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한송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에 164억 5945만 원이 증액된 8708억 7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에서 132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지역복지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영양돌봄 사업 공모 선정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계획 변경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34쪽에서 137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및 무공수훈자회 선양단 사업 신규 지원 등을 위하여 33억 3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 관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내일저축계좌 3억 3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6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39쪽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등 지원을 위해 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 자활기금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23년도 예상 수입은 9316만 원이며 자활 사업 원거리 참여자 실비 지원 사업으로 지출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2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921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40쪽에서 145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비 96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1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취약가구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 8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47쪽에서 150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2억 3142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및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685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 8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활동보조가산급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1억 1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의 2022년 말 조성액은 170억 6976만 원이며 2023년도 예상 수입이 10억 769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81억 467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52쪽에서 153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1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53쪽에서 158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44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1억 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58쪽에서 170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7개 사업에 57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16개 사업에 4억 3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70쪽에서 17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관련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173쪽에서 178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10억 894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6억 6666만 원, 누리과정 운영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지원 관련 3개 사업에 1억 6405만 원,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2억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 3개 사업에 1억 76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17억 4984만 원, 어린이집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 417만 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착 지원금으로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확충 사업으로 4억 원을, 영유아 현장학습 해설사 운영을 위해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도는 우리가 거의 인터넷이 보급되어 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AI시대가 돌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혹시 앞으로 미래에 지금 우리가 많은 복지 사각대지나 많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많은 손길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혹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좀 어렵기는 한데 복지라는 것이 어떤 첨단기술이나 AI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관련 추진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떠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복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의 손길이 모든 곳에 다 닿을 수 있다면 완벽한 사회는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또 발맞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동으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AI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남양주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도입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필요한 사업이라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요. 우리 국장님 혹시 같이 질의드려도 될까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저는 일단 사회복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피부로 느끼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케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돌봄이 같은 AI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항상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우리 시에도 다가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아닙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재단 운영 207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디지털 헌액판 등재 대상 기준 어떤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 본예산에 명예의 전당 사업으로 1억 5000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시청 본관 중앙 로비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벽면에다가 보드 형식으로 처음에는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보드라는 것이 질감이나 이런 보기에는 좋은데 사후 관리, 향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고액 기부자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그 기부자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기 위해서는 보드판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다 고정시키는 그 보드 자체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나 반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비용도 또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이걸 디지털로 하면 그런 불필요한 어떤 행위들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워딩만 하면 바로바로 대형 디지털 화면에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디지털 헌액판 등에 대한 그 과정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말씀 중에 대상 기준은 그러면 고액 기부자에 한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액 기부자들도 한 1억 이상 우리 프로그램 외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아너 소사이어티라든지 명문기업 기부자라든지 이런 고액 기부자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평온한 기부하고 그다음에 기부천사라고 소액 기부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부자들도 대형 화면에 송출이 될 수 있는, 뭐 방법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표시형식의 차이기는 하지만 송출이 가능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너 소사이어티라든가 또 평온한 기부자, 나눔 명문기업 같은 것은 모두 고액 기부자잖아요. 그렇지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치중하게 되면 소액 기부자 문화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고액 기부나 소액 기부도 충분하게 예우하고 균형 있는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3년 남양주시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세부내역서 21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당초에 저희 2022년도에는 몇 명이었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육백…. 아, 2022년이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536명이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원래 계획이 651명이었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수혜를 받았던 인원은 오백?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36명.
이경숙부위원장
36명이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은 편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하는데요. 이것이 모든 청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청년 대상이어서 신청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격이 기준에 적합한 청년이 적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예상은 651명인데 적은 인원의 그 조건이 너무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건은 어떻게 적정했나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청년과 차상위 이상의 청년인데요. 중위소득 100%로 한정하고 있어서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저희가 651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변경해서 대상자를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이것이 국가 사업으로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대하고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남양주시의 청년이 해당되는 청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청년 지원 사업인 것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증액… 증가가 됐던 인원만큼 저희는 작년처럼 홍보를 했으면 아무래도 더 적은 인원이 또 올해 수혜를 받게 되니까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제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5월에 모집 기간이어서요. 언론보도가 나갔고 그리고 작년에도 신청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자격기준에 이렇게 아쉽게 탈락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저소득 청년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수급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하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맞춤형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국가 사업인 자산형성 사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작년에 우리 소득분위가 몇 분위까지 가능했습니까?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똑같아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올해도 똑같아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변동은 없어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페이지 211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무공수훈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에 대해서 올해 조금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장례선양단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던 이유는 뭐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국가유공자들이 장례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공수훈자회가 장례선양 사업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 시군마다 사업비가 적어서 남양주시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명맥을 유지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무공수훈자회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도 시군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가 인구도 많고 큰 도시인데 그에 걸맞지 않은 선양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저희도 시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추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타 시군하고 품목들 비교했을 때 저희 남양주시의 품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공수훈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선양 사업을 하는 거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공수훈자 훈장만 받으신 분들한테만 장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전체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하는 거라서 보훈예우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걸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자를?
손정자위원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시는 분.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이용자는요.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 자활 훈련기관인 것입니다.
손정자위원
수급자 중에서 지역자활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건가 여기에서 자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사회생활이라기보다는 일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급가정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도 얻고 또 일하는 훈련 내지는 직업훈련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립기관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은둔형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아이, 그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하였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복지국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 시행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은둔형 청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간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접근을 하실 계획 같은 거나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용역을 했거나 그런 것도 제가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남양주시에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거론되었던 예비 명예사회복지사 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지는 여러 공조직을 통해서, 시민조직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발굴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상태 파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밖으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분들 자활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대상자를 찾게 되면 그분에 맞춤형으로 자활대상으로 할 건지, 수급 책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돌봄을 할 건지 다양한 복지정책이 많이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남양주시도 이제는 이런 숨어있는 사각지대에 몰입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지 다양한 단계에서 찾아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직업체험이나 사회에 발을 닿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놓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1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시면 자활기업이 7개 운영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과나눔, ㈜일과나눔 길건축, ㈜일과나눔 도우누리, 그다음에 ㈜서로, 그다음에 희망나르미협동조합, 마을택배협동조합, ㈜우리집홈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보면 누가 봐도 일과나눔에 대한 부분이 지금 3개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하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일과나눔이 그 세 가지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과나눔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환경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일과나눔 길건축은 우리가 집수리 그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과나눔 도우누리는 우리 돌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반 사업을 하는 사업단인데요. 그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사업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중됐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기업의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일과나눔이라는, 물론 그 일과나눔이 어찌 보면 제가 한 사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과나눔의 어떤 단체 안에 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또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217쪽에 보시면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잘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좀 늘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인원이 는 부분에서만 신규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사업을 조금 재편했습니다, 작년에.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아까 고민하신 것처럼 제대로 홍보 잘하셔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저희도 열심히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주변에 홍보하셔서 청년의 자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남양주시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추진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8군데입니다.
