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911억 3,8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3,7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148억 9,2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 9,8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30만 5,000원을 증액한 368억 9,62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5,97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은 지난 1월과 11월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8,000만 원과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으며,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는 측량 수수료 수요 증가로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도 월 지원 단가 증액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5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국ㆍ도ㆍ시비 간 재원 비율 조정 등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은 작년도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3명 추가 지원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변경 및 신규 국비 선정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59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421만 6,000원을 증액한 786억 69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사업량 감소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0쪽부터 263쪽, 사업량 증감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유기농업 자재 지원액 2,817만 3,000원 감액,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에 5,499만 9,000원을 증액, 토양개량제 보조에 4,065만 3,000원을 감액, 공동 살포 지원에 1억 3,409만 1,000원을 증액,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에 5,7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5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금은 금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사업과 중복되어 5,599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동 광역방제장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국비 삭감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에 2,250만 원을 증액하고,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09만 5,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에 1,0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철거로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와 전기요금은 각각 161만 2,000원과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상감시장치 신규 및 이전 설치로 통신 및 전기요금은 2,772만원과 75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쪽부터 267쪽, 장터ㆍ인평ㆍ안말저수지 등에 편입된 사유재산 보상비용으로 4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해 휴암동 배수로 정비 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해 8억 8,7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로 6,909만 6,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미원 용곡리 32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는 타 부서와 중복 편성으로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지구 암반관정 개발 공사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환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도ㆍ시비 간 재원 비율을 조정 편성하였고, 신평지구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 및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4,000만 원과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억 5,7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799만 9,000원을 증액한 634억 6,89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은 경상 사업과 자본 사업의 조정 편성했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9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9쪽, 청원생명축제 등 농ㆍ특산물 판매장 물품 구입은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대형마트 직매장 입점에 따라 행사 판촉 지원비로 1,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에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는 한편,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 관리 기간제 운영을 위해 1,80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1쪽, 청원생명 브랜드 수정벌 지원은 수정벌 단가 상승에 따라 3,9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우수 전통주 제조업체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작년도 12월에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수당을 8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안전성 분석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각각 700만 원과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홍보 등을 위한 분석 사업관리비는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188만 1,000원을 증액한 250억 3,3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벌집 및 벌통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달 수수료 등으로 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부터 274쪽,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은 사업 단가 증액 및 사업량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작년 11월에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발생과 우결핵 다수 발생에 따라 살처분 비용 부족분으로 16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에 634만 6,000원, 살처분 렌더링(rendering) 처리비에 1,000만 원,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에 7,209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에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대 설정에 소득 피해 발생 지원은 입식 지원, 조기 출하 등 손실 보상금으로 1억 4,79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5쪽,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AI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당초 2월에서 3월로 연장됨에 따라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AI 발생 피해로 인한 생계비 보전 보상금으로 5,25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가축방역 소독활동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8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돈농가 기피제 살포 비용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3,3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8쪽, 축산악취 개선 시설 지원 등은 지난 1월에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시설 장비비로 4억 2,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 사업 또한 지난해 12월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조사료 보관시설 설치비로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사료 및 소모품 등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6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760만 원을 증액한 51억 8,52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매장 수배전반 AISS(Air Insulated Section Switch) 교체 공사는 노후화된 AISS 교체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전기차 충전소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431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42만 1,000원을 감액한 57억 1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4,5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근로자 보수로 2억 4,256만 6,000원과 피복비 93만 원, 보험료 부담금 2,70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임차료 증액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101억 6,564만 7,000원 대비 2.95퍼센트인 32억 4,523만 1,000원이 증액된 1,134억 1,08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77억 3,933만 5,000원 대비 9.26퍼센트인 275억 6,976만 2,000원이 증액된 3,253억 90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50억 8,500만 원 대비 0.75퍼센트인 3,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9퍼센트인 61억 3,601만 5,000원이 증액된 1,870억 2,54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61퍼센트인 97억 9,672만 1,000원이 증액된 818억 1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업 예산을 살펴보면 논 타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적정 생산 및 곡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안정적인 농업기반 정비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대형 곤포사일리지 장기 보관 적시 공급을 위한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 관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 등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형평성과 지역 농업인의 수혜 정도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ㆍ산림 예산을 살펴보면 근린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 꽃의 도시 조성, 근린공원 조성 사업, 산림 재해 예방, 등산로 조성 및 관리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산림에 대한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반영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108억 4,19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25억 9,405만 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7억 5,206만 9,000원이 감액된 622억 746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및 근린공원 조성, 민간 공원 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H 우수회원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262쪽에 보시면 광역방제장비는 왜 증액이 됐나요? 얼마 안 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광역방제장비 지원 사업이 당초에 광역살포기 1대, 드론(drone) 1대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1대 더 배정되는 바람에 2,100만 원 예산이 더 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농가한테 저기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1대를 또 하신 거예요?

