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1건 심사와 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산업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은 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3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74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등에 1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등 1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신산업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SW미래채움 사업(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국가직접지원) 사업 등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5G기반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영,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133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DFAM 경진대회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 5000만 원 중 시상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버스·수소트럭·수소전기차 보급,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등에 5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연구기획(국가직접지원),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에 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산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산업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2023년 제1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입니다. 현재 태화호는 울산 신항에 임시 계류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화호를 정식 선박으로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계류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박 운영에 대한 인프라,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남구 장생포동에 계류시설을 조성코자 하며 이를 위해 설계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업과입니다.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고부가가치화학소재로 새활용하여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기획하여 11월에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사업으로 선정,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지원액 5억 원 및 시비 매칭액 5억 원, 총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버스보급은 환경부와 우리 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4조에 의거 노선버스 폐차 시 저상버스의무화 및 친환경자동차 우선도입에 따라 우리 시는 환경친화적 저상버스인 수소전기버스 12대 보급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수소전기버스 8대를 보급하는 예산이며 우리 시 대기질 개선과 더불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활성화 및 저상버스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수소전기버스 4대분 사업비인 국비 8억 4000만 원 및 시비 매칭액 8억 8000만 원, 총 17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2023년도 제1회 추경입니다. 각 부서별로 많이 노력도 하셨고 특히 신규사업에 여러 가지 발굴도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따라 신규사업 설명 잘 하시고요. 설명 여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질의는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짧은 기간 안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을 하고 추경 때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완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과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에 113페이지 볼까요.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예산이 3억 원 올라왔는데 이게 2023년부터 ’25년까지 36억 원, 시비하고 민자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주태엽입니다.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UAM 육성사업은 실제적으로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현재는 국비는 못 따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나중에 국비가 되면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3년간에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자동차 분야에도 UAM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습도 하고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좀 해 보려고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만 편성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일단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좀…….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비를 추후에 따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전부터 보면 도심항공모빌리티 규제특구를 준비를 했던, 지금 규제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 여쭤봅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어떤 규제특구?
종훈
김종훈위원
도심항공모빌리티 규제특구, 그러니까 모빌리티 만들면 이것을 띄워서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항공법」관련해서…….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심항공 테스트베드로 현재 우선순위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예타 진행하면서 그때 R&D도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베드는 울산에 지금 1순위 돼 있는데 나중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 규제특구로 지정된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국가 예타가 진행 중이고 예타가 마무리가 되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버티포트, 그다음에 버티포트에서 도심항공을 운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다음에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 항로, 이런 것들이 연계사업으로 쭉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국과 산업국 협력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실증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획을 하고 있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던 사안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그 사업으로 저희가 기체를 제작하는 사업들, 울산에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하에 UAM과 관련된 기체 제작 그다음에 협회 구성, 협회 운영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와중에 시제품 제작에 관한 추가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UAM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해서 클러스터나 국비를 따서 울산이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최근에 드론실증도시도 사실은 울산이 구축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비가 3억 원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드론은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신산업과입니다. 다배출(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예산을 1억 원 연구용역을 반영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통과를 했고 기본계획을 통과를 하면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CO2를 감축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배출 공정전환은 뭐냐하면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게 되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부품이나 이런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업종 전환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업종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산업부 과제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을 이번 추경에, 작년 10월에 당초예산을 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해서 2억 8천 얼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상당히 연계가 있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탄소중립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순서가, 뒤늦게나마 이렇게라도 같이 진행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울산의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면밀하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탄소 CO2 배출량이 4200만t 정도 되는데 산업부분 배출량이 87.5%입니다. 대부분이 시민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산업부분이 탄소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들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님? 어차피 같이 물려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탄소배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수소라든지 태양광…….