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3억 9,52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철도관광상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철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리랑열차 버스비와 지역화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름치카페 냉난방기 교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에 3일간 열리는 강변가요제의 무대 장치 설치비로 추가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육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웰니스 관광지가 64곳 있습니다. 이 64곳이 참여하는 웰니스페스타 개막식을 정선에서 개최합니다. 아마 웰니스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행사비용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트 사업 부분도 문체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8,000만 원에 대한 대응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관광홍보 광고비, 사무관리비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굿즈상품으로 티셔츠, 머그컵, 오경 소주잔, 파우치, 수건 등 일부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강할미꽃 관광자원화 개발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 부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추가편성한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등 3개 이상 추가로 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5,600만 원은 256쪽에 있는 가리왕산 해설사 부분을 통합운영하는 부분으로 가리왕산 숲해설사 비용은 삭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SNS인플루언서 소규모 팸투어 운영으로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에 있는 SNS홍보단 인센티브 지급 부분을 삭감해서 통합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정선형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컨설팅용역으로 2,200만 원, 경상사업 보조로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경상비용은 사업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과 기금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일부 과목 해소차원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에 보시면 아리랑마을 관광브랜드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아리랑마을 골목길 야간조명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바로 밑의 아리랑마을 생활사 콘텐츠공작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으로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해설사 인건비를 삭감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통합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곤돌라 관리 및 차량임차료 12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가리왕산케이블카 홍보비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부지 부분의 국유림 사용 임차료가 공시지가 재산정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번 의회에 설명드린 것처럼 케이블카 입장료로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아리랑상품권 구입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케이블카 데크로드 그늘막 설치비로 7,744만 원, 탑승객 바닥데크 설치에 6,000만 원, 기상관측 시스템에 2,000만 원, 안전시설에 2,000만 원, 케이블카 시설 유지비에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비로 시설비 7억 5,000만 원, 경상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폐광지역에 고한시장과 고한18번가, 폐광지역 일부분에 포토존 설치비용, 콘텐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 시설비로 화암동굴 모노레일 감속전동기가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1억 5,000만 원, 그리고 아리랑마을 농업인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사박물관 설치에 따라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주요 관광지 시설정비 1억 500만 원, 아리랑마을 일원 부대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아라리촌 옹벽조명 정비에 5,000만 원, 레일바이크 시설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토속음식 맛 전수관 관리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평면에서 맛 전수관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2,800만 원, 공공요금비 1,2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맛 전수관 강사비 2,000만 원, 시설정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에 2,2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총 4개 시군에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지질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북평 폴리텍대학 부지에 설치된 전시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 1,900만 원, 안내판 제작 비품구매 1,540만 원, 공공요금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카르스트 지질전시관 개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 개장식에 2,000만 원, 전시관 운영에 따라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 추진비에 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되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 폐광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특사업비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현재는 고한 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한에 18번가와 고한시장 관광콘텐츠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한18번가 한국 관광의 별도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쉽게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토존 부분도 좀 퀄리티있게 만들어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오픈뮤지엄이라고 해서 빛으로 조명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강원관광재단과 강원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공기관이 위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서 아직 디자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디자인이 나오고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동안 전략산업과나 여타 과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홍보나 관광객들을 모집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북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과에서도 빛의 도시로 계속 시설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관광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관광콘텐츠로 같이 엮어내서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올초에도 민둥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둥산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신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둥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관광으로 보면 폐광지역 관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5일장으로 유입되는 연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축제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민둥산 억새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관광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항공촬영도 하고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가장 경치가 좋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형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입구까지 등산로를 개발해서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출렁다리를 놓을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야간관광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답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시간을 빌려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쯤 되면 민둥산축제가 있을텐데 그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작은 것이라도 콘텐츠를, 아니면 테마를 좀 입힐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한 번 봐주세요. 가리왕산 케이블카 관광기념품 제작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디자인이 거의 나왔다고 하시는데 생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산이요?

예, 판매하실 거잖아요?

