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월드환경일보 김종협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또 회의 녹화는 회의규칙에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회의실 뒤편에 방청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농업정책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의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출요구서 507쪽 ‘농촌신활력플러스지원사업’ 자, 위원님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덕조 과장님 하여튼 뭐 신활력플러스나 농업정책에 대해서 분야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계과에서 자금운용계획 해서 이게 회계 취합을 하기로 어떻게 결정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어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원안대로 가결을 한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도 표현을 못하시는 건지 빽패킹은 어떻게 행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빽패킹, 요즘 하는 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 거기는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저희들 하고 연계사업으로 도에 이제 유휴시설 활용사업이라고 그래서 10억원의 예산을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추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캠핑존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빽패킹은 교통을 이용해서 가는겁니까, 걸어서 다니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걸어서 가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어제 표현이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거기에 와서 우리가 장소를 적용해주면 거기서 자고 하는 게 빽패킹이 아닌가 싶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나 싶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어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이 1층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던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셔가지고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라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많은 것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저희나 집행부나 같이 이렇게 알고 지금 소통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혹시 여기 지원단장님 혹시 채용이 됐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단장은 아직 지금 채용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정대로라면 4월 24일까지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일단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원서 접수는 받으셨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원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받은 적이 없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사무국장 저희들 채용은 되어가지고 지금 임용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사무국장은, 사무원은 인사는 한번 하러 왔더라고요. 한번 뵙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70억이라는 돈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보다가 소프트웨어가 더 많으니까 지금부터 점차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음 한 3·4년, 24년까지 해야 되니까 잘 챙겨서 우리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요구서 513페이지를 보시면 부석면 동구산 일원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1억, 물론 1억 5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1억 5천은 저희들이 이제 부석 동구산에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10개 읍면에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1억 5천 중에서 9,500만원을 재배정을 읍면으로 했는 상태고요. 나머지 6,500만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환경정비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1억을 예산을 잡는다? 이게 조금 타당성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물 주변에 이제 화장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몇 번 왔었고요. 이래서 이제 그 화장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환경정비 이런 것을 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풀베기, 뭐 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셨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게 어려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걸로 하려면 최소한 8천·9천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런데 그 김덕조 과장님?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화장실을 짓는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동구산 그 자체를 저희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병창위원
동구산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풀베기는 2천만원이나 어떻게 나무도 베고 풀도 베고 그러려고 그러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제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게 꼭 풀만 된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조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전정 뭐, 이런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고 검토를 해가지고 뭐 따로 한번 다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8페이지부터 그 끝에까지 보시면 1식에 뭐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금 1천만원 씩 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억.
김병창위원
아, 1억씩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린 사유가 어떻게 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원계획이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개소는 확정이 되었고 3개는 이제 미수형지구로 이렇게 계획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3개소를 금광 3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교 1리 하고 이제 내림 1리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를 확정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5억이나 또 투자를 한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김병창위원
내림이고 나머지는 또 전액시비로 1억씩 다 배정을 하셨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균특인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재원은 시비로 되어있지만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거는 이제 원 시비는 시예산은 아니라고...
김병창위원
시예산은 아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균특회계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비용이 지금 뭐 3억·4억·5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도 사업 규모가 작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이제 농업정책과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사실상 많은 얘기를 심도 있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어떤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이전에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던 부분들은 날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활력이 있는 그야말로 신활력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세출요구서는 507쪽입니다. 거기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보면 기본계획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여기 조건부 승인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이 집행부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추진단 구성문제 이게 가장 큰 그게...
유충상위원
아, 추진단?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거는 아직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 조직에서부터 인사만사, 그리고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의 역량이라든가 뭐 상황이 잘 가미가 되는 그러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이 사업이 액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액션 그룹이 또 맹 동반되어 가지고 하는데 액션 그룹은 새로운 멤버로 구성을 새로 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전면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일부의 액션 그룹도 포함을 시켜서 이제 하기는 하되 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걸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여기 그 사업 내용에도 보면 그 플러스란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상은 공동체키움플러스, 연대이음플러스, 영주다음플러스 여기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영주다음플러스 과연 이게 사업 자체가 영주다음플러스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억 가운데에 이번에 보면 한 2분의 1 정도에 어떤 예산이니까 비중이 굉장히 크잖습니까? 이 부분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 적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 시작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거에 어떤 근원도 사실상 보면 구성원들의 문제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저걸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사실상 뭐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에 가운데 보면은 전문성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전문성, 전문성이 있다는 건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건데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미한 그러한 인적 세신이 돼야 되고 자리가 갖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마는 그 국장하고 사무원,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코디네이터도 지금 정비를 해야됩니다.
유충상위원
아, 코디네이터는 그러면은 모집할 때에, 선정할 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션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코디네이터도 기존에 있던 그룹을 전혀 배제시키기 보다는 그 부분도 활용하면서 새로운 좀 전체 멤버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유충상위원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다섯 명 정도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다섯 명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결국은 액션 그룹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아니죠, 별도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코디네이터는...