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작정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RE100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각각의 산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울산시 산업정책을 조망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각 산업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을 포함해서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그 인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양성해서 산업부문에 공급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 구축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축으로 저희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부문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그리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산업부문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서 울산시 기업들이 경영활동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언제쯤 그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에 총사업비가 36억 원이고 이번에 3억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네요. 주관/참여에 보면 울산TP를 비롯해서 대학과 항공기업, 자동차, 드론기업 등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력산업과에서는, 지난번에 울산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한번 했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미래박람회를 작년 11월에 개최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거기 갔을 때도 저희들 이 내용을 보니까 드론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드론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의 활용단계는 아니지만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실증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그게 전시한 것이 유니스트에서 지금 시제품을 제작한 UAM이었는데요. UAM은 실제적으로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사람이 탑승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체 개발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고 한화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일단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디에서 떨어질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한데요. 현재 울산에서는 개발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울산의 목표는 지금 그런 기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한다든지 그런 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UAM에 기체 부품이나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울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선도적으로 많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지금 대구부터 해 가지고 전 지자체가 다 UAM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번에 울산형 도심항공모빌리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편성했는데요. 나중에 기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도심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도산업부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과장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도적으로 나가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초기단계 준비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 대구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은 연구개발도 하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있죠? 주력산업과장님, 523페이지네요. 이번에 9억 원 예산이 증가 편성됐는데 앞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울산태화호가 계류장이 필요해서 울산 남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안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전체 공유재산심의 계획에서 이게 통과되었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통과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공유재산심의 통과를 하려면 행자위에서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26일에 행자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보고를 하는데 이게 행자위에서 먼저 예산심의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일정 조율을 하든지 해서 심의를 해야지 행자위에서는 아직까지 이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화호 계류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계비를 우리 산건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이 행자위에 올리고 예산은 이쪽에 올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날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위에 먼저 가려고 했는데 26일로 행자위가 내용이 미뤄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화호가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정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물론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차상 행자위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우리가 산업국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26일에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먼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행자위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것은 먼저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소속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력산업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면 먼저 심의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자위에서 심의가 보류된다든지 삭감된다면 우리 예산 역시 심의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이 안을 또 다시 다루어야 되는 이중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차를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신산업과장님.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525페이지에 보면 3D프린팅 하는 거 있죠?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거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독일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독일에 폼넥스트(FORMNEXT) 라고 하는 3D프린팅 분야의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독일 뮌헨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돼 있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참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산건위에서 우리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보여지면 이 부분에 우리가 참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라든지 검토를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2018년 저희들이 사업 실시한 이후에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울산관을 설치하는데 기업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사업이고요. 설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건위 위원님이나 울산시에서 당연히 나가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비용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노동완 산업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에 한번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비면허 주파수 활용 해상통신 서비스 실증과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이 실증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지금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에 배를 만드는데 그게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배 안에서 통신이 안 된다면, 비면허 주파수라는 것은 KT나 LG, SK하고 요금 내는 주파수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해 가지고 하는 주파수인데 배 안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하고 항만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증해 가지고 지금 배 운행 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실증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LG나 SK, KT 이런 주파수를 활용해서 통신을 해 왔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이 바다에서는 중요하고 항만에도 통신이 잘 안 되면, 전화기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체 주파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상 통신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증 공모해 가지고 당첨된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이것은 통신비용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통신비용 절감이 아니고 그것은 해상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언론기사에 보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신속한 선박의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노후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어 통신비용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통신비용은 돈 내는 통신비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육상하고 해상하고 주파수를 해 놓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면허라는 것은 돈을 안 내는 주파수입니다.
