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향경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정읍시민의 장 상을 수여하는 데 있어 공적 사항이 비슷한 부분을 통합하여 상의 가치를 높이고 수상자를 예우하여 명예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시민의 장 시상 부문 통합 및 신설에 따라 수여 대상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4월 3일 서향경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하고 고경윤, 황혜숙,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김석환, 총 7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하여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안 제2조(시민의 장), 제3호 향토발전장 수여 대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농산업경제장”으로 수정할 것과 안 제9조의2(수상자 예우)에서는 수상자 간 화합 도모를 위한 소요 경비 예산 지원에 대해 지원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여 부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민의 장의 수상 부분을 통합하고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시민의 장)에서 수상자 부문을 “문화장과 체육장”을 “문화체육장”으로, “새마을장, 공익장, 애향장”을 “애향봉사장”으로, “산업장과 농업장”은 “농산업경제장”으로 통합하고 “효열장”은 “효열선행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공적 사항이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고 적정한 명칭으로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수여대상) 제1항제3호에서는 조문 형식의 통일을 위해 “농산업경제장”으로 수상 명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의2(수상자 예우)에서는 수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수상자 예우의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할 것이나 예산의 범위 내 경비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읍시민의 장은 1995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총 226명의 시민에게 시민의 장이 수여되었으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명예로운 상인 만큼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함은 발전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전문위원! 여기에 보면 “발의 찬성자”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 쭉 아까 호명을 해 주는데 여기에 이름 안 써있는 사람들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명할 때……

찬성자가 아니라 그때는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죠.

발의에 찬성하는…….

표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제삼자가,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발의 찬성자하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이름 안 써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으로 오해한다고,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이죠?

그래요.

이거 원래 쭉 이래왔고……

원래 이래왔든 어쨌든 간에 이거 아닌 건 아니지.

이게 아마 발의 서류의 형식 요건일 겁니다.

이거 이름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안건명에도 원래 다 기재가 돼요.

안건명에, 거기에?

예.

거기에 “발의 찬성자”, “반대자”, 그렇게 이름 쓰여 있어?

“찬성자”라고 이름이 써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의사진행 발언한다고 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이시긴 한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회하고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시민의 장은 9가지의 상장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것을 예전에는 다 세분화해가지고 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농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합해서, 봉사장으로 합해서 주고 간소화시키는 겁니까, 이게?

예,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리고 또 시민의 장의 수상 후보자가 갈수록 사실상 줄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통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도 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장에 대한 어떤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문화장, 체육장, 뭐 이렇게 했었는데 문화체육장으로 이렇게…… 정부 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게 과거에 저도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 활동을 해봤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 서류를 전부 만들어서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읍면동에다가.

예, 그렇죠.