유충상위원
그야말로 코디하는 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도 사실상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여튼 이번만큼은 이 예산 대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맴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염려가 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염려했던 기존에 멤버들, 구성원들에 대해,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지역의 원로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요, 도움도 맹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들도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발단되었는데 이분들의 일부 그룹이 사실상 모 사업으로 또 옮겨 갔더라고요? 모 사업으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알아서, 안 그러면 또 사업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그 부지 매입이 5월 정도로 하고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가 6월에서 12월이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용역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어쨌든 그 부지매입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여기에 추진 계획에 비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맹 그 과정은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설계 내용이 또 어떤, 효과적으로 배치도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 세출요구서는 51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인 정착준비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기존에 보면 영주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옆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귀농드림타운 부지 내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내에 그 옆쪽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밑에 들어가는 입구 쪽, 태양광 쪽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임대주택이 26세대, 청년귀농임대주택, 귀농인과 청년귀농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를 해주는 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맥시멈이 2년이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유충상위원
2년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귀농인과 청년귀농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귀농드림타운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맹 교육을 또 동반해야 되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충상위원
별개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를 든다면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에 30세대가 있는데 수료하고 나서도 집을 못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1·2년 동안 그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농장 조성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농지원부라든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최소 면적이 1,000m2인데 1,000에서 한 1,600m2 정도로 분할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임대 형식으로 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고 이 사람들이 1·2년 정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집을 구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유충상위원
그러면 드림타운에서 수료 했는 분들이 이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임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될 수도 있고 영주에 귀농했는 분들, 한 3년 안에 귀농했는 분들이 집을 못 구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서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공간 안에 드림타운의 기능도 있고 또 그리고 귀농인과 청년귀농인이 임대주택에 정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잖아 이게 그렇죠? 교육과정 이후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2차, 3차의 어떤 연결 고리를 지어주는 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 제도적으로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귀농인들을 외부에서 별도로 선정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일부는 맹 하겠죠, 여기 보면 26세대, 18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총 44세대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게 외부에서 풀로 44세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드림타운에서, 아니 드림타운에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수료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진정 귀농을 원하는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듣고 배정을 해서 그야말로 정착에 연결 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안정된 귀농인들로서의 어떤 그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 방법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래야만 그 수료했을 때 거기에 과정이 알차게 연결 고리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일차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농장이 개인별로 한 얼마 정도 적용이 됩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00에서 한 1,600m2.
유충상위원
그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전체 면적이 한 29,500 정도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유충상위원
이게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그 귀농을 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귀농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상에 한해서만 분양이 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상 주거와 농장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걸 쓰는데 처음에 취지와는 달리 도시로 회귀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거는 사업 종료 이후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귀농인에 대해서는 한 5년간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계속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집토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걸 자꾸 발굴한다기보다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소외감 느끼고 이게 안정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 회귀하는 사유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차선책을 마련해야만 지속가능하고 완성도가 높고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또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수료를 한 그 대상들로 해서 피드백을 좀 하셔야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전문가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이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정책을 해서 전달했을 때는 사실상은 그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던졌을 때 그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의 내용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구조 자체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지속적인 문제, 회귀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거기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513쪽에 보게 되면은 세출요구서에 환경정비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가 어떤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천에서 1억 정도까지가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이 거기 동구산에 이제 위치적으로도 봐서 부석사하고 어떤 연관되는 입구에 또 위치하고 있고 이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8천 정도 되는 걸...