백현조위원
일단 국가직접지원 사업이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이러한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특히 저희들이 울산태화호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실증사업을 많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1억 원 시비 책정하셨는데요. 아까 부연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참고자료로 봤던 것은 부산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비교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반 및 체계조성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30 탄소중립 저감 목표가 세팅돼 있고 그다음에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부산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탄소중립녹색위원회는 부산이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옛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탄소중립녹색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수립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이번 4월에 2030 NDC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자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부산이 탄소중립녹색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기반 및 체계조성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 놔서.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그것은 있을 수 있죠. 울산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솔직히 탄소중립에 대한 총괄부서는 저희 신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파트에서 총괄을 하고 다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울산에 4200만t의 87.5%가 산업부문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저희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는 주관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다만 정부 전체의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울산시도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산업부문에 배출량이 많고 이 부분에서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전체 울산시에 대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탄소감축과 관련된 계획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자체적으로 산업부문에서의 감축에 관련된,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보겠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소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선도와 관련해서 수소경제권 조성 이래 가지고 부산에서는 지금 항목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전환, 탄소중립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소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금 트램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수소를 이용한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보니까 그렇고 인근 지자체도 수소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수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병행해서 우리 국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수소를 전주기로 봐서는 생산 그다음에 저장·유통, 활용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우디나 미국으로부터 블루암모니아를 들여와서 이것을 크래킹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단계, 지금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여러 LNG라든지 그리고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혼입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운송부분에서는 울산시가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그다음에 상용 그리고 앞으로 건설기계, 이쪽 부분까지 활용부분을 좀 더 넓혀나가기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 그리고 보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배관망 구축 인프라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쪽과 활용 쪽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면 전주기와 관련된 여러 산업생태계들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연동해서 에너지산업과에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정예산액이 2억 원 정도였는데 5억 원 해서 7억 원 정도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수소전기트램은 올해 3차 연도로 마지막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7억 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에 2억 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추가로 반영 요청한 건입니다.
백현조위원
수소전기트램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현대로템에서 수소트램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세종 쪽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장생포항까지 연결된 장생포선에 수소트램을 얹어서 앞으로 실증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셨고 잘 아시다시피 울산 트램이 도입된다면 그 트램의 기관열차로 수소트램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제작은 완료됐고 울산시가 충전소와 선로 정비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그 수소트램이 실증을 울산시 지역에서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이거 제가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이 산업통산자원부 2023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안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와 연동된 실증사업입니까? 이게 왜 이런 특례를 주느냐 하면「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수소에 제약이 많아서 특례 요건을 한 것이거든요. 이 기반으로 해서 실증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 보니까 현대로템도 나오고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몇 자 적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법에 제한이 많다는 것이고 자동차법에도 그렇고 고압가스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런 제한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특례안건으로 해서 심의·의결함으로써 실증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백현조위원
그 부분하고 에너지산업과장님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계획되어서 효과도 나타, 제가 왜 이런 전기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호선 출발선이 효문역에서 출발되고 이게 예타에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B/C값이 안 나와서 제가 교통국장님에게 수소를 원료로 한 트램에 대해서 ‘굉장히 신의 한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아서 에너지산업과장님께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들과 교통국과의 업무협조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세 분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력산업과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에서 매년 주력산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딱 정해져 있고요. 시비 7대3 되는데요. 국비 된 데에서 시비매칭 비율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적게 잡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1억 6500만 원 추가를 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은 우리 주력산업분야에 R&D나 비R&D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유준위원