각종 상, 그동안의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객관적 평가를 하기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과거에 그분들이 활동했던 내용만 이렇게 봐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래서 이거 시민의 장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품격이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어떤 평가 기준도 어떤 세분화를 해가지고 정말 심사를 할 때 공정성 있게 외부의 어떤…… 저도 엄청 많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 해달라고. 어떤 상을 받는 것은 좋겠지만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서 또 본의 아니게 심사하는 데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그런 부분만 한번 신경 써주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상을 쭉 펼쳐가지고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건 나은 것 같아요. 그것만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기준하고 심사위원들의 어떤 평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개정안에 보면 3조2항에 “애향봉사장은 내고장 향토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만 하지 그 뒤에 부분이 꼭 필요한가요? 출향인사까지는 괜찮네,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출향인사 등” 이렇게 하면 되지 꼭 그 뒤에 지도자, 운동, 그걸 꼭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이러면 이게 국한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 의원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나중에 정회하고 얘기할 때 다시 논의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계속해서 그 조에서 “지역사회개발”보다 “발전에”가 낫지 않을까요? 발전이 낫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구수정 등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개발”을 “발전”으로, “출향인사·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출향인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산업·농림축수산업”을 “농산업경제장은 지방산업·농림축수산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읍시장”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명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읍시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구성, 임무 및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임기 및 해촉 등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3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은 지역사회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정읍시 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 및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제274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환경감시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된 사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환경감시가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감시를 하기 위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각 마을의 이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이 산불감시원도 하고 말들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제척을 하고 새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임할 때 정확하게 여기에 위촉하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 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그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통장님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걸러낼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도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배제를 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애초에는 지난 조례를 정비할 때 그때는 읍면에 한 2명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가 한 9명 정도만 지금 현재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 예전에,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요즘 통장님들 하는 일이 뭐죠?” 몇 번 그러셨어요. 정읍 소식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가가호호 갖다주다가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통장님들이 대부분이 업무가 많이 줄었어. 그런데 이런 곳에 자꾸 다니면서 겸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갖 일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기존에 기득권 세력들한테만 자리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사실은 예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 환경과가 소속돼 있을 때 이거 논의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통장 절대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거 꼭 필요한 것이긴 해도, 그리고 업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장을 우리가…… 여기에도 있지만 업장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려면 우리 시의 공직자하고 동행을 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큰 직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꼭 이·통장님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재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가, 감시원이 다 채용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좀 해주시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임무 및 행위 제한에서요, 1항2호에 “기후재난 등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제보와 예찰활동”, 그것을 임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 너무나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일단은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기후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는 노천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단독적으로 어떤 단속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요,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1항에 환경 그 안에 싹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항을……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다 좋은데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예산을 한번 세웠다가 과연 환경감시 구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느냐라는 얘기하면서 예산도 홀딩되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영향으로 그런지 명예환경감시원이 대폭 확충되지 않고 9명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 말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또 금전적 보상의 느낌이 나게끔 가야 되느냐.

여기서 활동비 관련은 저희가 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할 때 실비 정도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랬을 때 이 용어가 혼란을 줄 수도 있으니……

그거 관련은 저희가 따로 시행규칙에다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중에 이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환경감시구조가 작동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장치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곳곳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소각이라든가 환경오염 사례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 좀 더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또 환경에 대한 교육적인 어떤 호소, 이런 걸 더 하기 위해서 명예라는 말을 좀 붙여서라도 참여케 하고 그런 뜻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또 앞에 보면 또 활동 제한도 좀 불가피하게 그 증 하나 들고 가서 자기가 무슨 기자인 양, 특별사법권이 있는 양 이렇게 하면 오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적절히 잘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에서 발급한 어떤 증명이라고 하는 게 오죽하면 제가 올 초에 그런 얘기했는데 정읍시청 수첩을 자꾸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정읍시청 수첩을 왜 갖고 다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일기장 쓰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일기장 5천 원이든 1만 원이든 자기 돈 주고 사야죠. 시민의 세금으로 1만 5천 원쯤 되는 걸 그냥 받아 가시는 분이,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 받아 가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첩을 왜 들고 다닐까, 정읍시청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관에서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특히 환경 이 분야는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이나 잘못 사용된…… 물론 우리가 위촉된 분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만큼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감시가 있기 때문에.

운영 시에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강사,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감시”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활동비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조작적 정의를 집행부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사업비 정할 때 하는 것이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기 조례에다 손을 봐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하고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명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정 없이 이걸로도 과장님 의지가 관철 가능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따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예산 가져올 때 논란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예산이면 아까 산불 활동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거의 급여적 성격이거든요. 그런 사람 몇 명을 정확하게 둬서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여러 명한테 약간 선심성으로 베풀어지는 수당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또 활동일지를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행정적 감사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조례안을 가지고도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오명제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한번 정회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어떤 내용이셨죠? 잠시만요, 조금만 크게……

이게 1호하고 2호가 지금……

예, 문안에 대한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협의 필요합니까?

