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리할 안건 중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 및 5조는 지원의 범위와 재정지원 사항을 명기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준용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시행규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사업비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제4조 지원범위에 지원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지원대상 조항을 두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업 단체도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임업후계자, 비영리단체 임업후계자하고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요, 정읍시에?

후계자가 저희가 384명이 있고요. 동림가가 4명. 전부 38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작목반?

예.

작목반 이런 데도 여기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나 이런 데로 들어가죠?

그렇죠. 임업후계자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작목반에 한해서?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 이런 것도 있는데 농업인들 그쪽으로 말고 여기 따로 가서 연수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임업후계자들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1년에 2번.

그러면 보통 어디 같은 데 가요?

이번에는 순천 정원박람회.

국내로?

예. 그다음에 담양. 국내예요. 국외는 없습니다.

여기는 국외는 안 하고?

예. 국내만 있습니다.

연수가 있고 해서.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정읍시에서는 임업인에게 어떤 종목을 주로 소득증대 품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작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5개 농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 생산장비, 유통장비, 또 포장재, 토양개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얼른해서 인근에 순창 같은 데는 요새 두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장려를 해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 30~40%는 순창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만의 그러한 특색있는 품목 장려를 위한 소득증대, 임업인이 아까 383명인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작목을 앞으로, 아니면 지금껏 해 왔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산지작물 특화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조합하고 그런 어떠한 작목을 특화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아직 특별하게 작목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올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특화시킬 수 있는 작목을 결정을 해서 그 작목반을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정읍만의 임업 산림작물 그것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작물은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간에 저희가 보면 저쪽 농소동 쪽에서는 참외를 그간에 많이 하다가 지금 중단시킨 지가 지금 수년째 되고 있고.

오래됐습니다.

정읍 하면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읍에도 383명의 임업 후계자도 있고 하는데 특별한 소득증대의 품목이 없다는 것은 그간에 행정에서 뭔가 좀 잘못해왔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선정할 적에 지금 녹차도 과거에 유성엽 시장님때는 그것이 활성화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그런 수준이고 몇 농가 하는 수준이고 그러는데 요새 또 태추감이야 조금씩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소득증대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근 순창 같이 두릅을 재배하더라도 몇 헥타씩 해서 몇십억씩 해서 임업인들이나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저는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또 임실 같은 데는 복숭아 농가들 이런 데처럼 1농가당 얼른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을 좀 해서 할 수가 있어야지 한 2~3년, 3~4년 지원 좀 해 주다 안 되면 때려쳐버리고 또 새로운 개발을 한다고 또 하고. 그런데 저는, 물론 저 뒤에 전정기 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2청사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뭔가 뚜렷한 품목을 제시를 해서 또 요근래에 보면 호두를 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호두도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품목을 설정을 할 때도 심도 있고 우리 지형에 맞고 또 우리 농가에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아니면 외국이라도 넘나들면서 정읍만의 유일한 품목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농가소득이나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두릅 하는 사람들이 순창으로 지금 내잖아요?

예.

순창으로 내는데 여기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때는 거기는 지원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거기 내다가 여기다 조금 냈는데 여기가 더 비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읍이. 그러면 하는 사람들 여기서 팔 게 지원 어차피 하면서 그쪽으로 안 가고, 그런데 그쪽에 가면 아침에 일찍 가야 된대요. 11시까지인가 여기서 상차해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침에 따서 그때까지 하려면 바쁘다고. 그런데 여기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왜 지원을 그렇게, 똑같이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아침에 두릅, 마침 친구가 두릅을 따가지고 북면에다가 내더라고요. 거기서 갖다 주면 다 포장을 해서 거기서 다 처리해 주고 갖다만 놓으면 다 저기해서 바로 입금시켜주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항상 순창보다는 늦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 처리를 해 주고, 갖다 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 안 가게끔 여기서 막아서 정읍에서 하게끔 하고 뭔가 지원을 하면 또 여기서 농민들도 편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고 또 거기다가 수수료 내고 이런 것보다. 우리 시에다가.

하여간 지금 하는 데는 저희 걸 받기로 정읍시 걸 다 받기로 이야기가 지금 됐습니다.

북면에서 다 받아요.

저희가 148농가 있는데.......