예, 가리왕산에 보시면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렇고 속초도 가서 보면 지역을 알리는 굿즈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정선은 굿즈상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선의 전체적인 굿즈 상품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어차피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도 됐고 5,000원 인상폭에 대해서 아리랑상품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을 때 굿즈를 모으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원가로 구매해서 가리왕산 상품권에서 어느 정도 판매하면 판매대금도 높아지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열 몇 가지 정도 디자인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에 걸맞게 구매를 하고 외빈들이나 이벤트행사 때 이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입장료가 환급되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5월 1일 개장식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가능한가요?

몇 가지는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이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리왕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 많이 하시고 상품이나 관광기념품 이런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3쪽에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에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딱 한 곳 정선군만 선정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정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고, 웰니스 관광지가 전국에 세 곳 있는데 정선밖에 없습니다. 로미지안, 파크로시, 하이원 이렇게 있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웰니스 관광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문체부와 한국관공사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지뿐만 아니라 관내의 웰니스 부분에서 명상, 요가, 힐링, 콘텐츠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에서 직접 영상도 만들어주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과 영상물 제작 등 해서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웰니스 관광지가 전국에 64곳이 있는데 9월 아리랑제 때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9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64곳 웰니스 관광지가 정선군에서 다 모입니다. 각 웰니스 관광지마다 개막식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개막식을 정선에서 하거든요. 웰니스 관광지 64곳이 정선군에 다 와서 개막식 하는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가리왕산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홍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청량리에 자막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전국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영상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홍보를 계속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는 정선군에서는 크게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식당들도 잘 하는 업체, 관광 활성화를 잘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매출이 적은 데를 발굴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웰니스관광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국비 7억 306만 원, 기금 4억 3,502만 원, 도비 8억 3,319만 4,000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군비 263억 2,007만 4,000원으로 총 289억 9,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57억 3,7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정선문화원 기존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증축 건물과의 조화성과 내방객 문화사업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선문화원 증축공사가 7월 준공 예정에 따라 각종 문화사업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정선 작은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입니다. 아리랑센터 LED 무대조명 기자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체험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신청단체 중 일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 정선인형극제입니다. 정선인형극제 운영에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를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림바위 예술발전소 운영입니다. 전시장 내부 비품 구입과 전시홍보 자료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전시장 및 사무실 내부 작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CCTV 유지관리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550만 원, 전시관 부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암사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3년도 발간된 정암사 문화유산 책자의 리뉴얼 필요성에 따라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하여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사람들 책자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에서의 삶을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송 시 정선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40년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책자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아리랑 홍보 및 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기록화 사업으로 정선아리랑의 설화를 담은 창작뮤지컬 아리아라리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재단 대행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전수 보급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선아리랑 열차와 KTX를 연계한 토크콘서트에 4,000만 원, 정선군 통합 홍보마케팅 운영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공연 초청에 따라 5월 중 아리아라리 뮤지컬공연 14회와 고향사랑기부제, 동계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아리랑제 홍보, 농특산물 판매 등 공연기간 내에 통합홍보를 위한 사업이며 입장료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유통 협력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유통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이 부담하는 대형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월에서 10월 중에 축구연극 패스 2회 공연과 연극 짬뽕 1회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 강원예술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최대 예술제인 강원예술제의 우리 군 개최를 위한 대형 사업비로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국악, 무용, 사진, 서화, 연극,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정선아리랑제를 더욱 풍성한 행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태블릿PC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입니다. 제48회 정선아리랑제는 ‘국민고향 정선, 가고 싶다 정선아’라는 주제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아리랑제 행사기간 중 국가정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등 통합홍보관 운영 등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홍보부스 운영과 길놀이 콘텐츠 제작비 9,000만 원 등 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으로 문화재단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리랑 체험교제 및 도구 제작비와 찾아가는 전수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출현금 3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단 임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재단 연차보고서 발간, 박물관 전시실 및 카페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상유재 고택 정비 및 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75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정암사 문화유산 아트창작 워크숍을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마노탑 국보 승격기념 회화전 3년차 사업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복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억 6,150만 원을 확보해서 기 확보된 군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금 보조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현사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3,48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정비입니다. 여량면과 고한읍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정비에 각 1억 5,000만 원, 북평면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정비에 2억 원, 임계면 그라운드 골프장 리모델링 사업비 5,500만 원 등 총 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입니다.정선군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공 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유해성검사 등 공공 체육시설 관리검사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정선 골프연습장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스프링쿨러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LED 야간조명 시설교체를 위해 총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종합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종합경기장 환경정비 공사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과 주경기장이 경사면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경관용 차폐목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경기장 주변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골프연습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회의실과 체력단련장 등 기능보강을 통해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활용을 확대하고 야외벙커 및 퍼팅 연습장 조성, 볼회수로 추가설치, CCTV 4개소와 주차장 기둥 보강 등 이용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수려한아파트 지장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금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입면적은 총 22필지에 3만 9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내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사업으로 엘리트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지도자 3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 보조금 7,96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군 체육회 및 군 동호인 체육대회입니다. 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사업 20개 종목 중 5개 종목이 여건상 미개최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사업으로 지도자 10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족금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 4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군비 매칭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방침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6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군비 포함 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업입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추가확보되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숙박 및 음식업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시설비 1억 8,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뉴판 및 안내판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관리를 위해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440만 6,000원과 각종 통신비용 및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1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문화관광과 분과에 따라 국내여비 4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1,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643만 5,000원과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총 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김재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을 봐주십시오.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4개 읍면 말고는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이 다 돼 있나요?