예, 정회하시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원순환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원순환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질의답변해 주시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현행법규에 맞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6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원칙,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막고자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는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읍시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5조는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책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는 집행계획의 수립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교육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 127호, 128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율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약칭이 사용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항은 단일 조항으로 입법 형식에 맞게 항 번호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할 것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40%만큼 감축하는 것을 명시하여 구체적 목표 설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9조 2050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것을 명시하여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1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 추진에서는 환경오염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적 사업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주요 의안 조문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4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안 제6조 집행계획 제2항제2호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자원순환 추진전략은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어 “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제출되어 부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집행계획)에서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명칭의 명확화를 위해 제6조(집행계획)을 제6조(집행계획 수립)으로 명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것을 명시하여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통합함은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읍시 차원의 자원순환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 또 저희들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과거에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었고, 거기에 전 지구적인 어젠다인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앞으로 더 들어가고 병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장이 녹색이지만 아무래도 성장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탄소에 대한 최대한 절감,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건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엔가 이번 임기 시작하면서 제발 좀 각종 서류 제출할 때 플라스틱 표지 사용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간부회의에 들어가셔가지고 일회성 서류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고 지시 좀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끔씩 지금도, 특히 뭐라고 하죠? 용역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한 거 이렇게 요약 보고서 같은 거, PPT 자료다 보니까 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넘기기 좋으라고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해가지고 오시는 모습은 좋은데 굳이…… 그걸 제가 단 일주일도 보관하지 않거든요. 사실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회의 끝나면 던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발 하나라도 실천하자, 정읍시에서는 플라스틱 표지 없는 보고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중립을 그거 계산해보면 꽤 나올 겁니다. 탄소중립에 얼마나 노력했다는 게 지표로도 설정할 만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말뿐이 아닌, 비전이 아니고 실행 계획에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우리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그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예,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명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1항3호에 보면요,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장관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시행령을 보면 5월 30일까지 날짜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뭐 날짜 표기는 필요 없는가요, 이것을요?

자원순환 기본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녹색성장.

녹색성장이요?

예, 8조1항3호.

3호?

아니요, 3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게 시행령을 보면 5월 30일까지 그렇게 제출하도록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할 필요는 없는가요?

이게 원래 이 녹색성장 기본 여기가 상위법령의 명칭이 사실은 기후위기를 추가하면서 ‘2050 탄소중립 녹색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이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에게 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끔 법령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시를 한 거예요. 거기다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적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날짜는 필요 없는가 해서, 5월 30일까지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는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날짜는 표기를 안 해도 되는가,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법령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5월 30일로 표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제출한다 이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일부 정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 공감하시죠? 그러면 잠시 문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를 “정읍시”로 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의 표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 보면요, 시장의 책무라고 볼 수 없는데 사업자 책무, 또 3항 보면 또 시민의 책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의 책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한번……. 2항은 사업자 책무, 3항은 시민의 책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등의 책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기는 시장의 책무가 아니고요, “시장 등”이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넣은 거예요. 다른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고 해당 사업자의 책무를 따로 둬야 되고 시민의 책무를 따로 하면 조례를 계속 이렇게 넓게 문구를 계속 만들어야 돼서 시장과 사업자와 그리고 시민이 해야 될 책무를 같이 한꺼번에 넣은 겁니다.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특별히 제기됐던 내용이 수정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질의 종결만 했으니까……

예.

그러면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제13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단일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이므로 항 번호 삭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성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약칭이 사용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법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위임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4조 위원회의 규정 구성 등에서 제2항1호는 상위법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조정하는 위원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은 법 제15조제2항 위임사항으로 시책 지원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원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근거 조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로 되어 있으나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로 구체화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 항으로 입법 형식에 맞게 항 번호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가 쭉 검토를 해봤어요. 이게 사실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없었던 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 범위 안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의미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법을, 이게 아까 우리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주로 법 조항에 시장의 책무, 2조에 6조1항, 6조5항,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이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법 조항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오선익 국장님께서 준용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하고 시행령안에 사실은 광범위하게 우리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이놈을 다 하려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조례가 법이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놈을 축소를 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으로 일단 가서 시행을 하면서 필요한 거에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시장의 책무 제2조에 제6조5항만 집어넣을 거냐, 법 제6조6항을 또 집어넣을 거냐에요. 6조5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기본계획을 시행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6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그러니까 5항을 하면, 우리 조례에 넣으면 6항은 자동적으로 또 들어가야 돼, 연동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를 하니까 법 조항을 보니까 넣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넣는 것을 많이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특별법하고 거의 유사해지더라.