아니, 받기는 하는데 거기서 지원을 박스 같은 것도 해 주고 해 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리 낸다고 하더라고요. 순창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포장재 지원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냥 뭔가 조금 여기보다 편하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가 구구절절 여기서 못하는데 여기 한 거보다 거기 가는 게 자기들이 더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순창보다 정읍이 얼마나 더 큰데.

하여간 지원을 더 해서 우리 쪽으로 전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조금이라도 하면 여기서 하게끔 해 줘야지. 편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과장님은 국내만 한다고 했는데 국내외 연수 견학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있거든요. 외국도 필요하면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릅 같은 거 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국이, 우리가 거기 가서 볼 거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정지원 이걸 조례를 보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먼저 하셨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죠. 연수를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건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예.

국내외로 놔둔다고요? 재정지원은?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바꿀 수는 있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가 정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은 국내로만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현재까지 국내로만 가셨다고. 자부담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여기저기가 그냥 연수가 해외로들 많이 가고 모든 위원회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법령 검토한 사항인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해외는 삭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하면 하고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라고 또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룡동에, 거기가 구룡동이죠? 그때 한참 시끄러웠던 3억인가 얼마 지원해 준 거.

라벤더요?

라벤더.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

예. 저희는 임도 그쪽만 지금.......

아니, 인도 말고.

임도. 임도.

예?

임도만 저희가 해 준 거지, 라벤더에다가.......

임도 말고 그때 뭐 지원해 줘가지고 시끄럽고.

처음에 생산기반으로 해서 포도나무 그걸 저희한테 지원을 받아서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무엇이 맞지 않았다 라고 그때 한참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제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감사도 제가 언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포도나무 심어서 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지원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거,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관련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더라고 이런 일들은 꼼꼼히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하고 추후에 또 이상이 없으면 또다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요.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1항에 제3호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외”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국내”로 수정한다. 위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평소 농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ㆍ전시ㆍ판매장 운영ㆍ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정읍시 신정동 1,596번지 일원에 건립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ㆍ전시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읍산 한우의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를 산지에서 맛볼 수 있는 판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단풍객, 내장산리조트 관광객 등 내방객에게 우리 지역 한우의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단풍미인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정읍시 신정동 1,596번지 일원에 건립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건축물과 주차장, 각종 구축물 등으로 건물 전용면적은 1,301㎡와 대지면적 5,032㎡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단풍미인한우와 정읍시 농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단풍미인한우 쇠고기 판매, 단풍미인한우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과 내방객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안으로는 전문 인력과 운영능력을 겸비한 위탁업체로 공개모집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관심과 협조를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읍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읍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 시 전문지식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는 1년에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요?

지금 치 말하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지금은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당초에는 이게 지금 아마 리모델링 공사도 하려고 했고 16억 들여서 용역을 작년인가 해 가지고 16억 들여서 공사를 다시 1층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하다가 돈을 들여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그거 하냐? 전부 정리해서 그냥 가서 그대로 가는 것이 돈이 더 들고, 보니까 판매문제도 여러 가지 이것을 판매도 해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문변호사 다 받고 하니까 팔면 또 처음에 기부체납 여러 개 걸려서 이대로 가서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가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리모델링 원래는 16억 9천만 원인가 하려고 하다가 전부 정리하고 위탁동의로 가는 걸로.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했을 때 시장님이랑 검토했을 때 이것도 문제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의회의 뜻과 시장님 뜻 받아서 그냥 임대 동의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인들이 16억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 해서 들어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 민간업자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 전부 해 가지고 개인 것 돼 버려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조금씩 고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 들어오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을 저희가 바꾸려고 했던 것은 2층에 식당 있고 그러니까 1층으로 싹 내리고 전체적으로 손을 대려고 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은 매매도 그쪽하고 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까지는 탐진 안씨 쪽에 물어보니까 잘못하면 이것을 지금 해 보니까 조건이 있어서 가져가 버린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6억을 지금 요청한 거죠? 그런가요?

아니, 그 당시 지을 때. 지을 때요.

그런데 기부체납을 하면 땅도 시 소유로 되는 게 아닌가요?

기부체납이 저희도 그냥 줘버리는지 알았더니 학교 같은 것도 그렇고 조건을 거는 것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이 공부를 해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갖다 우리 할아버지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체납 보통 짓잖아요. 옛날에.