주로 세 가지 사업이죠? 기술개발지원하고 기업지원 부분은 어떤 거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분야에 R&D분야를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스타기업 발굴 해 가지고 스타기업에 돈을 줘 가지고 스타기업 발굴되면 혜택으로 저희들이 돈을 줘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있고요. 비R&D 분야에는 시·군·구 연구산업하고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기업 플랫폼 지원하는 것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지역특화라면 자동차, 조선, 화학 세 가지가 지역특화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했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금액까지, 1억 6500만 원까지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을 봐 가지고 예산 분야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모자라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정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7대3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비가 7 지원이 있고 30%에 해당되는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매칭 비율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예산 사정이나 사업의 수행 정도를 보고 예산실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무방하겠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매칭에 따른 지방비를 요청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사업진행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적의판단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예산을 봤습니다만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그리고 재정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을 시기에 맞게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고 이 부분에 저희 추경 예산으로 요청을 한 사안이고 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한 사안입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DFAM 경진대회 우수작 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그 사업은 원래는 DFAM 경진대회에 예산 자체가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3000만 원은 행사비이고 2000만 원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취급하는 것이 예산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타보상비로 해 가지고 예산 꼭지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상금을 2000만 원을 하고 그리고 DFAM 경진대회에 3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에 경진대회 5000만 원 예산을 분할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본래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이 한꺼번에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가 직접 행사를 총괄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 규정에 맞도록 30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2000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은 동일한데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나누었다 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처음 하는 경진대회는 아니고 매년 했다는 이야기죠?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몰라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헷갈리는 면도 있고, DFAM이라는 이 내용이 3D하고 관련이 있죠? 3D프린팅 설계방법이죠?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까, 실증하는 대회입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그래서 3D프린팅 제조에 적합한 설계, 디자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조, 단조 여러 가지 제작기법을 통해서 부품들을 생산해 왔다면 이것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설계라든지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3D프린팅 제조와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디자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조금이라도 부품들이 3D프린팅 제조방법을 통해서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제품들이 실제 제품화되고 납품된 실적도 있고 해서 매년 경진대회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이 분야는 산업부문하고 생활부문으로 구분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문은 우리 제조분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업부문이 제조산업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부문 해 가지고 학생부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는 3D프린팅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원래는 시상도 과학기술부장관상만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부장관상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대상을 과기부 대상, 산업부 대상 이렇게 추가로 이번에 같이 확대해서 한 겁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저도 보니까 설계 방법이 일반 가공설계방식하고 3D프린팅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덮어가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설계방법이. 그래서 내용이 뭔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적층구조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면이 있더라 이건데, 이것을 해마다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주조나 단조, 금형 쪽에 했던 분야하고 아까 말씀대로 적층에서 하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는 안 하도록 하면서 같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설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지 매입에 35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작년에 국립과학관 예산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국립과학관 설립을 울산에다가, 최초로 울산에 ‘국립’을 붙여서 하는 것을 했고요. 이게 부지가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유류부지 그쪽 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돈으로 먼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사고 그것을 다시 과기부에 재매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5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그 당시에 반영할 때는 28억 원 정도 했었는데 앞에 도로가 나고 이래 가지고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개의 감정기관에 평균 가격을 내 보니까 35억 원 정도면 충분하게 매입을 하고, 물론 나중에 돈이 남으면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가 우리가 샀다가 다시 과기부에다가 재매각할 거니까 이 예산은 매각되면 그 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전문과학관 건립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과기부 담당팀장님 오셨고 진행 상황들 저희들 했고 이제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 받을 사항들, 인가 받을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완공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국에 울산시 전체 4차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부터 하나하나 정말 산업국이 중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1회 추경에도 보면 어느 국보다도 신규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김두겸 시장님 역점사업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편성했다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도 있고 거기에 답변 많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528쪽에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이 있는데 금액은 전체 1억 원인데 차후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쨌든 이제 무산되었는데 협력이 되어 지금 추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또 신재생에너지로서 분명히 구축은 해야 되고 울산에서 가장 수소생산기지로서도 경남이라든지 부산에 공급망을 많이 갖춰주면 또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 점에 편성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연구기획비는 작년에 산업부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협의해 가지고요, 수소배관망 구축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자 해 가지고 국비 1억 원하고 부산, 울산, 경남 각각 1억 원씩 편성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이라든지 유통에 있어 가지고 울산이 수소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부산, 울산, 경남에 있어서 울산이 수소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은 용역해서 하면 울산시가 수소거점도시로서 우위를 점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싸게 생산되고 설비망 많이 안 들고 하는 부생수소가, 지금 현재 울산에 100% 부생수소로 하고 있는데 어프로티움하고 섬유원료생산 전문업체 카프로에서 나오는 카프로락탐하고 하는데 이 업체들하고도 연계됩니까,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배관망이 연결되면 어프로티움이라든지 카프로 그리고 SK라든지 다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연계되면 어쨌든 울산의 생산업체들은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그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생산업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판매해서…….