그래서 조례에는 법에 명시된 것은 원칙은 안 넣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법이 되어버려요, 조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발의하신 우리 고성환 의원님이 정말 생각을 너무 잘해 주시고 잘하신 거야.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별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그만큼 지금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분화를 시켜서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이 특별법이 광범위하게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작다 보니까 우리 조례의 양이나 특별법의 양이나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9조1항에 보면 －간단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대응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쭉 있습니다. 지역대응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1항만 할 거냐, 인구유입정책에 필요한, 우리가 9조에 보면 1항에 4조에도 보면 각호 사항의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조례에는 9조1항 “각호의 사항 및 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구와 자문은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시에.

예.

이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는 의장이, 아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시의원이 아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보고가 나와서－ 법에도 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어차피 검토보고에 고치자고 한 것이니까 제가 거기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10조에 1항이 있고 2항에 1·2·3·4가 있습니다. 법 16조 적용하고 17조 적용하고 18조 적용하고 쭉 되어 있는데 18조1항이라고만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10조2항의3호, 법 18조1항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만 딱 정해놨어요. 법 18조1항을 한번 볼까요? 18조1항은 노인복지시설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인구감소지역인데 젊은 청년이나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관련된 것이 필요한데 노인시설에다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조례에 넣어놓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안 지어준다고 그러면 절대 안 해준다고 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 정읍시 증설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된다고.

그 한 꼭지만 보면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써놨잖아요. 노인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써놨습니다.

아니, 실장님! 18조1항만 여기다 딱 적시를 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2항도 있고 3항도 있는데…….

그 밑에 2항에 관한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아니, 있는데 여기 2항에 따른 재난·재해,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적어야 되냐면 지금 18조1항에는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고 여기로 관계 인구도 늘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 담을 때는 꼭 법령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지만 노인 시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언제까지 노인 시설에다가만 자꾸……

이게 다는 아니고 노인 시설 등, 복지, 청소년까지 다 포함돼요, 복지시설.

여기서 풀어서 여기 없는 것을 청소년까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청년·청소년, 또 젊은 어떤 소상공인,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세분화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금 자구 수정해서 고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17조에 청년 이런 것들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법 17조에. 이게 전체적인 분야를 골고루…… 법 17조에 보시면 청년·중장년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풀어서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노인 시설에 대한 것은 좀 지양을 해주자, 제가 욕먹을 짓이지만 저희 지역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시내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농촌 쪽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농촌은 경로당의 회원 수가 스무 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자연부락이 소멸이 돼가고 있고 인구가 줄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의 회원 수가 스무 분 이하로 내려가면 등록 경로당에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떻게 한다? 이걸 미등록 경로당으로 했을 때 지원이나 관련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툼이 심해지니까 쉽게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 등록 경로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시내권은 어떻다? 예를 들어서 800세대, 6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인원수용을 다 못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야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노인경로당 시설을 더 늘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통당 1개소예요.

그거는 너무 단순한……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2개 통, 3개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아파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영무예다음을 예로 들게요. 821세대가 있습니다. 경로당 딱 하나예요. 수용을 다 못 해요. 그러면 거기가 2개 통입니다. 2개 통이니까 통당 하나씩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도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안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도 상동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서향경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노인장애인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 노인 시설에 너무나…… 이것은 조금 아니다. 다른 조항,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7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하고 또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정주 여건, 거기에 종사자들 근로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만들어졌으니까 시행하시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가 조례의 형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컨대 아까 유휴시설 활용 어쩌고저쩌고하는 것들을 어디서 할 거냐, 거기서 다뤄라라고 하는, 그런데 조례에서 방법과 절차를 이렇게 해라라고 했으니 우리 조례가 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맨 마지막 13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이거는 우리 조례에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건 사족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특례라고 하는 거는 어떤어떤 법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해진 기금이 있어서…….

기금이요?

예.

아니요,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특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에 해당되는 여덟 가지, 법 21조에서 28조까지의 내용들이 보육, 교육, 의료기반,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맞춰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그 특례를 국가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미.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그 안에서……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읍 안에서도 아까 어느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극 소멸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다 뭘 할 때 이걸 적용하겠다?

