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현재 공석 중인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한재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한재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재학 위원님을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재학 위원님이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재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1,092만 4,000원 대비 1,076만 3,000원을 증액한 57억 2,1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서별 아이디 제공 확대에 따른 뉴스콘텐츠 이용료 부족분 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4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2쪽입니다.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752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억 8,36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1,968만 원보다 1억 6,3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청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1,248만 4,000원을 증액한 5,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07쪽입니다. 2022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1,334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08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 7,320만 6,000원으로 기정 51억 5,986만 원보다 6억 1,33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내 월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성 호정2리 세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덕 내암리 구거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 서평2리 제방 도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내 산단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 남촌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부족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옥산 덕촌리 농로 포장공사에 5,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 장동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 구룡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북이 대길1리 농로 포장공사는 사업 구간 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철회로 인하여 추진 불가하여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변경 사업으로 북이 대길1리 농로 사면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균형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939억 1,2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74억 3,934만 2,000원 대비 9.56퍼센트인 1,564억 7,32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2억 5,8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5,810만 1,000원 대비 2.19퍼센트인 11억 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4억 7,6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52억 6,798만 7,000원 대비 21.69퍼센트인 662억 82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2억 5,4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6억 5,410만 1,000원 대비 1.64퍼센트인 6억 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4퍼센트인 1,575억 7,38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4퍼센트인 668억 88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등 국ㆍ도비 보조 사업, 육거리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등 전통시장 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 수요 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등의 현안 사업과 기타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 설명과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재정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364억 5,178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278억 1,425만 5,000원이 증액된 2,803억 2,51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규섭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133페이지 보니까 통합 10주년 기념 추진 사업 1억 5,000 정도 증액했던데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어도 됐을 건데 왜 추경에 넣는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올 예산 편성하실 때 집어넣었어도 되지 않았나? 이유가 왜 그렇게 돼 있죠?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당초 10주년 기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이 청주ㆍ청원 통합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내년 7월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 행사에 대한 기본 콘텐츠를 구상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시민 의견 받아서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용역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재원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주ㆍ청원 통합했을 때 국비 보조 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로 하는 건지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 기념 행사는 기본적으로 전시나 학술이나 행사가 한데 묶여져서 어우러지는데 모든 행사 소요예산은 시비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했는데 매년 1,000억 받기로 했거든요. 10년 동안에 1,000억을 받기로 했다고요. 그걸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별도 시 예산인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저희가 청주ㆍ청원 통합돼서 지방재정 인텐시브 받는 예산은 규정되어 있는, 한정돼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하는 것들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5,110만 6,000원 증액된 477억 7,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8억 9,373만 7,000원이 증액된 453억 4,654만 2,000원이며, 자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5,736만 9,000원 증액된 24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있는 감사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651만 9,000원 증액된 1억 971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증액된 예산은 106만 원입니다. 30페이지∼32페이지, 경영기획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623만 원 증액된 226억 1,418만 8,000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2,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조직진단 용역 2,200만 원이 있습니다. 33∼37페이지, 체육사업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152만 원 감액된 43억 3,5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 금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체육사업부의 증액은 1억 7,7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체육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원, 빙상장 고객쉼터 가구 구매에 2,009만 7,000원, 인라인스케이트 등 구매에 2,527만 6,000원이 있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푸르미스포츠센터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508만 원 증액된 3억 7,598만 6,000원입니다. 옥상 부분 방수공사 1,888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경영기획부로 이관되어 380만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40∼41페이지, 장사시설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4,857만 6,000원 증액된 23억 6,019만 2,000원입니다. 목련공원 화장로 기능 보강 공사에 2억 2,855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련공원 계단 정비 및 석축 보수에 1,105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환경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0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은 88억 2,064만 6,000원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각시설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경영기획부에 이관된 예산 988만 1,000원이 감축 이관되었습니다. 43페이지, 종량제봉투 소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53만 5,000원 증액된 2억 9,40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차량 증차에 따른 보험료가 1,7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경영기획부로 1,100만 원 이관되었습니다. 44∼45페이지, 이동지원센터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6,956만 8,000원 증액된 24억 3,819만 4,000원입니다. 광역 이동 지원 통신요금에 1,900만 8,000원, 바우처(voucher)택시 수익보전금 및 콜비로 4억 2,954만 원, 신규 차량 내부장착기기 구입비로 3,324만 8,000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6∼49페이지, 휴양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억 2,539만 3,000원 증액된 20억 1,734만 3,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을 제외하면 인공암벽장에 2,094만 원, 청주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 용품으로 1억 76만 원, 옥화자연휴양림에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5,994만 원, 청주종합사격장 자산취득비로 1억 1,0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62페이지, 교통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460만 6,000원 증액된 34억 6,820만 1,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시티브이 구입비로 2,720만 원, 공영주차장 앱(app) 아이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지원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49페이지인데요. 해피콜 차량 올 한 해 증가 대수가 몇 대인가요?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올해 증가되는 게 신규 차량으로 8대, 광역이동차량으로 8대 해서 총 16대가 증차됩니다.