문석주위원장
울산에서는 생산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 공급하면서 부산과 경남은 소비입장이 될 것 같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생산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오히려 소비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용역 잘해서 울산의 대표 먹거리부터 생산시설에, 실제 부생수소는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부생수소만 해당되는지 배관망할 때, 문제는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망이 멀면 많이 증발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역시도 용역에 포함되는지?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이게 부생수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부생수소는 울산에서 생산하는 건 자체 소비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LNG로 해서 수소생산하는 부분하고 향후 암모니아 가지고 수소생산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연구가 진행될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실제 부생수소는 여러 가지 철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부산물로 생산되고 이 부생수소는 실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친환경에너지로서는. 그 1t 생산하는 데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10배, 10t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린수소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생수소는 울산지역 내 생산에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롯데정밀화학에서도 암모니아 가지고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프로티움도 암모니아 수입을 해 가지고 생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도 암모니아를 활용해 가지고 남항, 동북아 오일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앞으로는 그린수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친환경에너지로 갔을 때는 원천적으로 그린수소 쪽으로 가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부울경 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되면 용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신산업과에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특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메모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이고 등록이 됐을 건데 타 업체에서 만약에 건너왔다 이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특허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주민수용성 문제인데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잘 아시겠지만 울산에 석유화학 대부분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업체가 화학업체 아니면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 울산도 울산재활용협회가 있고요. 거기에 재활용업체가 75개 정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업사이클링을 지원해 가지고 특히 여기에 15개 화학업체 SK라든지 업체가 기술지원을 해 주겠다고 협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하는 데 그런 재활용업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사업 주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조금 약할 것 아닙니까, 기술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것을 화학업체가 SK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도 만들고 또 해중합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다시 만들고 이런 그 기술지원을 대기업 화학업체가 해 주겠다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관외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내업체도 지금 기술력이 떨어져서 솔직히 말해서 업사이클링을 하다 보면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일례로 SK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바운더리로 해 가지고 기술지원도 하고 설비지원까지 SK가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관외보다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조금 각도가 다른데 관련된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본은 없다, 훌륭한 기술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업체는 울산시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면 그분들이 이러한 공장을 설립하고 재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제가…….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사용하는 실증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일단 그래도 한번 해 봐야 사업이 과연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증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비지원은 저희들이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지원사업이라고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 500억 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비구축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특허를 가진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장을 활성화하면 지금 우리 울산시 내에 상주하고 있는 플라스틱소각장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물량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지금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도 만들고 재활용도 만들고 있고 여기의 타깃은 그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여기에 하는 부분이니까 탄소중립 차원도 있고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차원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할 수 있고 또 위원장님 저번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수소전기버스부터 시작해서 트럭, 전기차 보급이 있는데 수소전기차 보급이 올해 예산에 23억 원을 신청을 했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수소전기차 639대 민간보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됐잖아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당초예산 일부 편성되어 있었고 또 1회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수소차를 639대 보급을 하는데 지금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민간보급하는 부분에서 차량을 더 만들기 위해서, 민간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639대는 요, 국비는 639대 확보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는 200대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200대.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대분을 추가로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종위원
639대는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김수종위원
국비로서 전부 다 소진이 다 됐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소진하려면 시비도 그만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국비분 중에 시비 반영된 200대분만 올해 당초예산…….
김수종위원
639대 중에서…….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200대만.
김수종위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200대에 대한 예산편성 매칭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이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올렸어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639대 국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우리 시 예산사정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200대만 반영했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해서 200대를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종위원
아니, 그럼 1회 추경에 반영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200대고요. 지금 추경 때 200대.
김수종위원
그렇게 총 400대다 이 말이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400대 반영됩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보통 보조금이 3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3400만 원 보조금있네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중에 국비가 2250만 원 정도, 나머지 시비 부담인데 국비는 635대 정도 분량이 매년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비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편성을 덜 하거나 아니면 더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635대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는 200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대를 추가적으로 요청했고 총 400대 분량의 시 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담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수소전기차 보급을 해 주는, 과장님 신청을 받잖아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신청 다 끝났습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200대분은 저희가 출고순서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2회 추경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또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게 일반 울산시민들이 자동차 신청하면 출고되는 순서에 의해서 200대를 하고 또 200대를 한다, 이 말이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자체적으로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예산이 지원된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자기네들이 차량을 구입한 대리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수종위원
대리점에 하면 자동적으로 이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개인에게 보조되는 것이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529페이지 해상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이 있는데 앞서 국장님 설명하실 때 친환경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폐기물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은요,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LNG를 활용해 가지고 선박동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상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열처리해서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선박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부생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소를 배의 선박동력으로 이용하는 데 연결시켜서 배가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쓰레기를 파쇄해 가지고요, 열처리를 해 가지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김수종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양쓰레기를 건져내 가지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배 안에서요.