이상기위원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만 60세 이상 법적 저소득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무료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으로 해서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1년에 2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청결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고요.
이상기위원
정기점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정기점검을 하고 그리고 5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과에서 위생정검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는 7 대 3 매칭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해서 30만 원씩 12개월. 근데 생필품 및 부식류가 있어요. 근데 25만 원씩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도대체 몇 분이 지금 활용을 하시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열 분 정도가 거기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열 분 정도?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부식비나 이게 생필품을 산다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25만 원… 한 끼만 드시는 건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이 대부분이 거기를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고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박윤옥위원
작업장?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한 열흘 정도를 기준으로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소일거리로다가 오셔서 볼트 같은 거 작업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독거노인들이 그래도 같이들 모여서 소일거리 하면서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앤다라는 취지로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는 날은 한 10일 정도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다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거의 오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경로당하고 다른 것은 공동작업장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래되기 때문에 아마 보수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혼자 계시거나 하셔서 진짜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와서 같이 뭔가에 대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보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런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 지금 경로당 가보면 그냥 계시지요. 소일거리 이렇게 하시거나 약간의 화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공동작업장이라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좀 저거 해도 간단한 거라도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작지만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저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공동작업장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한번 순회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대표적으로다가 화도에 있는 녹촌리 경로당 같은 경우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이렇게 소일거리로다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경로당에 가보면 항상 열 분도 안 되는 분들이 거기서 밥해 드시고 그냥 노시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활동적이고 이분들이 살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곳은 공동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도 같은 경우는 구암리에 있는 구암경로당하고 녹촌리 경로당 거기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어르신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다가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해 가면 경로당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업체나 이런 부분이 간단 작업들이다 보니까 부업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다니시다 보면 그분들이 일일이 발품 파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정보력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경로당이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의 일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 주는, 부업들은 보통 나눠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좀 이렇게 권유하거나 공통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료하게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돈 1000원을 벌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으시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작업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저는 노인회 분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 이거 지금 이번 예산안에 들어왔던 일인데 우리 분회에 사무장님들 근무하고 계십니다. 각 분회에 우리 16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근데 거기에 보면 전년 대비 사무장 수당이 신설되어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5만 원씩.
박윤옥위원
30개 미만은 30만 원. 그렇지요? 30개, 분회별로 30개 이상 경로당이 되는 데는 1만 원씩 해서 경로당 수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했을 때 이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대한 어떠한 저희 운영비 지원 및 정산도 그렇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분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당이 신설돼서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신설되었지만 이분들이 받는 거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기존에는 사실 그 수당 부분이 없을 때는 분회에서 일부 각 경로당 별도로다가 회비 걷는 부분으로다가 충당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사무장님이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안을 사실은 했었어요, 읍면동에서. 그래서 이게 반영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도 분회 측에서 기존에 하던 부분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더 드리지 않는 걸로다가 파악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추가로 증액을 시키면서 사무장 수당이 신설돼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받는 이게 최저시급도 안 될 정도로 거의 봉사 수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30만 원 정도 더 준다 해서 사실은 ‘어유, 잘 됐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요구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회에서 회비 걷었던 부분으로 30만 원 정도 충당해 주시던 부분이 없어지고 저희가 시에서 주는 거로만 생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플러스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 갖고 과연 이분들이 분회 사무실에 나와서 어떤 정도의 업무가 될는지? 물론 격일제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이에요. 근데 조금 더 노인회 분회 운영이 좀 잘 원활히 운영되려면 실질적으로 사무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분회한테만 맡겨 놓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기본적인 처우는 해 주시면서 저희도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급여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요. 향후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시면 이게 우리 경로당 발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저희가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3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에 대한 사업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입소되는 이런 공기질 향상에 대한 외기 도입형 환기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를 아마 설치할 것 같은데요. 외기 도입형 환기시설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환기시설, 외기 도입형이라는 이 환기시설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외기 도입형 신규 사업인데 아마 국비, 도비 사업이지만 설치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 저희 시에서도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기와 공기청정시설을 같이 하는 도입형이라 벽에 타공시설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보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한 곳은 굉장히 좋은 건데 상당히 이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1대당 180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 저희 시에서는 한 36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저희 장기요양원이 관내 몇 개 시설이 있을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기요양시설은 180개 시설이 의료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한 180개 정도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31개소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31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하기 전에 수요조사 한 내용으로 한 48개소 정도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수요조사.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셨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는 선별이라기보다는 기준이 복지부에서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노인시설 중에서 4인 침실이 있는 곳에 개당 하나로다가 이렇게, 그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설 수가 한 시설에 하나씩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기가.
이경숙부위원장
방마다 하나.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방 4인실 이상인 경우에.
이경숙부위원장
베드가 4개 있는 방마다 1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 정도로다가 하는데.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곳은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1개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기준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게 아마 1차적인 거고 순차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신청을 받을 거로다가 예상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조금 큰 데나 경제 상황으로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곳도 다반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 어떤 보조가 더 필요한지 또 이러한 장기요양원 같은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 15%이지만 많은 장기요양기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이 없는 곳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마 신청을 못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다가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점검하는 쪽으로다가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경숙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 외기 도입형 환기시설이라는 게 어떤 방식인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환기시설이라면 순환형인지?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가 강한 날에 그 바깥에 있는 나쁜 미세먼지가 또 들어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신 다음에 국비,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와 적절한지, 정말 우리 생명의 존엄성을 비교했을 때 장기요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하는 그런 기관에게 또 우리가 어떠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요조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225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96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 중에서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 사실 차량 2대가 굉장히 노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교체를 위해서 본예산에 그거를 잡았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재산관리과에서 공용차량을 전기차로다가 많이 이제 교체를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저희 예산을 지금 현재.