유충상위원
제가 이제 금액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보통 우리가 보면 구조, 화장실이면 화장실, 그 하드웨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이 화장실이나 안 그러면 정상적인 「건축법」에 건축 방식에 의해서 적용하는 건축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져서 그것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인 건축 방식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갖다 놓으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 8천 정도는 되어야 되더라고요.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이라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지마는 관리상의 문제가 항상 동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염려를 하셔야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설치를 해 놓은 이후에는 필요성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거는 사용자들이 그것을 관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맡느냐? 그러면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누군가가 맡아서 그게 또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꼭 필요한 내용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감액이 53억5,800만원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1회 추경에 이렇게 53억을 그렇죠?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보험 때문에 뭐 또 보험이 들어놓으면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예상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이제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504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밑에 사무실 캐비넷 구입이 있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3천만원요, 이런 것들도 솔직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모델링이, 얼마 됐습니까? 이 사무실을 공사한 지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김화숙위원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신축이 된 지는 95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계속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유통지원과가 시청에 있다가 센터로 옴으로 인해서 유통지원과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잘하셨고, 어차피 헌 옷은 고쳐도 고쳐도 헌 옷이라고 했지만 고쳐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캐비넷 구입이 있습니다. 이름이 캐비넷이지만 요즘에는 전부다 붙박이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고생하고 있는 농업정책과랑 유통지원과도 또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제대로 하시고 붙박이장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하면 보통 10년씩 가지 않습니까, 할 때 편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쓰는 욕실 공간도 공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 뒷장에 한번 보시면 그 507쪽에 보시면 텃밭 가꾸기에 도시텃밭 환경정비에 지금 500만원 증액했죠? 이거 왜 증액하셨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시텃밭을 도시민들한테 이제 분양을 할 때 조성하는 기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년 동안 11월 달까지 관리를 하면서 주변 지역에 이제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도시민들이 오셔서 쾌적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체험을 할 수 있게 조성을 해드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텃밭정비사업에 1,200만원밖에 안 듭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소요가 되지만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 텃밭가꾸기에 텃밭에 쓸 수 있는 기계들은 농촌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업을 기반 정비를 할 때는 임대사업장에 기계를 일단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조그마한 텃밭에는 농기계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김화숙위원
들어갈 수는 없죠, 예.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중간에 제초 관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한 고을, 한 고을, 두 고을 이렇게 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하기 전에 하는데 돈이 70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500만원을 올렸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화숙위원
다 해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예, 이런 것들도 매년매년 증가한다고 보시고 본예산에 약간 넉넉하게 해서 남으면 또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골 농촌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에 추경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들을 올려놨는데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뭘 합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제 마을 내에서 그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가지고 사업 내용을 이제 그 제출이 되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사업 내용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민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출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수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에 적합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 그 마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그 동네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입시설을 주로 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동과 리마다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노인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안 쓰는 것도 많고 인구는 자꾸 줄고 이러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계속 동네마다 1억씩 이렇게 준다라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매년 이제 동네에 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동네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집중적으로 주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서 수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위에 보니까 천본2리 마을만들기는 삭감했잖아요, 그거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사업을 내림1리하고 석교1리하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을 때 자기네가 할 거 없는데도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 놓고 마땅하게 쓸 때가 없어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받을 때는 꼼꼼하게 우리 관에서 잘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후에는 더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저는 질의 전에 제가 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시면은 이번에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한번 저 냉해 피해가 좀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사과 뭐 과실류에, 이 부분은 한번 현재 지금 농협 지금 지역에 농협에서는 지금 이... 접수를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 부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접근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읍면에 신고가 접수된 게 한 26ha 정도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면적이 적지 않을까 해서 한 20ha를 추가를 해서 도에다가 일단 보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보고는 해뒀습니까? 잘하셨네요. 이게 어저께 친환경농업과 업무인데 제가 오늘 사실, 어제 놓쳐서 오늘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친활력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위원회에서 가결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좀 말씀을 안 하셨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사업자체가 2024년에 이제 끝나게 되면 후속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밑에 어제 공유재산 위원회에서는 이제 나중에 활용가치를 좀 해서 사업계획을 세부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나온 의견은 우리 지금 외국인 일손 부족이 이제 농촌일손 부족이 심각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 숙소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숙소를 한번 이제 좀 나중에 리모델링을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걸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추후에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마는 과연 이게 한시적 기구, 우리 그 농촌... 뭡니까 지금? 활력 이 센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굳이 하는 게 접근성이나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차라리 저희들 지금 시에 공유재산이 많잖아요? 특히 지금 예를 들면은 접근성이 좋은 장수에 지금 농촌활성화중심지센터 건물도 지금 거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게, 새 건물이고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지금 한시적 2년이 지나면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백패커 관련해서는 백패커들이 보통 역이나 터미널까지 이분들이 오십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장까지 가시려면 걸어서 갑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게 아닙니까? 이까지는 보통, 근방까지는? 참 그래서 대중교통에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좀 해야될 거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평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출요구서 513쪽입니다.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보시면 편성 사유를 보시면은 시 의무부담 오류에 따른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1억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좀 저희가 동의가 좀 어렵거든요. 무슨 오류로 이렇게 1억씩을 했는지.