드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드론이죠.

저희들이 공동방제장비에 시비로 드론 10대를 세운 게 있고요, 도비 사업으로 1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1대를 추가로 배정해 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목반에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사 주는 겁니까?

개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걸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임대 사업으로 돌려라.’ 하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방제기는 좀 그렇다고 해도 드론 같은 건 개인한테 주면 그분이 아프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써먹어야 하는데 그분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나 임대농기계사업소에 갖다 놓으면 드론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임대해서 살포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밖에 못 하잖아요. 그걸 검토 좀 한번 해줬으면 해요. 예산 올라올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로 쓰는 드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농업인들이 드론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없어요. 임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유통과장님! 저장고는 지난번에도 많이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본예산 때 5억 8,000을 했는데 지금 1억을 또 증액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수요조사 시에 409대 정도 됐었는데 매년 드는 사업비는 추가로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반 정도, 59프로 정도인 220대 정도 확보했었고요. 계속 농민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40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장고가 수요가 많잖아요.

예, 수요 많습니다.

이걸 농가들한테 충족을 못 시켜 주는데 이분들이 신선한 채소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9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연례적인 보조사업은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올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보하기가 조금 난감한 면이 있어서 자꾸 추경에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장고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포장재가 됐든 이런 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하나 더, 막걸리 페스티벌은 시비만 1억 잡으셨는데 이거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조금 난항인데 처음 전통주류협회에서 제안할 당시에 도, 시, 주류협회 각각 1 대 1 대 1 비율로 제안이 들어왔었던 사항입니다. 처음 검토 시에는 1 대 1 대 1이었는데 작년 11월에 도에서 12프로가 내시되면서 신뢰성을 위반하고 시비가 너무 부담돼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사업 취소 결정을 했다가 저희 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다시 도에서 막걸리 부대행사비로 1억 원어치 확보하면 해도 좋다는 시장님 방침이 있어서 도에서 만일 저희랑 똑같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추진하는 조건부 진행 상황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조금 안 좋은 게 도 1회 추경이 내일 상임위가 열려서 거기도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대요? 도에서 준대요?

내시된 부분하고 7,000만 원어치 부대행사 비용을 올렸다고, 계상까지는 했다고 파악을 했는데 내일 상임위가 열리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라고 답변은 못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지쌀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청원생명쌀!

예, 청원생명쌀. 이걸 소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보고 받은 건데 예소담 못난이김치 식중독 관련 보고 받으신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예소담 백김치 5킬로그램짜리에서 발생한 건데 지난 2월에 서울 어린이집에 납품한 것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납품한 김치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련된 김치를 다 조사한다고 해서 예소담에 있는 백김치 상품 전체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식중독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량 폐기했고요. 시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1개월 내로 결정할 거고 그 행정처분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행정처분인 거고, 도에서는 사업을 2년간 배제한다고 들었습니다.

못난이 김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수돗물로 쓰나요 아니면 지하수로 쓰나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전에 이쪽에 있을 때는 수돗물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위생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안 걸리게끔 지도해 줬으면 하고요. 그럼 행정처분은 아직 안 내린 거죠?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중에 유통된 건 없나요?

그 상품은 전량 회수해서 폐기했습니다.

그전에 예산안 보면 우리가 여기도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공장도 증설했잖아요.

예, 시설 현대화 제공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강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올해 상반기에 안락사 시킨 동물이 몇 마리나 돼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폐사된 거로만 345두로 나와 있습니다.

폐사 말고 안락사! 340마리를 했다고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65마리입니다.

거기에도 유기견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동물한테는 좀 가혹한 행위지만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아까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봉공원에 반려견놀이터 펜스가 얕아요. 얕으니까 펜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축산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제가 봐도 낮아 보여서……. 거기서 놀던 애들이 뛰어나가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 공사해서 다음 주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놀이터 펜스에 대해서는 높이를 적정하게 조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높이 기준은 없나요?

예, 높이 기준은 없습니다.