손정자위원
삭감을 해 준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삭감한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유비라든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 운영비로 인해서 대부분 예산이 잡혀서 계속 지급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확연히 주류비와 전기비의 차량 유지비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이미 지급이 됐는데 차량 유지비는 계속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면 안 되겠지요. 그걸 충분히 점검하시고 꼭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3곳에서 4대의 차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각 복지관에서 차량 운행을 잘하고 있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점검 결과로는 특별히 문제 있는 데는 없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현재는 분관에서 소규모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차량 운행은 현재 하나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하나는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이렇게 별내나 진접 아니, 오남, 퇴계원 이쪽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케어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 쪽이었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남양주노인복지관은 진건하고 오남, 진접, 별내동.
손정자위원
진접, 별내동. 별내면까지 다 케어를 하는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별내면은 저희가 따로는 안 하고 별내동까지로 하고 있는데 별내면도 아마 별내동 안에 포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차량 운행이 잘 되고 있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현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횟수는 전에 비해서는.
손정자위원
별내노인복지관이 지어질 거라는 준비과정 때문에 차량 운행이 별내동이 제외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별내동에 저희가 ‘25년도에 개관을 할 목적으로다 있으니까 그 이후에나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당연히 순회를 하면서 해야 되지요.
손정자위원
별내에서 이용하는 인구 노인 어르신들도 몇 분 정도 돼… 그래도 몇 분 되시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복지관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다니지 않으세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해피누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쪽 동부 권역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산이라든가 별내동까지도 다 케어를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수요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제외를 시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을, 다시 변경을 하더라도 그거를 저하고 같이 저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상의도 하면서 변경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의회랑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238쪽 드론 활용 장사행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페이지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노인정책과장,자료찾는중) 세부사업설명서 238쪽, 세출예산서 145쪽. 찾으셨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145쪽이요? (자료찾는중)
김영실위원장
맨 끝에.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238쪽.
김영실위원장
네, 238쪽. 자, 준비되셨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드론?
김영실위원장
네, 드론. 저는 남편이 드론 직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 드론은 제가 2019년도부터 우리 남양주시에서 4차 산업을 준비하지 않느냐고 항상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장사문화 준비를 하면서 2022년도 작년에 새로 구입을 하셨다고 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사업무를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출장을 나가면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 생기고 나서는 거의 이제 실제로다가 운행하는 거는 한 5분에서 10분 그 정도면 사실은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한 25회 정도 이거를 운행했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을 촬영한 건수가 한 41건이 됩니다, 작년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불법 묘지 행정처분을 3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형사고발 건도 1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단속 건수도 한 2건 정도 될 정도로다가 이 드론을 활용한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드론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려면 산 고지대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일일이 예전에는 우리가 현장을 좀 누비면서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겪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론을 활용함으로 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또 세심하게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입니다. 저는 지금 드론 활용 장사행정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보관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보관이요?
김영실위원장
네, 드론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드론을… 드론을 샀으면 이거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이거를…. (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저희 내부 내에 캐비닛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사용 잘하시고 다시 점검해서 캐비닛에다 잘 두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헤매십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따로 또 알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
김영실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촬영하는 드론은 카메라처럼 작은 거기 때문에 요만한 박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집행부가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없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이 드론을 구입했지만 이 하나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내 물건이 아니거든, 우리 부서 물건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근데 이 드론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쭤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 한 것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보셨어요. 근데 이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 감독하고 정리를 다 해서 여러 가지 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면서 이 드론은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스템이 우리 컴퓨터처럼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입보다는 우리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공설공동묘지 이것으로도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원화 묘지 하겠다라고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19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진행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니, 좋은 기기 가지고 점검하셨으면.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 드론과 관련된 거를 드론을.
김영실위원장
아니요. 드론으로 그렇게 점검을 다 하셨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공동묘지에 대한 드론으로 점검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드론으로 점검한 이후에 정리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공원화 묘지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거냐는 얘기지. 드론으로 다 공설공동묘지 이런 거 다 촬영하셨을 거 아니야. 현장 나가서 저기 뭐지 불법으로 정리한 데, 뭐 이렇게 쓴 데를 다 점검하셨다며. 그래서 지적도 하고 다 하셨다잖아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공원묘지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전체적으로다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 중인 걸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공론화해서 사실은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한 용역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김영실위원장
아직 안 나왔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같이 의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드론을 활용해서 제4차 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묘지를…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공원묘지화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계획은 계획만으로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갔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드론 사업을 가지고 안전교육 작년 5월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23년도에는 우리 부서의 전 직원들이 이 드론 안전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받나요? 전 부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전 직원들이 아니라 팀.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전 부서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장묘문화팀만 받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묘문화팀이 받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장묘문화팀만 이 드론에 대해서 받느냐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드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 그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럼 다른 팀들은 이 드론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없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장묘문화팀에 직원 3명이 다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 관리도 셋이 다 같이 하고.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 취지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1번 구입을 했어. 관리는 캐비닛에다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쨌든 장묘문화팀에서 이 드론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해서 정리하신다는 말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나 이런 데를 다 다녀본…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녀서 불법도 점검하고 다 했는데 이 드론 촬영을 하니까 5분이면 끝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요 시간이.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그런 토대를 가지고 공원묘지 하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안전교육은 언제 실시하실 예정이세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드론 안전교육이요?
김영실위원장
네. 드론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드론 안전교육.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드론 안전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메모전달) 이미 교육은 받아서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그러니까 올해 언제 받으셨냐고? 지금 이제 4월이야. 그러니까 본예산에 분명히 제가 편성된 건 압니다. 언제 받으셨는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담당 팀장에게) 언제 받으셨어요? (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작년도 5월에 받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받았는데 올해는 언제 받을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직 받….
김영실위원장
작년 5월에 받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계획은.
