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특별교부세 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3억 6500만 원 증액된 857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6억 2100만 원 증액된 4307억 6200만 원 노인복지과는 26억 3500만 원 증액된 3188억 82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27억 4400만 원 증액된 829억 54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3억 6300만 원 증액된 24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5억 1800만 원 증액된 1조 300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0억 4600만 원 증액된 60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48쪽 중단 어린이집 냉·난비 지원은 지난겨울 한파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설치는 피해아동의 안전보호와 정서안정을 위한 쉼터 이전비용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쉼터 1개소 보수공사를 위해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1억 7500만 원 증액된 486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56쪽 중단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내 응급안전장비 1700대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주야간보호시설 CCTV 설치 지원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야간보호시설에도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전년도 유족 장례비와 전파방지비용 미지급분으로 9억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전담인력 인건비 증가로 인해 2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8억 200만 원 증액된 1661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63쪽 상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24시간 돌봄지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3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은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12억 4700만 원을 지방소멸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는 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문적 보호관리를 위한 쉼터 설치비로 1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300만 원 증액된 45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71쪽 하단 가족문화센터운영은 건물 간 연결복도 설치와 각종 리모델링비로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설치는 시 본청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기 설치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률 제정에 따라 피해자별 전문심리치유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안심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 추가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1회 추경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노인복지과 박상식 과장님, 올해에는 박상진 의사 8·15광복절 행사에 맞춰서 서훈 등급 상향, 보훈처하고 금년에는 꼭 우리 시민이 바라는 서훈 등급 상향이 꼭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올해 또 신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훈처’가 6월이면 ‘보훈부’로 바뀝니다. 바뀌기에 앞서서 그간에 기사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주 사업이 그간에 상향등급이 검토되어 가지고 다루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명 안 된 거라든지 법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위주로 해서 다시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분들을 거기에서 다시 거기에 공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그게 한 8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정리되면 거기에 그간에 상향이 안 됐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그간에 서명이라든지 공적 발굴을 해서 실제로 다 했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문헌도 발췌를 하고 해서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하다보면 더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조금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 새로운 사람이 구성되어서 또 심의·심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과에서 자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고 사전에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내용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자료 찾는 거라든지 문헌 찾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다 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1차 서훈 상향 자료 제출할 때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이런 헌신 의사에 관한 시민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시민들에게도 많은 홍보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이번에 노인일자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작년 국회예결위 결정되기 전에 저희 노인일자리 물량이 1만 2800개였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내려 왔는데 최종 국회에 의결하면서 1만 3700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 523억 원은 저희들이 최종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29억 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연령층, 노인인구가 자꾸 날로 증가할 텐데 노인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또 이 사업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복지여성국장님, 청소년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청소년들도 요즘 인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인턴제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일자리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출산 문제, 주택문제, 청년들 일자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확보되고 하면 결혼문제 또 주거문제, 주거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정책을 또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 주거문제 이게 무엇보다도 복지여성국에서는, 다양하게 부서가 있지만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 주거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 대비를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울산의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러 분야에서 같이 찾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부분은 울산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늘려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 청년들이 울산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대거 한 차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 특징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중화학공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최근에 젊은 청년층에 인기 있는 IT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약간 소프트한 일자리를, 청년층들이 많이 찾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청년 주거문제도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주택국이나 혹은 인구 미래 이쪽에서 보면 청년주택도 다수 저희들이 짓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청년층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들이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의 여러 복지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울산에 결국은 인구문제라든지 아니면 울산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서는 주거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 대출을 이용하고 그 이자는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게 청년들 주거문제에도 많은 그런 지원해 주는 것, 달세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청년 일자리도 많이 해야 울산 인구도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연구실을 돌면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라서 공부를 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제 일일이 돌면서 사업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혹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려면 조금만 일찍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희망을 가져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박상식 과장님께 제가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요. 예산서 360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보훈단체 상근직원들 수당 관련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100%가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훈수당에 대해서 인건비 외에 수당을 말 그대로 이번에 적용한 보훈수당 올린 거 저희들은 기존에 10만 원으로 주고 있다가 2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올려서 100% 증액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10만 원 주고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한 군데밖에 없고요.