작은 강아지들은 상관이 없는데 약간 커다란 강아지들은 그게 너무 낮더라고요. 공사를 하신다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 때 철저히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이거 지금 예산안에는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기요금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직지마트인가하고 수산물시장하고 대납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2년 3회 추경에 전기사용료하고 수도하고 1억 9,869만 3,000원을 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도상에 보면 마트하고 수산물시장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마트하고 수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마트하고 수산동 계약은 모르겠고요. 현재 허가 취소가 돼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가 대납해 준 건 다 받았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현재 3월까지는 다 받았고요.

3월까지요?

네. 마지막 허가 취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우편 발송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마트 운영 안 해요?

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전설비 전기요금은 수산물시장만 쓰고 있나요?

전기는 편익동 수산소매상가랑 수산동이랑 쓰고 있습니다.

일이 층?

일이 층 수산소매상가.

예.

네.

그러면 마트 전기요금 다 환수한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아직 환수 다 못 했습니다.

얼마 못 했습니까?

금액은 제가 한 7,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나간 거 해서 기존에 나가서 못 받은 거 4,000 정도 되고 이번에 3,000 해서 7,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255페이지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인건비 6만 원 중에서 40프로는 도ㆍ시비로 해 가지고 2만 4,000원이 나가고, 60프로는 농가 부담으로 3만 6,000원이 부담되잖아요. 이걸 따져 보니까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많은 관심도 있고 또 농촌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기대가 되는데요. 그 부담금이 농가에는 부담이 될 테지만 인력이 없으면 농가에서는 자기 부담이 돼도 쓸 것 같아요. 신청인 수는 얼마나 되고 신청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도시농부는 자부담 60프로 또 시ㆍ도비 40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실적은 도시농부를 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1,675명이고, 이틀 교육을 수료해야 도시농부 자격증을 주는데 그중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991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입 인원은 280농가에 연인원 1,062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농가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일손 철이 되어 갖고 신청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농가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아직 서면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제가 몇 농가 가 보니까 도시농부를 하고 있는 분도 되게 만족해하고,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잘한다고, 계절근로자보다 낫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만족도 조사를 해본다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좋은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추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7월경에 실시 농가 또 참여 농부를 대상으로 만족도나 개선사항을 설문조사 해서 부족한 점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보급도 되고, 많이 이용도 하고, 농촌 일손을 안정적으로 돕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저번에 포장재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았네요? 농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포장재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연례ㆍ반복적인 건 본예산에 올려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에도 1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이번에는 못 해주고 2회 추경에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2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275페이지에 가축방역 소독활동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AI로 직원분들이 매일 나가서 방역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이 신규 사업을 보니 인건비가 4명당 해서 4월로 나와 있어요. 이 기간이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예산 세운 건 9월부터 12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맞물려서 철새 도래지나 축산농가 밀집 지역을 상대로 시청에 있는 방역차량하고 청원구청을 뺀 구청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담당직원들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와 맞물려 효율성이 떨어져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예산은 9월부터 12월이고요. 또 본예산에 세워서 1월부터 4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6페이지에 동물 보호 및 복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서 우리 시가 전국 평균 대비 입양률이 높다고 찾아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현재 보호 현황이랑 입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는 207두가 보호되고 있고요. 개가 185두 있고, 고양이가 21두, 기타가 1두인데요. 작년 대비 입양률은 전국 평균 입양률은 38프로로 나타나는데 청주시는 51프로로 나타났습니다. 입양률하고 반환률로 따졌을 때는 전국 44프로였고, 청주가 72프로로 사실상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입양률이 많이 높아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글쎄, 내버려진 유기동물에게 안정을 찾아 주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 주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해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농가들이 농업정책 관련한 추경 예산의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추경에 농업 예산이 9.26프로 증액됐는데 과별로 봤을 때 축산과가 기정예산액 대비 14.2프로로 가장 높게 증액됐네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제출하셨지만 과별로 증액된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는 도시농부 부분에서 2억 5,900만 원 감했고요. 나머지 국ㆍ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해서 증액된 것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 증액했고 그리고 또 농기계 실습장 지원…….

아니, 과장님! 한 꼭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예산이 어떤 건지.