4개 시설이 완료되면 남면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시설이 완료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남면의 경우도 사실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께서 구장 면을 말씀하시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면에 부지는 많지 않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금년에 계획된 파크골프장 부지의 공간이 좀 협소해서 별어곡 주변 부지 중 공유지가 어느 정도 있고 산림과에서 조정하고 있는 5개 정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대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지 매입도 아울러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면같은 경우는 별어곡 옆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깨끗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만약에 그라운드골프장 부지로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면에 다 생기고 남면은 늦게 가면 남면분들이 또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파크골프장은 체육과가 분과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남부권은 파크골프장 입지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서 수려한아파트 지장천 건너편의 부지를 최종 확정지었고 부지가 22필지 3만여 평 정도 됩니다. 4월 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 매입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실시설계까지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남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고 그동안 봐도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데 어쨌든 부지 매입이 되면 저는 국도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 그림바위 예술발전소 운영이라는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화암동굴 소재지 왼쪽에 변전소로 활용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림바위 예술발전소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사무장 한 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화가나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매월 작가를 초청해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화암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은 아닌가요?

직원들은 화암에 살고 있고 사무장을 통해서 작가들을 초빙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하시는 분이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가요?

예, 전문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치예술쪽으로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가 몇 개입니까?

금년에 계획된 것은 9개 정도 됩니다.

도 단위는?

도 단위는 한 15개에서 24개 정도 됩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회 치를 때마다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회가 끝나고 그런 분석이 없으면 매년 전년도에 하던 그대로 계속 치릅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없고 하면 대회를 취소하고 다른 대회를 유치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숙박료는 연초에 숙박업소협회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하는 동안은 예를 들어서 방 몇 평 짜리 얼마, 몇 평 짜리는 얼마 그런 것을 아직까지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 해마다 숙박업소 분들과 미팅을 해서 체육대회하는 동안에는 숙박료를 적정수준으로 하자고 협의를 했었고 숙박업소에서도 협조를 해줘서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체육회 쪽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회 개최 시에는...

아까 전흥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선에 와서 나쁜 인상을 받고 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FC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파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김제일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입니다. 정선리그를 통해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대한체육회에서 8,000만 원, 강원도지역회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대한체육회 공단에서...