우리가 제일 적어요?

예, 광주광역시가 15만 원 주고 있고 그다음 충북이라든지 전라남도가 20만 원 주고 있고 그 외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 더 올려주지 그랬어요?

애석하게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조금 증액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특히 추경에 발달장애인 관련한 사업이 대거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특히 발달장애인 사업을 많이 올린 사유가 혹시 있는가 해서요.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인하고 달리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한계도 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사업이 좀 많다고 봐집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이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해서 신규사업이고 12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저출산으로 해서 사회도시를 구성하고 영위하는데 한계를 느끼는데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발달장애인도 특별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관을 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거점센터를 설치를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좋도록,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또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도 막아서 지역사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고 발달장애인 거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전문교육도 양성하고 다양하게 전수조사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더 이롭지 않겠나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한용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부터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성정책 예산이 그때도 빠졌었고 추경 때 반영을 해 달라고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던 게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사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협의회하고도 최대한 해 줄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사무실 입주하는 거라든지 그것은 배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빠졌는데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이전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이번에 당초에서 많이 편성 못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편성이 못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여성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으로 1억을 가지고 각 단체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우선 단체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사업들은 우선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꼭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번에 편성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우리가 특별하게 올 당초예산에서 많이 올라온 게 있었나요? 기존 늘 하던 대로…….

예, 매년 1억 원으로…….

그러니까 매년 하던 기금이잖아요?

예, 1억원으로 단체별로 신청 받아서…….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기존 하던 것은 당연한 거고 물론 저희들이 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조금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기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있을 텐데 아예 패싱 당한 느낌이 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성의원 방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신경 쓰셔서 조직 개선할 부분은 하고 또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뛸 것은 같이 뛰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입부분에 보니까 337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아동통합서비스 국고보조금이 당초는 우리가 13억 넘어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회계보조금 여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앞쪽에 마이너스 감액 13억 5700만 원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 균특보조금이 또다시 13억 5700만 원 편성되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아, 균특으로 바뀌어서 그래 된 거구나.

예, 이번에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많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설명서 제가 25페이지를 보는데 앞서서 우리가 기존 배치를 해서 예산을 주고 있었다, 그죠?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각 그레이드를 저번에는 2개를 나누는데 3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통 지급을 하다가 추가로 지급할 때 전에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그걸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네요? 이런 사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건지.

12월부터 올해 초에 가스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갑자기 인상이 되다보니 산자부하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100인 이상에 있는 시설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50인, 30인 기준에서 해서 60만 원 그리고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저희가 사실 시설에서 제외되어서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1년 전하고 가스요금만 비교해보니까 1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시설은 조금 더 많이 그다음 적은 시설은 적게 단계적으로, 기존에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 대해서 특별히 한 해에만 갑자기 가스요금이 많이 오르다보니…….

한시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다른 복지단체에도 지금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신입 어린이를 받기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작은 20인 이하 거기가 더 열악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운영비는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해 줬고 이번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큰 시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큰 시설에 조금 더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만큼 건물이 크다 보니까 연료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데가 아이들 모집하기가 더 힘들고 사실 존폐위기에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난방비를 차라리 지난번처럼 그레이드를 이렇게 두 축 라인을 정해서 가는 것이 나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음에 혹시 이렇게 지원할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더……

작은 데 일수록.

어려운 시설 작은 시설에……

그렇죠.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아까 안수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우리가 국비, 시비 50대 매칭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건비를 보니까 불과 1만 3000원 오른 것 외에는 없던데 그러면 사람도 더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돌봄이라 하나 뭐라 하노?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담인력 비용이 있거든요. 혹시 전담인력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비는 총 일하는 지원 사업이 1만 3843명이고요, 1만 3843명에 대해서 525억 5000만 원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최고 결정되기 전에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적게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29억을 더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359쪽 거기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

예.