김영실위원장
근데 올해는 안전교육을 언제 받을 예정에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계획은 현재 없고 필요시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이미 소형이기 때문에 교육 이수는 완료된 상태라 사실상은 더 받을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소형이라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드론에 대한 부분이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부동산관리과에서인가 그쪽에서 아마 교육 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드론을 구입했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안전교육은 우리가 얼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작은 촬영드론이기 때문에 이수했으니까 안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론교육만 받아 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 사고 난 적 있지요? 그 안전교육 안 받았고 이론교육만 받아 갖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습교육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 이수를 했으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큰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안전교육 꼭 받으시라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만약에 부동산관리과에서 안전교육 예산이 적다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드론에 대한 것을 보유하고 있으니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강의 듣고 실습교육 꼭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꼭 받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예방 전략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바라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장애인 쉼터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받아서 2021년도에 시범사업을 ‘21년도, ‘22년도 하고요. 올해 이제 경기도 시군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편성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원래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마는 장애인 중에 고령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립되거나 아무래도 이동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이 많이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고령장애인 쉼터가 정식으로 조성이 되면서 그 프로그램도 좀 많이 지금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하면서 고령장애인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기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246페이지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써 있어요. 만약에 민원을 넣었을 때, 장애인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떠한 보고나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민원센터는 ‘22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때 할 때 인건비 편성하고 그래서 그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고 보통 전화를 받거나 협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찾아오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연계를 한다든지 복지관이나 취업 관련, 병원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장애인 종합민원센터는 지체장애인들만 넣는 민원센터인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아니지요.
손정자위원
아니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이 종합적인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센터인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많은 장애를 가진 장애가족들께서 민원을 넣는 데 많이 사실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체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많은 곳에 센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가족의 그런 케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에 있어서 조금 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좀 참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민원을 다 들어줄 수 없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어떠한 자세로 그분들을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민원을 꼭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마음으로 처음에 민원을 우리가 넣고자 했을 때, 어느 상담자를 대했을 때 그 마음 치유나 상처를 받냐, 치유가 되느냐가 처음 딱 대면을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교육은 다 하시겠지만 많은 교육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마음에 있어서 그분들을 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운영 장소가 지체장애인센터에 위탁하셨다고 하셨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여기 지금 예산은 시비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보조금 교부하겠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이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타 시군에 가서 운영계획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애로사항 청취도 해 봤고, 그렇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운영 방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인근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상담사가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운영을 집중 아니,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또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구상은 하고 싶은 계획은 찾아가는 종합민원센터를 운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한 이동상담실이라든지 그것도 예약제라든지 해 갖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장애인 종합민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쉽지 않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어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종합민원센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더 계획적으로 또 잘 세워서 이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센터가 제대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잘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하는 거는 대상자가 확정될 때만 하기 때문에 추경에 나오는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기 경기도에서.
이경숙부위원장
대상자를 선별해서 보내주는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모집을 하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2월 달에 수술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 청각장애인 수술비 지원이나 다른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본예산 때 거의 편성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원한 대상자는 1명만 있었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 지원 대상자가 수술비도 지원받고 뒤에 있는 재활지원비도 같이 받는 건가요, 그 1명이?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재활치료비는 수술하고 나서 3년 동안… 그 인공와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재활치료가 많이 필요한데 1년에 300만 원씩 3년간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1년에 300만 원. 그러면 이 환자가 수술비도 지원받고 3년 동안 300만 원씩 900만 원 지원받는, 1명이 2개를 다 받는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5페이지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등록할 때부터… 등록이 예전에는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어 갖고 1급부터 3급은 중증장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등급은 없어지고 그냥 심한 장애 이렇게 등록할 때부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게 구분을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이건 타 센터라든가 타 과하고 출산장려금과 지원금 중복되는 것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민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중복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이거 사업성의 목적이 장애인 가구의 특성상 생활안정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장애인 가구에는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 가정이 출산했을 때.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해산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70만 원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경숙부위원장
경제적인 거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거에 상관없이 그냥 장애인이면 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관없이.
이경숙부위원장
부모가 장애인이면 다 받는 걸로. 그리고 금액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금액 외에 다른 지원은 혹시 없나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장애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텐데요. 혹시 출산은 하지만 돈 말고도, 우리는 왜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도우미를 쓴다든가. 그러면 여기는 이외에 금액 말고는 다른 지원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 예산에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양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미만인가 24개월 미만까지 신청하면.
이경숙부위원장
중복 가능하게 된단 말씀이시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인력 도움, 양육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인력 도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경제적인 기준이 또 따로 있는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양한 지원과 함께 장애인 가정이 출산장려를 또 독려할 수 있는 많은 정책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3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변경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핑퐁게임 하시지 말고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생 중에서 취업 성공률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확인 후에 그 퍼센티지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이거 하다 보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취업을 몇 명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2021년도에는 구직 등록을 7343건을 했고요. 구직은 204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305건의 구직 등록을 하셨고요. 구직은 481건으로 파악이 돼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사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다시 한번 말씀.
이경숙부위원장
사후 관리 서비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사후 관리 서비스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아마 취업이 된 다음에 취업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여쭤봤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취직을 시키고 구인·구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후에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후 관리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줍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새일센터에서 일하는 부분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과 여성인턴,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로 하면 다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발생하는 건수에는 한 사람이 중복 건수가 카운팅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경력단절이라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또한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정착을 못 해서 퇴직한 사람들한테 또 교육을 실시하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해 봤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항을 쭉 교육했어. 취업시켰어. 그다음에 사후 관리 했어. 근데 이분이 얼마 만에 퇴직을 했는데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 돼.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분들은 또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섭섭하네요. 조금 대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다 질의에 대해서는 사후에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정확한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계획은 일반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처음 맡으셨으니까 세부적인 계획들 면밀하게 세우셔서 모든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터가 되고 경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저희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지금 2개가 지원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전담하는 그 상담소는 없습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원 시설로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미지원 시설로 1개소가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여기 장애인만… 다른 부분들도 하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상담소가 하나 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이게 연계되는 게 보통 경찰서나 신고로 들어와서 거의 다 대체적으로 저희 쪽으로다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더군다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인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 신청을 하면 여가부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 지원을 진행하는데 행정처분 등을 받은 곳에는 예산 지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그 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공모사업 등.
