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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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로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 해당 부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7억 6151만 원보다 322억 170만 원이 증액된 2209억 6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에서 297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39억 9314만 3000원보다 62억 767만 1000원이 증액된 602억 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에 5억 원,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에 3억 원, 철도시설 피해주민 지원사업(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에 15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에 11억 5189만 1000원,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4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4억 9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운영비에 1600만 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청사유지 관리에 6228만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9억 6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80억 6258만 4000원보다 1억 4658만 1000원이 감액된 679억 1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사업에 11억 5680만 1000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426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은 1억 4015만 7000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33억 158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사업에 2억 2871만 8000원, 북부 택시쉼터 신축 사업을 위해 17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 검토 조사용역에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과목 변경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20년 광역 알뜰교통카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92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2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6억 3565만 5000원보다 75억 6061만 1000원이 증액된 291억 9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8억 원,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원,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1000만 원,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심석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1억 3700만 원, 예비비에 7억 13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행정지원에 1억 93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3066만 6000원보다 258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3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6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31억 4284만 2000원보다 185억 7741만 3000원이 증액된 417억 2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6000만 원,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 70억 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체불용지) 13억 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9800만 원, 농어촌도로 212호선(합성-웃송능) 도로확장공사 28억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확장공사 8억 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가곡리(보광사) 도로확장공사 5억 원, 농어촌도로 201호선(사능-배양) 도로확장공사 2억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운수-입석) 도로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오남 시가지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20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중로3-235호선) 개설공사 6억 1600만 원, 묵현20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화도읍 방송통신대 학습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원, 가곡리 공장단지 진입도로 개설 2억 원, 화도읍 가곡초 그린뉴딜사업 7억 5100만 원, 용정리 현대·세아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3, 세출예산 295 지금 이번에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1차 추경에 기정예산이 안 잡힌 상태에서 5억하고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1차 추경에 기정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로 5억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계획으로 해서 ‘26년부터 ‘35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거를 좀 앞당겨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쯤부터 착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애

이정애위원

두 가지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아니요. 3억 올린 거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은요. GTX-B가 저희 남양주에는 마석, 별내, 평내·호평, 왕숙 해서 4개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X 역사와 연계해서 저희도 환승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후에 개발사업자랑 협의 자료 좀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GTX-B는 일단 용역비만 한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비 3억이 들어가면 이게 전체가 다 그림이 나오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게 하는 거예요, 용역비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하면 한 5월쯤에 발주해서 내년 5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 5월까지?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의 1년 잡아야 되겠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별내선 8호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인데 또 연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도 그때 개통에 맞춰지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지만 일단 경기도에서는 6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추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내년 6월 개통을 하려면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를 운영하는 인력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모터카라고 해서 열차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자재도 싣고 가고, 인력도 싣고 가고 하는 모터카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려면 직원들 상주 공간도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역사 운영 준비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 종합시험운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동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서 7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리시랑 일단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11억을 세우고, 구리시는 아마 31억을 추경에 편성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대로 이거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나중에 전체 예산 72억 규모에 대해서는 구리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별내선이 내년 상반기 때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시설 측면에서 보면 환승주차장 사용하는 문제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이용한다는 게 홍보지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외에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내년 상반기 때 개통을 한다고 하지만 안전 문제라든가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잘 구석구석 챙겨서 개통 시기에 확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 296페이지, 세부 63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운영비 관련인데요. 저희 본예산 때 우리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포함돼 있다가 삭감됐던 게 이제 다시 운영비로 바뀌어서 올라온 게 맞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부분은 사업량도 앞에 있는 자진반납 지원사업이랑 1500명 정도 다 해서 400만 원 줄었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네, 특별회계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쪽 과에서 저희 일반세출로 잡으신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잘 반영하신 것 같고요. 우리 624페이지 그리고 세출 252페이지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도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철도역 환승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게 맞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LH에서도 용역을 발주를 한 게 있더라고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GTX 콤팩트 시티 용역이랑 왕숙2지구에는 문화 활력 도시 역세권 특화공간 조성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LH에서 우리 철도역 환승센터 같은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하는 거는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조금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저희가 보통 환승 시스템이라고 하면 환승역이 있고, 이제 철도역사가 있거든요, 환승주차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환승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김포 같은 지역도 보니까 미래형 환승센터라고 해서 콤팩트 시티역 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철도와 버스뿐만이 아니라 도심·항공 클러스터 그리고 자율주행 융복합까지도 연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저희가 환승센터 구상할 때 이왕이면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용역이 진행될 때 중간 보고회나 이런 부분도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께 진행 상황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6페이지, 세출 사업 295페이지. 철도시설 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억 5000을 올리신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15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5억?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15억. 그러면 이게 다 건축비예요, 아니면 토지매입비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토지는 2020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매입을 했고요. 5억 원가량 들여서 매입했고요. 이거는 순수건축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올리신 거는 건축비로 올리신 거잖아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4호선 당고개 진접선 할 때 한참 지난 얘기지만 그쪽에 있는 진접, 금곡에 있는 차량기지 옆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특수성이지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주민들은 시와 서울시 이런 거에 믿고 했는데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 내든, 남양주시가 하든 진행을 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애초에 우리가 서울시에다 다 받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시에 금곡1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상 서울시에서 요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계상할 때 보통의 마을회관 규모면 한 80평, 50평 정도 그 정도 해 갖고 5억 원가량이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이미 5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후에 금곡1리 마을주민들이 우리는 피해 주민이니까 일반 마을회관보다는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거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게 150평 규모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곡1리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조율이 안 되어서 2018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23년 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마을회관을 짓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끌고 가면 결국 피해는 금곡1리 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5억을 세입 조치하였고요. 그리고 그거는 세입한 상태에서 저희가 15억 원을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난 얘기지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요? 차량기지 주변 피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창동 기지를 팔아 가지고 이쪽에 차량기지로 옮기면 그 숫자가 천문학적인데 어쨌든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몇십억 받아 낼 수 있는 협상을 제대로만 했어도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창동 기지 팔아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협상만 제대로 했어도 그 이상의 돈을 받아 내고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이런 복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라온 거를 예산을 깎을 수는 없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요? 너무나 정말 아쉬워요. 5억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건물 짓는데 지금 그것도 추후에 여러 가지 자재비도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를 5억을 받고 우리가 이거를 해 줬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간 이해는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쉽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6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본예산 대비 한 30% 정도 추경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이 공공운영비, 가스, 전기요금이 되나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지금 사실상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거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올라서 그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기계설비 유지나 청소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일어난 거는 아니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거는 그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갖고.