매칭사업이잖아요. 2022년도 지도일지, 회원명단, 회비징수내역, 지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19억 9,879만 5,000원, 기금 3억 2,992만 원, 도비 28억 3,454만 5,000원, 군비 94억 2,211만 1,000원 등 총 145억 8,53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7,7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 사업으로 고한읍 일원의 야생화와 추리를 소재로 한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에 추리본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예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시설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하고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리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 사업은 폐운탄길을 조성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광차체험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투자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됨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강원도에서 가내시되었던 2023년도 폐광기금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강원도 투자심사 시 최종승인되면 감액된 예산을 재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사업은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북역 일원의 별빛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2023년도 폐기금 사업에 미반영되어 시설비 1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강원도 투자심사의 승인을 받아 재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스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응하고 있는 LPG용기 사용시설 개선 사업에 추가 대상가구를 30가구로 추가편성하여 반영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의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비 증가와 전기인입 공사비 등 태양광 구조물 현장제작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경로당과 녹색관광센터, 화암 그림바위 발전소, 산야초 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당초 예산반영 시에는 사업의 기준대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공사 기본설계 후에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8,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추진 중인 남평3리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화암1리와 용탄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 에너지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 진행한 공공 중대형 태양광설비 사후관리 조사용역 시행 결과 공공 태양광 설비의 보수 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보수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폐광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설비투자, 고용창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전액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소가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6,601만 3,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체는 예미농공단지에 있는 (주)포테이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포털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광산 주변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안길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남면 문곡2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통한 유통 다변화를 실현하고 해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유체동산 관리비용 사업은 함백생활관 등 사용료가 장기 체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명도소송 후에 유체동산에 대해 외부 반출로 매각 종료 시까지 보관과 처리에 발생되는 비용을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은 2023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억 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사업은 2022년도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사업명세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잉여금은 2023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금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73쪽 야생화추리극장 요새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동안에는 1,177명이 방문했고 금년도 2월에 정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 두 달간 324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직원이 7명인가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하면 책임의식을 안 느끼겠네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고한읍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야생화추리극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 마케팅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간제 갖다 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고한읍사무소에 이것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냥 방치, 이게 무슨 방치인가 싶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계속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한읍과 고한읍 사회단체,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고한읍과 정선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쪽에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추리극장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않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고한역에 추리열차를 만들어놨는데 저번에 과장님은 말씀을 못 들으셨나요? 고한역에서 내리거나 열차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보는데 정선군의 창피입니다. 빨리 치우든지 어떻게 해야지, 벌써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저희 팀에서 지금 철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가져가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필요없다고 빨리 처분해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빨리 처리가 안 되면 겉에 환경을, 미관상 좋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5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골은 거리상 먼 거리, 가까운 거리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실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국도비 각각의 사업으로 공모신청 당시에는 국비 2억 원, 군비 1억 6,000만 원, 자부담금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설계를 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경제성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마을 위주로만 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무한정 지원할 수 없다 보니 좀 줄여서는 했습니다. 화암1리의 경우에는 당초 화암1리, 연접된 화암2리까지 요청했는데 2리까지 넣게 되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발생해서 2리 부분은 먼저 제척하고 향후에 2리에 있는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탄1리의 경우도 1반, 2반, 3반, 4반이 있는데 1반과 2반을 이번 계획에 추진하고 3반과 4반은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짓는 분들은 전부 다 소형 LPG 가스를 놓고 있는데 이것을 보급한다면 집 지을 때 여기서 가스를 당겨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거리제한이 있어야 하고 또 가까운 곳은 혜택을 주지만 먼 거리는 혜택을 줄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집을 짓는다면 지금은 전기료가 비싸니까 이 가스를 전부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보다는 대형을 설치하셔서 장거리도 누구라도 손해보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다만 집단공급은 같이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야생화추리극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은 작년에 됐지만 꽤 오래 전에 시작이 됐었고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어요. 이런 콘텐츠들이 사실 시기가 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늦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앞서 관광과에서 고한18번가나 고한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뭔가 하시려는 것 같은데 혹시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광과와 연계해서 정선을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관광상품 정원박람회나 고한18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야생화축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랜드와도 이번 5월달에 추리극장 마을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으로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는 좀 지나갔지만 붐은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시 한 번 붐을 일으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려가 있으신데 저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시작이 됐고,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 보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우려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다만 이것을 어정쩡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분들도 좀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1개소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업종의 사업체가 선정됐나요?