박윤옥위원
전반적으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2개소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지금 빈도수를 보니까 조금 전반적인 데이터 자체가 보니까 우리가 이천… 상담 건수 자체가 이렇게 과하게 늘거나 과하게 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가정폭력 관련된 거, 성폭력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22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저희 상담 건수가. 약간 한 100여 건 정도 성폭력은 줄었고 지금 오히려 가정폭력은 한 10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에 저희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상담소 하나씩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원활하게 해서 약간의 인건비 등은 더 지원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요. 그 확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구가 늘면서 갖가지 유형의 어떤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상담이라는 부분들이 한 분야로다가 그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부모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 아이들이 성폭력이라든가 또 가정폭력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상담이 다 필요한,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마는 그런 유형으로다 자꾸 발전을 하거든요. 상담이 한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상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 이거 남양주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교육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지요, 저희가.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양주’라는 부분이 앞에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저 남양주시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카페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실습 관련된 실습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는다. 심지어는 밥값도 따로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50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저희가 해서 어쨌든 사회복지사에서 반납하라고 돌려주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돌려주라고 하는 그 문자 안에 저희 관련 부서가 여성아동과로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남양주라는 이름이 과연 이렇게, 사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시도 놀라고 일반 시민들도 남양주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착각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게 신고사항이고 허가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줄은 아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좀 해야지 되는, 보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실습하셨던 분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가 그냥 사설에서 한 거니까라는 부분들로다가만 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신고사항이 있을 때 관리업체 저희 상담소잖습니까? 이런 거의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거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살피셨으면,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이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생활에 밀접하신 분들이 실습을 나갔는데 실습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과다한 것 때문에 지금 송사를 하고 계십니다, 소액재판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것도 좀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과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에 같이 부합해서 질의하셨지요. 과장님?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로. 우리 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263쪽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적이 우수한 상담소에 지원한다고 내용을 적으셨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 우수한 상담소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상담소 실적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전화가 와서 1인 1건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종류 그 서비스 종류를 카운트해서 1건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결과적으로 전화 건수를 가지고.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전화나 상담하고 방문.
김영실위원장
전화 상담 건수.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화 상담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이 기준만 가지고 상담소에 잘 되고 있다,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실무 파트에서 점검을 나가는데요. 법령이랑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2개소가 남양주시에서 한 곳…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성폭력피해 상담소는 2001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부분의 상담이 원활하다고… 원활하게….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수한 상담소를 지원한다고 적으셔서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건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 여쭸을 때 전화 상담으로 온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담을 많이 한, 결과적으로 전화 건수를 기준해서 많이 왔을 경우에는 잘했다,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니, 아니요.
김영실위원장
아니야?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2개소가 약간 실적을 내실 때, 제출하실 때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개소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우수한 업체라고 선정을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업체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잡으시고 선정을 하셨는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정성평가를 실시해서요.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처리내역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실위원장
전화가 그러면 많이 왔다고 해서 우수한 게 아니라 가서 나가서 보니 그 상담 내용이 정말 잘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원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문제를 당면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정량적인 실적도 필요하고 정성적인 실적도 필요하고. 그런데 질적으로 충분한 도움이 제공해야 되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상담소가 잘 운영이 되려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전화가 많이 와서, 또 와서 보니 그런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늘 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8대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참 많이 적절하지 못하다, 역할을 잘 못 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는 하나. 그래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원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하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운트 방식이 유선상 카운트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유선상에 상담을 할 때 몇 분 정도 상담을 했는지 혹시 대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는 약 4000건에서 5000건 사이고 대략적으로 한 4000건이라 생각을 한다면 일하는 일수 대비 하루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
이경숙부위원장
한 사람당 거의 하루에 20건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시지요?”하고 끊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내담자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사들이 한 분당 한 분 상담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지속적인 시간을 그분들에게 온전히 쏟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사실은 본인들도 지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상담소의 직원들이 얼마 만에 교체가 됩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교체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상담 직원들이.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교체는 거의 안 하고.
이경숙부위원장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상담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두 상담소에 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분들의 고충을 해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등에 확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는 경찰서에서 신고 건과 법원의 신고 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경찰서 신고는 당일에 어떠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와 법원은 이미 곪을 대로 곪아진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 사태라든가 위기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들 나름대로 상담사들에 대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위기의 가정을 상담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마저도 비건강 상태라면 저희 남양주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상담사들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0쪽 불법 촬영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2022년도에 누적으로는 총 1041개소 점검을 하였고요. 월평균 6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기위원
작년도 총사업비가 2757만 4000원이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상기위원
도비 50%, 시비 50%.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상기위원
점검 대상으로만 봤을 때 2022년도에는 304개소, 올해는 320개소 점검하겠다고 계획해서 1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22%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점검 개소 수가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소당 월 1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2700만 원에서 3300만 원 부분은 거의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기위원
작년 대비 실적 시(市) 예산은 242%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는 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1300만 원 예산이 다 시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도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업체 위탁방식을 유지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신지? 전문 탐색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인력 노인 일자리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업체 위탁방식의 부분에는요. 전문 업체 위탁 시 신규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점검방식 등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업체 위탁방식을 택했고요. 자체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의견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외부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점검을 위한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또 세워야 되는데 전문 업체 위탁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 운영하기보다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체결해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종사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다시 한번 확실히 뒤져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특히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불법 촬영 점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거기다 추가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근데 도에서 전에는 도 사업비로 같이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시 사업으로 전액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백 기간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안 하나?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민관에서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홍보를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4월까지는 공백 기간이고 5월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1월부터 4월 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느냐는 얘기지. 공백 기간인가요? 안 하나요, 그때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자체… 전문 업체를 활용은 안 했고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민과 관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 민과 관에 대해서 민과 관이 정리를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 부분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 부분으로 해서.
김영실위원장
자원봉사.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담당팀장,여성아동과장에게메모전달) 제가 파악이 좀 늦었는데요. 자원봉사자하고 노인 쪽에 은빛봉사단의 홍보 등 인건비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으로 점검을 실시.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자원봉사단과 은빛봉사단, 노인 일자리에서 해 주는 은빛봉사단에 1000만 원이 일자리 세워진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운영을 했고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271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이백?
김영실위원장
71쪽.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좀 전처럼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아예 삭감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예산편성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저희 그 사업이 꼭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생색내기에 바쁘고 우리 시에서 전담하는 부분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도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다문화가족 캠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남양주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문화가족 40명을 설악산의 생태탐방원을 방문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생태탐방원으로.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 우수 이수자.
김영실위원장
한국어 교육 우수 이수자.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기초수급자.
김영실위원장
기초수급자.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중도입국자녀가족, 조손가족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40가구를… 40명. 다문화가족 40명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는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있어요? 꽤 많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꽤 많아요. 남양주시는 특히 여기가 사업단지고 시에서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하면서 많이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담당팀장,여성아동과장에게메모전달) 네, 자료 아까 다문화….