그럼 16대가 증차되면 총 몇 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최석렬 76대가 운영됩니다.

근데 76대면 받아서 사용하기에 무리는 없나요? 혹시 부족함은 없나요?

최석렬 그래서 저희가 해피콜 특장차 이외에 현재 임차택시라고 해서 18대, 바우처택시 50대 해 갖고서 총 144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바우처 차량은 뭐예요?

최석렬 일반 택시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일반인들을 평상시 태우다가 장애인 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수락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장애인을 태울 수 있게 일반인, 장애인 겸해서 탈 수 있는 차를 바우처택시라고 합니다.

보통 차량을 보면 가스차가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가스차인데 가스통이 있는데 휠체어 이런 게 가능한가요, 실어지는 게?

최석렬 그거는 저희 해피콜 특장차는 휠체어 전용으로 일단 운영하고요, 임차택시ㆍ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콜을 받으면 바로 응답이 없고 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차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석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 특장차 대수가 청주시 같은 경우 82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76대까지 증차가 되고요, 내년/2024년도에 82대까지 증차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추가로 하게 되면 신규 차량을 증차할 때 아까 16대 증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규 차량 8대, 광역 차량 8대인데 내비게이션 자체가 부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부착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차하고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같은 건 별도라서 차 구매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착이 돼서 나오지를 않는다?

최석렬 예, 맞습니다.

증차도 하고 통신기기도 해서 차량을 완성하는 거네요?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사업부에 여쭤보겠는데요. 수선유지비, 14페이지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 샤워기하고 선풍기를 말씀드렸는데 수선이 다 된 건가요?

이광복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이 예산 수립한 거는 청주FC 출범에 따른 선수…….

이거는 예산이 그렇긴 한데 일부 수선비 사업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를 않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광복 그건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것도 엄청 큰 거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혹시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통행도 불편해서, 선풍기 같은 거는 에어컨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벽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코브라를 하든……. 어찌 됐든 관리가 중요하겠죠, 코브라는. 일부 부착형도 있겠지만 밑에 코브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게 가능하면 수선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광복 청주수영장이 5월부터 휴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휴장일 때는 선수들이 쓰는 거죠?

이광복 전체 휴장입니다.

그래서 5월에 휴장할 때 수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윤달 맞아서 장사시설부 특별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화장로를 보니까 1일 4회에서 6회로 운영하고 계신데 업무 과부하나 인력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느냐고 말씀 주시니까, 실제로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인원 증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연휴 없이 다들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총액 임금한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사장님께 차후 대책을 위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민의 편에서 특별운영기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쪽을 참고해 주시면 수입목표액이 기정액 대비해서 감액된 데가 보이네요. 교통사업부에 공영주차장이 왜 감액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4월 1일부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에서 9개소를 무료로 운영 전환하였고요, 1개소는 통합 운영하는 바람에 총 10개소가 기존 대비해서 감축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체육사업부는요? 같은 이유가 되나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이 부분들도 전년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다시 수정하고 수립했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1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한재학 위원님이 사격장에 대해서 시설 규모 확장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격 인구가 사실상 저변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로서 사격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클레이사격이라든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대안으로 그 옆에 청원공설운동장이 있어요. 제가 내수 출신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는데 거기에 하는 게 어떠냐, 일부 민자를 유치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혹시?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수하는 건 문제가 있고 공설운동장이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이용도 안 하고. 거기 청원공설운동장이죠. 거기에 클레이사격장 플러스 사격스포츠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어떠냐. 그건 사격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충북사격연맹 회장 했던 사람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격장 주변에 있는 임야를 갖다가 추가 매입해 가지고 확장하는 부분만 검토했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자면 예산이 이삼백 억 이상 소요되는 거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감안하고 있는 건 이삼십 억 정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그건 조속히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삼백 억 예산이 드는 건 청주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 유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옆에 있는 내수공설운동장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청원공설운동장.

청원공설운동장 부분을 저희들이 안에 넣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추경을 보다 보니까 장사시설부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 정도 추경에 올렸어요.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했어도 무리가 없을 건데 꼭 추경에 2억 4,000을 올릴 불가피성이라든가 긴급성이 있었나 그것 좀 장사시설부장님, 설명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6페이지입니다. 초정행궁 입실객 탄산수, 컵라면 및 스티커 구매로 돼 있는데요. 스티커 구매를 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행궁을 찾아 주시는 고객분들이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든지 초정의 유명한 탄산수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탄산수를 저희가 구매하고 컵라면을 구매해서 초정행궁이라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마크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도 할 겸 아침에 나눠 주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도 지금 농업정책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리고 스티커를 해서……. 기존에 탄산수라는 건 초정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 작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구매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장씩 붙여 갖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도 홍보할 겸 스티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건가요?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네.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홍보가 되나 싶어서……. 인력 낭비가 되지는 않나.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량이 많은데 그때마다 사람이 몰려들면 한 사람이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붙어 가지고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인력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아니라는 거지. 평상시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행사 때는 많이 몰려들고 할 텐데 그때도 가능한지, 스티커 부착이?