저희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8,000만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님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5억 5,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는 큰 금액은 없고 저온저장고라든지 기업 상생 마케팅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억 정도씩 더 계상했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 16억 3,7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는 안전 때문에 AISS 교체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255쪽이고 충북형 도시농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관련해서 각 사업을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나 농촌인력중개센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들이 다 유사해 보이는데 이 사업 각각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시농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시비 35프로가 투자돼서 8,000만 원 갖고 운영할 거고요. 도시농부는 시비 70프로가 들어가면서 감 배정을 하면 7억 8,100만 원이 투입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로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위탁 운영이 가능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거기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고요. 도시농부는 저희가 직접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물론 저희가 직접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도시농부하고 하는 일이 유사합니다. 단지, 중개센터인력은 불특정 다수를 농가에 투입하는 거고, 도시농부는 교육을 시켜서 도시농부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력비에 대한 지원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도시농부는 저희가 인건비를 40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하는 내용으로는 마찬가지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교통비, 숙박비, 반장수당 이런 걸 지급하고 있고요. 도시농부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교통비, 숙박비, 반장수당 플러스 인건비 40프로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게 성격이 조금 유사하면서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 좀 한번 할게요. 도시농부는 도시농부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해서 해당하는 사업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불특정 다수에 특화되어 있는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야말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의 모든 것이 유사하다고 보여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충북형 도시농부는 청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직접 수행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도시농부는 반영되어 있는 도비 퍼센티지가……. 아까 시비가 40프로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은 거로는 시비 매칭은 70프로로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충북형 도시농부라고 하는데 시비가 이렇게 70프로씩 반영되고 도비 매칭 비율이 낮은 이런 사업을 대상자를 찾으면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노고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해야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매칭 비율이 3 대 7이라 저희도 5 대 5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 농촌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70프로가 들어가더라도 저희는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상자 선정도 아까 답한 대로 280농가에 1,062명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다 청주시에 지원하는 농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 도시농부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올리셨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한번 봐 보시면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부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대상이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이라고 사업비편성하셨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3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서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 형태는 직접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잠깐만요. 2020년도에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에 저희들이 시비를 21프로 지원해 준 사업내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20년도는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시비 매칭 없이 해왔던 사업이고, 지난 연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걸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20년도에는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농업고등학교하고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였고, ’21년도는 청주농업고등학교가 스마트(smart) 축사시설 개보수로 사업에 공모돼 갖고 추진했고, 지난해(’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충북대학교가 실습장을 한다고 공모에 응모했고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게 돼서 국비 선정이 된 건가요?

양돈ㆍ양계ㆍ우사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사업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분뇨 악취 저감 설비 설치로 인해서 국비에 선정돼서 시에서 21프로 1억 1,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국비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타 대상자가 되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대가 있는 대학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대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가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선정된 사업이니만큼 대학 내에 있는 양돈이나 양계 분뇨에 대한 악취나 그런 부분이 저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에 대해서 1억 3,500 계상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인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사회적경제 서비스는 미원 산골마을빵 운영하고 있는 동청주살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 추진하는 인원이 5명인데 실적이 우수해서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갖고 3명을 더 추가해서 8명까지 인원을 확대해서 사회적경제 서비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추진 근거가……. 보면 이 대상자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다녀온 데죠?

네.

3명의 인력을 증원해서 증원된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과 지역공동체 조직화, 청년 외부 인력 취업ㆍ창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ㆍ홍보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체류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년 외에 다른 분야의 분들은 여기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 연령 제한이 있어요?

예.

아무튼 동청주살림영농조합법인이 이 산골마을빵에 대한 운영을 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농촌지역의 인적 역량 강화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사업도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이 변경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건 문의에 있는 백민구절초연구소인데요.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지역서비스공동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갖고 있는 사업체만 지원이 되는 건데 백민구절초는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적농장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서비스공동체는 예산을 9,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농장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0만 원 축소돼서 지원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휴먼케어라는 사회적협동조합 하나가 또 공모에 선정돼 갖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사업비로 더 증액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첫해는 5,000만 원으로 지원해 드리고, 이듬해부터 4년 추가로 9,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설명서에 부기가 돼 있었으면 납득이 갔을 텐데 그 부분은 빠져 있네요.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상자가 휴먼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휴먼케어가 내수요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상주하는 취약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노인복지 관련 기관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 쪽에서 지원하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도 본인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휴먼케어는 내수 구성리에 있는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지역서비스공동체입니다. 앞으로 내수ㆍ북이 농촌 지역의 주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이게 농촌지역이고 대상자가 내수읍의 요양원이다 보니 복지와 농업이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을 영위하는 고령ㆍ취약계층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는 질의 마치고 친환경농산과장님께 261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규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벼가 과잉 생산되고 있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헥타르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365헥타르분으로 해서 5억 5,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이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일몰 삭감됐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건 논 이모작 사업입니다.