김영실위원장
네, 가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1만 2820가구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1만 2820가구. 그렇다고 그러면 1만 2820가구인데 그중에 40가구라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숫자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실 사업인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도비에서 예산이 되어…. (담당팀장,여성아동과장에게메모전달) 수정해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1만 2820명이라고 하고요. 가구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1만 2820명. 1만 2820명임에도 불구하고 4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선별되지 못한 친구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나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랍니다, 소망이.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도비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생각은. 부서의 계획을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도비 사업이 30%, 시비가 70%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00%가 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계획은 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래서 홍보비, 강사비, 진행비, 활동비가 680만 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동안 이런 지원 사업을 접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평하게 앞으로도 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도시 별내나 다산에는 계속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되고 있고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지금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못 하고 있는 거에 반해 지금 그 준비로 남양주형 돌봄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정부형 신규 설치 부분에 제약이 많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남양주형 상상놀이 그러니까 가칭 상상놀이터라고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근생 1종,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등 유휴 공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치비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운영비는 개소당 8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대안을 나름대로 잘 잡으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이들의 수요가 필요한 곳은 근거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곳에서 다시 또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차량 운행 부분은 어렵고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돌봄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대부분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아이들이 할 텐데 이 아이들에 있어서 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근거리에 이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방과 후 돌봄센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어쨌든 조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나 민간아파트에는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밖에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다 무시하고 또 어디에 설치를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다 좋겠지만 8300만 원이라는 개소당 설치 지원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그런 돈으로?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설치비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손정자위원
3000만 원이고.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30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진행.
손정자위원
운영비.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직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근거리에 있는 민간아파트에서는 사실은 장소 제공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기존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알아보기는 했거든요. 기존에 사실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500세대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는 공공주택시설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린이집을 다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계속 신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서 진짜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을 활용해서 현재 시점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다른 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좀 다른 과 주택과나 이런 어느 데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사실은 민간아파트기 때문에 무료로 무상 제공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전에 어린이집에서 월세를 내고 운영을 했던 것처럼 월세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담당 팀장과 의논을 했는데 월세 부분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근생시설 부분으로 확대가 됐을 때 전월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어려운 부분이어서 과장님한테 요청드린 겁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동의든 3분의 2 동의가 받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 지금 앞전에 말씀했던 거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나 돌봄에 관계되어 있는 장소들이 개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다함께돌봄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실무자가 1명이고요.
손정자위원
1명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규 설치 부분에 1명, 운영 부분에 1명, 또 다른 분야 1명 이래서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력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담당 팀장이랑 실무자 한 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저기 국장님.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손정자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명 이렇게 작은 인원이 만약에 그거를, 그냥 설치하는 데에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관리적인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차후적으로 계속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케어가 필요할 텐데 1명의 직원이 모든 것들을 케어를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 대처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사실 앞으로 돌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등, 취약계층돌봄까지 돌봄이 굉장히 소중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시스템을 가져갈 계획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상상놀이터 이 관리 부분은 별도로 시설관리 쪽으로 뗄 계획에 있어요. 근데 거기 관련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잘 배치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또 담당 상임위니까 나중에 차후에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의견에 제가 조금 하나 여쭤… 토를 좀 달고 가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있을 때 우리 올해 예상한 다함께돌봄센터 개수가 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몇 개 정도?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정부형은 2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상놀이터 그러니까 가칭 상상놀이터는 2개소, 내년에는 4개소를.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올해.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올해는 2개소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올해는 2개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9호점이나 10호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조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9호점을 작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9호점은?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정부형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상상놀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데.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이게 노유자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형을 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9호점을 정리하고 지금 정부형을 노유자시설로 바꾸더라도 그런 기본 데이터를 우리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획을 작년부터 아마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물가가 상승돼서 증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마다 우리는 어린이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정부형이 됐든 노유자시설에 대한 상상놀이터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벌써 내년에 2개 더 만들겠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듯이 지난해에 올해 뭘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고 그것을 분명히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혹시 누락이 된다고 그러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행정으로는 맞는데요. 예정한 곳이 노유자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설치 추가비 부분이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다음 행정을 할 때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김영실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분명히 똑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사례가. 그럼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보하려고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저도 돌봄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돌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게 아마 출산정책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밖에 없는 향후에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상상놀이터 남양주형 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개소 정도 하시고 내년에 2개소 정도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4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4개소. 그러면 그 4개소를 어떤 기준에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실 겁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으로 자연부락이랑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 공백이 생긴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1종,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등 예정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위탁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아마 돌봄을 불편한 거를 느끼셔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저희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나왔을 경우에 그 신청 기간이 또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장소는 이달에 신청을 하고 우리는 필요해서 좀 늦게 했는데 먼저 한 데 우선순위로 배정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진짜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들어가야 될 부분에. 그래서 일정 공고라든가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있어서 토털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선정해야지 들어오는 대로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해서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한 곳이 나중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잖아요. 개수가 정해진만큼 요건이 충족되는 데로다가 저희 돌봄센터가 개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상 선정기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개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또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저는 그 설치기준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시설에서 상당히 저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활동하시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참고 삼아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저는 기독교를 안 믿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하고 혹시 연계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딱 종교시설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해서. 약간의 그런 종교시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역 안배 잘해 주시고 선정기준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거고 어떤 시기에 받아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한송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0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비품 구입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들 보면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업체에… 장난감도서관에 각 한 군데씩 1억 정도씩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동안 구매한 금액으로 보면 대략 그 정도씩 구매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게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한송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화도점 개설하면서 또 1억 세우셨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저도 지금 처분하지 못한 장난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부나 무료 나눔을 통해서 확보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못 쓰고 새 건데도 못 쓰는 그런 사항이 가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기부받아 가지고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또 기부금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있는데 거기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봐 가지고 기부받아서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대여하는 방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제 생각에 이번에 구입하기 전에 한번 그 홍보해서 받아 보면 또 너무 작은… 작게 모일 수도 있지만 또 넘치게 모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제 생각에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또 장난감이… 저희가 장난감도 있지만 지금 보면 육아용품들도 있어요. 점퍼류나 이렇게 범보의자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용품들은 사실 잠깐 쓰거든요, 잠깐.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저는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선호하는 제품들이 용품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아, 장난감이 아니고 유아용품.
