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과는 특례화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보고 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는 폐지 사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폐지 규정에 의거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행정협의회와 규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절차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협의회 규약을 폐지 저희가 고시하고요. 폐지 고시사항을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에 보고한 후 협의회 분담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2019년 9월 16일날 24개 군이 참여해서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였고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모색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4일 기준 해서 협의회 분담금은 총 1억 6,563만 3,00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요. 폐지되게 되면 분배기준의 24개 회원군 동일분배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군에 690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간 협의회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4월 15일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발의로 인구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군에 대한 특례군 지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여러 차례의 자치단체간 실무회의를 거쳐서 창립총회 후에 공동연구용역 발주와 재정분권 관련 건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서 2020년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1년도에 회장단 정기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고 그래서 2022년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의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돼서 24개 회원군 의견조회결과 모두 폐지에 찬성함에 따라서 특례군 협의회를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서부터 62페이지까지는 기본 통계자료라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청사 1층에는 한 50평 규모의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실 2개 반을 0세에서 2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을 2억 4,500만원을 저희가 지급했고요. 현재 근무인력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아동은 20명 정원에 12명의 아이가 입소 중에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전 연령층 보육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확장공사를 추진해서 9월에 3세에서 5세반 누리반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국내이전비 지원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복지포인트 집행은 작년에 10억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작년 3월 21일서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금액은 1억 4,000만원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146명이 1억 4,3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은 4,500만원 100%를 지출하였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은 119건을 직원들한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000만원으로 해서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 20만원 이내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211명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49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날 군청 효심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해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는 종합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7월에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종합행사를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책 옹진군 인구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고시 2021년 10월에 행안부 고시로 우리 군이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고요. 그래서 2023년 금년 1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에 인구변동 주요내용과 통계월보 작성 계획을 수립해서 전입자 대상 장기 거주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서해5도 군인가족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옹진군 인구정책 주요사업 홍보와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ㆍ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확대ㆍ개편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5월에 ’22년도와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서 ’22년도에는 4개 사업에 48억원을 확보하였고요. ’23년도에는 2개 사업에 64억원을 확보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저희가 각 부서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사업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검토 후에 최종 투자계획서를 금년 6월 중에 6월 말까지 중앙부처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여덟 번째로 지방행정 개선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정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통계로 옹진군 기본통계와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2월서부터 작년 6월까지 추진을 해서 옹진군 기본통계를 작년 6월에 기본통계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조사는 관내 2,599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작년 4월에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업ㆍ제조업조사 같은 경우도 작년 7월에 조사 완료되어서 이런 통계자료가 각종 정책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및 자치기반 확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면 주민자치회 7개소가 모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범된 7개소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주민총회 개최와 간사 활동비를 지원하였고요. 의제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컨설팅 등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면인 백령, 자월, 영흥면에 대해서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사업을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실행하였고요. 작년에 전환된 북도, 연평, 대청, 덕적면 4개 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과 선정, 운영세칙 등을 수립했고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컨설팅 운영을 1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코로나 완화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능력배양 워크숍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 관리에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1월에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구입비로 백령면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요. ’22년 공간구조 개선사업 장소로 영흥면 늘푸른센터를 선정해서 작년 12월에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면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에 총 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규모는 총 12억원 규모로 사업내용은 전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일반사업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접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서 타당성과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2월에서 6월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상시 접수 받아서 지역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해서 작년 12월에 2023년도 본예산에 33건 11억 9,400만원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일상 속 자원봉사자 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1센터에 각 면에 8지소가 있습니다. 센터직원은 5명, 센터장이 1명, 팀장 1명, 운영요원 2명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주요사업으로는 행복꾸러미사업과 밑반찬 전달사업, 반짝 반짝 옹가네, 빨래방과 생활방역사업 그리고 뜨개소품 제작 전달 그리고 인천시 나눔&동행 사업으로 계절김치 및 건강식 전달 그리고 이불빨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자율방범대 현황을 보면 10개 대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대원수가 179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정기적 방범 순찰활동과 지역행사 차량 운영 지원 등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6,900만원으로 작년에 방범 순찰차량 지원과 상ㆍ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순찰차량 1대를 덕적면에 전달했고요. 9월에 영흥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1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700만원으로 정보시스템을 월별 또는 수시로 유지보수해서 점검을 해서 장애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요. 