신동 예미농공단지에 있는 (주)포테이코입니다. 제천에서 들어와서 예미농공단지로 이전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폐광지역에 대해 고용인원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투자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업체가 선정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 부분은 설비투자, 부지매입 보조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사실 그동안 뭔가 농공단지가 생기고 성공해서 정착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업이 많이 실패하잖아요. 최근에 김치 거기도 부도가 났는지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고용창출과 지역 생산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팔아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농공단지라는 개념이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과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는 사실 법적으로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증산 농공단지야 분양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투자자들이 들어온다지만 예미 농공단지는 임대공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는 차치하더라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어서 인근에서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가장 큰 목적은 임대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자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분양을 좀 해서 자구책으로 할 수 있게, 대신 열심히 하는 기업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경쟁력을 좀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작 개선을 못 한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 강원랜드, 강원도와 폐광기금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 6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2심 선고는 6월 28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에 김태호 건축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도록 강원랜드측에 강력하게 주장했고, 저희측 변호사인 강앤장이라든가 재판부에서도 배임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점까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측에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 현안대응위원회측에서는 강력하게 행동으로도 보이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랜드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에요. 강원랜드의 태동이 어쨌든 지역의 경제회생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중재안을 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 사회단체들이 정선군을 대변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시니까 지역 사회단체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략산업과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사전에 빠르게 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으로 남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면에 석회광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했는데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원시설제를 납부하는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춘천, 정선군도 있고 10개 시군에 대해서 시설개선도 해 주고 광업소에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살수차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개 마을에 대해 공모를 신청해서 남면 문곡2리가 선정됐습니다. 문곡2리에는 신동광업소가 있습니다. 그 광업소를 대상으로 신청해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군에서는 이 기업체에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보조해서 살수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살수작업을 아무리 해도 지역주민들의 아우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면은 있지만 기업에서 보조금을 도로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평에는 삼화, 쌍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포 당 500원, 300원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요. 분진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쪽 법안을 한 번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도 피해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나 지역 의원들이 한 번 모여서 의논을 한 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억 6,000만 원은 문곡2리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기업체에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일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추위를 호소함에 따라 숙소 점검과 개별면담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득이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어 어제 개최된 2023년도 제1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2023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377억 168만 3,000원보다 32억 2,877만 2,000원 증액된 349억 3,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선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의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사업 덕우리는 마을 만들기 3년차 사업으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센터 조성 사업비로 2022년 명시이월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는 낙동1리 효소체험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는 농촌 체험마을 체험시설과 농어촌 민박업소의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도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신월1리는 2,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은 2023년도 신규마을 선정 및 지원을 위한 1차 년도 사업비 3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보험금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시 수송버스 임차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보험 가입비용으로 기타 보상금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중식지원 사업은 농번기에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5개소에서 4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국비 공모사업은 농업인력 수급으로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임계농협 내국인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국비공모 사업은 농번기 영농근로자 수요 충족을 위한 여량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계센터 운영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 개보수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지구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 기반 정비지구 내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유수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은 청년 창업농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유기농업 자재 지원 국도비 사업운영 확정에 따라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3,73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 채소 등의 채소류 가격 폭락 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3,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원예 시설 하우스에 보온덮개, 수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6,500만 원 중 780만 원 감액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감자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정선 고랭지 감자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 농약, 하우스비닐 등 기초농자재 구매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무인 방제시설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2,560만 원 중 307만 2,000원을 감액한 2,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 5,052만 5,000원 중 170만 원을 감액한 4,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2,177만 6,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 총 6,537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6억 3,253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2,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92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일반보전금 이렇게 해서 5,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 예방접종하고 이런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성화수술 지원비는 암캐는 보통 40만 원, 수컷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 이런 종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고양이도 밖에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경우는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씩 해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 중성화를 시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개는 90마리 정도 실적을 올렸고 길고양이같은 경우는 250마리 정도 중성화수술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주민들이 잡아야 중성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붙잡아야...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사실 길고양이가 다니기는 많이 다녀요. 그런데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왠만한 분들은 잘 몰라요. 붙잡을 수도 있고, 사실 고양이가 붙집히질 않아요. 3년 전부터 자료를 좀 뽑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개가 90마리, 길고양이는 250마리 정도 중성화수술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3년 전부터 개, 고양이, 여기는 길고양이만 나왔으니까 개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개에 대해서 얼마 나가는지 3년 전부터 몇 마리가 어떻게 수술했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개는 한 마리에 200만 원을 씁니까?

