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 메이커스페이스는 창2동 소재 모퉁이63 4층에 위치한 시설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봉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메이커장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21년 11월 1일 개관 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은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가 처음 수탁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126회, 2,779명의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위탁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신규 위탁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보유한 메이커장비는 초보자가 다룰 경우 장비손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창동 메이커스페이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장비 활용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현장방문은 잘 다녀왔고요.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이커스페이스가 잘 아시겠지만, 메이커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향이 높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로 도봉구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설립을 했고, 우선 2021년도 정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및 학교에 홍보를 하는 취지로 설립을 했고, 2022년도 작년부터 학교 교육 연계 및 메이커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역사회로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함께 하는 문화교류 거점을 형성하는 취지로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많고 점차 활용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활용하고, 모퉁이63에 대해 층층별로 많이 활용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올해 위탁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는데 1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문제는 올 초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원점에서 사실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이걸 직영을 해야 될지, 재계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겠습니다만 재위탁으로 가야 될지 해서 원점에서 상당부분 고민이 많았고요. 아직도 완벽하게 이걸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치적 문제는 사실 거기를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고, 거기 존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양자 간에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저희 여건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지금 어떻게 할지는, 그런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기존 업체가 다시 공개경쟁에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업체를 사실 저희는 재계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도 평가점수도 굉장히 좋았고, 운영 여론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거의 문을 닫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업체 중에 하나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라고 하면 염두에 두신 곳은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저희가 염두에 둘 수도 없고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아마 저희 심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뽑아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수탁기관의 운영상 안정성 측면에서 제가 만약 수탁기관 경쟁 입찰에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1년만 가지고는 이게 되게 좀 마음이, 딱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우리가 성과나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는 재위탁보다는 재계약 쪽으로 진행을 해서, 기존 업체가 잘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서 향후에 그 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1년 동안 하는 성과를 보고 1년 후에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가 모퉁이63에 있으니까 또, 모퉁이63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모퉁이63을 보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층층별에, 어제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가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2층에 미디어실이 있고, 3층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고, 4층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고, 5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3층이 공동육아나눔터거든요. 이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이것을 말씀드릴까, 이게 적합한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층이 공동육아 나눔터인데 우선 화장실을 가보면 성인용 화장실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쌍문3동의 체험도서관을 가면 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퉁이63도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와 가지고 그런 가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말에 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모퉁이63 자체가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것 맞나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맞벌이 하는 분들이 창2동, 창3동에 많아요. 다 맞벌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이랑, 여유가 있으면 일산이나 좋은 동네 가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창2동에 모퉁이63이라고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문을 닫아버리면, 직원을 위한, 직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건물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해 하시고, 납득을 하셨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퉁이63의 경우에 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개 부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어지고 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소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어떤 거기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재배치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모퉁이63이 창림초등학교 앞에 있고 또, 그 부분에 대우아파트가 대단지로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많은데 저희 나이 또래, 3040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인근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도 많고요. 이런 측면에서 모퉁이63이 꽤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 외관부터 봤을 때 간판이 없어요. 내부에 층별로 뭐가 있는지조차 없어요.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물이 새는 것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우선 저희 현장방문 갈 때 1층에 가봤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1층에 안내직원이 없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안내직원이 없으니까,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지난주에 팀장님이나 주임님 모시고 간담회도 열었는데 거기서도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 공간을 처음 알아서 1층, 2층, 3층, 4층 활용해 보니까 되게 좋다.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홍보가 잘 돼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애들이랑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측면에서 봐도 확인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층별로 기관이 소관 부서가 달라서인지 건물 자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그러면 누구인가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서가 지금 3개 부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가장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고 교육지원과는 2층, 4층 관리를 하니까 책임 부분에 있는데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한다, 좀,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은 공간문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우리 전체적인 모든 공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필요성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63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함 속에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역할도 고려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단순 비교하는데 스마트폰이 생겨서 저희가 돈을 주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확정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다시 2G폰으로 바꾸겠다 하고 스마트폰을 뺏으면, 팔지 않으면 국민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메이커스페이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 3D 프린터, 여러 가지 과학 첨단 것들 있잖아요. 사설 학원 보내면 한 달에 40~50만원이래요. 얼마나 편안하게 무료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 입장으로서 좀 고려해 주세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좀 비유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폰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잖습니까. 2G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간 재배치를 하려고 했던 걸 생각했던 거죠. 지리적으로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좀 편리한 위치로 바꿔 달라, 창동역이라든지, 쌍문역이라든지, 방학역이라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고민했지만 일단은 운영하기로 하고 재계약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 우리가 메이커스페이스 자체를 지금은, 지금 자체는 없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G폰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계속 스마트폰을 유지하지만 다만 어디에서 쓸 건가,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1년 동안 성과를 보시고 지점을 늘려주세요, 이전하지 마시고.