웃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내시가 되면서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정확하게는, 추계는 정확성이 정말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좀 지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지금 3천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이 유통지원과를 다녀갔습니다. 사실 지금 유통지원과에 일을 하시는 분이 13명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13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3명,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13명이 계시는데 저희들 지금 회의실보다도 좁습니다. 한 3분의 2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봐서는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갖다가 놓을 곳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공무원분들도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역할을, 아니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또 역할을 충분히 또 100%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텃밭 환경정비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드리면은 이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정비 관련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는데 제가 그때도 이거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정비 단순히 그냥 밭을 계략을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밭을 갈고 이게 과연 굳이 왜 1,200만원이 들어갈 사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당시에 삭감될 때에 그 부기 안에 이제 2개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부분은, 이제 1개의 부분이 뭐냐면 이제 10m2 이렇게 이제 230세대, 올해 같은 경우는 240세대를 이제 분양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3평씩, 3평씩 이렇게 이제 칸막이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를 하면서 그 과목이 통째로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이거를 어떤 이제 기반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당초 지금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무관리가 안 되어서 5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시 과장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만들었던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여기 보시면 513쪽이죠, 맹 이게 농촌개발시설관리에 부석면 동구산 일원 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게 환경정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비공사가... 환경정비공사, 아 공사구나... 이게 지금 화장실을 밖에 하시는 건 맹 건축물로 들어가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아니 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농촌활성화중심지 사업하고는 다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사업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촌중심화 활성화사업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 같은 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변경이라든지 시설물 변경이라든지, 보수는 가능할 거 같지만 그래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다른 방향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509쪽 한번 볼게요. 저희들 그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다 감액을 하셨는데 농업경영인 교육 참석 여비, 그리고 뭐 상단에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인 중앙·도행사 참석여비’ 등 네 가지가 있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있는 부분하고 전국·도대회 참석자 여비 그리고 기술교육 참석여비가 있어요. 이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근데 본예산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9만원씩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0% 예산절감으로 해서 지금 81,000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부분은 9만원 그대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경정이?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성농업인 전국·도단위 부업연계 기술교육 참석여비’하고 도대회 참석자 여비는 인원만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물론 저 10% 절감을 했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 차이를 두면 과연 문제가 안 생기나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이제 전체 그 세부 부기상으로 이제 10% 절감을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예산 입력 과정에서 이렇게 아마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본예산에 여성농업인 도단위 기술교육에 9만원*30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9만원에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 우리 예산조서에 보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웃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가 명이, 조금 그래도 명확하게 예산이 본예산하고 똑같은데 금액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인원을 그대로 놔두고 줄여서 하는게 맞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81,000원에 예를 들어서 4명, 30명을 했으면 이 금액 맹 똑같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타 단체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저기는 9만원을 주고 우리는 81,000원을 주느냐라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까 전에 뭐냐 이산 동부, 구 이산 동부초라고 그래야 되지요? 그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지금 공유재산에서 매입이 됐을 시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농촌인력숙소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본다고 했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농촌활력... 저거 중심지 활력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중심지 활력 사업에서 다른 데는 뭐 얘기할 건 없지만도 일단 이산, 다 같이, 다 같이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건물 자체가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빈 공간이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 얼마였지 삼십 몇 억인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30억.
이상근위원
30억?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지어 놓은 건물 자체가 지금 텅텅 비어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가 뭐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할 필요도 없잖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니까 농촌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생각해 봐요. 거기 들어가면은 화장실, 세면, 뭐 정말 잘 돼 있어요. 냉·온 다 돼 있고 뭐 온풍기, 냉풍기, 냉난방이 다 되어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농촌인력숙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은 실내 조직구조변경만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은? 이게 우리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이 금방 준공이 된 상황이라서 바로는 어려울 듯 싶고 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몇 년입니까? 용도변경을 하려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냅둬야 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상근위원
그래, 목적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1층에 우리가 이제 뭐랄까 카페를 전환해서 지금 신고가 되어 있어요. 사업자가 나왔다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누구나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 사용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래,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는데 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인력이 와서 관리를 한다, 뭐 상이하지 싶은데? 뭐 약간은 어긋나서 변칙이 될 수도 있지만도 그 변칙을 또 전환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또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일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이 10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조사업을 줘서 뭐 무슨 뭘 이제 묵집을 만든다든가 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전환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8년 동안, 하지만 이거는 농촌을 위하고 농촌일손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게, 뭐 소방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돼 있잖아요. 한번 이거도 연구를 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용상 1리가 작년에 준공했어요. 그렇죠? 이산면 용상 1리.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그 길을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두 세 분에서 이렇게 걷다가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어 가시고, 그 저수지가 정말 지저분 했는데 깨끗하게 조경을 해놔서 정말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내려서 인사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참 잘 해놨다고,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5억이란 돈을 투입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돈이, 아니 뭐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보이지가 않는다, 마을 자체를 만들라고 하면 환경과 모든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에 돈이 뭐 1억 이상 들어가 버리고 뭐 그런 부분에 어차피 여기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서 있는 건 맞아요. 