예, 이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구분하면 전략작물직불제는 이모작이 가능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밭작물만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제한이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두 사업 다 논 타 작물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금 중복은 안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받는 분이 1헥타르에 15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여기에 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 해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동계 작물을 하면 전략작물직불금으로 헥타르당 50만 원이고요, 하계 사료작물을 심으면 4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토털(total) 480만 원 지원하고요. 타 작물 재배까지 포함해서 헥타르당 6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수입이 에프티에이로 인해서 1년에 거의 50만 톤? 45만 톤인가요?

MMA(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이 한 40만 톤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는 주는데 쌀값이 하락되면서 농민들의 농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타 작물로 전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 작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불금 관련해서도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정부에도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봐 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기업 상생 마케팅 지원 사업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대형유통매장 직매장 입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관내 생산자단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내 생산자단체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올해는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점을 협의하고 있고요. 거기서 1년간 운영하고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해서 유통 3사가 1년씩 돌아가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내나 가까운 농가를 40여 농가 선정해서 입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사업비가 밑/하단에 나와 있어요. 그 기간제는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저희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마트에 근무시킬 거고요. 이 근무자가 필요한 이유는 농가 중에 화물차 있는 한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별로 농산물을 걷고 홈플러스에 갖다 주면 진열하거나 소포장하면서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수시로 연락해서 다시 갖다 놔야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홈플러스에서는 자기들 일이 아니라 못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을 직접 고용해서 거기 배정시킬 예정입니다. 농산물을 갖고 오면 소포장해서 진열하고 떨어지거나 했을 때 수시로 연락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제의 역할이 납품되는 농산물을 진열하고, 정리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 판촉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수시로……. 왜냐하면 거기가 계속 비어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파악해서 농가별로 갖고 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용암점에서 청원생명쌀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네,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그 청원생명쌀을 판매하는 데에 인력 지원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요?

거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관내 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해서 같이 홍보하고 판매하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대형마트 중에 이렇게 홈플러스를 선정하는 건 대형마트가 홈플러스밖에 없는 건가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 유통협회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홈플러스에서 하고 연도별로 내년에는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이렇게 유통 3사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아, 돌아가면서 하기로?

예, 올해는 홈플러스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물량상 일단 1개소를 운영하고 추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기업과 상생해서 그로 인한 것들이 농가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축산과장님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 한번 봐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 시설 지원 등 해서 사업비 계상하셨어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수요 농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다양화해서 개선하고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사업 수요 농가가 분뇨 처리방식 개선 신청한 농가가 있고, 경축순환 활성화를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가 있어요. 근데 분뇨 처리방식 개선에 대한 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에 사육 두수가 3마리인 농가가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3마리가 실제 사육 두수인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3마리로 돼 있어서 의아했는데 젖소농가다 보니까 젖소농가는 향후 사육 두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축산농가 중에서도 젖소농가가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화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글쎄, 정화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3마리 두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수요 농가에서 보면 이게 형평성에 맞을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지원금액이 42만 원이에요,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

네.

이 4,200만 원이 사육 두수가 3두수밖에 안 되는 데 여기를 지원해 주면 다른 지원 농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액면으로 봤을 때는 3마리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젖소농가는 차후 두수를 늘려야 될 상황이라서 향후를 바라보고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이 처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분뇨 처리방식 개선을 신청한 데가 농가 4호하고 법인 두 군데인데 농업회사법인인 한우리육종인가 거기의 돼지는 5,000두수가 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돼지 축산농가는 1,000두수가 넘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젖소 3두수 사육하고 있는 이 농가에 우리가 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거의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금액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향후에는 공모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행정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우려되는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을 보면서 예산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제가 농민단체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농자재비 상승 그런 거 때문에 이삭거름 같은 것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안에 보면 그런 지원 사업은 없고 이렇게 비료값에 대한 예산 있는 것도 삭감되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제가 말씀드린 이삭거름 지원 사업이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크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거름 예산이 저희들이 작업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6억 3,1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사업하려고 했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거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쌀생산 농업인 지원금으로 해서 헥타르당 35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 올려서 4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삭거름을 1헥타르당 금액을 따지면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줬었습니다. 1헥타르에 4포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생산 농업인 지원금에서 작년처럼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면 5만 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 폭등과 지난해부터 원자재값 같은 게 워낙 많이 상승됐고, 농자재비에 대한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농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예산과에 항의를 드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의 손실이 감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이종수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올해 신규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타 작물을 한 답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적용이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타 작물을 한 그런 답 필지도…….