시에서 사업을 발굴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이라든가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앞 조인 12조나 11조에 이미 다뤘어요, 조례에서 하도록 한 거는. 그런데 뒤에 특례에 해당되는 보육 기반, 교육 기반, 의료기반, 주거·문화 기반, 출입국, 이런 내용들을 굳이 우리 조례의 또 다른 특례의 특례인 것처럼, 이미 국가로부터 특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놨더라도 그 내용은 없을 거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이미 앞부분에 문화·관광·체육시설에 관한 조항 11조하고 12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는 과정 안에서 일부 수정이라든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소통하셨죠?

예.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 자구 수정 성격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시의원”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그리고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의 위원회 명칭을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로 변경하고 대규모 인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 인원을 90명에서 30명 이내로, 부위원장 수는 3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3조3항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안 제3조제4항 및 8조의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과 함께 위원 공개 모집 원칙과 구성 비율을 삭제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정서 시민소통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규모 축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3항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 임의 규정 전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항과 제8조에서는 안 제3조3항에서 분과위원회 운영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 검토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시민소통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포함해서 당부 사항처럼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나왔고 우리가 감사 때, 또 그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려했던 바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소통위원회가 90명씩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의회가 지적했던 내용들 좀 받아서 개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위원회는 기능, 역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충과 관련한 것을 처리하거나 상담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공정성 심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종 위원회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래서 시민과 행정 조직이 거버넌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는 또 다른 어떤 소통을 중심으로 한 그거이기 때문에 더 활발한 소통의 방법과 어떤 그런 콘텐츠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정촌가요특구를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한 사업 목적에 맞게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가요촌 달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별 “정촌가요특구”라는 명칭을 “한국가요촌 달하”로, 제2조 위치를 정촌1길 23-85번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사업의 범위는 관광지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사업 및 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사용료 감면 조항과 제18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5조 “관리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수정하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항 “기관”이라는 명칭을 “그 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2항과 3항, 4항, 5항, 6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 수입금 등의 처리, 제28조 수탁자 의무, 제30조 보험 가입 등과 제31조 지도감독은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비교 내용은 별도 첨부한 조문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천사히어로즈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운영 수익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에 편의시설 설치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종전의 8조 위·수탁 계약 등에 관한 제2항, 3항, 4항과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3조 보험 가입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 133호, 제134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제명과 안 제3조(정의)는 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할 것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 명칭을 공모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사업의 범위)에서 정읍사의 진행 사업 외에 관광객 체험뿐만 아니라 관광객 확보를 위해 관광진흥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정하여 관광객 확보와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민간위탁)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으나 조문 명칭이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어 개정되는 사항으로 규정 내용은 맞게 명칭을 개정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 시설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한국가요촌 달하”로 명칭을 변경함은 시민 공감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 시설 관리 운영의 근거 정비 및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자치법규의 실익이 없는 조문에 대해 전부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에서는 시설 내 편의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수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위·수탁 계약 등), 제13조(보험 가입 등)에서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시설인 만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0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면 정촌가요특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민간위탁을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에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민간 위원들입니다. 민간 위원들에게 저희가 직영이나 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두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위원회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는, ‘한국가요촌 달하’, 포괄적 의미로 어감상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읍시 정촌가요특구보다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좋고,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위원 중에서 의원들도 포함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둘 수 있는……

그러면 우리 행정 조직에서는?

행정 조직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저희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위는……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시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부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이 담당 부서의 장이나 행정 조직에서 여기 위원회에 적시가 안 돼 있으면 오롯이 그냥 민간위탁해서 민간 위원으로만 할 거냐.

저희 행정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의원님이나 또 각 전문가 인사들, 골고루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운영위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고 다른 조례에는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해당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3항에 지금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업무 담당 부서의 장만 있지 우리 부시장님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저희가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간위탁을 줄 거고 하지만 여기에 운영위원회의 장은 적어도 우리 부시장님 정도는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래야 행정적 지원도 어떻게 받을 것이며 행정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적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는 시민 공모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좋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성격이 좀 바뀝니까? 그 건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콘텐츠나……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읍사 가요라든가 전시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관광지로서의 그런 성격이 더 강하게 전체적으로 입혀져야 될 사항이어서 이번에는 조례에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관광지 성격을.

관광지 성격?