국비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맞는데 이런 부분도 역량 강화도 그렇잖아요? 정말 요소요소에 갈만한 데를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느끼고 이런 부분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루 그냥 나들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특히 우리 팀장님도 상시 기억을 하셨다가 용상 1리는 정말 시범적인 마을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정말 깨끗하고 동네가 정말 들어가면 거기에 지저분 하고 했었는데 낚시하는 분도 없잖아, 지금 거기를 깨끗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예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불용된 부분이 있잖아,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은 이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라. 홍보를 동네 주민 설명회 때 1차, 2차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하시면은 이 지금 천본 2리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도 많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은면치고 두세 번째 가는 동네에요.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건 사전 설명이 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는 동네 주민들이 거의 이장님을 통해서 다들 모여가지고 다들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뭐야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2년이 임대기간 만료라고 그랬죠? 맥시멈이, 그러면 이분들이 퇴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대에 대해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농장도 운영이 불가한 거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지역의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게 모니터링 그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집토끼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과정이 끝이 나버리면은 소외되고 또 다른 걸 발굴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났을 때도 그 과정에서 괜찮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관심사의 부분이 있다면은 홀로서기를 할 때도 지속적으로 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상황,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드림타운에 일단 입교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제 내가 귀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그다음 2차적으로 귀농 농장도 임대를 받고 귀농인 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1·2년 정도를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1·2년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집이라든지 농장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 과정입니까, 병행해서 하는 걸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런 것들이 좀 연결 고리가 이어져서 정말 지역의 도움이 되는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과수 냉해피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저도 듣는 얘기가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뭐 27ha에서 20ha를 더해서 47ha를 도에 보고했다는데 지금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많이 지금 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게 타 시군과 한번 협력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난 지역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쪽에 한번 그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사실은 이제 그 냉해보험을 기피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냉해보험을 들어가지고 실제로는 보상받는 게 적다 보니까 농민들이 냉해보험을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냉해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경우 같으면 그 지금 과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잘 타 시군과 협력해서 이게 몇 헥타르까지가 재난지역이 선포될 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02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56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요구서 567페이지고요, 농심나눔쉼터설치지원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이 기존에 4,500이 섰는데 추경으로 지금 4천을 더 세운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심나눔쉼터설치 추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4,500만원 지금 6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치가 혹시 어디어디 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본예산으로 세운 3개소는 이산 운문2리, 그다음에 안정에 대평, 봉현 하촌2리입니다. 아, 이거는 22년도에 설치된 사업이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올해 1차 본예산에는 문수 월호1리, 순흥 배점2리, 봉현 대촌1리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문수 월호, 순흥...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점2리.
김병창위원
하나는 어디라고 그러셨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봉현 대촌1리입니다.
김병창위원
봉현 대촌, 3개인데 그러면 지금 6개소인데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신청을...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신청을 받아 놓으셨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확정이 되면 이제 신청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해주는 정자 있잖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그거랑 이제 기준에 따라서 마을에도 보면 같은 마을에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던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정의에 보면 목적은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 및 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의에도 보면 농업인·어업인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인이 신청하면 한 가구가 신청을 해도 혹시 농쉼터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이제 마을회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마을회 단위로 받고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마을에서 보면 이제 자기 밭에 아주 외진 곳에다가 밭에 설치한 농쉼터도 많더라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저희가 이제 그 면, 마을 부락 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면에서 그 면에 신청이 몇 개 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면에서 이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김병창위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농쉼터인지 영주에서 한 정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처리가 곤란한 지금 가보면 뭐 비닐 덩어리로 마을에 뭐 폐기물이라든가 가져다 놓고 쌓아놓은 것도 있고 마을에서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보니까 뭐 160개소, 저한테 주신 건 208개소인가 그때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되어서 10년이 기한이 넘어간 건 165개소인가 맞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총 208개소 중에서 165개소를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65개소, 맞죠? 참 그런데 이게 저희 영주시가 이제 정자를 이게 시비 100%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조를 해주면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김병창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줘버리면 거기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껴서 쓰고, 본인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본인들 돈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 민간자본보조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이 기준에 맞으면 다 되는 건가요? 농어촌 경영체, 제6조 “지원대상이 농어업 경영체, 품목별 생산 조직체, 그리고 생산자 단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 농업 안전 및 농촌복지, 각종 전문 분야 역량기술 교육 및 보급 기타 등등 그 밖에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각호에 따른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 농쉼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농촌지도과에서 설치한 16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치를 하고 1·2년이 지나서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더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보수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 되면은 그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이면 사실 그 개·보수는 마을, 그 설치한 마을사업자가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마을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민간보조사업이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나 뭐 보수를 해줄 때 가보시면 그 165개소 한번 전체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다 가보셔서 그 165개소를 다 지금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땐 뭐 비닐을 가져다 놓은 곳도 많고, 나무도 가져다 놓고 제가 보니, 제가 사진을 지금 몇 군데를 찍어 놓았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별도의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대장을, 사진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관리를 한 사진을 본 위원에게 뭐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농업에 뭐 심토를 지금 써야 하지만 그냥 자재 창고로 쓰는 데도 있고 뭐 비닐도 갖다가 놓고, 가보면 뭐 문도 달려있고 뭐 너무 많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게 조례 제정부터 지금까지 좀 관심이 많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건 