예.

그런데 조건을 학교를 안 할 때는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이런 것이 하는 사람들은 가기도 하고 이것을 안 하고 줘버리는 데는 지금 보다 보면 나중에 학교를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분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건은 그때 당시에 조건을 걸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그 당시 할 때 물론 공무원들하고 그분들하고 상당히, 달라고 할 때, 2009년도인가 개관을 했거든요.

이거 아니고도 저는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집도 두 군데가 기부체납을 했는데 기부체납이라고 하는데 이게 땅을 기부를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15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대로 거기 거고 건물만 시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부체납이라 하면 기부를 했을 때 이걸 소유주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바꾸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한 분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기부체납이라 하면 기부를 하면 그 기부받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보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말만 기부체납이고 나중에 갔을 때는 그 기부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소유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제가 여기서 동의를 구하자는 것은.......

근데 이거는 빨리 하긴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를 그냥 안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냥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대로. 그러면.......

방치를 하면 안 되죠.

예, 아주 썩을 거 같아서. 일단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도 계시고 하겠지만 동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위탁을 줘가면서,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놓아둬버리면 아주 배려버리고 해서 하고. 축산과에서 별도로 이거 문제, 지금 계속 이것이 저도 옆에서 들어보면 돈을 많이 들일 거냐? 이런 것들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좋은 것은 매각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실은 놓고 보면 과거에는 이게 장사가 안 맞았어요. 요근래 와가지고 좋아졌죠. 골프장, 이게 장사도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리비를 위탁받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적은 것들은 하라고 하는데 큰 것들은 전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법에 필수경비 막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명시를 하면 안 되요?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해 버리고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치고 할 사람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싹 고쳐서 너가 돈 벌어서 하면 쓰겠다 하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하고 또 관공서는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나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좀 무엇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깊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임대수수료 받은 위탁수수료 받은 내용을 보면 많이, 차이가 많거든요. 규정상 100분의 10 이상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어느 해는 1년에 1,300만 원꼴, 어느 해는 1,500만 원꼴. 2019년도도 지금 1년에 1,500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3,700, 3년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지금 현재,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5,600을 받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가 시시때때 변하죠?

아마 이 건은 제가 보통, 이 법으로 보면 물건이 낡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싸고 일정적으로 내려가야잖아요. 그런데 저도 보면 이게 18년도 1,300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마 그 안에 면적을 전체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추측하는데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는 몽땅 했다가 나중에 운영 못 한다면 감면도 해 줬는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봐봐야 하는데 왜 그러는고니.......

예,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안전도시과에서 현재 VR 등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거기다 또 그런저런 시설 했을 때는 면적이 또 줄어들고. 또 제가 볼 때는 주차장도 성업이 잘 됐을 때는 현재 주차장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들을 거기에다 지금 현재 유치를 할까? 이런 계획인데 이런 거 상호 간에 토의한 거 있나요?

아마 축산과 와서 한 것 같고요. 밑에가 전시관으로 지금 비어있잖아요. 옛날에는 직원도 하나 쓰고. 그런데 유명무실하니까 그거 용산호 뭐하고 이제 오니까 이걸 넣고, 어차피 그 전시관은 그때 여기서 안 받았어요. 말하자면. 돈 안 냈어요. 어차피. 거기다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은 하면 4층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하고 식당만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이걸 공개모집 할 때 그전에는 같이 했는데 아마 카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되니까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 식당하고 2개로 나눠서 저희는 조금 사람이 오게 하려고 하고요. 밑에 거는 협약이 돼 가지고 도시과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잘됐다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스크린 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은 매각을 행감 때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거기다 그걸 또 투자를 한다라면 영영 매각은 생각도 못 하고 밑 빠진 독에 계속 우리 정읍시는 물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5억 얼마인가 또 보수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차라리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정리하면 우리 정읍시는 엄청난 이득이 될 거 같아요. 이런 것은 고민 안 해 보는가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가는 이런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서 물론, 지금 명년에 정읍시로 넘어왔죠?

그렇죠.

토지는 지금 정읍시로.......

예, 다 와 있습니다.