김동진 이거는 초정행궁의 숙박객에 한해서만 방 하나에 컵라면 2개, 물 2개 그렇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숙박이 초정행궁이 12실이 있습니다. 12실이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만실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주말에 24개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인력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 금액이 930만 원 정도 되는데 93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해서 그만큼 홍보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진 스티커 구매는…….

컵라면하고 탄산수까지 해서 93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그죠?

김동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무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주변에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고객들도 아침에 먹을 게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컵라면이라도 제공하는……. 거기는 조리가 금지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와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컵라면을 선택해서 제공하면서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 같은 거는 우리가 제공하고 먹을 수 있게, 조리는 아니니까?

김동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두 분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기획부예요. 조직진단 용역 비용을 2,200 요구했는데 2,200을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조직진단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뭐에 대비해서 하는 건지요?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행궁 같은 경우는 주말 기준 14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14만 원에서 18만 원이요?

김동진 네, 맞습니다.

12개실인데요? 주말에는 만실이지만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죠?

김동진 평일도 2실∼3실 정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주말처럼 만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손익을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현재 행궁 같은 경우는 주말 포함해서 한 60프로 가동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숙객의 특성이라든지 거기가 주중에 많이 놀러 와서 1박 2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는 사격장과 연계해서 그쪽이랑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60프로라고 그랬죠?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김동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과연 시에서 이걸 이용하는 게 맞나 그런 정도로 오히려 민간한테 입찰을 통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 줘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인데 행궁을 오픈(open) 하고 나서 그동안 실적 좀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3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빙상장을 추가로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빙상장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 같은 데서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목동 실내아이스링크는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도 민간위탁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에 수입 부분을 예를 들어 보면 2021년에 수익이 2억 5,000에 비용이 14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수익이 5억에 비용이 1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시설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와 공단인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부분 때문에 위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과 동일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공단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익 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지 균형 맞추는 데. 문제는 현재의 요금체계라든지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민간위탁을 해도 수익을 내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줘도 결국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현재 3,000원 받는 수수료 가지고서는 수익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오히려 제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점을 생각해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이나 체육회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맡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시설의 운영방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을 가 보지도 않고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실내수영장을 수익을 내려고 하면 교육청 같은 데 업무 제의를 해 갖고 얼마든지 가동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청주시 교육청 교육감이랑 연계해 갖고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벤트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플러스 민간에 위탁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금 해보지도 않고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부 행사비를 시에서 좀 더 보조해 주더라도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해야지.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명절 때 개장ㆍ휴장했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 바람에 마지못해 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인이 위탁해서 하는 자세랑 관에서 운영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한재학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애로사항 얘기하셨는데 공단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겠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공단하고 간담회 한번 가져 보실래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잖아요. 예산을 거기에서 쥐고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관계는 국비를 받아다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체육시설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설 문제는 국비 받는 문제를 진행할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공단에서 지난번에 사격장 갔을 때 보면 사격장에 합판하고 기둥이 노랗게 녹슬고 합판이 그냥 색칠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는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 가서 봤을 때 그런 거는 시정이 좀 됐으면 해서 나중에 협의 좀 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13억 6,374만 원이 증액된 3조 1,047억 5,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23억 1,761만 원이 증액된 1,217억 4,451만 원, 지방교부세는 6,800만 원이 증액된 6,092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60억 3만 원이 증액된 1,874억 2,331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374억 7,653만 원이 증액된 1조 1,888억 2,73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55억 156만 원이 증액된 2,460억 4,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60억 2,078만 원이 증액된 3,927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기정액 대비 660억 3,351만 원이 증액된 3,612억 9,751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72만 원이 감액된 314억 8,15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7쪽에서 170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792만 원이 증액된 336억 2,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2억 원, 전통시장 시설정비 사업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4억 5,417만 원이 증액된 1,350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10억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6,573만 원이 증액된 149억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4억 5,120만 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1억 5,000만 원, 예비창업ㆍ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탄소 다배출 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 6억 원,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79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1억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2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4억 2,203만 원이 증액된 1,637억 8,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224억 7,300만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55억 4,000만 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부대 사업 2억 4,700만 원,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분담금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958만 원이 증액된 23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1억 3,950만 원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434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6만 원이 증액된 3억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7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72만 원이 감액된 300억 7,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780쪽에서 782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80만 원이 증액된 260억 8,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3,419만 원, 교통신호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632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및 유지보수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05만 원이 감액된 31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46만 원이 감액된 8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3쪽에서 19쪽입니다.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은 2,563억 8,53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766억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억 9,17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2억 8,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39쪽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7억 5,41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66억 1,223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 143억 5,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경제정책과장님은 건강 문제로,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참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질의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주무팀장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려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기존 700에서 500이 증됐어요. 증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업무추진비가 500에 그친 사유는 사실 경제교통국이 작년 7월,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왔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현안 사업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노선개편 간담회라든지 공청회가 됐든 또 최근 오송에 철도클러스터 산단 지정에 따른 그거하고 화물차 BIS(Bus Information System),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해 가지고 현안 사업이 몰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부서에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추경에 요구해서 이건 안 된다, 이번만큼은 해도……. 우리가 과장하고 해 가지고 국장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500 정도 올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증감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책추진비를 올린 거죠.

