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보건소 라. 행정문화국 마. 복지교육국 바.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반영, 주요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704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1367억 원 대비 15% 증가한 1조 30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509억 원, 특별회계는 5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5억 원, 지방교부세 747억 원, 국·시비보조금 234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6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5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58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88억 원 등을 반영해서 총 1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확대 지원 1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1억 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1억 3000만 원, 대덕도서관 확장사업 9억 원, 수해복구 등 각종 하천정비사업에 232억 원, 동절기 양봉 피해농가 입식지원금 4억 8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 78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원, 마근저수지 쉼터 및 산책로 조성공사 19억 원, 온양 상·하서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전체 9건으로 신규사업 1건과 변동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건과 사업비 증감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서 세입 부분에 5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나오죠?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전체는 1940억대.
이상걸위원
1944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우리 쓰고 남은 돈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초과세입 또는 쓰고 남은.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남은 돈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944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106.6%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019년도에 941억인데 지금 불과 3년 뒤 2022년도에는 1944억이 남았습니다. 금액으로는 100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보면 세출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출 지출액을 보니까 2019년도에 8600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 보니까 980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9300억, 2022년도에 보니까 1조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022년도에 대비하니까 거의 19%, 18.9%가 증액됐어요. 2019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울산에 타 구를 갖다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5.2%에서 3.2%로 떨어져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는 세출 대비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2%에서 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는 5.1%에서 4.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구는 4.9%에서 3.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은 지금 몇 %냐. 2022년도 대비해서 해보니까 19% 증가됐고 지금 2022년도는 타 구가 결산이 안 되어서 안 나오는데 몇 %가 증액됐냐 하면 11.몇%인데 지금 2022년도 대비하니까 거의 18.9%로 너무 많이 증가됐습니다, 갑자기. 증가된 요인이 있겠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944억인데, 우리 군민 한 사람당 나눠보니까 88만 원을 들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못쓰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거 계산 안 해봤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 계산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출 대비해서 5분의 1이 못쓰고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님.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제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나중에 이야기 듣는데, 맞습니까? 반하는 사항이죠? 제7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춰야 맞죠.
이상걸위원
맞춰야 되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1944억이 남아가지고 못쓰고 있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장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집행하는 분은 우리 국장이십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곧 2000억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턱밑까지 왔습니다. 1944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944억만큼 군민들이 혜택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걸위원
잠시만요.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증가폭도 심심치 않게 계속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2000억, 3000억 곧 도래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번에 심사심의를 할 때 모 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해놨는데 보니까 이번에 결산해보니까 58억 8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개 가정집에도 그렇게 예산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3회 추경 때 1억 올려놓고 결산해 보니까 58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실장님, 각 부서에 각 과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충분하게 설명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이번에도 400억 정도 증액을 한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정확한 추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불가능한 건 아는데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개선의 필요성은……
이상걸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주십시오. 각 과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죠? 왜 안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이 부분은 결산을 했을 때 정확한 돈이 나오는 거고 예산 집행하고 일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의식은 갖고 있지만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나오는 거고.
이상걸위원
회계과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예산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티타임 안 합니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획예산실장님이 훤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 수지를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낼 겁니까? 그래서 자꾸 울주군이 돈이 많다고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 많으니까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꼭 개선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2000억, 3000억 내년에 2000억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본 위원이 내년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질의를 해주셔서 내용은 저도 다 공감하고 실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국장님들 지금 그냥 듣고만 계셔선 안 되고 국장님들 책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1400억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38%가 증이 됐어요. 이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거의 8월 말에 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거의 9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추 할 당시에 예비비가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1200억대 좀 더 됐습니다. 더 됐고 또 결산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어차피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감액 편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1400억대를 잡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지난 2월에 해 보니까 일단 1800억 정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되짚어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봤을 때 예산 현액에서 일단 무려 2300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300억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따져보니까 실제적으로 초과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대비 15억이 감액이 됐고 우리 교부세라든지 이런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좀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총괄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국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8월 달에 예측하지만 이제까지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8월 달에 하지만 수십 년을 지금 이 업무를 해 오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런 거를 예측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몇 % 이상 차이나면 어떤 페널티가 가해진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단체장이 관심이 없으면 저는 집행부 안 바뀐다고 봅니다. 이순걸 군수가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야지 이게 해결되지, 의회에서는 회기 때마다, 좀 있으면 내일모레 결산하는데 결산 할 때 이 얘기 또 나올 거잖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이러면 해결 안 되거든요. 이거는 단체장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제대로 계상 못하는 부서는 어떻게 하겠다, 인사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저는 개선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때만 듣지 마시고 잘 추려가지고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지, 20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회 추경 할 때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줬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사업 시기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부서 자체에서 선행절차가 이행 안 되고 요구가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해서 한 10몇 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기획예산실에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증감액은 이번에 전출금하고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실의 증감액은 금액이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870억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금액보다 이 예산이 더 많아요, 추경예산이. 맞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뒤에 예비비로 670억 세워놨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충분하게 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다 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똑같이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돈 없다고 안 해 주고 이 예비비를 계속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안 쓰니까 이렇게 돈이 자꾸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해 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부서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고 4개 읍·면 사업 요구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상북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청소비용역비가 올라왔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퇴직금은 반영을 하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이상우위원
실장님, 그 부분 말고 각 읍·면에 가면 주민들이 사업이 필요해서 각 읍·면에 신청하면 전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읍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이상우위원
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올해 못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산 부족 안 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건 없고.