전년도에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한 필지도 올해 타 작물 재배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접수하면 다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헥타르당 150만 원인데 마지기당 한 10만 원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가 전수조사를 받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계획 물량이 365헥타르인데 현재 95헥타르 정도 신청됐고요. 신청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농업직불제랑 관계없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직불금이 헥타르당 205만 원이고요. 그건 별도로 중복해서 지급되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작물인 밀ㆍ콩ㆍ가루쌀 이런 걸 재배할 때도 중복해서 헥타르당 공익직불금…….

예를 들어서 답에 묘목을 심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디, 논에다가요?

답에다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묘목은 대상 품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지. 잘못하다 보면 콩 같은 것도 과잉 생산이 돼 갖고 문제가 되고. 공익직불금 타고, 타 작물 타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해서 이러다 보면 콩이나 들깨 같은 것이 과잉 생산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기왕이면 전문 분야인 묘목이라든가 답의 활용도를 폭넓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건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답의 활용을 폭넓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그 한정된 부분을……. 양채 같은 경우도 단지 내에서는 답에 상당히 많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다 당연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묘목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건 도가 사업을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도한테 건의하고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요. 타 작물로 인해서 전라도에서 콩을 많이 심어 갖고 메주콩이 한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콩 수매를 안 한다고……. 그리고 타 작물로 해서 밀 재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산 밀을 사지 않는 바람에 밀 재배가 한동안 딱 끊겼잖아요.

지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1년에 10만 톤 정도 계약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문의 그쪽을 밀단지화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밀 수매를 안 하는 바람에 그걸 못 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밀이나 콩이나 논 타 작물 재배 때문에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밀, 콩 공모 사업을 사오월에 계속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264쪽 하단에 보면 신전지구에 암반관정 개발공사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암반관정을 추후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264쪽에 신전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당초 본예산에 6억을 계상해 놨어요.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암반관정을 파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예산과에서 가뭄 대비하라고 예산 1억을 추가로 더 줬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1공 파고요. 또 가뭄 상습지구에 양수장 설치하는 거 4,000만 원하고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은 어디에 편성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264쪽에 오창읍 복현리 양수장 설치공사하는 4,000만 원하고 해서 1억입니다.

예산과에 잘 보였나 봐요, 요구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요새 하도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암반관정이 신전지구에 필요했다면 당초에 예산이 다 섰을 건데 이건……. 수용 면적하고 자세한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 268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 있어서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서 품종이 선정되고 농가가 선정돼서 각 농협별로 나눠 주고 있는데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사실 올해는 경상 사업보다는 자본 사업을 선호하셔서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예산과목을 정정한 겁니다. 경상 사업은 좀 줄였고 자본 사업을 7,000만 원 늘린 게 돼서 실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공동 협력 사업 총액은 그대로인데 저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이게 경상 보조에서 감액한 그 7,000만 원?

예, 저희가 1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자본이 높게 나왔는데 올해…….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죠. 소모성은 되도록이면 덜하고 장기 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양봉농가 월동봉군 피해 조사를 2월에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총 농가 현황이 459호에 7만 1,000군이 사육되고 있었는데요.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89호에 4만 1,000군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율을 따져 보니까 월동봉군은 한 73프로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원인으로는 꿀벌응애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일단 응애라고 생각해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6일간에 걸쳐서 응애 일제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가를 위해서 도에서도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 아마 2회 추경 때 세울 예정인데 꿀벌 입식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시 자체 사업비도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세워서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년에는 군당 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벌들이 피해를 봐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6억 2,6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3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80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3,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촉탁직 근로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청사운영 청소 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피복비 부족분 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본관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근골격계 질환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필수인 지게차 안전 교육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 교육비로 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평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지하수 관정 개발 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용으로 농업용 드론 구입을 위해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청원경찰 인사 변동에 따른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405만 8,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7,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통신료 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인 2021년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집행잔액 1만 원과 2021년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집행잔액 9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367쪽에서 368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70만 원이 증액된 50억 7,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 건입니다. 토양검정실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종합검정실 전처리 및 분석 보조 인부임으로 1,94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운영 재료비 2,580만 원 중 746만 7,000원 등 총 1,946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직불제 토양검사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인 공익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천장 보수공사를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단지 인근 무심천변에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 확대 조성을 위해 해당 하천 부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48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6,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2022년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관 청사관리 추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관 운영물품 냉장고 구입을 위해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재예치 시 이율 변동으로 발생된 추가 편성 가능액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2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자녀 장학금 지원 400만 원 등 총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금고 예치금 3,1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임정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혼자만 드셨나 보네, 식사를. 간단하게 그냥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64쪽, 지원기획과장님! 흡연부스를 굳이 1,5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흡연부스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교육을 할 때 농업인들이 청사 주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세요. 한 번 교육을 하고 나면 청사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주고 거기서 하시면 그 주변만 효과적으로 치우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컨테이너 형태입니다.