네, 시책추진비를.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에서 176페이지고요. 탄소 다배출 기업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다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전환을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2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억이고요. 국비와 지방비 매칭(matching) 비율은 국비가 6, 지방비가 4 그리고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관내 40개 기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40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2월까지 확정돼서 예산이 서야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 달에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모집하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인가요?

현재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관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인데 주로 대상이 시멘트 관련 기업이 관내 340개 사 정도 되고요, 반도체 기업이 116개 사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노후한 기업들 189개 사가 대상 기업입니다.

그러면 업체만 따져도 600개 업체인데 한 업체당…….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40개 기업을 할 겁니다.

먼저 하시고 추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일단 40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이 17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청주시 뿌리기업 간담회, 청주시 화장품기업 간담회라고 해서 300만 원씩 사업비가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3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졌는지?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청주시가 화장품 산업이 발전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단위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기업들이 협동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난해부터 화장품 기업들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화장품 기업들이 하나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중심이 돼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청주시화장품기업협회나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럼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자리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화장품기업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민선 8기 4년 동안 육성하겠다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 섰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업체 의견을 물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체는 현재 협의회라는 게 없는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업체에서 많이 참여해야 될 텐데 참여도를 따져 보면 지역별로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들이 와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건지?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뿌리기업은 관내에 한 450개 기업이 있고요, 화장품 제조사가 중소기업만 9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 신청 요건이 거의 동종업계 30개에서 50개 기업이 참여할 경우에 공모 사업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모든 기업들한테 같이 알려 주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매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적어서 시에서 적어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의견도 모으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방침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게 대표적인 기업체들이 기존에 하는 업체들 내지는 기업 나름대로 큰 업체들만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때는 사실 큰 업체도 중요하죠. 하지만 작은 업체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한테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사업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협의회라는 걸 살펴보면 일부 구성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처음 시작이다 보니 여러 분들이, 중소기업이든 작은 업체든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 여건이라는 건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사실 작은 것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일부 극소수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는 동종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발전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고 그냥 친목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동종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다양하게 참여하고, 나중에 국비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기업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또는 세수라든지 이득금이라든지 차익금이라든지 사업을 변경할 때 추경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추경 예산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했습니까?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청주시 결산대로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결산이 끝나면 6월에 올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2,367억 정도 돼요.

2,367억이요?

예. 거기서 우리가 일반회계, 대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1,891억 그리고 1,891억에서 작년에 본예산 대략 500을 썼고요. 약 500 해 가지고 1,3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나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조달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니까 1,350억에서 324억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당초예산 편성에 빠진 부분을 추경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게 뭡니까, 324억의 큰 흐름이? 보니까 여기에 재무 뭐로 돼 있더라고요. 314억이 재무활동으로 돼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실례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71쪽이요. 예산과 소관이죠. 324억 증액 중에 314억이 재무활동이 예산과로 증액돼 있던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171페이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171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171쪽 같은 경우 우리 예산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전출해 놓은 거 약 1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국ㆍ도비 쓰고서 반환금을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314억 정도 됩니다, 굵직한 게.

재무활동 314억이 반환할 돈입니까?

예, 반환금입니다, 기타.

어디다 반환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매칭하면 잔액하고 국ㆍ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정산을 안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반환하는 게 314억이라는 얘기죠, 국ㆍ도비.

순세계잉여금은 5월쯤 가야 정확히 알 수 있죠?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의회 회계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2,367억이 맞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결정되는 것은 회계 결산 한 다음에 6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대략 해 가지고―’22년 기준이죠―2,367억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치지만.