김수종위원
자체적으로 배 안에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부생수소가 나오면 그 부생수소를 동력을 전달하는 데 활용하겠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그래서 해양쓰레기도 치우고 그 쓰레기로부터 동력도 얻겠다, 에너지원도 얻겠다 라는 사업입니다.
김수종위원
이게 실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실증을 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선박건조비용을 대고 그리고 산업부와 해수부에서 연구비용을 지원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주관으로 사업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3억 3000만 원인데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3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33억 원이에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박건조비용 1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부담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실증을 해수부하고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일정 건조비용에 대해서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해서 우리 할당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분담금액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게 실증되려면 어느 시기 되면, 몇 년도 되면 이 실증이 확실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027년 이후 되면 이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라든지 활용되는 사항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도 잘 운영하셔 가지고 고부가가치가 되고 동력전달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울산의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3월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접수한 초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집행부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산업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오늘 신문에 보면 선바위공공주택지구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사실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현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원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덧붙여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복합타운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과 별도로 바이오기업들이라든지 여러 다른 기업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 복합타운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청취,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기업들의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의견청취를 하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별도의 다른 지자체,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바이오산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특화해서 나갈 수 있는 바이오분야 또는 어떻게 이것을 바이오산단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빠른 시기 내에 나오기 전이라든지 의견을 저희 쪽에서 기업 차원에서 제시하는 부분들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어쨌든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께서 타 도시보다는 뒤늦었지만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국 담당과에서는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조례대로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입니다. (협약보고) 【참조】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협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그럼 지하배관에 공동배관을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다른 분들이 오해가 있는데 기존에 묻혀있는 지하배관을 지상으로 옮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향후 신규배관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하에 매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규배관에 대한 수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하배관이 노후화되면 새로 대체할 수 있는 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는 지하에다 안 묻고 지상에다가 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하에 있는 매설배관을 관리하는 것하고 지상에 있는 배관관리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지상으로 올리는 게 안전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에다가 랙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선반이 되겠죠. 선반에다가 랙을 해 가지고 배관을 설치한다는 개념이고 기존에 있는 지하배관은 지하배관대로 쓰고 대체배관 & 추가수요배관, 노후배관에 대한 수요를 여기서 지상 통합파이프랙을 하는 사업이고 동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울산시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거의 7년 만에 하나의 결실을 이루어 가지고 기업들이 돈도 출연도 하고 500억 원 출연도 해서, 화학산업의 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오셨지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게 그럼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면 물론 배관이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노출부분으로 인해서 공단과 공단 사이에서는 노출이 되어도 일반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나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도 있어요?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여기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공단 내에 들어갑니다. 일반주택가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구간이 1단계 구간이 토털 3.55㎞인데요. SK지오센트릭에서 석유화학공단 내에 들어가는 파이프랙 그러니까 기존에도 솔직히 말해서 회사 내에서는 파이프랙을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단 내에 회사 바로 옆에다가 랙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일반주민들의 큰 불편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험함이나 이런 것은 없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업에서는 파이프를 또 묻어야 되는데 이제 묻을 공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것을 설치해서 했으면 하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어쨌든 각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파이프를 설치하는데 지하에 묻을 데가 없으니까 지상으로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차후에 또 수요가 생겨서 기업이 새로 생기거나 필요에 의해서 파이프를 추가설치를 하려고 하면 여유공간은 두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이게 랙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적재할 때 선반에다가 물건을 적재하지 않습니까? 필요공간이 생기면 계속 올리면 됩니다, 단수를 올려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들하고 같이 랙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배관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랙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공간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은 지금 지하에 매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올해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일단 3단으로 설계를 했고요. 추가 5단까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프랙의 파이프의 수요가 50% 정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업체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3단에서 5단까지 확장도 가능하니까요.