또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 또는 도입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지적사항은 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2건, 추진 중인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과 활동인원 차이가 발생함으로 현황 재조사 및 재정비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인원 현황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등록인원이 1만 2,088명, 활동인원이 2,137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등록인원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관심지역을 우리 옹진군으로 등록한 인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활동인원은 1년 이내 옹진군 관내에서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0월 24일날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1365 자원봉사포털 휴면 계정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휴먼 정비 대상이 있으면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문이 시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대상은 봉사 실적이 없고 1년 동안 1365 자원봉사포털 로그인 기록이 한 번도 없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5일서부터 행안부에서 온 명단 한 30명이 있는데 그 회원에게 회원정보 삭제 예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5일날 1365자원봉사포털 휴면 계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실적이 없고 자원봉사포털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한 명단을 행안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계속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백동현 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 추진실적 요구, 추진 철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사 1층에 50평 규모로 해서 정원 20명에 현원 12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개원된 이후 시설이 50평 규모로 해서 규모가 작아서 전 연령 만5세까지 보육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현재 그 앞 공간을 증축해서 추가 반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고 8월에 증축공사를 해서 금년 8월 이후부터는 3세에서 5세반 누리과정을 개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위원님께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한 부서 업무 안배 등 인사 운영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 정원은 662명에 현원이 631명으로 현재 결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휴직 등으로 해서 별도 정원은 54명이 있고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신규공무원 선발 계획으로 시 공채를 39명을 공채할 예정입니다. 7월이면 합격자 발표를 할 거고요. 8월 말 정도에 3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군 자체 충원은 30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준비 중인 임기제 공무원도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복직자와 전보자는 결원부서에 우선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수급 전망 및 인사환경 변화에 반영해서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위원님께서 인구현황 분석자료 전출입 현황자료 세부화 및 인구정책 개발 추진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10월부터 인구변동 주요내용 보고와 통계월보 작성 계획을 수립해서 전입자 대상 장기 거주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연령별 전출입 통계월보를 작성하였고요. 작년 12월에는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옹진군 인구정책 수립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변동 주요내용과 정확한 통계월보 작성으로 인구정책 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김택선 위원님께서 인사운영 업무 추진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인사운영계획이나 근무성정평정,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세부계획에 근거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직 등 특수직렬은 인사발령 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수산과 등 소속부서로만 발령조치하고요. 개별 지도선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지소 및 농민상담소 등의 인사 전보 및 근무지 지정 등은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과장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어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수산과와 협의해서 업무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애 위원님께서 공무원 육아휴직 양성평등 추진 철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육아휴직인원이 30명 중 남성휴직인원이 6명이었던 게 2022년 작년에는 육아휴직인원 52명 중 남성휴직인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92명 중 19명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장려 그리고 조직분위기 조성으로 남성휴직자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추진 관련 종합적인 검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0월에 인구변동 주요내용과 통계월보 작성 계획을 수립해서 전입자 대상 장기 거주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작년 11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추진단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서해5도 전입자 지원 방안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인구정책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3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확대ㆍ개편해서 작년 10월에 실무추진단 정기회의와 또한 면 인구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군 추진단과 면 담당자 간 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실무추진단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청년 지원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제정과 사업 발굴ㆍ추진 등에도 검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통계 분석과 사업 발굴 연계ㆍ부서 간 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애 위원님께서 공직자특별교육 관련 사전 직원 설문조사 및 피드백 추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공직자특별교육을 미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에는 2회 추경에 금년도 2회 추경에 교육비를 반영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만드셔 가지고 작년 말인가에 아마 회의를 하신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회의에 대한 어느 정도 인구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 방향성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만 짧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은 거기서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빼놓고 신규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논의를 했고요. 각종 이번에는 수시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를 다른 구ㆍ군에 다 있는데 우리 군에 같은 경우는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정을 할 때 그러면 연령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그런 논의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례법에 의해서 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한 어떤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례조항 같은 경우를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작년에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두 차례 또 수시회의, 면 담당자 회의를 거쳐 갖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한 것을 작성된 것을 갖고서 3월에 옹진군 인구정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사에다가 그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옹진군 인구 기본계획은 5년은 수립해야 되고 시행계획 2년짜리 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가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옹진군 자체 내에 감소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 행정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 지에 대한 것은. 외부용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이 상의된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다가 각 면에 가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섬이 왜 이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외부에서 인구가 못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나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서별로다 해서 아까 보니까 11개 과에 17명이 나눠져서 이렇게 분포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을 증감을 시키는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을 저희 자체 내에서 어떤 구상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인구감소지역 무슨 특별법에 의한 만약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저희는 실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부딪혔을 때 선거법 관련해서 관계가 없다 라고 치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으로다가 옮겨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물론 자립도도 약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모 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뭐 5,000을 투자하고 1억을 투자하고 놀고 있는 땅 아니면 공유수면을 어떻게 개간해서 쓸 수 있게끔 등등등등을 많이 해주는 데도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다 벤치마킹해다 저희한테 줄 수는 없어요. 왜 저희는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흥하고 어떻게 보면 북도만 뺀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은 저희들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잘 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저희 자체 내에 방향성과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서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다 용역 줘봤댔자 용역주신 분들 어딘가의 것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짜집기해다가 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섬에 대한 어떤 포지션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합리성으로다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힘드시더라도 지금 11개 과에 17명의 우리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T/F팀을 구성하셨으니 여기에서 무언가가 계속 도출돼서 나오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여기서 어느 정도 거르고 여기에서 최대한 거르고 올라온 부분으로다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실행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많이 끌고 와야죠.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인구 3만 시대를 가기 위해서 1년 뒤에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5개월 전에만 나왔다 그래도 인구유입도가 확확 틀려져요. 더군다나 저희가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에서도 2분의1 수준밖에 안 돼요. 저희 0.078이었었는데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요. OECD 국가가 0.156인데 절반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또 옹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밀도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 인구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는 0.0000 아마 몇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움직여서 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나눔 밑반찬하시는 부분에 행복꾸러미하고 그리고 밑반찬 별도로다 또 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얼마씩 책정돼 있어요.