행정사무감사 얘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3,800억으로 시작했다가 1,400억이 줄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물론 김연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예산 생명이 끝나는 5월이 가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34억 정도가 됐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적정 규모가 얼마일까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1,034억을 줄여 가지고 35.5퍼센트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034억, 그러니까 작년에 일반회계는 1,920억이었는데 1,034억 줄여 가지고 1,891억으로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분께, 대중교통과 김응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래서 1,637억 정도 되는데 준공영제가 224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774억. 대강 224억이 공영버스 이런 거, 여러 가지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구입하는 데 쓰는 건데 이게 추경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추경에 반영해야 됐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6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660억을 요구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가지고 550억 예산이 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에 유류대를 월 14억으로 계산해 가지고 1년 치 168억을 계상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해 보니까 평균 24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1회 추경에 유류비를 287억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엔지 가격이 대폭 인하를 했는데 증액을 했다고요? 지금 유류비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저도 민감하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다운이 이삼십 프로 됐어요. 그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가 1회 추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시에는 시엔지 가격이 1,500원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엔지 가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그때 1,300원대로 인하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요구 당시에 1,500원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계산된 거고요. 그중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도중에 바꿀 수가 없어 가지고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추경에 증액을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유류가 인하됐는데…….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유가는. 근데 일단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프로 가격이 하락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예산 168억을 287억으로 한다는 건 감액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요 응답형 DRT는 참 잘한 거거든요. 보통 버스는 대당 90만 원대인데 70만 원대 이렇게 해 갖고 잘하셨는데 가격을 54억 정도 들여 갖고서 우리 시비로 들여오고 또 인건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 마을버스마냥 지입차량으로 입찰을 통해서 사업 한시 면허를 주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회에 하는 게 아니라 과제로 우리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청소)라고 돼 있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62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수라는 게 수리예요 아니면 월급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1팀 최성대입니다. 이거 관련은 기간제근로자는 촉탁직에서 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 2022년도 증감 사항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을 세운 겁니다.

보수라는 게 월급인 거죠? 청소 같은 건 아니죠?

이거는 하는 역할이 청소하는 근무자인데…….

청소를 하는 분의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책자에는 근로자등보수로 돼 있고 여기는 옆에 청소라고 돼 있어서 사업비가 청소하는 거하고 보수하고 같이 책정돼 있나……. 보수라는 의미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예산안 181페이지고요, 청주안심리본콜택시라고 해서 2억 8,700을 증감시켰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2년도 5월에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시민콜하고 안심콜을 통합하면서 안심콜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2억 8,700만 원을 현재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올해도 2억 8,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시민콜하고 안심콜로 운영됐을 때에는 ’21년도 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됐었고요, ’22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고서 2억 8,700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2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심야택시난이 많이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2억 8,7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행정력이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이나 그런 걸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버스같이 대중교통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시해 가지고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택시를 공영 비슷한 식으로 하는 방법을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본 다음에 저희가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도 강구해 보고요. 또 하나는 택시를 강제로 배차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 가지고 강제로 배차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단 1차 연도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통제가 안 되고 운행력도 저희가 좌지우지 못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지부 해서 서약서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보조금은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개인사업자인 거잖아요, 현재는? 개인사업자들끼리 해서 콜을 잡아서……. 장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콜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죠? 그랬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000 나가고 4억 5,000 나가고 계속 2억 8,700 나간 거였잖아요, 현재. 그죠?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더 증액시켜서 사업비가 나가는데 이제까지 나간 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거네요. 이제까지 그냥 무방비로 내보낸 거지 사업비를 지급해 가지고 우리가 통제하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현재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저도 택시팀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서 택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바가 이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사업비를 늘려서 이걸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콜을 받거나 친절에 대한 거는 자기들 책임인 거고 또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비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라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친절로 돌아오든지 안전운행을 해서 돌아오든지 이 사업비 돈을 쓴 거에 대해서 표시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콜을 해서 우리가 콜을 받아 가지고 운행할 때 그때는 다른 면인 거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교육해서 사실 이게 통제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할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청주개인택시 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됐고요. 공문 받은 내용을 갖고서 저희가 이행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서류 제출이 아닌 서류를 받았어요. 손해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나간 거도 나간 거지만 손해율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운행하는 차량인데 이거에 대한 손해율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택시운송조합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택시 운행률이나 그거는 저희 시스템에서 분석해 가지고 받아서 얼마 정도 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택시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내용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법 한도 내에서는 택시 지도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과태료하고 지금 부과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라고 부과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사용처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2억 8,700, 3억 5,000, 4억 5,000이 나갈 때는 무슨 근거로 돈이 나간 거예요?