예, 원래 관광지로서 이게 개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도 담았고요, 그런 시설도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가요라는 건 뭐를 의미하죠, 한국 가요?

정읍사 가요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요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가요의 시작은 정읍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한국 민속촌이 있는데 가요는 정읍이 한국 가요의 시초가 정읍이기 때문에 시발점을 정읍사 가요로 생각하고 한국가요촌이라는 의미를 내포했습니다.

그러면 정읍사는 전체적인 한 꼭지이고 가요사를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가요사를 다 정리해서 일부분, 2전시관이 좀 너무 빈약하게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계속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돼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도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들으면 ‘아, 가고 싶다’,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관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에게 세 글자의 이름이 있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이름이 있는 거고 저도 있고.

우리 “정읍사”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존하는 최고의 가요라는 의미가 한국가요촌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석되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 문제점은 뭐였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백제가요로 하든 고려 가요라고 하든 역사성이 있는 정읍사라는 노랫말이 있고 －곡은 잘 모르겠지만－ 노랫말이 있는 이 도시에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고대 가요에 대한 설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300억 들여서 한 거잖아요. 내용이 부실해서 좀 더 채워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명칭을 부부사랑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그 어디에도 정읍이 없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문화 콘텐츠 하나를 선물을 해놨어요, 1400∼1500년 전에. 1400∼1500년 후에 사는 이 땅의 정읍 사람들은 이거 하나로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잘 활용을 못 하고, 그래서 부부 사랑의 의미를 담고는 있죠. 그런데 “부부 사랑”하면 정읍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정촌” 하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른다는 거였거든요. 맨 처음에 그 노래가 만들어졌던 지역은 정촌이었을지 모르지만 고려 궁중에서 “달하 노피곰 도다샤”라고 가사와 춤을 가지고 연주하고 공연했던 그거는 정읍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 우리가 쓰는 지역명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좋은 일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전부 다 정읍사를 배우는데,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5천만 인구는 정읍사를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정촌이라고 해버리니까 “정촌이 어딨지?” 그런데 이제 또 “한국 가요하고 달하가 어딨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달하로 시작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른 얘기 하나 더 하자면 그거 있잖아요. 단풍미인 쌀, 단풍미인 한우, 단풍미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예뻐요. 예쁜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정읍 거야?”라고 하는 걸 누가 압니까? 수십억을 쏟아부었어도 단풍미인이 정읍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 정읍시민 중에 일부, 전부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신동진벼 먹죠.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다수 선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대단히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 명칭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논의가 됐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두고두고 나중에 평가를 할 겁니다. 분명히 몇 년 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 논의가 저는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럼 정읍사는 어디다 버려둘 거냐고, 정읍사는 누가 갖고 갈 거고. 향토사학자와 몇몇 뜻있는 사람들만 정읍사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뒤지고 다녀야 되고, 과연 그때 당시 이 지역이 진짜 정읍이었는지 확인하는, 역사적 전문가들이 살펴봐야 될, 행정이 챙겨봐야 될 부분들을 외면하고 이런 어떤 상황, 이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찾는 거 아니에요. 그 바윗덩어리 하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한 호기심입니까? 쟁점이 있는 것들은 정말 첨예한 논쟁을 해서라도 저는 뜨겁게 달구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동의하고 동의된 내용에 의해서 임팩트 있게 전국적 확산, 세계적인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개인적 소견이지만 제가 개인적 질의 차원에서 일단 드린 거고 조례는 형식적인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제가 문안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하셨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가 없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소중한 백제가요라고 하는, 정읍사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소중한 명칭이 언더로 깔려버리는 것에 대한 정말 큰 아쉬움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짧게 의견을 하나 보태면 사실은 편의시설들이 세팅할 수 없는 조항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예, 편의시설 조항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법적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보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적 마인드, 이런 부분들은 운영도 안전에 대한 운영도 중요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밀린다면서요?

예.

그런 만큼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오고 가는 이용자들에게 각종 음료나 물건 이렇게 사고 싶은 욕구, 즐거운 마음에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굿즈 같은 거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캐릭터도 소형화 시켜가지고 팔아보세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공방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해서 공모전 해가지고 우수 상품들을 여기다가 전시하고 팔게끔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용하신 분들에게 어떤 스티커나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했다는 실적을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내려오면 시내에 있는 쌍화차 집이나 카페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연계 상품들까지 관광과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거기에 순환열차, 지금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해서 얘기해 주셨죠?