한송연위원
육아용품들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부 지역은 지금 아직 장난감도서관이 없는데 언제쯤 계획하시고 있으신지?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도하고 와부가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화도 같은 경우는 부지가 어떻게 선정돼서 올해 추진됐고 만약에 저희가 화도 추진하면서도 와부도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보통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거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보통 거점에 있는 그 센터에서는 하루에 대여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30~40명 정도, 평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지만 평균 30명 내외에서 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것도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책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거기?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장난감도서관이니까.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엄마들은 이게 장난감도서관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책을 구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집에서 놀고 있는 처분하기 힘든 책들이 많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또 기부를 받으면 필요한 분들이 또 빌려 갈 수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 바람이 있어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이건데 그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별개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래 그런 거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할 때 장난감도서관도 좀 같이 관리해 달라 해서 한 거지 본연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런 도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도서관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서관하고 논의도 해 보고 저희가 거기에서 가교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아기들 옷 같은 것도.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옷은 지금 저희가 비움과 더 채움이라는 사업을 해서 예전에 했던 두 번째 옷장 사업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 육아종합지윈센터에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엄마들 만족도가 좀 있으신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한송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화도점 장난감 및 비품 구입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장난감 구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시는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 따로 있을 텐데요.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서 매년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는데요. 구입할 때 저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들이나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 등록된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장난감이 뭔지 선호조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구입 품목을 목록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난감을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난감 미세먼지나 세척 등 관리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한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한 장난감에 이물질이 있어 항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쓰는 장난감인 만큼 위생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은 물건들은 작은 장난감들은 엄마들이 직접 들고 갔다 들고 오실 것 같은데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한송연위원
직접?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배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근데 지금 찾아가는 장난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집으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거는 찾아가는 장난감이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배달해 주는데 거점형에서는 배달 같은 건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다산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장난감 버스가 가지는 않고.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찾아가는 그 차량은 화도, 수동, 와부, 조안 4개 구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건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무겁고 이런 것들은 좀 서비스 차원에서 기왕 하는 거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조금 못 들고 가는 거는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었어요. 화도에 거점이 생기면 이동형 차량이 화도 쪽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와부라든가 조안만 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서비스 같은 거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기부받을 때도 차량으로 가서 수거해 주시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지금 몇 박스씩 드릴 수 있거든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송연 위원님 말씀대로 장난감 구입하는 데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품 구입비 1억 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점형으로 4개, 이동형으로 1개 그래서 5개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와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것은 장난감 기부채납에 대한 말씀하셨었어요. 이번에 장난감 비품 구입비 1억 원 편성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방법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예전에 그런 기부 관련돼서 언급된 적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번 기부를 받아 보니까 아주 소규모고 이런 거라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대여하는 정도의 물품은 아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기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그게 법적으로 저촉사항만 없다 그러면 한번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비용을 편성해서 새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한송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그리고 장난감도 그 성장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또 한편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기부채납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활용한다 그러면 더 좋은, 더 많은 장난감이 형성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장난감들이 좀 부족함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혹시 연령에 관계없이 영유아 아이들을 모두 다 받는 건가요, 한곳에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 집에서 살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보육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부모를 떠나서 잠깐 낮 동안 일하는 동안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돼 가면서 거기에서 아예 0세 아이들부터 만 5세, 그렇지요. 아이들까지 많이 크고 있는 영유아 아이들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다 돌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어쨌든 돌봄을 하고 계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특성 있게 잘하긴 하겠지만 조금 다닌다든가 어떠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조금 케어 입장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명의 원장님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보고 다니면서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도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확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어린이집, 내 집을 대신해서 그와 비슷한 공간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모두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또 출생아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요.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사회의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에 반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사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었던 시절에 그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많은 민간단체에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다 케어했고 지금 성장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까지 다 뒤까지 돌아보면서 다 케어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과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인원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을 대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좀 특성화되어 있는 영아 아이들만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원래 있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조금 가정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조금 성장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기가 있어요. 입학을 했는데 중간에 아이가 이사를 한다든가 비었어. 꽉 찼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인원수를 막 채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나 나라에서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린단 말이지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쪽은 사실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입학을 했어. 근데 영아 아이가 이쪽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쪽에 다니고 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 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하나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리스트에 보면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비었으니 이쪽으로 옮기세요.” 하면 완전히 100% 부모의 입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좋으니까 당연히 옮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지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아이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보육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기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한 명이라도 더 채우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을 닫아가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국공립에서 채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 현실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리가 하나 났으니 대기 걸어 놨던 쪽에 연락을 해서 오게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 그런 일은 학기 중에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시립분과나 이쪽하고 한번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권고사항이나 공지사항이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조금… 많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311쪽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세 전용 어린이집 이용을 만족도 조사하면 약 90%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그렇지요, 과장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지금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아까 4세부터 5세가 다 같이 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제가 우리 어린이집을 자꾸 이렇게 확충하다 보면 쉽지 않지 않느냐. 500세대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과부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아전담, 유아전담. 왜 유치원을 선호하고 가는 이유가 영아와 유아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아는 영아대로의 불안감, 유아는 유아대로의 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모들의 어떤 편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치원에는 인원이 증가하고 어린이집은 인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영아전담반 어린이집을 좀 고민해 봐 달라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하나 운영하고 계시지요? 운영 안 하고 계세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영아전담이요?
김영실위원장
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영아전담은….
김영실위원장
이거 지금 하나 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다라고. 0세 전담.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0세아 전용은.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0세. 0세.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요건이 충족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아와 유아가 분리돼서 케어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우리 이 옆에 남양주시청 앞에 장애전문어린이집 설치하신다고 계획하셨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201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2019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2019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GB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앞에다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작년에 국·도비 50%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추경에 나머지 50%를 편성하게 된 상태인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곳에 장애전문어린이집보다는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전해서 설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전에 ‘21년도에도 국비가 지원돼서 ‘21년도 확보된 예산이 한 25억, 국비 지원이 한 삼십… 국비 지원이 75%, 시비는 25% 해서 36억 정도 예산편성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이곳에… 그럼 먼저 지원됐던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것이 진행돼서 지금 쭉 오는 겁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국비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2차 다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1차 지원을 받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국비 지원 부서와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했지요. 그래서 1차 반납을 하고 그때 받을 때 명확하게 이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재차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이번에 준비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외에 이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지금 설치된 곳이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지요? 어디 어디 되어 있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31개 시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21개 시군에 하나 이상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곳은 1개서부터 많은 데는 3개까지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비 먼저 1차 ‘21년도 예산 확보했을 때 25억, 그다음에 25억에 대한 국비가 지원됐었고 나머지 시비로 준비되었던 이 3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하고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지원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우리 시청 마당 앞에 설치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설계용역은 어디까지 집행되어 있지요? 집행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계용역 등 집행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고요. 이제 설계.