이 사업은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결정된 만큼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택시는 개인사업자인 거예요. 시민콜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유연하게 움직여 주는데 우리가 돈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됐든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거는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택시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손해율이 없어?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운전자 기준으로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차량 기준으로 데이터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계속 운전을 하면 되는 거지만 회사차는 운전자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개인차 본인 차인 거잖아요. 차에 대한 손해율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사고도 많이 나는 차량에 보조금만 대서 교육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운전이 된다고는 안 보는데 어떻게 됐든 사고 유무를 떠나서 안전이 최고인 거잖아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서비스 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도 사실 무의미하긴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탑승하면서 다른 데이터처럼 자기네들이 불친절 데이터를 해서 취합하면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거니까 당연히 되지만 그게 아니고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친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비가 나간 만큼 그만큼에 대한 영향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82페이지고요.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균특으로 해서 1억 5,000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충북도, 청주시, 진천, 음성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1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청주시 내 2020년 공모 당시 위기 산업이 전자통신, 전기장비 이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5대 신성장 산업이 있습니다. 유기농식품, 첨단뿌리기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바이오(bio) 이런 분야로 전직한 분에 대해서 이직할 때 이직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라든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을 할 수 있게 다른 이직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위기근로자 85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올해 실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당연히 안 되죠.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안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85명이 취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했는데 85명으로 인해서 1억 5,000의 사업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꼭 이것만 아니라 대부분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업비 1억 5,000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 85명은 적은 숫자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은 숫자예요. 1년 동안 사업이 85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저희가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85명에 대해서 위기산업근로자를 5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직시켰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운영했고요, 발굴단을 운영했어요. 위기산업발굴단도 운영하고 그래서 1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상담사를 2명 배치해서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차량 임차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직해서 현재 계속 다니는 건지 중간에 그만두셨는지 파악이 혹시 돼 있어요?

저번에도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데요. 6개월간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문도 응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고 해서 6개월 이후에는 아직 저희가 계속 근속유지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관리가 당연히 안 되죠. 6개월이 왜 6개월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다른 회사로 했을 때는 기존에 고용보험이라는 걸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6개월인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8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6개월에서 8개월로 해서 재직해야지 재직 이후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데 여기서 일자리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또 다니지 못하면 왜 다니지 못하나 파악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비를 처음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시스템 컨설팅/상담해 가지고 6개월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돈이. 우리 사업비가 아까운 거지. 이걸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고용 창출이 돼야 되는데 고용 창출 부분에서는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6개월 기준이 아니라 6개월, 8개월, 12개월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컨설팅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취직을 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 관리도 참 중요한데 관리 부분은 민간 위탁업체에서 안 하죠? 그냥 취직하는 것까지만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에도 1,200명 가까이 취업을 상용직만―일용직은 빼고―그 정도 시켰고 6개월간 근속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취직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드리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유가 뭔가. 그렇잖아요? 회사를 1년 동안만 다니고 안 다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안 다니는 거지,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를 받아도 어떻게 됐든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사업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그렇잖아.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6개월 이상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전지연 과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이거는 지식산업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 공간ㆍ장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제품을 생산도 하고 시제품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월에 등기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청주시가 오창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제조창업 공유공장을 4년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올해 10억을 확보했고요. 연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국비를 180억 정도 확보해서 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글쎄, 그거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수고하셨는데 지식산업센터와 제조창업 공유공장 이런 새로운 단어를 듣게 돼서 그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허연회 과장님께서 소관이셔서 제가…….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제품을 생산해 보는 공장입니다. 제품도 양산해 보고 또 만들기 전에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제조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00개 이상 제품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4년간 구축할 계획인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을 만들어 보고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드시고 시제품 양산, 제품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연회 과장님, 속 시원하게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각 공간을 기업들한테 제공해 줘서 각 기업이 개별공간에 입주하는 거고요, 공유공장은 시설을 해놓고 각 기업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입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조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회사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의 시제품을 만들고 한번 해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공유한다?

네, 공유공장이 제품을 같이 만들어 본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교육실까지 해서 5층으로 해서 교육실, 시험공간, 시제품 제작ㆍ양산 지원 공간 이런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층에 걸쳐서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같이 공유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수탁기관은 누가 됩니까?

지금 충북 오창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거기서 직접 운영한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된다?

네. 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테크노파크 내 토지/부지를 무상으로 대고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는 부지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1억씩 해서 우리 시비를 2억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비창업ㆍ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저희가 창업기업에 대해서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은 예비로 창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기관이 되겠고, 거기서 예비창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40명 정도 해서 창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4년간 청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8억이죠?

4년간 청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연차별 1억씩 해서 4억입니다.

4억.

4개 연도 사업인데 2년 지원하고 실적을 중기부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다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1년에 18억 정도 해서 국비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4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총사업비가?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예비는 4억 그리고 창업도약 4억 해서 8억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수행기관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창업 패키지를 수행하게 되고,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창업도약 패키지 수행기관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가 또 들어갈 거란 말이지. 이게 어디에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 예산액이?

이 예산액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기관에 직접 주게 됩니다. 그러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를 1년에 18억 정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년에 31억 3,000만 원이고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자부담 5,000 해서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창업은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3년 초과해서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창업자한테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업자는 아니고 수행기관에 줘서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나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돼서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수행해야지, 민간에서 수행하기에는 창업이라는 게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수행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기관에 국비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도약을 위한 예비 창업자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를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4년간 저희 시비 8억 지원하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응민 과장님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안심리본택시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시비 얼마 보전하는 겁니까, 올해 안심리본택시 서비스에서? 올해에 2억 8,700?