예.

순환열차 역, 천사히어로즈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주간역이라고…… 주역이라고 했던가요?

하여튼 그쪽이 주로 이용객들이 가는 곳이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조감도 도면상에 저희가 봤을 때 그 역 반대편 쪽 안쪽, 히어로즈 건물 있는 데에 말고 반대쪽에 편의시설, 즉 상가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저희가……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사히어로즈 그 건물 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가존은 철도로 봤을 때 철도에서 오른쪽이고, 왼쪽 부분에 역은 설치될 겁니다, 철도로 워터파크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별도로 이 편의시설은 별도로 이용할 거다?

예, 상가존은 별도고요.

상가존에 이런 게 다 카페테리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그림으로는 오솔길 편의점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민간위탁을 만약에 이거 준다, 천사히어로즈를, 계획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예.

그러면 카페만 그냥 주겠다?

예.

이 편의시설만?

예.

과연 열차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상가가 생겨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같은 업종에 이런 게 들어와 있을 때 누가 이거 수탁받겠냐.

그런데 여기는 천사히어로즈 이용객들을 위한 카페라 그 안에서 부모들이 기다리거든요, 거기 2층에서, 다른 데를 안 가시고. 물론 가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이 거기서 애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용층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판기도 있었잖아요.

예, 자판기도 있는데 너무 요즘 이용객들은 자판기보다는, 어찌 됐든 자판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선호하는 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것이 조리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스낵 종류, 음료 종류, 간편한.

그냥 완성된 걸 지금 구입을 해서 시식,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놀이시설이라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은 저희가 사용 못 하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수탁을 받아서……. 일단 저희가 거기 현장방문도 가보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중이층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이 너무나 해서 거기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때 가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위원님들도 이 공간 이대로 쓸 거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용객들만을 상대로 과연 우리가 모든 걸 다 꾸며줘 놓고, 조금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게.

그런데 그 시설이 그 이용객들만……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관광열차를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각 역에서 내려서 무언가를 그 곳곳에서 이런 스낵코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띠를 다 여기다 붙여주고 언제든지 열차를 어느 역에서 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복합놀이시설인 천사히어로즈 안으로 들어갔던 분들도 그 열차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여기다 띠지를 해준다고 하면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스낵 코너도 이용하고 다 이용할 거다. 지금 눈앞의 것만 자꾸 봐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한 부서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모든 사업이 집약되어 있는데 멀리도 내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견하는 것이 우려를 예견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도 와요,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사견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아까도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검토는 잘해 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열차가 진행이 됐을 때 열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천사히어로즈만 딱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데리고 열차도 타야 되기 때문에, 놀이동산이라고 하게요. 이 놀이동산 문화광장을 전체 다 이용하기 위한 전체 이용권을 만약에 주셨다, 그러면 천사히어로즈를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 스낵코너도 이용해 버리고 다 할 텐데 여기에 위·수탁을 줬을 때 그 수탁자가 얼마나 이득이 안 나오면 우리는 예산 들여서 다 꾸며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라.

예, 알겠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안 되게, 이상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매점이 있는 것과는 충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솔길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시설하고 거기는 어떤 매점 성격이 좀 강해서 일반 이쪽 시설은 카페테리아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어떤 애들이 위주의.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 정도 되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참 괜찮을 텐데 겨우 이렇게 몇 개의 테이블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노는지 한번 쳐다봤다가 앉았다가 핸드폰 보고 이러고 끝날만한 공간밖에 없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놓는다면 인력이 유급 종사자를 두면서까지 그렇게…… 그게 또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그럴만한 분들이 나올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요즘이야 워낙 로봇 기능이 좋아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카드만 넣고 이렇게 터치하면 로보트가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공간이 넉넉지 않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대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분이, 류태영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장님이시라고 생각하면, 돈 많이 벌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 오는 고객들한테 뭘 충족시켜줄 것인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어떤 느낌을 받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답을 못 찾으니까 하는 소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