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성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가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의정활동의 효율을 꾀하고, 그 외는 사무국장의 관리를 받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갑용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정책지원관의 사무와 복무를 모두 사무국장 기하에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무와 복무를 구분해서 사무는 의원의 지시를 받고, 그 외의 인사라든지 일반 복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한갑용 위원님 좀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좀 간략하게, 일반적인 사무하고 복무하고 나눠지는 그 차이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정책지원관들한테 업무를 이렇게 줄 때는 정책지원관은 절차에 의해서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일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끝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자료를 의원들이 받을 때도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의원들한테 자료가 배부되는 이런 어떤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정책지원관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정책지원관실 팀장을 통해서 일의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바꾼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정책지원관의 어떤 인사, 행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 왔던 거하고는 동일하게 하는데 다만 결재 부분에 대해서만 선 조치, 후 보고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갑용위원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일을 먼저 하고 사후에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팀장을 통해서, 그다음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분희 위원님이 출석하지 않았을 당시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