40만 원입니다. 고양이는 20만 원...

그러면 90마리면 3,600만 원인가요? 또 250마리면 5,000만 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개같은 경우라면 4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이 사실 고양이같은 경우도 다녀보면 숫자는 많은데 보는 것과 실제로 중성화수술하는 것은 가정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또 빠르게 막 다니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수술을 해서 개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면 좋은데 실제로 반려동물들이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밖에 유기나 유실 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도 예상 외로 많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고양이가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많습니까?

고양이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그렇게, 개처럼 그렇지는 않고 사람을 보면 피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체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예산만 투입하고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AI가 정선군은 청정구역인가요?

구제역은 아직까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다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정선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사례가 있었나요?

아직은...

AI는 어떻습니까?

AI보다는 브루셀라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5년 전에 한두 농가 몇 마리 발생된 적은 있는데 AI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정선이 청정지역이라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이 잘 하셔서 계속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서 기정액 3억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장비구입을 축산농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장비구입하는 것은 정선 관내의 작업단위 세 군데를, 임계축협에 1개 작업단이 있고 정선쪽에도 2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임계같은 경우는 장비가 괜찮은데 정선 방면은 기계가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작업하는데 고장도 나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번에 당초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기계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농기계 구입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득이 추가로 편성해서 조사료 생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세 군데 작업단에서 유휴지에 조사료를 해서 그것을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는 것인가요?

작업단이 보통 5월, 봄철에는 청보리 이런 조사료를 수확하게 됩니다. 대행해서 하는 분들이 톤당 65,000원 정도 받습니다. 65,000원은 농가에서 받는다고 칠 때 90%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10% 정도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 부분은 나 지역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에는 축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조사료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민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 지역에 작업단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나, 대규모로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축산농가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작업단이 그 농가에 원하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그런 쪽으로 어떤 면이 좋을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길고양이 이것, 우리 정선군에 출산율이 1년에 100명인데 한 사람당 50만 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느 병원의 어디에서 수술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가 주민 생활에 소음이나 이런 피해도 주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또 주인이 없다 보니까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까지 해줘야 합니다. 최근에 동물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체수를 자연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고 해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성화된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늘어날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야생에 생활하고 있는 개체수를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중성화했다는 소리를 가끔가다 듣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했으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북도 고양이가 많은데 해주려고 붙잡으면 못 붙잡아요.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없어요. 안 썼다는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에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하게 한 번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황승훈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황승훈입니다. 환경과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액은 225억 1,72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6,3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댐 관리 사업으로 송촌 생태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수소생물 모니터링 용역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정책간담회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 4,400만 원과 국회 정책간담회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으로 2024년 음식물 폐기물 대행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0개소에서 20개소로 10개소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과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2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추경에 5대로 3대를 추가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의 군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비예산만 계상되었고 군비 부분은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만 책정돼서 수해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로 폐기물 처리비를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강할미꽃 생태정원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계획한 정선 동강할미꽃 및 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준비절차를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1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탐방안내소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별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한 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마을단위 사업과 개별농가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2개로 세분화해서 편성했고 마을단위 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을 반영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개별농가에 대한 사업비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군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더 많은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보상 지원을 위해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SF 차단울타리 관리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한 ASF 울타리 관리원 퇴직금 발생에 따라서 퇴직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사업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6단계 제방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작업안전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운영 관리동에 에어컨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압축기를 이설하는 비용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1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립장 시설 포화로 인해 매립량 감축을 위해 소각로를 대수선해서 24시간 소각로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부분들을 압축기로 압축해서 매립량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사업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3명의 퇴직금이 발생됨에 따라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전기 노면청소차 보험가입비의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전기 노면청소차 차고지 설치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구입해서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정선읍에 한 대와 금년도에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반환금 464만 5,000원을, 도비 보조사업 2개 사업에 반환금 6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환경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 도로재해 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정선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도로청소를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구매해서 금년 겨울에는 운행을 못 했고 1월에 관리전환시켜서 2월에 한 차례 운영했습니다. 3월에 네 차례 해서 전체 다섯 차례 운영했습니다. 운영은 하루에 최대 10킬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하셨죠? 언제쯤...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달로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와 준비를 하고 한 대 더 나오게 되면 이번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고한읍에 배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소가 따로 있어야 하고 비맞으면 안 돼서 차고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충전소와 차고지를 각각 설치하는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겨울철에 타이어에 못을 박아서 다니는 차들이 많아서 도로파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저번에 주민들이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또 보면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정선에 있는 차가 고한, 사북쪽에 가서, 새로 구입한 차가 오기 전에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 노면 청소차량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로타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타이어에 대한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대신 저희들이 도로변에 비산먼지 회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쓰레기매립장 요새도 소각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10톤 정도 합니까?