밑반찬은 1인당 1만원씩 하다가.

1만 2,000원 올랐잖아요.

1만 2,000원으로 2,000원 인상했습니다.

행복꾸러미도 똑같은가요.

행복꾸러미 아니고 밑반찬만.

밑반찬만.

네.

그러면 저희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운영을 7개 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료급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순기능이 또 역기능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보면. 그래서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료급식은 약간 부정적인 데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이것을 밑반찬 쪽으로 돌릴 것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밑반찬이 1만원에서 2,000원이 오른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모순점이 뭐냐면 영흥 같은 경우나 백령, 대청은 상관없을 거예요. 자월면에서도 본도, 덕적에서도 본도는 괜찮아요. 왜냐 100명이니까 2,000원이 늘은 게 포지션이 크거든요 반찬을 만들 때. 그런데 자도에는 5인, 7인 많아야 10인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2만원, 1만원 오른 거예요 반찬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면 요즘 물가지표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이 한 5점몇% 정도 올랐다고 지금 미디어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갖고 밑반찬 만들 수량이 안 나와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본도에서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여기 인천에서 출발할 때 자도별로다가 별도로다 배로다 가잖아요. 그렇게 공동구매해서 쓰게끔 그런데 거기에는 또 각자의 생각들이 틀려서 반찬 내용 갖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동네에는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저쪽 것 쫓아해 가지고 우리 동네 어르신 좋아하시는 이 음식을 못 해드릴 수도 있을 이런 게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왈가불가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단체구매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자도들이 3개나 4개 있다고 치면 반찬에 대한 것을 자도에 계시는 지소분 소장님들께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반찬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면 어차피 4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씩은 돌아올 거니까 이런 방식 그래야지만 자도에 계신 분들도 반찬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감 있게 같이 가는 거지 안 맞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지를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도 안 되는 돈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씁쓸한 얘기예요 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만 검토하셨다가 한 5월경이면 가능할까요 제가 보고받을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추진단에서 그런 특례 규정에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이 생겼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여기 나온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추진단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안 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상위기관에다가 건의해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추진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71쪽 인구감소지역 대책 옹진군 인구정책 추진 여기서 보면 종합적인 연계관리를 통해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재원이 있으면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내용만 있지 재원이 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실무추진단도 만들고 여기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월에 착수해서. 그런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이랑 그쪽에 어떤 것을 또 담아서 추진하고 용역을 주면서 간담회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도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여기가 예산 자체는 당분간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금이 나오면 인구에 대해 쓰여지지 않고 관광이라든가 그쪽을 돈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들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임이라든가 아이를 낳는 데 협조를 한다든가 저희 같은 실례로 저도 애를 불임 쪽에 가까워 갖고 몇 년 이상이면 불임이라고 부부를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공수정해서 애를 둘 낳는데 그런 재원을 그쪽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행을 안 했고 행안부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쪽을 못 쓰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4개 사업을 각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행안부에다가 그 사업을 올리는 건데요. 그것은 그쪽 것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인구정책에 관련해 갖고는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 부분으로 나가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차피 우리 인구정책에 종합적으로 맞춰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내가 어제 뉴스에 봤어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인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광에 대한 인프라로 다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혹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추진되거나 계획된 사항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추진단 회의를 거쳐 갖고 최고 관점이 연령구분 어떤 청년을 몇 세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는 게 필요성이 있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연령이 좀 더 확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하면 유입되는 부분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청년분들이 저희 옹진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지 아예 저희 옹진군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말씀드리는데 청년분들이 옹진군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 과연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박이나 식당 개념으로 육지를 비교하자면 육지는 청년분들이 이용하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육지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청년분들이 옹진군에 관광으로도 오실 때 밖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을 이용하려는 캠핑족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이 증가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옹진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을 하실 때 무분별하게 산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오면 단점이 오듯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네.

빨래방이 효과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 한번 돌릴 때마다 시간이 오래 되는데 이분들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빨래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어르신들이 쓰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빨래를 돌리고 나면 그 시간대가 되게 무의미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하려는 시간이 알차기보다는 노동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시간대에 뭔가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것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거기 보면 라디오도 TV 같은 것도 전혀 없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그냥 그분들이 딱 앉아서 기다리는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빨래를 돌려놓고 외부에 나가서 본인이 일을 하고 오는 시간대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돌리면 2시간, 3시간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오전에서 오후까지 그냥 거기서 주구장창 앉아계시면서 무거운 짐을 빼고 개고 포장하는 싸는 일정으로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점점 지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만큼은 그분들이 조금 더 내가 여기에서 좀 더 배우기도 하고 소통의 기간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물질적인 것을 요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환경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차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빨래방 근처가 보통 주민자치센터 근처에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그런 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같이 프로그램을 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우선 실질적으로 거기에 또 왔다갔다 프로그램 하는 시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환경부터 이분들이 거기에서 하실 때 조금 더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큰 것보다는 소소한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이 매체 뭐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 같은 것도 쉽지 않습니까 라디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TV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간대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설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 뭐 필요하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민애 위원께서 연평도 안보수련원 우리 연평도에 있고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로 만들었는데 관할 자치단체인 우리 옹진군이 직원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이용이 그렇게 저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자 교육할 때 그쪽으로 한번 방문해서 교육을.

타 자치구에서도 오는데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용 안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인구문제 우리가 인구문제가 참 애매합니다. 24개의 유인도를 갖고 있고 각 섬마다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토록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괄적인 용역은 작년에 아마 치매 관련돼 갖고 일괄적인 용역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섬마다 거리상 문제점도 있고 특성 산업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면마다 전혀 동일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공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에서 제대로 된 인구유입정책을 수립하려면 각 면마다 특성 산업 인구분포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지만이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옹진군 전체의 인구유입 정책, 인구용역 정책 이것은 우리의 육지 옹진군이 아닌 일반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옹진군에서는 이러한 용역이 필요성이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아니,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세 번이 바뀌었더라고요. 2015년에 조례를 한번 제정하셨죠 그렇죠. 2015년도에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때는 자치위원회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돼 있었고요. 2020년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때는 2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작년 12월 30일날 제정된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20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61페이지 적게는 25명 많게는 50명까지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인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50명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숫자를 내린 겁니다. 2기 출범한 백령이나 영흥, 자월 같은 경우는 보통 30명대 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명대에서 30명 초 이 사항으로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명에서 40명도 과하죠. 참여율도 저조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원이 많다보니까 소속감도 저조하고 내부의 분열도 있고 인원을 조금 더 줄이시죠. 현재 2024년 12월 말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이시죠. 20명에서 40명을, 20명에서 30명 왜 그러냐면 백령이 각 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17개리지 않습니까. 각 리에서 1명씩 대표로 한다고 치고 그게 이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직능단체라든가 유관기관 포함해서 25명에서 30명이면 적당할 것 같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많다고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20명에서 40명 이하로 정해놓고 기본적인 것은 또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으로 또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데 그러다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얘기를 나오냐 인원한계가 40명인데 왜 이만큼 뽑고 마냐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효율성을 위해서 인원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40명 많죠. 예를 들어서 북도 인구 얼마 몇 명입니까. 1,000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0명 많죠. 대청인구 1,500명이지 않습니까 소청까지 합쳐서 9개 리예요. 거기서 40명 많지 않습니까. 하고 일부조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60%, 40% 부분 있죠.