넘어왔는데 이걸 그때 당시 기부자의 뜻에 우리는 목적사업은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나고 매년 정읍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아마 이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분들도 일부 좀 우리가 감정해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한다라면 아마 동의도 해 주지 않을까? 정읍시가 계속적으로 그냥 홍보관을 쓰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손해봐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저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급히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더 협의도 해서, 아니면 도시과가 여기에 현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또 그 돈을 투입되고 장소는 협소하고 상호 간에 피해를 보거든요. 거기에 손님이 많이 왔다 가정하에 온다면 주차장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손님은 또 식당은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일단은 한 1년 위탁을 줘놓고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큰 문제 있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만 없으면.......

좋으신 말씀인데요.......

추후에 더 논의해도 되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장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벌써 꼬여갈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위탁 요구하는 것은 그 1층 거기는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고, 식당.......

주차장에다 뭐 설치한대요. 도시과에서는 주차장에다 스크린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1년 계약하고 다시 추후에 또 연장 계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을 하는데 너무 짧을 것 같고 아마 그것을 오면, 이제 1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아예 또 안 들어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커피숍에 안 들어와 버리면 혹여 우리가 다 사줘가지고.......

소장님! 1개월도 더 연장도 하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연장을 못 하잖아요.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기구랑 다 사준 것들 있잖아요. 놓아놔버리고, 저희도 아까 저희도 내부에서 이 사람들을 두 달 연장해 줄 거냐? 이것 가지고 내부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있죠. 이 사람을 줄 거냐? 법에는 있지만. 근데 두 달을 놀려놨을 때 이게 문제가 되요.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저희는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좀 한다면 1년은 그거 가지고.......

아니, 지금 그런 것만 가닥이 잡히면 1년 하되 재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수정 좀 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연장 해 주면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돈 1,400 정도 약 받아서 1,400을 받기 위해서 1억을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하여금 거기에서 영업이 안 돼서 손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손해배상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주차장 건은 위원장님 말씀한 주차장 건은 이분들이 임대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워터스크린에서는 안 받고요. 거기에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관광객이 몰리거나 우리 정읍시민들이 잠시 힐링하기 위해서 나가거나 하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부족한데 지금 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저는 앞서서 한번 1년 재계약 동의해 주시고 추후 그 사업과 추진해서 병행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1년 해 줘도.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여기서만 잘 걸어주시면 저희도 공고할 때.......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스크린, 워터스크린은 도시과는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1층이 계속 비어 있어가지고 역할을 못 하고 옛날에 직원 넣어서 했는데 직원 빼고 역할이 없다 보니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뭔가는 해서 그쪽이 관광지 되다 보니까 그쪽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VR을 넣었는데 저희가 배우기로는 이 VR이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VR도 정읍시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에 많이 있습니다.

있죠.

어디를 가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만 없다고 한다면 저 3년 동의해 줘도 무리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했을 때 그쪽에서 또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1년 하되 특별한 우리 행정에서 사정이 없는 한은 3년으로 재연장한다. 이런 어떤 수정....... 이거에서 직원님들이나 별 문제 없겠어요? 3년 해 주는데?

그냥 동의해 주세요.

그래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도시과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1층에 VR 체험장, 그다음에 전방에 워터스크린인가 그거를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이미 다 책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와서 그분들이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드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행정에 지금 정확한 목표나 일관성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걸 민간에 매각하겠다 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3년이든 2년이든 그건 상관이 없죠. 아까 법적인 토지에 대한 변호사하고 내부 논의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나가지 못 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VR체험장하고 워터스크린을 거기에 또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또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 시설을 유지를 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얘기로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봐도 이건 민간 매각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이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그 시설이 유지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까? 그동안 거기 유지보수에 들인 돈, 그동안 건물 지었던 그 돈들, 그 돈으로 차라리 방송에 단풍미인한우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홍보 효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정확히 계획을 잡아야 된다. 민간에 매각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계속 이 시설을 유지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단풍미인 애초에 취지에 맞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VR체험장, 워터스크린 이런 것들을 세워서 주변을 사람을 모은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죠. 비어있는 1층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결정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에 매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한번 고려해서 결정을 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여기다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VR이 그렇게 돈을 몽땅 들어와서 매각으로 하면 안 맞죠. 저희는 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기가.......

잠시 이 사안은 위원님들하고도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