설치용량이 10톤인데 실제 10톤은 못 하고 있습니다. 7톤에서 8톤 정도...

하루 배출량이 36톤인가 그렇지 않나요?

전체 36톤 중에서 재활용 빼고 하면 실제 생활쓰레기는 20여톤 됩니다.

지금 남면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가 포화상태가 됩니까?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 당시 용량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은 42만 2,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6차 제방을 쌓으려고 하는 부분은 잔여 매립량이 5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 3만 5,000㎥ 정도의 매립량을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방을 좀 더 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업설명회 할 때 한 번 가봤는데 최첨단시설로 만들어서 소각해서 매립하면 매립양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은 용량이 42만 2,000㎥지만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매립량은 9만 4,000㎥ 정도입니다. 전체 생활쓰레기는 소각을 계획하고 있고 소각하고 난 잔재만 매립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각해서 재를 매립한다면 제가 일본을 갔을 때 그 재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고강도의 벽돌로 만들어서 보도블럭인가요? 그것도 만들고, 매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태워서 재를 야적해도 몇 년되면 또 포화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라고 해서 나무나 이런 것을 태울 때 나오는 날리는 재가 아니고 알갱이처럼 해서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남양주나 이런 매립장을 가서 봤을 때도 충분히 그것을 다짐재로 쓸 수는 있는데 다만 폐기물관리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덕 매립장이 포화돼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4차 공모까지 진행했습니다만, 4차 공모 시에는 남면 광덕에서 신청해서 검토한 결과 공모조건에 불부합돼서 부적합 통보를 했고 저번에도 추가로 사북 직전리에서 이덕종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읍면 마을과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청소차량 구매 지난 번에 보니까 대우차를 구매해서 AS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지금 구입하는 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과 다른 업체의 차가 구매되다 보니까 여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남면과 사북에 한 대씩 배차돼 있던 차량은 계속 여건에 맞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5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해에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고 지금 있는 차와 앞으로 구매하는 차의 AS까지 염두해 둬야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와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북같은 경우는 서비스 받을 때 기존에 썼던 차를 사실 폐차해야 하는데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선군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차량이 고장나거나 하면 예비차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사북차나 그런 차들을 그렇게 좀 활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차를 매입할 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고, 기존에도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사실 폐차가 기본인데 폐차하지 않고 남면으로 관리전환해서 남면에서는 그것을 도로변이나 제설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이 되기만 한다면 예비차량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이 오면 같이 이야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12억 2,43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8,5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당초 도시숲 조성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녹색쌈지숲과 산림공원 사업 중에서 녹색쌈지숲 사업이 별도 보조사업의 매칭 단위사업으로 분리돼서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아래 보시면 녹색쌈지숲 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과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선읍 일원 주요 도로변과 수변 산책로에 꽃길를 조성하기 위한 꽃대궐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축산농가 톱밥 생산을 위한 임목 운반차량 2대 교체계획에서 한 대 교체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화물트럭 구입비용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도비보조 사업 지원에 따라 산불방지 홍보와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담수지 결빙방지 장비와 열화상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으로 산불 진화출동 국내여비 690만 원을 감액해서 산불진화 급식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고한읍 행정개편에 따라 이장 1명의 산불예방 활동 추가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7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조합 산불 진화차량 한 대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 보조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항골 숨바우길 등 등산로 정비 및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그물망 및 시료채취기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감염피해목 등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억 3,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사업비로 뒷장에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의 성공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숲 관리 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에 은행나무 군락지로 조성한 천년의 숲을 특색있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등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7,000만 원을 사업추진 현장지도를 위한 감리비로 과목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4,8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7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73만 6,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사업입니다. 관내 임업인들의 임산물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북평면 산림욕장 시설 전기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입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 재선충 감염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몇 ha나 됩니까?