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잘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세출요구서는 565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고 맨 위에 보면 농업인 복지회관내부 리모델링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원래 8천만원 작년에 본예산에 받아 가셨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뭐 추가적으로 노무비 및 원자잿값 상승에 외부공용화장실 수리, 전체 공사비 상승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이거 1억 2천을 추경에 올려서 2억을 맞추려고 그러시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했는데 8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2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8천만원 가지고는 그거밖에 하지 못하고 지금 1층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외부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뒤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또 화장실 내부라든가 외부에 진입로 부분에 타일이 많이 깨어져 있고 지금 지붕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더 추가로 저희가 지금 수리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화장실 수리 비용으로 인해서 1억 2천을 추가를 내셨다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화장실을 당초에 본예산에는 화장실이 빠져있었고 화장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8천만원 가지고 1층과 2층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노무비의 상승으로 그 8천만원 가지고는 1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하는 것이 아마 그 단가가 더 저렴하지 싶어서 지금 맞추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저희가 삭감을 좀 했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것만 해서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해 회차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갑자기 8천만원의 예산에서 뭐 20·30%를 증을 해달라는 거는 추경에 이해할 수가 있지만 본예산을 추월해서 그렇죠? 1억 2천이라는 돈을 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춘향격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도 식당을 몇 번 많이 가보았습니다. 식당도 잘되고 운영도 잘 되고 있지만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로 잘 꾸며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다?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하마 그렇게 되었으면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도 있어 그렇죠?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긴급적으로 필요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1억 2천이라는 돈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좀 한번 서로 해보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외부 공용화장실 부분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모든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좀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화장실만 저거 하라고, 저 보수를 하시라고 그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2층 리모델링까지 또 얘기를 하시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상이 되는, 서로 간에 상이 되고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회를 조금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던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위원회에서 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끝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요구서는 570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소 신축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전에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던 옹암리 역 거기 역사가 맞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일원에.
김병창위원
아, 일원리 역? 죄송합니다, 일원리 역, 안정면 일원리 역에 역사.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농기계기술센터 이전하는 그 설계용역비용이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음, 그러면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 가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한 80·90%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80·90%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뭐 10%의 확률로 안 된다는 이런 사항이 혹시 있는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전체 면적 중에서 철도공단에서 사용할, 야적장으로 사용할 그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리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철도 이제 바닥은 폐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철도 바닥에 보면 콘크리트...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콘크리트는 없고요.
김병창위원
없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콘크리트는 없고 폐석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폐선안에 자갈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자갈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폐기물이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철도공단...
김병창위원
그거 쓸 수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공단 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 타 시군, 지자체에서 그 폐석을 뭐 어떻게 처리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면 재활용을 잘하셔서 하시고 저는 사실 뭐 소장님과 과장님이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셨을 때 처음에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설명서나 사업 개요라든가 이 사업을 말미암아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되게 된다면 위치라든가 기술센터하고 멀지 않고 땅 부지도 저렴한 비용으로 철도청 부지를 사면 영주시로서는 이롭게 사가지고 농업인들이 좀 이용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설명서 2쪽, 세출요구서는 56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3명은 그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이라고 시비가 70%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 농산물을 활용한 에너지 간식 제조시설 및 장비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선정 대상자가 22년 12월 5일에 자율형 공모사업 위에 이제 가공유통체험관광 브랜드 육성에 관한 이러한 사업의 내용에 선정된 박승희님, 이분 선정자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박승희씨는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도라지미”라고 하는 그런 가공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입니다.
유충상위원
도라지 가공까지 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맹 뭐 사업자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대상자 선정에 이게 어떤 사업계획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분이 제출한 거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에너지볼 제조시설 구축이라는 그런 사업으로서 홍삼찌꺼기 하고 그다음에 도라지미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혼합한 그런 에너지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사업이다보니까 그 전자에 선정자들의 어떤 결과는 어떻게 지속성이 있습니까, 이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청년 농업인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매우 꼼꼼하게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 그 수립된 그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보면 20·21년, 22년은 사고 이월로 적용됐고 20년과 21년에 걸쳐서 청년들의 어떤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좋은데 현실 상황에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지속가능하고 또 부가가치의 창출이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데이터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앞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립기반구축지원이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은 되고 아이디어는 좋고 한데, 그야말로 그 마중물 이제 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이 그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 모니터링 부분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줘야 된다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업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관련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통이 되려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CI(기업이미지통일), BI(브랜드이미지통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속성이 있게 연동해서 또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상품의 가치라든가 수요층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가치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성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사업이 단독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소비자의 손에 갔을 때 상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외적이나 내적이나 이걸 다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4쪽에 보면, 세출요구서는 565쪽이고요. 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공사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의 면적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공사 면적은 작년에 저희가 3층을 했고요, 지금 1층이 433m2, 지금 2층이 한 262m2 해서 총 한 685m2 정도 되고요.