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설비의 시공이 엄청나게 절약될 것이고 그러나 저 역시도 현대자동차에 있다 보면 엄청나게 구조가 많거든요. 미관상은 솔직히 안 좋고 관리는 엄청나게 좋고 그 대신 파이프마다 규격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선반, 랙 높이를 잘해서 수리가 안 되도록, 추가비용 안 되도록 해 놓으면 큰 배관이든 작은 배관이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02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5억 89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도사업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900만 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 500만 원,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경비 500만 원, 농업농촌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1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200만 원, 울산배 재배기술 및 품질평가회 1000만 원, 인력운영비 9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강소농육성지원은 당초편성된 재료비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품질검사 사업비 신규편성 사유는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사료 작업률 향상과 축산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운영할 예정입니다. 두동면 봉계 일원하고 두서면 활천, 복안 등에 100㏊ 규모의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동계·하계 조사료를 울산축협 사료공장에서 TMF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조사료 품질등급 검사기관으로서 증가하는 조사료 품질검사 수요에 대응하고 울산에서 생산하는 조사료의 품질향상 및 조사료 품질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검사장비, 시료보관 등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은 농축산과장 하시다가 퇴임하고 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하고 첫 업무보고 겸 추경편성하셨죠,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는 했고 추경은 처음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업무보고는 저번에 했는교?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전체 해봐야 2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도 잘 봤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기술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종위원
보니까 우수농촌지도자 15명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거 매년 연수를 갑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갑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올해.
김수종위원
올해?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전까지는 내 갔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 선진농업 견학이기 때문에 전체 품목은 안 정하고요. 지도자단체에서.
김수종위원
그럼 해외연수를 가도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대체로 어느 나라에 많이 갑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김수종위원
벤치마킹하고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물론 단체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려면 대체로 어느 나라에 가느냐 이 말이에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나라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예산 확보되면 나라하고 경비하고 맞춰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합니다.
김수종위원
15명이 가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한 40% 들어갑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수농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선진기술이 많이 우리 국내에 도입될 수 있게끔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59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배 품평회 행사용역과 관련되어서 1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배 품평회는 지금 울산배가 소비도 잘 안 되고 또 배 이미지도 전만큼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배가 저장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나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지역 로컬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해 가지고 지역유통업체라든지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지역마켓 해 가지고 사전에 선제적 마케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품평회를 울산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하는 최우수품종이 나오면 대형마트의 점장들도 한번 보고 울산배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성이 있구나,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연계한 마케팅전략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백현조위원
이런 중요한 마케팅인데 당초예산에 왜 예산을 책정을 안 하셨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는 처음이고요. 옛날에 농축산과에 있을 적에 코로나 때 배꽃축제가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구·군에 3년간 배꽃축제라든지 배축제를 못하고 있다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옛날 같은 품평회는 배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배농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시료를 가져오고, 배농장을 갖다가 품평회를 하려고요.
백현조위원
울산배의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예산들은 좀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하시는데 잘 진행하셔 가지고 사업에 대한 행사의 성격들이 잘 반영되어서 마케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적정금액 올려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가 이번에 얼마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입니다.
홍유준위원
1100만 원…….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잡혀있는데 조사료 품종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라 하면 보통 겨울에 청보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옥수수, 하계작물은 보통 옥수수하고 겨울에 동계작물은 청보리 쪽으로 하고.
홍유준위원
그러면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료로 사용을 안 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조사료에 들어갑니다.
홍유준위원
볏짚 같은 것도 조사료로 사용을 하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료는 우리가 배합사료의 반대되는 관계, 거칠 조(粗) 자를 써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조사료입니다.
홍유준위원
조사료 일종에 들어가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볏짚도 활용을 많이 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합니다. 볏짚 해 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들은 사일리지 감아놓은 것은 다 볏짚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홍유준위원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볏짚보다는 월등히 나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 IRG라고 해서, 오차드그라스라고 해서 사료작물도 하고요.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성분조사하고 다 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 단백질 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조사료 품질검사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축산과에 있을 적에 작년에 전문단지를 사업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거의 1억 6300만 원인가 받아 가지고, 전문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배정이 된 겁니다.