그 페이지에 보면 359 맞아요?

예, 359페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29억이라는 돈이 국비하고 시비 반반 매칭이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자리 증가됨으로 해서 그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 전담인력이 98명이, 그전에도 98명이었나요?

예, 저희들 전담인력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장애인복지과. 그러면 1억 7000이라는 돈이 전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있던 그 사무실, 저희들도 아레 개소식할 때 갔다 왔는데.

그전에 있는 사무실이 신정4동에 소재하는 건물인데 거기도 보증금이 1억 4000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예, 다시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지금 저희들 잡아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하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세입 잡아서 나간 거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센터 기능보강비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도 한 바가 있고 한데 아까 국장님도 잘 설명을 하시던데 A동과 B동 사이에 2층에 있던 이동라인을 3층에 다시 증하고 하는 그쪽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사실 가족문화센터의 기능보강은 마치 돈먹는 하마 같습니다. 해마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계속 투자되고 있고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옛날에 항상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었죠?

예.

시설관리공단은 또 이 설계팀이 따로 있잖아요, 무슨 보수하는 것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여기도 지금 기술직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이번에 새로 채용했습니까?

예, 새로 채용했습니다.

새로 채용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계속 땜빵식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가족문화센터는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특히 여성들의 여가라든지 또는 기술 습득하는 것에 정말 좋은 자리인데 하여튼 해마다 보통 7, 8억 이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10억 넘으면서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계단을 3층 통로를 만든다하고 물론 시민들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이 예산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하면서 계속 땜빵이라고 좀 이상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김종호 장애인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시청 옆 괴하빌딩에 장애인사무실도 이전 개소식도 있었고 거기 10층인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그게 설립한 지가 2006년도?

예, 맞습니다.

지금 한 17년 됐는 모양인데 거기에 평수가 30평인가 이래…….

한 40여 평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이채익 의원님하고 한번 들렀거든요. 점자도서관 관장하고 그 관계자들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라. 모든 일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출판도 하고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 그래서 향후에 이거도 이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점자도서관 확장 이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 옥동에 소재하는 울주군청사에 청년주택에 이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타당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 4월 중에는 활용방안이 도출되어서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대응을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동 군부대 사업이 확실치 않아서 하는 둥 마는 둥, 거기 아니면 다른 대체 방법이 없네요, 그 공간 아니면.

거기 아니면 저희들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 이전 신축을 하면 거기서 같이 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신축 이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간도 많이 좀 확보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공간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자도서관장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루빨리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는 시작장애인복지관에 원래는 점자도서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원래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그렇죠. 동선이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협회하고 점자도서관에서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같이 다 있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늘 강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확장 이전 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시가 주도해서라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못 옮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시가 주도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점자도서관 같이 해야죠. 그것은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자로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앞서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여 맞춤형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장애인만 듣다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하고 그다음 일반 정상인들하고 이래가지고 중간 계층의 분류로 속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사실 경계선지능인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보통 얘기하는 IQ검사하는 것, IQ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지원보호대상에 들어가는데 71∼84 정도를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꽤 많은 숫자입니다. 14%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 울산으로 치면 우리 인구를 11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15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요?

예.

적은 게 아니네요?

예, 꽤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기초적인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울산에 15만 명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래요, 요새 장애인, 비장애인 이래 가지고 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권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 수고 많이 했네요. 적절하게 조례 준비 잘됐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실태파악을 잘해 가지고 이런 대상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 조례하고 혹시 유사한 조례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유사한 조례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그리고「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또「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또「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 지원 조례」, 또「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조례」이런 장애인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지원 조례들은 존재하나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연령을 아우르는 비장애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