근데 컨테이너 하나가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요?

조달청에서 알아본 결과 이 가격을 하는 거로 해 갖고 올린 겁니다.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과장님!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369쪽, 금방 설명 들은 건데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만드는 데 9,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부대공사비까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용역 업체에 조립식 물놀이장 시설 같은 거 임대하고 또 임대하다 보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분들 한 15명 정도가 있고, 기타 보험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9,500만 원이 듭니다.

보면 문암생태공원에도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개설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센터 같은 데에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장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공간을 알아본 결과 어린이놀이터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1억이라는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가지만 하고 장소만 된다고 하면 해마다 추가로 조금씩 증설하는 거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하튼 장소라든가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주이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우선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교육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64쪽 하단에 보면 원평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지하수 관정 개발 공사 1개소 해서 예산을 2,200 편성해 놨어요. 이거 무슨 용도로 쓰고, 어떻게 하려고 관정을 거기에 파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평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 ’19년 3월에 준공했는데 그쯤에 관정을 개발하긴 했어요. 조그마한 소형관정을 개발했는데 30미터 정도밖에 안 파다 보니까 거기가 하천 주변이라서 녹물하고 주변에서 좀 안 좋은 물이 들어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직원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중형관정을 파서 직원 음용수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화장실에도 같이 쓰려고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2,200만 원이라고 계상한 금액이 대형관정도 안 되는 거고, 중형관정은 1,000만 원대만 넘으면 파는 거고, 소형은 300만 원대면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상된 금액이 어떤 관정을 파려고 하는 건지 금액적으로 아주 불투명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부서에 알아본 결과로는 중형으로 파는데 암반관정을 판다고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올려놨다고 들었습니다.

중형관정은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한 1,500 선 이하에서 하는 거고, 대형 암반관정은 이거보다 더, 한 4,000 정도 하는 건데 2,200만 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최 과장님,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줘 봤으면 좋겠고요

예, 끝나기 전에 받아서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과 농업기반팀 예산 심의할 때 매년 암반관정, 대형관정하고 중형관정, 소형관정을 심의하는데 거기 가격에 맞지를 않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드론을 2대 구입하시려고 5,1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15리터 1대, 40리터 1대 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거 1대가 농업인 교육을 위한 연습용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 교육용으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산취득비 15리터 1대하고 40리터 1대는 어떤 용도로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2월에도 말씀해 주신 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임대용으로 15리터짜리 하나, 40리터짜리 하나 중형, 대형 구입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에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농업인단체들은 지금……. 개인이 아닌 영농법인에서는 드론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도 드론들을 어느 정도 구비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저기한 게 배터리 문제거든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는 저도 저기가 잘 안 서요. 더군다나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법인에서 몇 대씩 보유하고 있고, 개인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도 이 양반들이 해주고 있는데. 이걸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면 바람직한데 임대로 할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시에는 청주시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임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었고요. ‘임대용보다는 농정국에서 드론 사업 보조를 해주니까 차라리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개인용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임대 사업도 괜찮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번 시도해 보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시도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도 추가로 1대를 더 배정해서 에산을 편성했거든요. 드론에 대해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성 있는 기계화 영농에 필요해서 드론을 여러 대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이번 추경 예산에 센터 예산이 1.16프로 증액됐어요. 보면 4개 과 증액된 예산 중에 연구개발과가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퍼센티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시는 거보다는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추경 예산 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3,470만 원을 증했는데요.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200이고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이 9,50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무심천 수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후 6헥타르 정도로 확장을 하는데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무심천에 유채꽃?

예, 유채꽃밭.

아, 유채꽃밭!

예.

그럼 여기가 친수공간이에요?

예.

친수공간이라서 용역비를 세워서…….