홍유준위원
조사료를 공급하면서 조사료에서 부족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어떤 것을 써라, 이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권장을 하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프로그램에…….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사료를 주로 어떤 것을 쓰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에 대한 분석·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영양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은 사료로 해서 보충을 시켜주고 그런 개념이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425페이지 보면 물품취득비에 빔 프로젝터 교체가 있는데 빔 프로젝터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스크린도 같이 교체를 하시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빔 프로젝터만 교체하는지 아니면 뒤에…….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보시면 대강당에 빔 프로젝터하고 전자교탁, 이어마이크, 전자현수막 다 포함해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 말씀은 빔 프로젝터를 쏘면 뒤에 백스크린 있잖아요? 백스크린은 교체 안 하는 거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데, 지금 빔 프로젝터 되어 있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좀 작아 보여서, 안 작나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여서.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큽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커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뒤에 사진으로 보면 되게 작아보여서 어르신들이 불편할까봐 이왕 교체하는 김에 얼마 돈이 안 되면 백스크린도 최대한, 왜냐하면 되게 좋은 걸 교체하거든요? 3200만 원이면 거의 영화를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서 큰 스크린을 하더라도 사실은 무리가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 보시고 필요하면 이왕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38페이지 보면 공익직불금이 추경에 증가했는데, 100건 정도가 1년 만에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부에서 검사시료를 100건 늘어나 의무적으로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 시료비를 받은 것이죠.
종훈
김종훈위원
100건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100건 늘어난 것은 2017년부터 ’19년 동안 직불제 빠져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공익직불금 받으면서 2017년부터 ’19년도까지는 직불금 한 번 안 받은 사람은 직불금을 안 줬거든요. 올해부터는 법이 완화되어서 2017년부터 2019년도도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늘어난 것이죠.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내후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겠네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이 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방금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전체 틀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950만 원 했는데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빔도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그걸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빔 프로젝터에 대해 가지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설치도 주고 하는데 프로젝터 했을 때 화면이 괜찮나, 저도 묻고 싶었고 문제없으면 관계없고요. 프로젝터만 괜찮으면 빔에 대해 가지고 문제없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하시고 그리고 회의실 전자교탁부터 마이크 구입 다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전자현수막 구입이 1년 사용하는 걸 해 봐야 80회네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현수막을 80회 다는데 8만 원 했을 때 640만 원이 나오고 보통 우리가 하면 5만 원 했을 때 4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을 4500만 원 들여서 교체한다 말입니다. LED 전자게시판으로 하는데 실제 일반 체육관에도 엄청나게 사용하는데도 실제 LED 전자게시판 안 하거든요. 정말로 많이 하는 의회나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건을 하는데 이랬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하면서 아직 사용빈도가 적은데 전자게시판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잘 안 붙이고 하는데 대회의실에 이게 된다면 지금 현수막 비용 드는 것보다는 현수막을 많이 붙이겠죠. 전자스크린을 하니까 교육할 적에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 비용을 든다면 산출근거는 그러는데 만약 대회의실 같은 것은 굳이 산출근거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활용도가 더, 활용을 봤을 적에.
문석주위원장
뒤에 게시판인데, 전자현수막인데 교육할 때는 사용할 이유가 없죠. 뒤에 보면 보통 현수막 다는 거리에 그 부분인데 이 규격도, 이게 규격인데 이것을 했을 때 가능하냐, 그러면 640만 원 연간 드는데도 이 금액을 봤을 때는 5년 그러면 타당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실용성과 비용을 따졌을 때, 편리함도 없는데 80회 정도 하는데, 100회 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데, 80회 다는데 4500만 원씩 들여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산출근거는 현수막을 붙였을 적에는 그렇고 만약에 이것을 활용하신다면 대회의실에 스크린 한다면 지금 이것보다는 현수막사용량이 많겠죠,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다면.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