김상수부위원장

단순히 공공요금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만 지금 추경으로 반영이 된 거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향후에 2차, 3차 또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1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3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월평균 1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나 가스요금이 100% 인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추후에 인상되는 거까지 반영해서 예산이 좀 풍족하게 그래도 넉넉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2차, 3차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린 게 맞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34, 635페이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명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 도 사업에 요청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 따로 시비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거하고 지금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반영이 된 건데요. 사업 선정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좀 보면서 반영이 됐나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연초에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곳을 요청하였고요.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도에 선정사업으로 제출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좀 꼭 필요한 곳에 사업지 대상 선정지를 먼저 우리가 받은 건가요, 그러면?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가 가서 지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닌 거네요. 주민들의 요구가 더 큰 부분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받고 거기서 사실 많으니까 우선순위만 좀 잡은 사항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노인보호구역은 사실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김상수부위원장

두 군데. 사업 진행이 잘 진행되고 차질 없도록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검토 조사용역이 1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취지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이번 추경이 완성이 되면 5월쯤에 발주를 해서 3개월 동안의 용역 기간을 거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발주를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권역에서 교통편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마을버스도 차츰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지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민원사항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민원 내용이 배차간격이라든가 또 증차, 노선연장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준공영제 전환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돼 있는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운수업체가 적자라는 이유로 배차간격을 안 지킨다든가 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시민들은 출근도 하고, 또 그때 맞춰서 나와서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시간이 당겨지거나 바뀐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그 애플리케이션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그런 시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이 시스템 자체도 무능화시키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은 1분 후에, 5분 후에 버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 차가 안 오고, 또 엉뚱한 차가 오고. 갑자기 뭡니까? 계기판에 순서가 틀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어제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확인을 해서 일단은 준공영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운영체계를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준공영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어제 위원님 간담회 요청해서 별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가서 간담회 하면서 피부에 와 닿게 공감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 관리, 배차간격 이런 문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람 인체로 따지면 혈관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막히거나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 해소를 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안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꼭 꼬집어서 한 말씀한다면.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상도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업체의 처한 문제도 있을 테고요. 기사 수급 문제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마을버스가 지금 시내버스에 밀려 가지고 재정난부터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부 업체에서 그런 지키지 않는 그런 룰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6개 마을업체가 있는데 계속 지도점검을 통하고, 계속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개선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제가 오래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준공영제 하는 시군이 있지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버스로 해서 준공영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화성시도 추진하고 있고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거든요. 대안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예산 문제야, 사실은. 예산의 문제로 항상 순위가 밀려서 어느 과장님이 그 자리 가도 맨날 똑같은 질의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거면 빨리하자 이거예요,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빨리하자. 말로만 앞으로 이런 대답만 하지 말고 민원이 지금 많아요. 시내 구간 말고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말도 못 하게 민원이 온다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돈인데 그분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1시간 서 있고, 그리고 또 오겠지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거 오고. 그분들이 하소연할 데라고는 공무원이 전화해도 잘 안 받으니까 우리 시의회에다가 아주 많은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