유충상위원
685평방미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외부 공용화장실이 70m2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1·2층과 외부에 공용화장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공용화장실이 면적이 큽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70m2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70m2, 그러면은 작년에... 이거 저 뭐 3층은 언제 공사하셨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작년에 했으면 3층에 혹시 방수부분은 하셨어요? 옥상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방수는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비가 안 세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건물에 내구성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건물에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방수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진 거고요, 했으면 됐고 그리고 증액 사유를 보면은 노무비하고 원자잿값 상승이라는 이유를 됐는데 사실상 이 원자재와 그... 노무비 부분, 특히 원자재에 대한 거는 코로나 그러니까 한 2·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해서 이게 상승 요인은 그 맥시멈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이유로 해서 증액 사유로 달았을 때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되묻고 싶은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 공사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8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올해 이제 공사를 실시하려고 다시 이제 그 설계 업자를 불렀습니다. 설계 업자를 불러서 다시 이제 설계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이 8천만원가지고는 현재 2층 부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1층까지 저희가 다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외부에 화장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도색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외부 화장실까지 추가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내용도, 그 얘기도 얘기지만 사실상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또 현실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만의 어떤 목소리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2층에는 업무용 사무실 공간으로 쓰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1층에는 상업용이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이게 삼계탕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중요한 거는 위에 방수라든가 이런 거 건물에 어떤 내구연한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면 1층 같은 경우는 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부분들이고 2층에 사무실 같으면 별 게 없는데, 창호라든가 전기공사, 바닥 이런 곳에, 가장 중요한 외부에 공용화장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공용시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상 집중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내부적인 업무적인 거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서 업무 효율성, 능률만 고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자잿값 상승이 된 것도 상승이 된 거지만 그걸 면밀하게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객관성에 중심을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예산이 그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마는 하여튼 고런 부분을 하고 공용화장실 부분에 오히려 집중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사 도대회 참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돈 2천만원을 도비하고 퍼센티지가 몇 프로입니까, 소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30%입니다.
김화숙위원
30%, 70%입니까? 도대회인데 왜 30%밖에 안 줘요? 50:50으로 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매년하는 도대회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에 1번씩 하는 거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격년제로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작년에 안 하고 올해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작년에는 엑스포 때 한 걸로 그렇게...
김화숙위원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게 원래 이제 그 전에 해야하는데 엑스포 때문에 1년 연기를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경비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작년에 2,035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인삼엑스포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영주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에서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왜냐면 도 대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신청을 하실 때 50%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도 대회인데 50:50으로 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건의를 드리고 이 사업이 도에서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이번 본예산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도 대회 안 간다고 그러세요. 도비를 50% 안 주면, 안 가도 되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후에는 5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자체대회를 하시라고 영주시에서, 영주시에서 2천만원을 소비하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567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농심나눔설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작년에는 이산, 안정, 봉현을 했고 올해는 문수, 순흥, 봉현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작년에도 6개소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이산 운문, 안정 대평, 봉현 하촌을 했고 추경 예산으로 단산 옥대, 부석 노곡과 안정 일운리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올해 문수, 순흥, 봉현을 하시면, 지금 문수를 보시면 20개가 있어요, 설치가, 그다음에 순흥에 보시면 1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현에 보시면 20개가 있어요. 있는 거를 관리를 하셔야지 계속 만들면 뭐합니까? 안 쓰는 거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고 철거하려면 철거하고 이래야지 매년 이렇게 돈 들여서 하고 관리는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분들 개인적으로 창고 쓰고 있어요.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치워달라는 곳도 있거든요? 매년 3개, 6개 한다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관리가 더 중요해요. 관리를 하면 10년을 쓸 수 있고 관리를 안 하면 3년도 못 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하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지금 존재유무를, 지금 관리상태 존재유무가 다 나와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 게 165개라고 그랬죠,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용가능 못 하는 거는 어떡할 거냐고요. 철거를 하던지 수리를 하던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도 안 하고 계속 만들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자와 농심나눔센터가 따블로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물론 농심나눔센터는 다르다고 봐요. 그렇죠? 동네 정자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 비슷비슷하고 같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원한 그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정해서 10년 안에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년에?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옮기셨어요, 뭐 치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10년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5·6년이 됐을 때 점검을 해서 불편하고 수리를 해야 되면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않냐는 이 말입니다. 계속 계속 새것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새 옷만 입고 사는 거 아니잖습니까? 헌 옷도 새 옷도 같이 입고 또 리폼해가지고 또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567쪽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있죠? 향토음식이 쭉 있습니다. 위원회수당, 뭐 현판제작 다 좋아요, 뭐 운영자재구입,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음식이 제일 큰 겁니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또 우리 영주시가 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지만 거기에 음식이 먼저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먹어야, 배가 불러야 구경을 하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고 그렇죠? 또 평가 시식회도 좀 하고, 영주시가 행사가 있을 때 향토음식위원회에서 이런 음식을 공부해서 한번씩 펼치세요. 구경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과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정자를 덜 만들고, 쉼터 덜 만들고 이런 교육을 하셔서 여성들이, 요즘 남자들도 음식 많이 합니다. 여성들만 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솜씨가 좋은 남자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정말로 호텔에 최고 1급 조리사는 남자입니다. 여자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키우셨으면 좋겠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자재도 이왕하는 거 좋은 자재를 구입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또 요즘에 가스레인지 같은 거 오래된 거 쓰시다가 화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과감하게 치우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할 때 입는 옷 같은 것도 깔끔하고, 모자 같은 것도 바꾸시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영주시에서 향토음식을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강희훈 과장님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좀 이동이 되었는데요, 팀장님도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본예산에 8천만원이 세워졌었고 삭감이 된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다, 삭감은 없고 그리고 애당초 이 사업 계획을 지금 뭐 증액 근거가 농업인 원자잿값 상승, 이거는 일부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 공용화장실 수리 부분이 제가 봐서는 대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위원님 측에서 좀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1층도 보시면 식당뿐만 아니고 중부지소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렇죠? 우리 그 한번 뭐 말썽이 많았던 뭐 우리 뭡니까, 그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신활력.
