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12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지난 4월 11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입법 촉구 건의안」과 4월 1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2건이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유금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금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 전원이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현안과 추진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보림사 명상힐링센터는 당초 신축 목적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확보 등 당초 사업 취지에 맞도록 공간 구성계획 보완 및 방문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림의향 장흥의 이미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은 미이용 특산품 판매대 재활용 및 특산품판매장 활용방안 강구와 카페 경영을 위해 구입한 집기류에 대한 물품 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인 카페 영업행위 제한지역으로 집행부의 사업계획 작성과 예산편성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사 단계에서 검토가 미흡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당초 소등섬 일주 해안데크로드 설치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게 데크로드 구간이 대부분 변경되어 본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기대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최초 계획했던 소등섬 일주 데크로드를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되는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4.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를 통한 군민의 인성교육 등 서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상 대덕읍에 속해 있는 연지리의 일부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관산읍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생물의약 관련 사무를 보건소에서 기획홍보실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과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와 제9호 군인의 정의 중 부사관과 경비교도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137만 톤을 이르면 올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전 세계의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 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19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입법 촉구 건의안(백광철 의원 외 6인)

본 안건을 발의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금번 특별조치법이 황주홍, 20대 국회에서 황주홍 전 의원 외 12인 국회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5분 발언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해남이나 강진 등 일부 시군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50%를 감면 과태료를 해주는 예가 있어요. 우리 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5분 발언으로 통해가지고 우리 군만 해결할 일은 아니더라. 그래서 의원 전원 합의로 국회를 상대로 입법 건의 개정을, 개정 건의안을 내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입법 촉구 건의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과거 세 차례와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과징금에 대해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법무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부동산등기 특조법의 과태료는 “상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각각 정당한·상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정이 없을뿐더러 대법원 판례는 “과징금 부과는 부과관청의 재량행위이다.”라고 하고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 감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을 금한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대법원, 감사원의 상반된 의견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인근 시군도 있는 반면 우리 군은 감사원 및 법무부 해석사례집을 근거로 단 한 건도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규칙을 두고 있지 않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어 2023년 3월까지 1,089건에 대해서 11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156건 1억 5,800만 원을 추가 부과할 예정으로 빈약한 재정상태의 농촌사회는 금번 특조법으로 인해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다. 또한, 이전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부동산 한 건당 평균 50만 원에서 8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법무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지역에서 몇 명 안 되는 자격 보증인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해 보증수수료가 지가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특조법의 실태에 따라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병철 의원,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로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450만 원 이하에서 개별 부동산의 공시지가 10% 이내로 한정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 삭제 및 명백한 탈세·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 과징금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안 등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금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조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가 입법의 목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기의 농촌지역에 주민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특조법이 과연 모든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자는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농촌지역에 소외감을 더 느끼게 하는 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장흥군의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병철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명백한 탈세·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 과징금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무분별하게 거둬들인 과징금을 취소처분 할 수 있게 하라! 하나,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증인 제도로 재정비하여 변호사·법무사 보증수수료를 환원할 수 있게 하라! 하나,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경우 과징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라! 2023년 4월 19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입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입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