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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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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3년 4월 6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4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16건 등 총 26건이 접수되어 그중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2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 여섯 분 중 열 다섯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소개 좀 드리고 본회의를 시작할까 싶습니다. 오늘 의회에 중곡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에서 황유진 학생을 비롯한 8명이 학생회 방청신청을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6일, 김두호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김두호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해당 의안을 인쇄·배부해 드렸으며, 이 안건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선민 의원, 조대용 의원, 이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주 제: 자립준비청년에게 거제시가 부모님이 되길 촉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은 4·19혁명을 기념하는 6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그날의 외침 또 그날의 민주 영령들에 대한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곡초등학교에서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오신 중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최고 난이도의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세대인 청년의 세대, 특히 그중에서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년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재량을 열어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통상 성인의 반열에 서는 나이,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30대까지, 더 넓게는 40대 초반까지 청년으로 받아들입니다. 진학·군대·취업·결혼·양육·내집마련 등 우리 삶의 최고 어려운 미션들은 모두 청년의 세대 때 이루어집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란 쉽게 말해 부모의 보호가 아닌 위탁이나 양육시설 등 다른 형태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됐을 때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이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취업과 결혼, 내집마련 등은 대부분 청년 세대에 풀어야 할 어려운 미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가장 보통의 삶의 모습이고 또 꿈을 좇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각자의 지혜를 발휘해 나갑니다. 하지만 출발선부터 일반적인 삶과는 달리 시작하게 된 이들 자립준비청년들은 과연 이 미션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는 11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혹은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에 있고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은 22명입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202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8명 정도의 청년이 자립수당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전체 현황을 종합해보면 자립수당 40만 원과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이 있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에게는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아동보호시설의 일과대로 성장한 보호대상아동들은 개인의 생활보다는 단체 생활의 비중이 컸을 것이고,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보다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며 어느덧 청년의 나이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동안 ‘시키는 대로’가 체화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된 삶이 자유로 다가오기보다 어쩌면 두려움 그 자체로 더 억압되었을 것입니다. 스무 살이 채 안되어 돈 1000만 원과 월 수당 조금으로 완전한 독립을 선포 받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과연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외로움을 안고 시작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삶 앞에 너무 가혹한 독립은 아닐까요?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청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열여덟 살이 지나 보호가 종료되었다는 명목 하나로 제대로된 준비 없이 사회로 등 떠밀려간 ‘열여덟 어른’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를 우리 사회는 전혀 체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외로움과 막연한 독립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책의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연계, 멘토·멘티 결연, 사례관리 강화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고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과 재정의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견고한 사회적 가족제도 구축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들이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거·대학·취업·생활·심리 등 구체화된 지원 계획과 영역별 맞춤형 자립 준비 교육을 시스템화해서 거제시책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안정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앞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홀로서기엔 너무나 버거운 이들의 현실입니다. 단 한 명의 구성원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 거제시가 이들의 부모가 된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거듭 촉구합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성장하듯, 자립준비청년 또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의원