예,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지원기획과장님께……. 아니, 연구개발과장님! 그 사업과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하신다고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도 사업 설명하셨어요. 혹시 이 9,500만 원 예산에 대해 구체적/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조립식 수영장이나 워터 슬라이드(water slide), 유아용 에어(air)풀장 같이 저희가 임대하게 되는 게 3,800이고, 인건비도 15명 정도 필요해서……. 그리고 또 보험료, 컨테이너, 매트, 정수기 같은 기타 운영비가 4,468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8,268만 원이 나왔는데요. 일반관리비 5프로에 413만 4,000원 나왔고요. 자산이윤 10프로 826만 8,000원 해서 총합 9,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 세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청소년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대상은 유아 및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예, 둔 가족 단위입니다.

초등학생 가족 단위로?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한 번 운영했었습니다.

아, 코로나 이전에?

예.

그럼 이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바이러스나 여러 사람이 밀집돼서……. 물놀이 관련해서는 거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 예산이 청주시 내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삶의 질, 꿀잼도시에 맞는 놀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기획과장님!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6주간 교육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교육 다녀오시고 첫 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하시리라고 믿고 한 가지, 과장님 계시지 않을 때 정책간담회 때 소장님께서 364쪽에 보면 농촌 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설명을 해주셨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이라든가……. 이 사업이 본예산 때 삭감됐었던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정책간담회 때 이 사업에 대해 제안했던 내용이 수반돼서 이 사업의 계획이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사업 저기는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미흡하니 검토를 면밀히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와 ‘이번 추경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정책간담회 때 해주신 말씀 내용 일부가 ‘프로그램 중에 농촌여성 중심으로 근골격계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대한물리치료사협회랑 같이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주신 말씀대로 물리치료사협회에도 물어보고 해당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 효과 및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촌 마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선 이게 시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을 면밀하게 하시고 그 대상자로 인해서……. 질환까지 가는 자세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농작업을 하다 보면 쓰는 근육만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육에 대한 질환이 고착화되기 전까지 자세 교정이라든가…….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세만 잘 잡아도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지속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손이 미치지 않고 농촌에서 작업 활동을 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 사업 역시도 프로그램 운영을 촘촘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364쪽에 있는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7,332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 본예산 편성에도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과다 편성으로 이게 일부 삭감됐었거든요.

예, 그때 농기계 운반 사업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깎인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원평동 농기계임대사업소 지하수 관정이나 농업용 드론에 대해 산출하신 근거인 조달가가 사실 과다하게 계상돼서…….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과다 편성돼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지 못하고 편성 후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든가 단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셔서 지자체에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농기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삭감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계상해 놓은 농업용 드론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거와 같이 다 비교견적을 받아서 적정 금액을 산출해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없도록 더욱 주의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비교견적을 받아 보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추경에 삭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드론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임대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몇 년간 얘기해서 이번에 시행되는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임대해 가서 고장이 났을 때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농기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보험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고장 낸 농가는 변상을 하나도 안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고의성 여부와 파손된 정도를 파악해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서 드론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추락을 했어. 그럼 못 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2,1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보험에서 다 처리해 줘요?

일단 농기계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옛날에 농업용 헬기도 보험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농민은 손상에 대한 건 변상을 안 한다?

100프로 변상 여부는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고장을 내신 분도 원인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쉽게 말해서 트랙터를 빌려 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이 임대 트랙터를 쓴다고. 왜? 로터리 치는 데 그 발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자기 거로 하면 닳으니까 임대사업소에서 가져가서 그거로 친다고. 이런 현상이에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험에서 처리해 줘서 농가들이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손상을 시켰을 때에는 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가 빌려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상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유통과에서 드론을 추경에 올렸길래 ‘이것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임대 사업 쪽으로 해보자.’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에서 보면 작년에 4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적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148쪽!

장학금 지원하는 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학금 지원금 확대한 건 학교4-H 우수회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4-H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올해 기금이 당초에는 3.05프로에서 4.39프로로 이자율이 올라서 3,500 정도 여유자금이 더 발생했습니다.

수익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린 회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러면 이번에 50명을 주는 건가요? 1,0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예, 4-H 회원 30명하고 농업인단체 자녀 20명하고 50명에게 올해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4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600만 원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요자를 조사해서 교육에 보내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교육 부서랑 협의해서 내년도 영농 교육에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보수 교육을 실시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앙 철에 이앙기라든지 수확 철에 콤바인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시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방제 철 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켜서 염려가 덜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