가 작년 11월까지 1차적으로 전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요. 지금 2차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데크자재에 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인데요. 거기 결과에 적정하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그죠? 자재가 기준치에 맞지 않는 자재가 반입이 된 거는 맞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소리 나는 부분을 검사했는데 적정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현장조사결과 검토의견입니다. 공사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합동하여 조사한 것인데 북측 데크 아시죠? 지금 하자가 생긴 데.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설치자재의 규격미달 정황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자, 규격미달의 정황이 파악되어 B구간,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거기는 하자보수를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기술검토확인서를 다시 검토해보니까 데크공사 후반에 반입된 데크자재가 있어요. 거기에 과도한 수축폭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북쪽에. 그럼 그 시기에 과연 B구간만 잘못된 게 들어갔을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자재를 크게 2021년….

성민

배성민의원

12번 들어왔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12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반기에 7월, 8월에 한 45….

성민

배성민의원

1, 2, 3회에 한 50% 들어왔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50%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그때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성민

배성민의원

그게 코로나일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예, 늦게 들어왔죠. 그게 9번이에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자재 반입할 때 규격미달 정황 자재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천안시에서 근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길 좀 조기개방을 하자. 그죠? 그래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조기 개방을 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반입 전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지 못하였대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뭐 조기 개방하는 거랑 시험 의뢰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 개방을 해서 시험 의뢰를 못한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지금 와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성민

배성민의원

아쉬운 거예요, 다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사실은 천안시에서 감독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무튼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먼저 조기 개방하는 거랑 본인들 시험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2회가 반입이 됐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거 책임감리라고 그러죠? 우리 쉽게 그냥 감리, 감리하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저도 그냥 책임감리라고 할게요. 이 분이 12번 검수는 했어요. 표에 나오죠? 저기 동그라미 쭉 있는 거 육안으로…. 육안검사예요, 육안검사. 이거를 12번 다 검사를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육안검사를 12번 한 거예요. 2021년 11월 6일 이후 반입된 9번은…. 그러니까 4번부터는 뭐를 안 했냐면 우리 데크 검사할 때 우리 국장님, 뭐가 가장 중요하죠? 뭐 검사해야 되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이제 길이하고요, 두께, 홈, 이런 거 강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함수율이죠. 국장님, 함수율이지. 함수율이 가장 중요해요. 함수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자재가 흐트러지고 비틀어지고 뭐 드러나고 하는 게 그거 함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검수를 해야 될 부분이 함수율 검사를 반입이 될 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방서에도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꼭 검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1, 2, 3회는 함수율조사를 했어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1, 2, 3회는 함수율조사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4번부터는 쭉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 없어졌대요. 없어졌나? 없대요, 아무튼. 구비를 못했대. 그 함수율측정기라고 있어요. 함수율측정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구비를 못했대요. 자, 그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감리 얘기했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기술감리인의 의무는 아시나요? 의무, 감리인의 의무.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이거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건설사업기술관리인 즉, 책임감리가 해야 할 조달청 지침에 나와 있는 업무수행의무 57조, 58조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수량, 치수 등도 검사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 규정의 적합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강제조건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방서에는 함수율이 19%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검수를 해야 돼요. 근데 9차례는 검수를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니, 검수하는 사람이 측정기구가 없다고 해서 검수를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2번 중에 9번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함수율을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3회는 측정했는데 그 뒤에 측정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측정기가 되게 중요한 장비고 고가의 장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함수율측정기하니까 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2만 원부터 가장 최고가가 300만 원대예요. 아니, 우리가 750억짜리 공사하면서 2만 원, 300만 원이 없어갖고 그거 검수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리단에 대한 감독을….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지금 감리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당시에 샘플을 떼어가지고 한국임업시험연구원에다가 조사 보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것도 알아요. 그거 결과조사서도요, 결과서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줬어요. 자재가 들어왔을 때 함수율검사를 해야지 시공 끝나고 함수율검사하면 미리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비도 맞고 뭐도 하고 다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거기에 합격여부 나온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변생태공원 데크 만드는 데 함수율측정기가 없어서 책임감리가 육안으로 함수율 보고 그거를 알 수는 없죠, 육안으로? 그래서 육안으로 알 수 없으니까 측정기가 있는 거겠죠.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국장님을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감리의 책임이 있다. 자, 보세요. 직무 소홀 아닙니까? 이 시기에 들어온 자재들이 작년에 하자가 다 나고 고소를 했는데 지금 9회에 걸쳐서 들어온 저 많은 자재들 중에 50%가 되는 자재들 중에 함수율측정을 안 한 자재들 중에 하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국장님 확신할 수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검토 꼭 해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기술검토확인서도 봤는데 검사 주체는 수요기관이지만…. 그러니까 수요기관은 우리 천안시예요. 검사 주체는 천안시지만 당 현장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해 건설자재에 대한 적합성 확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확실히 우리 국장님이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원래 2022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 당시요, 실은 자재가 너무 없어갖고 전국에 있는 이페나무를 다 끌어갖고 왔어요, 사이즈도 안 맞는 거. 우리는 21T에 1,800짜리를…. 이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21T에 1,800. 한번 보세요, 갖고 온 거. 납품확인서보면 900짜리도 있고 2,400짜리도 있고 뭐 아주 조잡조잡하게 다 갖고 왔어요. 그게 제대로 된 자재일지는 저도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심은 갑니다. 보세요. 이런 걸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의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꼭 챙겨주시고요. 이런 의심은 당연히 해봐야 돼요.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관급자재 계약 관련으로 납품한 자재가 하자일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8조 하자보수에 따라서 해당 물품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아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시공적정성 확인검토보고 서에서 책임감리, 그죠? 책임감리가 의무 미이행, 규격미달의 자재가 반입됨은 확인됐어요. 그건 여기 공문서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이에 따른 천안시 제대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 제가 긴 시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럼 이 성성호수공원 데크 하자에 대해서 조치계획 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작년에 11월까지 1차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요. 지금 4월부터 하여튼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부분 뭐 못이 빠졌거나 아니면 뒤틀렸거나 금이 갔거나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전수조사 저번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래서 그거를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하고 전수조사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작년에 1차적으로 했고요. 올해….