주 제: 거제시, 체계적인 말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구축 촉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거체시 체계적인 말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구축을 촉구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거제시를 축산, 교육, 관광을 연계하는 말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 산업이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산업을 말합니다. 즉, 말의 생산업, 사육업, 유통업, 말 이용업, 말 조련업, 재활 승마 지도업,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과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 약품, 화장품,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 기타 말 산업에 필요한 부대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말산업 육성법」은 말도 소와 돼지처럼 국가의 기간 축산자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말이라는 단일축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의 통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입니다. 이는 말 산업이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산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정부의 말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농촌 경관유지와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말 사육 두수는 2019년 기준으로 2,000만 마리 정도이며, “바다에서는 요트, 육지에서는 승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승마가 최고의 레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거제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산림레포츠의 하나인 ‘산악승마’를 우리 거제시에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음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퇴출경주마를 이용한 재활승마사업을 제안합니다. 경주마 중에서 노쇠한 퇴출마를 이용하여 장애인과 노인 결합 일자리 및 치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재활승마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효과 및 재활전문지역으로서의 위상 등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학에 말 산업 관련 학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내 승마트레이너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승마교육 전문학과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 승마체험교실, 산악승마, 승마대회 개최 등 승마를 활용한 레저산업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 산업 특화목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말 산업 특구 지정 등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산업 특화 목장을 조성하여 관광, 교육과 연계한 복합적인 말 특화 인프라 조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말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에서는 말 산업을 특화한 레저·관광사업, 대학에서는 말 산업 관련 학과에서 말 산업 전문가 육성, 중앙부처나 경상남도, 거제시의 말 산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말 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차별화된 육성전략은 전무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악, 초원, 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 거제시에서 말을 활용한 말 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거제시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말 산업 육성을 통하여 거제시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조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주 제: 양정저수지 펜스 설치와 장애인들을 위한 경계석 턱 낮추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한 양정저수지 안전장치 설치 및 황토길 경계석 턱 낮추기, 그리고 거제시 공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촉구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양정저수지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흔들의자를 타러 오기도 하고 공원을 통해 귀갓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미흡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공원 옆 저수지가 있는 언덕은 경사가 심하여 아이들이 쉽게 저수지에 빠질 위험이 있어 보였고, 난간대가 로프로 허술하게 설치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수문관리소로 보이는 곳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창문이 깨진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있었으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문도 열려 있고 울타리도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공원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많아 보였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꼭 큰 사고가 터져야만 그제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아이들이 위험한 저수지에 들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양정저수지 ‘황토길 산책로’ 관련입니다. 양정저수지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 걷는 황톳길이 있으나 현장을 점검해보니 맨발로 이용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턱이 높은 경계석과 굴곡이 있는 바닥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는 황톳길과 해당 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정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공원 사용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길은 맨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어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석 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설치하여 거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길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외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거제시에는 가족과 공원 나들이를 하거나 산책, 운동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과 공공시설의 내부 및 외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기준 거제시 전체 350대 중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포함한 5곳의 공원에 10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자목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공원 외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0~40℃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20~60℃에서 보관이 가능하여 관내 공원에서는 날씨 및 온도와는 상관없이 외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상시 4분의 골든타임 안에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합니다. 거제시민 한명 한명의 생명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코로나19로 3년간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야외활동을 하게 될 거제시민의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오늘 5분 자유발언한 3가지 요인이 첫 번째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말 산업, 세 번째는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하거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이를 관심가져 달라 그런 뜻이이었습니다.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종우 좌석에서 &– 예.)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수 의원, 안석봉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거제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전 공직자들은 시민들과 소통을 최우선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섬과 조선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하고 거제 미래 100년을 디자인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 거대한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24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증액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재원하여 수차례 반복해서 건의된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조 2826억 8100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745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국지도 58호선 건설 58억 원, 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등 736억 원이 증액된 1조 1391억 4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35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1조 1391억 47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4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342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97억 7700만 원, 보조금 128억 7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9518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28억 1900만 원, 재무활동 64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134억 93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26억 1700만 원, 재무활동에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300억 4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10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242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억 6600만 원, 재무활동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현안을 모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시민 생활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 의결 후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해소에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조대용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미숙 의원,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 김선민 의원, 박명옥 의원, 노재하 의원, 양태석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제9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3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우리 의회는 2022년 7월 21일 본회의 의결로 6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기선임된 위원 중 한 명의 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결원 1명에 대하여 보궐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1일 의원간담회 협의를 거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추천한 노재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즉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126호 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즉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9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대우조선대양 기업결합 승인’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는 전문을 낭독할 결의문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오니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부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즉각 이행 촉구 결의문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이자 국가경제를 이끄는 효자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거제시와 24만 거제시민들은 빅3 조선사 중에서 2개의 조선사와 함께 수십년 간 세계 최고의 조선도시로 그 명성을 알려 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와 글로벌 경제침체는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을 가져왔고, 10여년 간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선박 수주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염원도 높아졌다. 이에 맞춰 지난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의지를 밝히자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거제시와 24만 거제시민들은 두 손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당사국의 심사도 하루빨리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다. 현재 기업결합승인 대상 국가 8개국 중 7개국에 달하는 경쟁당사국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빠른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전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 신청 당시를 비교해 보면 EU는 2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검토했기에 이번에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우리나라 공정위의 결정이 외국의 경쟁당사국보다 더 늦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수출시장은‘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경쟁구도에서 경쟁당사국은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해 준 반면, 정작 가장 먼저 승인해 줘야 할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접한 공정위의 입장은 방산분야의 수직 결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정위은 한화그룹이 함정부품 및 장비를 대우조선해양 경쟁사업자들에게 기술정보 및 가격 측면에서 차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거제시민들은 공정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청에 의해 원가 검증 및 기술정보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분야이기에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에 의해 진행되고 이후 책임과 관리도 국가기관에 의해 마무리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위산업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우려 제기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공정위만 기업결합 승인을 하게 된다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간의 신주인수거래 행정절차는 모두 종결되고 한국 조선해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경영정상화와 경쟁력확보,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빠른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제시민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산업의 호황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거제시의 조선산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심각한 인력이탈의 가속화, 경영 공백으로 인한 투자 및 경영상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선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거제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결의문을 전달하므로 공정위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 2023년 4월 1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즉각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 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인구는 통영시에 비해 두 배 가량 많고 세수 또한 월등히 높은 상황임에도 현재 지역 세무서가 없어 거제시 경제 규모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국세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며 민원인들의 불안이고조되고 있으며 조선소 수주호황 및 성과 상승으로 협력업체 및 근로자수 증가가 예상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거제시의 대·내외적인 큰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납세 규모와 재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소 설치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건의문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회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창기 국세청장님! 현재 거제시의 국세행정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통영세무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대표적인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외 중소형 조선소 및 산하 협력사가 있는 도시이며 관광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 인구 및 그에 따른 세수도 통영과 비교하여 규모가 큰 편입니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2023년 3월 기준 거제시 인구는 23만 5,350명으로써 통영시 인구 12만 1,903명에 비해 두 배 가량 많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한 가동사업자는 3만 3,838개이며,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5,484개에 이릅니다. 국세 통계를 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거제시 3만 5,405명, 통영시 1만 8,733명이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거제시 956억 원, 통영시 411억 원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거제시 5,655건, 통영시 1,817건을 나타내고 있어 세수가 통영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세무서가 없어 지서가 운용 중인 시·군 중 관할구역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곳은 거제시를 포함한 3개 시·군 하남지서, 달서지서, 거제지서뿐이며, 거제시 및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거제세무서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거제지서는 거제시 경제규모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국세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위치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는 민원과 세원관리 분야 위주의 서비스만 제공하여 거제시민들은 세무조사 소명 등 거제지서에서 처리되지 않는 민원 해결을 위해 왕복 50km를 이동해야 하는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납세 불편으로 기업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소 수주 호황 및 선가 상승으로 협력업체 및 근로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거제시의 대·내외적인 큰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세무서 신설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행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국민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 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 설치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첨부파일 설치 건의문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실 취지만, 설치안에 대한 취지만 제가 제안설명을 받고 사실 이 건의안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설치 건의문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 건의문에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이 건의문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제가 동의한 서명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태석의원