네.

60%는 추첨제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대한 추첨제, 40%는 학교, 기관, 면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선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조정을 해 보세요. 인원을 줄이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유일하게 백령면만 자율방범대가 없죠.

백령면은 신청을 본인들이 안 했습니다.

이제 신청할 겁니다. 조만간에 15명 내외로 신청할 거니까 백령에다가 왜 자율방범대가 없는지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신청하라고 독려해본 적 있으십니까.

면하고는 이런 백령면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강제할 수 있는 자율이니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네.

아마 조만간에 신청 올 15명 내외로 일단 1단계로 해서 25명까지 인원을 확충하겠다고 요청이 왔으니까요. 만약에 늦게 조직되고 신청되지만 그것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면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 컨설팅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초기 제가 우리 의장님 말씀하실 게 초기단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원이 주민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맞지 않게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에 20에서 40명이니까 행정자치과장 말씀하신대로 맞아요. 20명에서 40명 뽑으라고 그랬지 언제 40명으로 제한했냐. 그런데 주민들한테서는 왜 40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신청자가 있는데 왜 25명으로 줄일 제한 하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못을 박아버리자고요.

하여튼 작년에 조례가 전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24년 12월 31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미리해서 그 이후로는 인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대도 반대급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작하셔 갖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선출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기준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고 정관의 내용 중 중복 기재된 것과 오기 작성된 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목적사업 기준 구체화를 위해 국ㆍ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으로 수탁기준을 구체화하였고 단어중복ㆍ누락 등 기재사항 오기 정정으로 안 제9조 기본재산 중복 사용으로 오기 정정, 안 제22조 사항 중복 사용으로 오기 정정안과 안 제26조 법인재산을 법인으로 작성하여 오기 정정 건, 안 제27조 이사회를 이사장으로 작성하여 오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93쪽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93쪽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은 2023년 1월 5일 출연기관의 형태로 되었으며 자본금 기본재산 9억원과 매년 운영비 4억원 내외로 주요사업으로는 모금 및 배분사업, 복지시설 위ㆍ수탁, 운영지원 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지원, 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 연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에 옹진복지재단 임원 선정과 9월에 사무실 임대계약 및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22년 12월에 창립총회, 시 복지재단 설립 허가신청과 복지재단 임시이사회 개최하여 규정안과 공무원 파견요청심의와 2023년 1월에 설립등기 완료 후 2월에 공무원 파견 및 재단직원 채용 공고 후에 3월 28일 출범식을 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계ㆍ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초생계로 시설 140가구 140명을 포함한 총 423가구 475명을 지원하였고 기초의료로 시설 128가구 128명을 포함한 총 390가구 447명을 지원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 기초해산ㆍ장제급여 지급과 전기안전검사 지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책정, 제외, 변경, 중지 등 보장결정을 수시로 하고 생계급여 지원으로 월평균 495명에 18억 8,600만원과 장제급여지원에 총 19명에 1,500만원과 교육급여 교육청 이체로 300만원을 전기 안전 지원으로 298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관리와 과오지급액 환수 4건에 52만 4,000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농어촌특성화형으로 각 면 복지직 1명과 간호직 1명을 추가 배치하여 각 면에 복지ㆍ보건 원스탑 창구로써 복지와 함께 건강 관련 상담 및 서비스연계 등 주민의 건강욕구에 대한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면에 간호직 7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액 2억 900만원을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액의 50%,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으로 연평, 대청, 백령면에 20만원과 북도, 덕적, 자월에 5만원, 영흥면 외리 3만원을 월 수당액으로 지원하며 지원 제외로는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지수당 및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원대상자는 중복 제외하며 시설에서 매월 25일 수당신청을 하게 되면 말일까지 개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에 14개소 50명에 총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에 14개소 66명에 총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사회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방안입니다. 연중 사회보훈단체 9개소에 총괄운영비 및 행사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액은 표와 같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에 보훈 및 복지 분야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2023년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복합적 욕구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으로 지역사회 공공ㆍ민간자원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로 군에 69명과 면 74명 총 143명을 관리하였고 사례회의 86회 진행하여 사례관리사업 및 민간자원 적극 연계하여 동절기 주거 취약계층 난방용품지원 사례관리사업비로 11가구 1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9쪽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예산액 1억 8,300만원으로 아동통합관리사 3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서비스제공인력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활동 지원 인건비와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분야별 사업 추진사업비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기준 사례관리아동 35가구 5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옹진돌봄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및 사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모니터 상담을 통한 복지욕구 생계, 주거, 일자리 등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연계사업 동절기 난방지원비 5억 5,000만원과 저소득층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67명이 1인 가구 및 돌봄 필요에 대한 주기적 방문에 따른 안부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 계획 추진 후 통보하여 면별에 상반기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추진내용과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2,154가구 4억 9,318만 3,000원과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으로 3,628가구 3,8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고독사 제로 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관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생계수단, 건강상태, 거동여부 등을 가정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 조사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 위험군 비상 연락망 정비 및 민ㆍ관 협업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작년 5월에 고독사 위험 감지 등 위기가구 발굴 계획을 수립 및 통보하였고 작년 10월에 2023년 고독사 예방사업 조례제정 등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맞춤형복지팀장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ㆍ관리입니다. 