그것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모퉁이63에 대해서 생산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간은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메이커스페이스가 박상근 위원님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지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도 창동 메이커스페이스를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메이커가 붙어서 이게 뭔가, 산업이나 일자리랑 관련된 그런 공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1년간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고민을 하시는 중에 좀 얹어서 같이 고민하시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공간을 두 번 갔을 때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걸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또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좀 달라지나 보다, 신이 인류인가 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 인형 옷을 그려서, 오려서, 풀로 붙여서 이렇게 손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다면 지금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트기를 이용해가지고 물건들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척척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기관이고, 교육시설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대상이 전 연령층이기는 하나 주되게 활용하는 연령층은 아무래도 낮은 학령기의 사람들이나 또는 청년기가 더 잘 활용할 수 그런 시설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도봉구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게 도봉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는 평가는 늘상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공이라도 나서서 교육환경을 좀 더 좋게 조성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 기간이라서 1년으로 올리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뿐만이 아니라 최근 올해 들어서 도봉구에서 모든 시설 민간위탁이랑 관련돼서 계속 1년으로 올라와서 이게 외부에서 볼 때 도봉구는 민간위탁을 1년만 하는 지자체인가 하고 별명이 붙을까 봐 심히 우려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1년으로 올린 배경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같이 공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창동 모퉁이63 그 공간은 다른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멀리 있어도 사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이라든가, 구청 앞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이용하는 초중생을 생각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우리가 불필요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더 만드는 방법으로 1년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상 편의를 위한다면 3년을 하는 게 편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3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약간 완벽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간 지켜보고 향후에 이걸 더 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창림초등학교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창림초등학교에서 수업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창동 메이커스페이스가 사실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권역별로 여러 개 만들고 동별로 하나씩 있으면 최대한 좋고 사실 학교 앞에 하나씩 있으면 진짜 좋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원점에서 생각했던 것도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이게 교육부에서 교과 과정으로 넣어서 학교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원래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정해졌던 거죠, 원래 1년 6개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개월 연장된 것 이것 구의회에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것 설명은 드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내부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급작스럽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불가피하다 그러면 불가피한 이유를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가 먼 것도 아닌데 미리 와서 이렇게 여차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충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 여태까지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때는 무슨 회의를 하셨던 거예요?

3월 8일 협약 얘기하시는 겁니까?

, 3월 9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열렸죠?

네, 열렸습니다. 저희가 3월 16일 민간위탁적정성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여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재계약, 재위탁할 때 기간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라고 과에서는 얘기하지만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추진하다가 업체가 거의 계약 시점에서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겠다 라고 저희한테 갑자기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안 됐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향후에는 앞으로 신속하게 사전에 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시에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들 중복 질의가 돼서 그걸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4차 산업 관련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 인재 육성 혁신적 창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잘 선정하시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한다고 했죠?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현장방문 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장방문 시에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근무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메이커스페이스 현장방문 때 인상 깊게 봤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그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간에 대한 활용, 운영에 대한 공간 재배치나 운영에 대한 활용 이런 것을 다시 검토 중이시잖아요,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잘해서 건물 자체를, 모퉁이63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가 딱 맡아서 전체 창2, 3동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건물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시키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3월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회장단이 구성되지 못했고,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023년 제1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64개 회원 단체 중 59개 자치단체가 동의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각종 지방정부협의회들이 폐지되는 안건들이 올라와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고유의 업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들이랑 서로 교류를 하면서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폐지안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도 이미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폐지안을 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지안 냈습니다.