성민

배성민의원

전수조사의 뜻이 뭐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데크 2.1km 전체에 대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하자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근데 아무튼 이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자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도 싶어요. 제가 암만 고민고민해봐도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 어느 구간, 구간에서 우리 B구간 한 거마냥 구간, 구간할 것 같은데,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스는 또 피스대로 또 더 들어가요. 피스 박아야 되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일부 보완할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니까 할 때 피스 또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스를 박아놓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소리도 덜 나고, 좀 튼튼해보이고, 안정감이 있죠. 왜? 들떠있는 것보다 피스 박아갖고 눌러놓으니까 시민들은 안정감 더 하고…. 지금 피스를 더 박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소리가 아직도 소음이 난다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피스시공 공법의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6개월이면 얘가 썩어요. 썩고 계속 이거 클립까지 넣어놓은 상태라 계속 밟으면 피스가 들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3년이건 5년 뒤에도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AS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또 혈세로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만 애초에 시공대로 제 생각은 제대로만 됐으면 유지보수비용이 100원만 들어갈 거를 지금 이렇게 피스 다 박아놓고 하면 3년, 5년 뒤에는 100원 들어갈 게 1,000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점 한번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염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자재의 하자로 시작된 이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자재가 하자가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시인을 한 거니까,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뭐 일부가 됐건 전부가 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부 하자가 있어요, 아무튼. 그 자재의 하자로 시작된 이 문제가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도 하여튼 일제조사를 하고요.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전수조사….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다음에 11월까지 하고….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수조사 제대로 하시고 자재의 하자와 자재 반입 시의 문제 이거 꼭 감리의 책임, 문제 꼭 제기를 해주시고요. 부분적 공사 이런 거 말고 전면 재시공 이거 제가 전면 재시공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셔갖고 혹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전면 재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재검토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전면 재시공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민

배성민의원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