작년 기준 복지대상자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1,588명, 기초연금 4,691명, 장애인연금 311명, 차상위장애인 118명, 한부모가족 114명, 차상위계층 확인 328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44명 총 7,19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정보보장시스템 공적자료 반영을 통한 조사로 연중 수시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로 변동자료 처리, 인적변동 자료정비, 상ㆍ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등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기준 신규복지대상자 조사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237명, 기초연금 540명, 장애인연금 8명, 차상위계층 17명, 한부모가족 14명, 차상위계층 확인 97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3명 중 총 936명 중 적합 599명과 부적합 337명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 정비 및 확인조사 현황으로 수급자 3,290명,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과 변동 인적변동 110명, 근로능력판정 76명, 주택조사반영 283명으로 총 3,759명이며 2022년 확인조사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156명, 기초연금 247명, 장애인연금 10명, 차상위계층 7명, 한부모가족 13명, 차상위계층확인 51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13명 총 497명 중 보장중지 109명, 급여감소 95명, 급여증가 57명, 보장유지 2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구분되며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긴급복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은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며 인천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의 85%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이고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부가지원, 장제비, 연료비 등이 있고 지원절차로는 요청 및 신고하면 현장조사 후 지급결정 및 지원해서 저희가 심의로 진행하며 사업비는 긴급복지 7,000만원으로 국ㆍ시비 지원되고 인천형 긴급복지는 840만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지원으로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사업비 10억 7,77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실적으로는 긴급복지 64건 6,940만 5,000원, 인천형 긴급복지는 6건 587만 6,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579건으로 5억 5,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운영입니다. 복지멤버십이란 가입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상황 등을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분석하고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희망자 누구나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안내되는 사업은 총 76개 사업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이며 가입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현황은 가구 수 1만 2,423명 중 가입가구수가 4,920명으로 가입률 39.6%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년 행복한 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으로 백령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황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기준 집행실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은 이용자수 85명, 예산액 4억원과 집행액 3억 5,12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용자수 40명에 집행액 1억 8,237만 6,000원이고 청소년 공부방은 이용자수 30명에 집행액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군민이 행복한 옹진군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옹진군 시민참여학교, 옹진군 원격 평생교육, 생활문해 금융 교육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주시고 추진실적으로는 옹진군 시민참여학교는 사업기간이 상반기 7월, 8월부터와 하반기 11월, 12월이며 참여인원은 194명이고 교육내용은 유튜브 활용 등 7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은 사업기간이 10월로 55명이 참여했고 교육내용은 수산업과 농업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옹진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옹진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 22개 교를 대상으로 정규 및 방과후 영어수업 및 전공 관련 체험캠프를 교육하고 5억 2,5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중식ㆍ석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억 6,500만원의 예산 지원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체험교육을 하며 2,0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옹진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은 2억원의 지원금을 시 교육청으로 전출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식비 1억 6,400만원과 석식비 2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학교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헤어디자이너, 드론, 경호원 등 직업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은 2007년 3월에 설립등기로 이사 15명, 감사 2명 총 17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고 재단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북도학사, 생활비 지원사업, 재능개발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업 내용과 옹진장학관 운영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장학생 선발은 214명에 4억 7,855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북도학사 운영으로 16명 7,620만 1,000원 지급했으며 재능개발지원사업으로 7명 1,956만 2,000원과 생활비 지원으로 43명에게 8,380만원과 장학관 입주는 서울장학관 41명과 인천 제2장학관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처우개선입니다. 이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현황 파악 및 처우개선 지원 건의사항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현황 및 타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쪽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월에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주거비 최대 지원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관내 24개 사회복지시설 대상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옹진백령 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사 기관 공급 협조 요청하였으며 2023년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관사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하여 LH 옹진백령공공임대주택 임대관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공포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상반기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LH임대관사 입주 및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수행을 명시하고 하반기에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처우개선사업 심의 및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29쪽에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쪽에 보면 최대지원금이 상향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언제 정도에 대한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반영을 다하고 있고요. 상향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시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실적 109쪽으로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혹시 중식, 석식이 있는데 그냥 학교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모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잠시만요. 15번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잠시만 중ㆍ석식비는 지원 대상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중식비이고 석식비는 고등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면 혹시 학생이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 수업 활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만.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것 못 하고 계신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회기 때는 조속히.