내게 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올 1월에 제323회 임시 정례회 때 그때 저희가 폐지안 올리면서 폐지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혁신교육을 계속 추진해야될 지금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자치구들, 모든 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약간 모호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지금 방향을 많이 선회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정부협의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회장 선출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운영되지 않았고, 회의를 모집했을 때 저희가 의견 개진을 서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도 했고요. 대다수가 또 찬성을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혼자의 의견만으로는 어렵고 전체적인 다른 지방정부들의 방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혁신교육이랑 관련해서 혁신교육이라는 그 방향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논의하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잘 작동을 안 해서 이게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소위 혁신교육이랑 관련해서 도봉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을 가지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거기에서 탈퇴하거나 그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내려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걸로 대부분 저희가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 정책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협의회 자체가 정리가 됐다는 거고요. 교육은 앞으로도 변경될 수는 있죠. 물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방향이면 접을 수도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다. 세부적인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사실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들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인근 구로 많이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게 또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도봉구의 교육환경을 잘 조성해서 그 결과로, 고령화를 늦추는 그런 영향까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교육, 소위 명칭이 뭐가 됐던 혁신교육을 만들었던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폐지됐지만 혁신교육에 대한 방향은 계속 나아가신다는 그런 취지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 그걸 혁신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저희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계속, 저희가 우수한 성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교육 관련돼서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의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각 초등학교에 돌봄교육이 있잖아요. 돌봄교육 관련해서 콘텐츠를 보면 예체능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창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학부모 측에서 창3동 영어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학교장 선생님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영어수업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수업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여쭤봤더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신대요. 그러시면서 부담은 가는데 향후에 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방과후 돌봄 관련해서 영어수업이나, 국어수업이나 수학 같은 걸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은 비교과, 비교과입니다. 비교과이기 때문에 원래 교과의 학습에 관련된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고, 그 이외적인 비교과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2025년도부터 늘봄학교가 개설이 되면 학교에서 아마 그런 것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늘봄교육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늘봄교육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비교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는 지원이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 학교 학습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사실 좀 월권에 가깝죠. 저희 영역에서는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비교과 예체능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교육청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못 도와줄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철회 동의안과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기존에 제출된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제출된 동의안의 철회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위탁기간 임시연장 및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연대포럼과 재계약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며,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기간은 1년으로 2023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어떤 곳인가 해서 한 번 혼자 가봤습니다. 도봉역 밑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공간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도 좋고 평가도 좋고 한데 아쉽게도 다시 1년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안정성이나 이런 것 봤을 때 3년 이내로 계약하는 게 맞는데, 1년으로 변경해서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에 저희가 상정했을 때 동의안은 3년이었는데 이번에 철회하고 다시 1년으로 변경한 사항은 그때 처리가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더 검토를 하고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수탁기관에서도 협의하는 과정 중에 동의를 했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기존에 3년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3년을 하면, 6년을 하게 되면 한 업체가 거기 지원센터에 대해서 6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면은 있겠지만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1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1년 동안 성과를 평가한 후에 또 성과가 좋으면 향후에 재계약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재계약은 여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로 했을 때 여기가 한 번 했기 때문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경쟁에 참여했을 때 평가를 받아서 좋은 성적이 있다면 거기가 선정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1년 후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올리시기를 3년으로 올리지 말고 1년으로 올리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3년으로 올렸던 부분이었고요, 처음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1년으로,

3년으로 할 때 우리 구의회랑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서 얘기한 게?

설명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과장님이 누구한테 했죠?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했었는데 3년을 할지, 1년을 할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했지만 이런 사항으로 진행한다는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3년 얘기를 못 들어봤고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동자, 도봉역 하부공간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3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3년으로 운영하는 게 맞죠, 처음에 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기존에 3년을 했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4년을 하는 것이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불과 두 달 전에 동의안과 관련해서 3년안을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똑같은 지금 안건을 올리시면서 이번에는 철회를 하시고 다시 1년 재계약 건으로 올리시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3년에서 1년으로 변경이 됐고 그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간에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잘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실적이 해마다 나아지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격으로 받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시설, 민간위탁이랑 관련해서 3년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때 상위임 안에서 물론 1년 제안이 들어왔었고 수정안을 가지고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다시 철회를 하시고 1년안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변경을 한,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년안을 1년안으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년에서 1년으로 지금 변경해서 한 사항은 처리가 의회에 상정했던 게 안 돼서 만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돼서 다시 연장을 하고 1년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던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지금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동 관련돼서 경험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늘 하셨기 때문에 3년에서 1년으로 바뀌어도 그렇게 동요되지 않고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잘 운영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1년이든, 3년이든 잘 운영하시리라는데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그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과 도봉구청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또 평안하게 지금까지 실적을 냈던 방향으로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는 통상적으로 하는 3년의 위탁을 1년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공개,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인이 잘 운영을 하겠지만 행정에서는 그러면 그 기관이 잘 운영하도록 어떤 지원을 하실 겁니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저희 구만 있는 사항은 아니고 4개 구를 빼고는 전체 다 타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타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수정안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때와 지금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시고 특별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데 지금 1년 안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봉구에 많은 역할들을 하는 공공기관,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받고 있는 법인체에 대해서 특별한 잘못이나 또는 지켜봐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위탁이라는 걸 다시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위탁을 그대로 맡아주시기로 한 법인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1년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번에는 1년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그렇게 1년안을 자꾸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