김영실위원장
지금까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설계용역도 안 했어?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설계를 용역하다가 중간에 중지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중지됐는데 중간에 중지된 사람들한테 돈 안 주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설계도 중지된 거지 타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계약해 가지고 한 3~40% 정도 뭔가 일을 진행하는 중에 중지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하나도 집행된 금액이 한 개도 없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준비는 4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일 안 하셨다는 거네, 부서에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게 이제.
김영실위원장
4년 동안 부서에서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예산 금액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면. 아니, 예산은 돈을 국비도 갖고 왔고 시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4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올해 사업 변경 방안을 확정하고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 부서에서. 이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앞에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쭉 진행해 왔는데 설계용역비 등 집행된 금액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럼 ‘나 일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그중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하면서 입지를 계속 검토하면서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변경된 사항을 또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 그 변경된 거는 또 국토부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그동안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의 심의를 협의 중에 있었고 그중에 설계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실위원장
4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진행하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말로만 하고 있었다네, 일을? 입으로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렇게까지.
김영실위원장
그 부서는. 그렇지요? 결국은 진행된 것도 하나도 없고 계획만 하고 있고. 그럼 모든 남양주시의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은 남양주시가 21개 시군 중에 그나마 하나 하겠다라고 했었던 계획이 4년 전부터 ‘19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2023년이에요. 4년 동안에 우리는 실행한 게 하나도 없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만약에 작년.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실행한 게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행정절차도 하겠다라고만 했지 지금 다시 안 하겠다고 반복했잖아.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변경이 필요한 이유? 왜 변경을 했는지? 사업 방안을 확정했고 그다음에 다시 변경했어. 변경한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업은 이제 계획안도 다 됐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만 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다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아니, 설계는 거의 미비한 상태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저희가 현재 이전하게 된 주원인은 그곳에.
김영실위원장
이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이곳에 안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그전에 거기다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을 하려고 할 때 금곡동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장애전문어린이집보다는 금곡동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하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고 또 시장님께서 금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한 결과 여기에는 장애전문어린이집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하셨고 그거를 수용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은 금곡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 짓는 거로 하고 저희는 다른 곳에 이전해서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검토보고 해서 이제 이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준비 중에 있으시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자, 그러면 4년 전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시민들께서 우리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지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뭐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해 가지고.
김영실위원장
자, 이러한…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어. 그러면 그 당시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어야지요. 이곳은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했고 이번에도 또 그러면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변경내시를 정리하고 지금 시 민간 보조 업체 사업 갖고 그 비용 갖고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 사업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결론은.
김영실위원장
궁극적으로.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너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 돈이야. 그렇지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준 돈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해서 받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어졌어. 다시 줬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필요하다고 달라 그래.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그래, 우리가 원하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우리가 지금 계속 권고하고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그래 니네가 짓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유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해 줄까요?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이라면.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물론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납하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물론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도 좀 탐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떤 사적인 업무가 아니고 공공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국·도비가 100%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과장님 아무리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의 낭비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제가 이해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 사업을 철회하고 지역 수요도 반영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이전해서 짓겠다라고 한 장소가 어디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이전하고자 하는 거는 양정역세권에 저희 부서가 영유아 관련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신도시과에다 요청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조성돼 가지고 저희 부서에 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조속히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 부지보다는 다른 부지를 찾다가 현재 화도 쪽에 공공건물에 빈 곳을 찾아서 그곳에 설치를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자리가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서 설치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이미 그곳은 민간이 어린이집으로 수년간 사용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설치할 때 실내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도 빠르게 단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100% 충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실위원장
장애전문어린이집에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를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은 못 하겠지만 설계를 해 봐야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공모사업비가 한 11억 60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리모델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가능하다? 자, 장애전문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게 뭐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일단 특수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그리고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장애인들만 국한돼서 들어가는 자리인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비장애 아동들도 40% 이내 정도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영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회를 이룩하는 궁극적인 어떠한 결론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전문어린이집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고자 하는 그곳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들어가기에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가까운 곳을 잘 찾아보면 남양주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주변에서 선호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지역에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마이크를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인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붙으면 사실 지역에서 선호하는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청 앞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설립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 우리 동네 괜찮아.’라고 막 박수 치면서 받는 지역이 있을까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감당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시간 낭비와 4년이 소요될 때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지 못하고 사업 시행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장님의 의견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잘못 위치 선정되었다면, 그때 주민의 의견이 담아져 있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이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납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페널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주지 않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건 노력에 불과하지, 그쪽에서….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사업? 또 공사가 단축되는 목적으로?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시청 앞이 아니고 2차적으로 양정역세권에도 한다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좋다고 판단되는데.
김영실위원장
양정역세권 말고도 분명히 자리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어느 곳을 찾든지 간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윤옥 위원님께서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시급하지 않냐 저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남양주시에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도 찾아봤던 거고 그런 중에 명지어린이집이라는 곳을 발견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무리 빨라도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익지 않은 쌀을 가지고 밥 먹지 않습니다. 밥해서 뜸 들여서 익어야만 밥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고.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 박윤옥 위원님이나 제가 아무리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꼭 필요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꼭 시급하니 사용할 수 있게 좀 찾아봐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폐지되고 이 사업이 폐지됐을 때의 이유가 명확하고 이 사업이 폐지됐을 때의 나머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빨리 재차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익지 않은 쌀밥 먹으라고,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단독 건물로 부지를 선정해서 짓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실위원장
그 현실도 극복해야 되는 게 부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한 장애아의 경우 전문 치료 공간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전문 치료 제공을 위해서 차별화된 보육 환경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곳은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름만 달아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한테 더 누가 되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된 장애어린이집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후속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정은 4월 21일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문화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