저희가 정례회 전에는 개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해 드렸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조례 심의해 드렸었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2쪽까지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공립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역 내 치매노인돌봄을 강화하고 통합 돌봄을 실현하고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북도면ㆍ연평면ㆍ자월면 공립 요양시설은 2022년 준공하였고, 대청면ㆍ덕적면 공립요양시설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조례 제정 및 위탁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2년 11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7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북도 요양소는 4차 공고 시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효양과 위탁 체결하여 5월 말 개원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법인에서 문의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참여자 현황은 평균 972명으로 공익형 959명, 사회서비스형 13명입니다. 대상인원 대비 9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는 병원 입원, 관외 출타 등의 개인사유로 참여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처 발굴 등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7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경로당 운영입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건축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복지공간으로 북도 장봉2리, 영흥 외1리 경로당 2개소와 2022년 3월 사곶 경로당이 추가 확정되어 5월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미운영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외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화 상영 이외에도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취약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6,100명으로 이 중 노인돌봄대상자는 659명으로 총 노인인구의 11% 정도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49명의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가사지원 및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전수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어르신들의 자기돌봄의 일환으로 장수노트 보급과 버섯키우기, 베개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9쪽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13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이며 사업비는 38억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16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등 8개 사업에 2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문화 조성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동 돌봄 및 문화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회원수는 현재 40명이며 지역아동센터에는 1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흥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상으로 통학버스, 급식, 위생 등 현장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옹진군 가족센터 내 아이사람꿈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보다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보호체계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조성 등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장, 노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순회교육을 3개 면 5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시 운영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추진입니다. 출생아동 가정에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며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아동 67명에게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쪽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아동을 위한 양육비 및 급식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대학입학금, 자립수당 등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8개 사업에 5,211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육수당, 심리치료지원 등 입양아동 지원 6개 사업에 2,7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저소득아동 지원 2개 사업에 2억 4,70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4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인 장봉혜림원, 장봉혜림요양원, 해피타운 3개소와 장애인이용시설인 공감보호작업장 1개소가 있으며 시설 입소 및 이용 장애인은 14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지원 등 7개 사업에 57억 6,92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2022년 신규사업으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재가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재정비를 위해 5개 면 34개 주차면을 도색 완료 하였고 4개 면 주차장 내 표지판 1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는 관내 장애인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가족의 소득증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지원 조례를 10월 제정하였고 2022년 사업실적으로는 1명에게 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 다함께 행복한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609명으로 재가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18억 8,8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재가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반 강화를 위해 여성순회교육으로 관내 5개 면 37명을 대상으로 중식조리기능사 취득 강좌와 인문교양 강좌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을 7가구 25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폭력예방사업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8쪽 옹진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옹진가족센터는 2023년 5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5억, 군비 42억 1,000만원으로 총 57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2월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3년 2월부터 4월 12일까지 민간위탁 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3차 공고 예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노후 경로당 신축 등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옹진군 경로당은 총 73개소로 20년 이상된 경로당은 1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봉3리, 소연평, 자월2리 경로당은 준공하였고 가을2리 다목적회관은 4월 18일 준공하여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소야1리 경로당은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대청5리, 북2리, 백아리는 부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68개 경로당에 창호, 도배, 방수 등 경로당 유지 보수에 3억 8,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40쪽 관내 장사시설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관내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11개소, 공동묘지 31개소로 북도, 덕적, 자월, 영흥 공설묘지 제초작업 및 유지보수 사업에 6,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내 장사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장애인 차량지원 관련 예산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교통과와 협의하여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도서교통과에서는 2022년 12월 19일 장애인 등 전용택시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위수탁자 선정 철저입니다. 동 사업은 앞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린 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철저 및 현황자료 제출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는 총 22명으로 전일제 13명, 시간제 9명입니다. 근무장소는 면사무소, 행정지원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 행정 업무지원을 하게 되며 근무시간은 전일제는 40시간, 시간제는 주 20시간입니다. 2022년 12월 2일부터 2주간 모집 공고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채용 후 안전 보건교육 14시간을 실시하였고 2023년 2월 성희롱예방, 장애인일자리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확대 추진건의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은 13명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 시 심리검사비와 1년간 심리치료비 지원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장애진단 진료비, 정신과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수요대상은 없으나 동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추진 관련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용회원은 40명으로 장난감 778점, 도서 2,571권, 영상물 344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영흥면에 공사 중인 가족센터 내 아이사랑꿈터 운영 시 장난감 대여사업 등을 추진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 공사 완료하여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그럴까 요건.

네.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모르는 사람 외지 사람들이 와서 훼손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무연고 묘지 같이 오래 방치된 묘지를 훼손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떻게 제지를 해요?

그것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되면 그것은 행정 처리해야 되겠죠 행정처분하고.

알겠습니다. 공설묘지 하고 공동묘지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걸로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 요청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어요.

네.

4년 동안 정말 계속 두둥기고 두둥겨서도 해결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영흥도에 장애인 콜택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흥도에서 일단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지금 저희 서해5도 도서지방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교통공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용적으로다가 저희 옹진 주민을 위해서 콜택시를 아예 지정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향후는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과에 잘 만드셔서 어차피 교통과에서 또 나머지는 정리하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매진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126쪽 보면 노인 일자리가 좀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연 초에 시작을 할 때 매번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여기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을 초반에 정리를 해서 면별에다 배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대도 그렇고 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여 일자리 시작 전에 먼저 이것을 좀 교육을 해야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아침 일찍 참여를 하시려고 9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8시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8시 반 정도에 또 이슬비나 이런 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집으로 가라는 통보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양한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먼저 교육을 좀 한 다음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7쪽 보면 자격 취득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격 취득 후에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사후 조사까지는 저희가 현재 못 했고요 저희가 지역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교육 등이 있으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이런 것을 취득할 경우 우리 면 안에 관내에서도 필요한 인력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력풀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참고해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134쪽 보면 장애인분들 입소 입원 뭐 간병비가 이렇게 예산이 좀 나와 있는데 현실은 장애인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간병을 좀 오시는 분들이 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시기를 좀 늦추던지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횟수나 관리가 안 돼서 운영을 하시는 기간이나 아니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이용자분들이 치료가 시급하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을 때 만약에 간병인 분들이 거부를 할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줘야지 아니면 인력 투입이 그분들이 한 분 입소하는 것에 따라서 뭐 3명, 4명 이상 더 붙어야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용자분들의 관리도 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시설장님들이랑 소통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시설장님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흥면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부지에다가 짓기로 하신 것은 확정이 된 거죠?