본예산에는 2억 8,7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뒷장에 보니까 3억 8,700으로 돼 있어요, 2023년도. 그래서 이게 혼동이 돼 갖고 2억 8,700인지 3억 8,700인지? 시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1회 추경까지 합치면 3억 8,700이 맞습니다.

아, 추경까지 합치면.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8억 중에서 추가 지원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비 2억 8,700이고, 5억 1,300만 원은 지원금이에요,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지원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 갖고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안심콜 전체 예산이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그런데요?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 이번에 1회 추경까지 합쳐지면 3억 8,700이 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이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지원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 갖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유인물 보니까. 그래서 질의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잘못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려 보고 싶은 건 연도별 추진일정에 올해는 3억 8,700 이렇게 해마다 증액해 갖고 2026년도에는 8억까지 하는 거로, 그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근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연차별로 보조금을 증액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증액하는 만큼 택시회사에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내부적으로 만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배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강제배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콜 한 사람도 근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배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빨리 택시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심콜택시를 자주 이용해요. 지금도 이용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3년 후에 4억 1,300만 원을 더 증액해 갖고 8억으로 한다는 건 구체적인 백데이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데도 불편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지난번 심야택시난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느낀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콜을 했는데 택시가 콜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안심콜택시를 부르려면 콜한 위치하고 목적지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안심리본 콜 시스템에. 그래서 먼 거리는 콜을 택시기사들이 잡고, 짧은 거리 갈 적에는 콜을 안 잡고 이래 가지고 심야택시난이 발생된 원인 중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을 늘려 주면서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택시를 잡으면 바로 손님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 계약이 되게끔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 사항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좋은데 이거에 관련된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심야 때 이용 불편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느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은 적이 있고요,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가 돼 가지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서 택시 운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많이 붉혔던 사항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배차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 의도는 시간대별, 요일별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지 되지. 노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 노선개편 하면서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민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원이 있다 또는 신문에 났다, 언론에 났다 그거보다도 지금 에이아이(인공 지능) 시대기 때문에 관련된 시간대별 백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을 해야지, 막연히 3년 후에는 4억 1,000만 원을 증액해 갖고 8억을 맞춘다는 건 너무 막연한 것 같아 갖고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900만 원이 사업비가 돼 있는데 혹시 주민세 구청별로 가상계좌를 신설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만약에 서원구 주민이 상당구에 전화해서 주민세가 미납돼서 가상계좌를 원했을 때…….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각자 주소지에서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물건지하고 주소지하고 부과권이 각자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소지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민세는 물건이랑 상관없지 않나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주소지하고 행정기관에 부과권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별로 구청별로만 가능하지, 다른 구청에서는 가상계좌가 부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230만 원이 더 추가로 돼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수정ㆍ보완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금년 1월에 개통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통됐으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통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네요?

예. 지방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보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시스템 교체하는 과도기인데 1월에 개통이 안 되고 지연되면서 금년도에 1분기만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되고 행안부에서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 치를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각자 구청에서 연락해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 구청을 모를 수도 있고 가까운 데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라고 그래서 4,600만 원 16대, 광역이동차량 해서 4,800만 원 3대를 사업을 잡으셨는데 차량이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차량비만 4,600만 원, 광역은 4,800만 원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비 자체를 제가 보니까 내비게이션, 안테나, 통합케이블 내지는 엘이디, 통신모뎀 개통비, USIM 해 가지고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사업비를 하시는 건지?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는 차량 자체만 사업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데 왜 이걸 별도로 하시는 건지?

이거는 차량에 대한 것만 구입하라고 내려온 돈이고 그거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이나 운전자가 필요한 시스템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구입…….

교통정책과에서는 오로지 차량 이것만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질의를 했어요. 차량 구입할 때 현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착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옵션을 빼고 굳이 그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나. 근데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돼 있나 아까 궁금했었는데 아까는 이 차량비에서 이 사업비만 있다고 했지 차량 구입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차량 구입비가 없고 이런 옵션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차량이 여기 우리한테 돼 있어서 왜 이렇게 같이하지를 않았나…….

차량 구입비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만 사 주고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은 거기서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옵션을 플러스해서 사면 우리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덜 들 텐데.