헥타 개념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재선충이 한 본 발병하면 그 기준으로 2㎞를 돌려서 해당하는 리 단위로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것이 정선 전체 면적 12만ha 중에서 4만 5,000ha가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요새 수간주사같은 거 많이 놓죠?

예, 주사가 지난 달에 다 끝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재선충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죠?

준 것은 아니고 2018년도인가 74본이 나왔었는데 이후로 34본, 15본, 15본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넌에 64본으로 다시 증가됐습니다. 대신 구역이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고 구역 안에서 계속 본수가 많이 나오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반출 감시초소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남면에 하나 있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석곡과 남곡 그렇게 있습니다.

임목같은 것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재선충 감염목인지 이런 것을...

그것은 나무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나갔는지 차량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다 실린 것을 가지고 단속하는 분들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착지에 갔을 때 문제가 나온다면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행히 우리 지역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예산 대비 84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7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유지 분야에 교통량 조사 인건비 850만 원, 기타 공공요금 1,500만 원, 시설비로서 농어촌 차선도색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제설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 제설대책 근로자 보수비용, 사무관리비 임차비용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료비는 2억 원 증가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이 증가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비로 부족사업비 군비 25억 원을 추가반영한 4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4,000만 원 증가하여 매칭비율만큼 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이용 구조개선에 도비 1억 9,300만 원을 추가교부받아 군비까지 포함해서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포장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보수에 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3호가 붕괴 위험도로 조정교부금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를 삭감조정해서 결과적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산∼사북간 군도 7호 보행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서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는 2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신동102호 운치 및 고림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누적된 민원 해결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 및 정비에 5억 원이 증가되었고 정선읍 시가지 임시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 비법정도로 교량 정밀점검에 2억 원 해서 각각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재난 및 재해 예방입니다. 소규모 재난취약 개선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재해예방 업무추진 중에서 풍수해보험 및 보험금 등 3억 4,400만 원은 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예미터널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는 4억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선읍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봉양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1억 8,700만 원과 군비 7억 6,300만 원을 추가반영해서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6,5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재원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풍수보험 사업이 안전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사항 및 신규반영해서 안전과로 이관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규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에 도비 1억 2,200만 원을 추가반영해서 3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도비 9,300만 원과 군비 1억 9,300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금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도비 2,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에 5억 원을 추가 반영해서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300만 원이 증가된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쪽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아파트인지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여미솔아파트, 사북에 행복주택 5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시설이 보수하거나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아파트 지은지가 40여년 됐는데 옛날에 지을 때 PVC로 수도배관을 안 하고 쇠로 배관을 해서 녹물이 많이 나오나봐요. 그래서 집을 비웠다가 오면 녹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 중에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올해 고한아파트 상수도 녹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시과에서 샘플로 3개 동인가 5개 동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그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한 60세대, 70~80세대 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감안하셔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전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녹물나오는 부분이 여러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각 가정까지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가정 안으로 파는 부분을 세척개념, 저희들 용어로는 갱생이라고 합니다.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고한에 3동인가 5동을 해봤는데 효과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적수나 탁류문제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공동주택 탁류 저감장치를 고한 대림아파트, 사북 멀미아파트 이렇게 일부 단지에 시설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녹물이 나온다는 의견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검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보면 시설개선자금을 받아서 상수도 부분을 했었는데 바깥으로 나와있는 부분들만 했거든요. 함백아파트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시설개선 작업으로 집집마다 파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 다 옛날건물들인데 바깥에서 안을 정화하고 바꾼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면 정선 관내에 있는 노후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정선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연립주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조례개정을 통해 일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한 20세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남면이나 신동, 사북쪽도 거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녹물이 나와도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