네.

제가 그때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회의의 주된 내용에서 다수가 신 현 부지를 이용하자는 여론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회의 장소에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서 이것을 결정을 본 거죠?

영흥 저기 뭐죠 늘푸른센터 저기 했을 때 모인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는 뭘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용역의 어떤 설명 주민 설명을 가졌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의견만 반영하는 그런 사항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어느 정도 모였댔어요?

한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사 그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뒤에서 여론들이 일파만파 각자 틀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얘기는 듣고 계실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현 부지 내에다가 짓게 됐을 경우에 지금도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을 과장님 이하 용역을 맡으신 업체에서 또한도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현 부지 자체가 주차장 부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단차가 맞지를 않는 곳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앞쪽에 꾸지농원에서 갖고 있는 터가 저희보다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부분 자리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도로에서 직접 올라와야 되다 보니 아까 여기 단이엔씨 이쪽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소방서 내려가는 쪽으로다가 해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단차가 또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리고 주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행정시스템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것에 비춰보면 현 부지가 그렇게 꼭 용이하게 될 부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과장님의 제가 의견을 묻는다고 정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 또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설계를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본 설계가 아니라 가설계 부분으로다가 떠봤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졌을 때 과연 주차장 부지 확보와 그리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면적 그리고 거기가 대지가 좀 높다 보니 항공 항로 때문에 고도제한 높이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그냥 간략하게 가설계를 떴을 때 신청사 부지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본 설계를 뜨고 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과정에서 검토가 됐고요. 일단은 청사 진입부를 만약에 옆에 있는 단 건축 토지를 산다면 그쪽에 있는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도로의 어떤 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됐을 때를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건축 면적은 3층에서 4층까지 충분히 되고 주차면은 100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때 들어올 때는 밑에 하단부에서 땅을 좀 까서 들어가야 돼서 자연스럽게 지금 1차 도로면에서부터 청사까지 한 7m 높게는 그 이상까지도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갑자기 오른 단차가 아니라 지면에서 이렇게 오르는 단차인데 그 부분을 적당히 현장 여건에 맞춰서 다시 땅을 파고 위에를 지하층을 두고 다시 복개선을 두고 그 위에 건물이 또 지하에서부터 올라와 준다면 지금 건물 가지고도 영흥면은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그 부분 다 만들어 오신 결과물이던가요 아니면 별도로다가 하신 거예요?

개략적인 용역을 하는 분들이 건축 쪽에는 전문적인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할 때 그런 지금까지 반영 안 된 부분도 다시 검토하면서 두들기면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영흥도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예요 영흥면 청사 건립 문제가.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부지에 짓고 싶어 하시는 분이 다수는 맞아요. 정확히 다수는 맞는데 그 다수가 갖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흥도의 먼 50년, 100년 후의 비전을 본다면 굉장히 장소는 협소하다는 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2의 건물을 나중에 또 짓는 것보다 아예 이번에 50년, 100년 후의 영흥면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것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잘 확인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짜집기 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형식이 된다면 저는 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조금 더 넓은 터에서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이용하고 그리고 행정에 오셔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저희 직원분들 복지 또한도 책임을 같이 진다면 청사 부지를 좀 넓은 쪽에 짓고 그리고 직원분들 숙소도 그 부지 내에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해서 하면 요즘 같은 저탄소 시대에 차량 이동 거리도 줄어서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고 직원분들 복지 면에서도 편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같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규성 위원님께서 하셨던 해상풍력 발전소 해수 관련해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무던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적화 단지를 하는 데가 향후 이루어진다면 지금 옹진해역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단지로다가 돼 있는 데는 고창에 16기인가 들어가 있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발점으로다가 만들어지는 옹진해역 내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조례에서 잘만 저희가 부딪혀서 만들어서 물론 저희 상위법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 저희가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두둥겨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 뭐 20층짜리 빌딩 하나에서 세수 들어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층짜리 건물 세수가 들어오는 게 한 100개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수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혹시 군청 주차타워 관련된 것은 지금 용역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 좀 있나요 몇 층으로 할 건지.

일단은 지금 4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 해결했다고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 외에도 어떠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 부지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저는 그 자리에 테니스장은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고 청사 내 다른 장소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면 테니스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다른 데 사례를 저도 좀 살펴보니까 1층 같은 경우 주차타워에서도 1층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랑 저희 지하 1층 보면 탁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탁구장은 아니어도 복합으로 쓰는 데에다가 탁구 시설이 지금 폈다 접었다 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주차장 1층을 테니스장과 탁구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타워를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 탁구장 뭐 당구장 심지어 이렇게 테니스장까지 해서 하는 데도 있으니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하시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지가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런 부분이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내려가다 보면 탁구장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극히 일부분만 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나면 여기 관계 직원분들은 앞으로 거기 할 수 있는 데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을 하실 때 1층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2층부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다른 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는데 그전에 저도 1층을 할지 그것도 또 맨 위층 부분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더 필요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거기에는 다 차 있습니까?

보건소가 다 차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냐는 얘기지.

땅이요?

아니.

땅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안에』하는 위원 있음)

건물은.

사무실 부분이.

보건소는 다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회의장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전적인 저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직접 관리는 못 하고 보건소에서 먼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갖고 있고 회의장 여분도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보건소는 왜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합니까.