풍림
전풍림위원
신활력플러스 사무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여기를 가보신 의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여기를 자주 갑니다. 이 창호가 몇 년도에 해놨죠? 이게 그렇게 내버려 둔 지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07년도에.
풍림
전풍림위원
한 16년이 됐네요, 그렇죠? 창호가 옛날 사실 이게 보온이라든가 단열이랄까 이런 게 좀 완전히 좀 안 되는 옛날 구형인데 본 위원이, 제가 이 부분을 좀 제안을 할게요. 아까 뭐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부 공용화장실 수리를 우선 적으로 제가 봐서는 하시고 지금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특히 사용하는 분들이 회의실이 3층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주로 사용을, 교육을 받고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노령자입니다. 70세 이상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장애인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사실 우리가 노약자들 부분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3층까지 못 갑니다. 올라가셔도 교육을 받으려면 제가 보면은 진짜 오래 걸리신 분은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편의시설을 개설하는 부분은 사실 엘리베이터를 개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건물에 그 설치가능 유부가 있으면은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앞에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제가 증액을 해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가 좀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고 부분까지는 정리를 하시고 본관 건물을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아예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한번 좀 해보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면 올해에 세운 8천만원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그거는 예를 들어서 2층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때가 되면 같이 본관 건물을 하려고 하면 같이 또 이중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외부 화장실 쪽을 올해 좀 해서 수리를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을 하고 엘리베이터랑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아까전에 저희들 도비가 가내시가 증액이 되면 자동으로 매칭 비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들 증액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여쭈어볼게요. 56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4-H)이 있어요. 이 예산이 240만원에서 한 800만원, 560만원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주요 내용이 뭐죠?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565쪽에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제 4-H의 회원이 한 86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4-H 본부의 회원들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만, 저희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만 이제 현지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인원을 좀 확대를 해서 한 80명 정도까지 그렇게 좀 늘려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확대, 그리고 횟수는 그대로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인원이 좀 증원이 돼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셨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44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91쪽에 마을상수도 개별 절수장치 구입 부분에 여기가 예산을 2천만원 요구를 하셨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대상지를 어떻게 돼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 봉현에 저희들이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이런 쪽에 지금 좀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전체 대상인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영주시 전체 대상인데 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내가지고 조사를 해본 바로는 봉현 쪽에 좀 누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마을상수도에 그래가지고 절수장치라도 좀 저희들이 지급을 해가지고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미리 좀 파악이 됐으면 본예산에 좀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지역 업체 중에서 배관 제조 회사가 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KC인증 등록을 해야되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KC인증 등록 취소 및 반납 뭐 기준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품이 불합격을 받았는데 이 제품을 쓸 수가 있습니까, 혹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불합격을 받으면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못 쓰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회수 조치도 해야하고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는 분명히 유해성 검출로 인해서 불합격 받은 제품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유해성 안전기준 때문에 괜히 이게 또 잘못 사용이 되어서 우리 또 지역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될까봐 제가 염려스려워서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55 정회
11: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대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우리 지금 보면 15쪽 하고 설명서에 15쪽과 18쪽에 보면 결국 이게 상습침수 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물론 뭐 본예산에서 예산이 서서 그 내용대로 착실히 진행은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사전준비 과정이, 준설 작업이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면밀하게 상습침수 지역에 전체 다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올 하반기에 오기 전에, 장마철 오기 전에 좀 준설 작업이 가능한지 소장님.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사전 동과 협조하여 사전 점검하고 그 장마 전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리고 대부분 하수관로 위에 보면 또 원활하게 물흐름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덮개에 냄새, 악취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임의적으로 점포 앞에 다 덮어놓거든요?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그 홍보를 정상적으로 개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못하실 것 같으면은 동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관변단체 모임이나 통장이나 단체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각각의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자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문제는 많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유충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호
임대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정회
16: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