위원님, 여기에 필요한 옵션이 내비게이션까지는 아니고 다른 옵션은 더 받아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데를 갖다가 공업매트로 다시 싹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옵션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서, 왜 이거는 별도로 빠졌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구입할 때 옵션을 더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올라온 거를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손이음이라고 바뀌어 가지고 생산적 일손돕기가 사업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비가 넉넉하세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준 게 있는데요. 도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사업량을 요구한 상태고요. 추경에 결정되면 저희한테 변경내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만 2,000명 가까이 지원했는데 3만 2,000명 정도밖에,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일손이음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나 기업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요. 도시근로자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당연히 올라와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못 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빠져서 사업비가 넉넉하신 건가? 왜 이거를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넉넉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도에 요구한 상태고요. 도에서 내시가 확정돼야지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 농가당 1,00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변경된 거죠?

네.

변경됐는데 제가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여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7, 8.

작년에는 혹서기라서 저희가 농가 지원은 안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계획을 안…….

수요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촌에서는 칠팔월이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혹서기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면 덥고 많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될 텐데. 또한, 그때는 일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칠팔월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됐든 4시간을 운영하는 건데 보통 시골에서는 시간을 맞추고 운영하지는 않아요. 4시에서 11시, 12시까지 하는데 보통은 7시에 나가셔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여름에 2시, 1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게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4번은 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안 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의하게 되면 이 답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질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변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궁금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걸 잘할 수 있나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냥 알고 끝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됐든 우리가 이걸 하게 돼서 미흡할 수도 있고 행정/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칠팔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하라는 거는 아니어도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였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어도 어떻게 됐든 이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필요성이 있나, 없나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안 했잖아, 아직. 그죠?

칠팔월에 대해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한 1년 정도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수요조사까지도 안 돼 있고 과장님 뵐 때마다 자꾸 질의를 하게 돼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금년도 예산 110억 깎았다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110억을 깎을 때 2차 추경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220억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기름값이 백몇십억이라는 거야.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내렸어요.

예, 현재는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4월하고 기름값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봐요?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예산 요구할 당시 단가는 1,181원으로 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168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었고요.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시엔지 가격이 예산 계상 당시에는 1,181원으로 계상했는데 요구할 당시에도 시엔지 가격이 그 이상은 갔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1,181원 해서 168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었고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시엔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월 24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4억 원이 앞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2월까지 계상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했던 상태였는데 예산 요구하고서 심의회 하는 중에 시엔지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대로 현재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 차액만큼 예산이 과요구된 건 맞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10억을 깎았는데, 그것도 224억 7,300만 원인가?

예, 맞습니다.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24억 중에서 105억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류대 한 달에 24억 원으로 계상돼 가지고 당초 요구된 차액만큼 요구했었는데 시엔지 가격이 그중에 변경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과요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 예산이.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지만…….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서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작년에 리본택시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예.

택시가 안 잡힌다.

예, 맞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내가 예산을 깎고 싶다고까지 했었는데 무슨 교육을 한 게 있나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희가 1억을 추가로 요구드렸는데요. 추가되는 예산에도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비도 일부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한 근거가 있나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게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 주고서, 그러니까 사탕 주고 사탕발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준공영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나 그거를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많이 올렸죠?

택시요금은 심야택시요금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일반 택시 요금도 많이 오른 거예요?

기본요금은 오르지 않았고요, 심야택시 할증요금이 현재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탄다고 그래요, 기피현상이 있다고.

그전에 심야할증요금이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됐었는데요. 그거를 심야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할증요금 시간대를 10시부터 2시까지 당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증요율을 올리는 바람에 심야에 택시를 타시는 시민들께서는 요금이 많이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택시 탑승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택시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할증요금을 40프로인가 올려 가지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찍 귀가하기 때문에 택시를 안 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조금 주고 통제할 수 있게 사탕발림하는 이런 정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택시를 나름대로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택시가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지부에서 공문 왔다고 그랬는데 공문 사본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내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결정할 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꼼꼼하게 따져 보고 용역이라도 줘서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예산 깎고 싶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 더 주겠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김태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님, 이게 다른 과에서는 팀장님들이고 해서 신규 사업은 사전에 보고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배 째라고 예산만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작년에 본예산에서 얼마 깎였어요, 이거 말고? 준공영제 말고 뭐 깎였죠?

상임위에서는 공영버스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거 예결위에서 살리셨죠?

저희가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살렸죠?

맞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상임위하고 협의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깎아서 보냈는데 상임위하고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예결위에서 살렸잖아요. 이거 예산 깎으면 예결위에서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우리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살려 달라고 하고 이거는……. 왜 깎였어요! 설명 부족이잖아요! 과에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으면 상임위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꼭 살려야 됩니다.’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준공영제도 작년에 110억을 깎았는데 이백이십사억 삼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고 납득하겠습니까? 리본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올렸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보고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팀장님들이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깎으면 예결위에서 살리면 그만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통이잖아요. 작년에 이게 왜 깎였겠어요? 설명 안 했잖아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한병수 위원장님을 별도로 뵙고서 깎인 예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사전에 한번 상임위에 말씀을 드려서 그 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 부재.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시비 70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신승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신승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