최양희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로 뽑은 나라의 국가수반인데 그걸 철회한다는 건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도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가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분인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듣기가 불편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안석봉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의원

의장님, 저도 이거 조문을 읽지 않고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철회한다 하면 가능하십니까?

윤부원의장

가능하진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여기서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부원의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제 불찰로 인해서 건의문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일차적인 제 불찰이 있고요. 이 건의문을 오늘 확인한 이상 제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제 이름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장

여기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통령님에 대한 그 이야기 같은데 여기는 보면 대통령, 국회의장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양희 의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인정하고 의회는 그대로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저도 이름도 빼주십시오.

윤부원의장

빼는 이유가 뭡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저도 별로.

윤부원의장

별로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의원

저도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러면 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를 하지 말자는 이 말입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윤부원의장

아니면? 하지 말자 이 말입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윤부원의장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전문이 별로. 제가 존경하지도 않는데.

윤부원의장

전문이 어느게 그렇습니까?
석봉

안석봉의원

존경하지도 않는데 ‘존경하는’ 말이 들어가서 저도 이 동의안에.

윤부원의장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또 질의있습니까? 두 분께서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다고 해서 아마 철회를 하는 거 같은데 명단 삭제만 해달라는 이 말이죠?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세무서 승격에 대한 반대는 아니죠?
석봉

안석봉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감사대상 목록,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