청사 관리에 본청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본청 관리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농업기술센터랑.

직속기관은.

그렇죠.

직속기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거기서 일단 먼저 해주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는 본인들이 그런 게 가능한.

그렇게 하고 그전에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 우리 단독 면장 관사 각 면에 있는 것 지금 5개 통합관사 빼놓고 5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매각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직원 관사도 단독 관사가 4개가 더 아니, 전체 단독 관사가 9개가 있죠 면장 관사까지.

네.

그러니까 4개가 더 있네요. 대청에만 해도 단독 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관사들도 효용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사는 종합적으로 일단은 직원 정원 수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해서 가급적 단시일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옛날 면장 관사로 해서 따로 두고 또 따로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행정이 옛날의 어떤 공간으로써의 역할보다는 숙소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직원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점점 불필요 없는 관사는 정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추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촌 백령에도 단독 관사가 면장 관사 포함해서 2개가 있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추세가 통합관사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비용 대 효율 면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시고 ’89년 12월에 입사하셨죠 우리 군에 들어오셨었죠?

’89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2월 되셨죠. 33년 되셨네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우리가 6월 7일이 정기 회의입니다. 그때 뵐 수 다시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미리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은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쉴까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8쪽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항에 의거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50만원으로 지난 3월 마을이장 및 면 안전보안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조사하였고 5월에서 10월까지 농어촌민박 등 12개 분야 46개소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군민 안전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중대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이 작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2월에 옹진군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 보건 위원 1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부서별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하반기에 안전ㆍ보건 관리자 2명이 7개 면의 안전ㆍ보건 분야를 점검하였고 올 2월에는 2022년 하반기 안전ㆍ보건 점검 조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관내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관내 영흥면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 완료하였고 또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 시기별에 맞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고 낙뢰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 재난 대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및 화재 피해 주민 지원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옹진군 자연 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총사업비 7억으로 7개 면 대상으로 2년간 용역을 실시합니다. 태풍ㆍ호우ㆍ강풍ㆍ대설 등 재해 위험 요소 실태 및 각종 풍수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9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용역을 시행 건의하였고 현재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 민방위ㆍ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훈련으로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으로 지난 8월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전에 대비하는 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보현실에 부합하는 비상 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은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총 3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를 들여 대피시설의 필수 물품을 구매하였고 상하반기 시설물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대피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24시간 군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총 440대의 CCTV를 지하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공무직 1명, 경찰관 1명, 관제요원 7명으로 매년 1월 초 CCTV 유지보수용역에 착수하여 7개 면 수요조사를 통해 방범용 CCTV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민의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내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2년도에는 3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총 220개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4월 7개 면 수요조사를 마치고 6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에 수요기관 협의를 통하여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5도 해저광케이블 구축입니다. 서해5도의 통신망장애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인천에서 백령도 220㎞ 구간 해저 광케이블 구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서해5도 통신망 품질 진단을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총사업비가 700억이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추후 인천시와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총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45쪽 풍수해 보험 추진 철저 및 주민 지원방향 방안 검토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각종 자연재해 시 풍수해 보험과 타 보험 중복지원 가능여부 적극 검토 및 보험금 상향조정 가능 검토 여부와 풍수해 보험 산정방식, 개인부담금, 지원절차, 주민홍보 등에 대한 추진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월 말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은 총 384건이며 주택 부분 272건, 온실 부분 6건, 소상공인 10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난안전법 제6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정부 지원 풍수해 보험과 타 정책보험 간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풍수해 보험 상향조정 및 산정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요율, 부담금 등 건의하여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할 것이며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현수막 게시 및 해당화 소식지로 홍보하였고 안내 리플릿을 군청 민원실과 면사무소에 비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택 대상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단체로 보험 가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해당화소식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CCTV 설치 및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김규성ㆍ김민애 위원님께서 CCTV 유지보수 용역 인원 추가 증원 적극 검토하여 현행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유지관리 내실화 대한 추진 건의하신 사항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통합 관제 센터 부문 관제시스템 외 5종 164대 44식이며 현장 부문 방범 외 7종 398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주 1명과 현장 2명으로 전년 대비 현장인원 1명을 증원 완료하였고 근해도서 1명과 서해5도서 1명으로 현장 유지보수를 강화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지보수 용역감독 및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택선입니다. 올해도 또 영락없이 7월 말 8월, 9월 되면 태풍을 동반한 옹진에 큰 타격을 입히고 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돼버렸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난은 예방이 먼저지 재난 후 사고 처리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인 면에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자주 일어나는 수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법면이 계속 깎여져서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면별로다가 다시 한번들 재난안전과에서 오더를 좀 내리셔 가지고 사전 예방 차원을 많이 홍보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 시민안전 배상보험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안전 배상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계셔.

내일 조례 하잖아요. 거기에 조례가 하면 우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내일 조례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내일 안 하려고 제가 말씀 미리 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최대 2,000이고 최소 적은 금액들도 많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상해라든지 아니면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등등 대부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거의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꼭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지 된 것을 갖다가 내가 병원 다녔던 자료 진료 자료 등등만 구비 서류만 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보험도 있니 세상에 그런데 주민이면 누구나 들어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들고 있는 유일한 보험인데 이것을 이렇게 모를까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조례 통과되시면 그냥 7개 면에 많이 보일 수 있게끔 PC에다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 군수님이 각 면에 리별 속속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홍보 자료도 추가로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인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래요 이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다 붙여놓는다 그래 봤자 73장밖에 안 돼요. 그냥 거기다가 붙여놔 가지고 주민들 홍보하기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갈매기 소식지 해서.

OK,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