이상우위원
읍·면에 가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 정식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주민에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내용이고.
이상우위원
돈은 있는데 일을 못한다 우리 군민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읍·면에도 포괄사업비 1억을 더 증액을 다 해줬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부족으로 올해 못한다 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도는데 무슨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우위원
읍·면에 가면 다, 지금 위원님들 계시니까 읍·면에 가면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월간이나 이렇게 한번 할 때 따로 읍·면장님들 모시고 한번 티타임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공사가 1회 추경에 시기가 안 맞다고 하면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공사가 시기가 안 맞습니까? 지금 1회 추경 하면 필요한 사업 다 되죠. 왜 이게 안 됩니까? 2회 추경도 아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주로 시설비 분야에서 저희가 13개 부서에서 사업을 삭감하고 반영을 안 해줬다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 보면 사업부서에서도 우리가 이게 지금 시기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사전 절차가 안 된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고, 아니면 행사운영비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지, 나머지 부서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실·국장님도 다 와 계시는데 저희들 처음 당초예산 할 때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하면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다 하셨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사람이 부족한 건 저희들 인정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읍·면에 내려가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다니면서 그래요. 돈 없어서 일 못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 한다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도 잡아가지고 충분하게 읍·면에는 정말 필요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꽉 있는데 군에는 돈을 이렇게 다 못써서 재어놓고 있고 군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현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안 하는 분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서 주민들께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다음 달에 읍·면장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월간 할 때 회의를 해서 그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고, 그다음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의 인력 문제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행안부를 한 달 전에 방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인력을 좀 더 기준인건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재정 운영에도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바뀌었지만 지금도 재정신속집행이라든지 소비투자집행이라든지 매번 할당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3개 사업보다 우리 울주군에서 쳐내야 되는 예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부서를 압박을 가해서 사업을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모태가 돼서 사업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업예산을 적게 하면서 잘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반면에 저희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규모가 예산이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목표달성을 못해서 특별세를 못 받아오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만이 다가 아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고민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아까 이상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인당 8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가스값도 올라가고 유류대도 올라가고 난리인데 전 군민 80만 원씩 나눠주세요. 돈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눠주세요. 돈 가지고 있으면 실장님 돈 됩니까? 나눠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100만 원씩도 줬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게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일반 현금성 복지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올해도 아까 설명드린 게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내국세를 받아서 우리한테 19.24% 안에서 교부를 해주는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추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라든지 국제전쟁이라든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진작돼서 돈이 이번에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이 확정내시가 안 왔고 이 확정내시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공문이 발송이 됐고 저희가 1월 2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고 온 부분들인데 이런 내국세 변동은 앞으로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에 예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저희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이 교부세라든지 그런 돈이 적게 올 때는 일정한 재정정책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키핑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우리한테 많이 줬습니다. 추경에도 주고, 많이 줬는데 이 세입이 일시적으로 확장성을 가진다고 해서 이 돈이 다년도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쓰는 거는 저희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서 현재 예산이 잘려가지고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업 예산을 군에서 거의 90% 다 잘랐어요. 돈을 이만큼 놔두고. 군비로라도 지급해 주시면 되잖아요. 군민한테 주는데. 저기 보니까 위생과인가 시비가 삭감되어서 오히려 군비로 전액 대체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잘렸다고 해서 군비 다 잘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돈이 계속 이렇게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비로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올해 시비 잘렸다고 군비 예산 해 놓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카드 올해는 아예 안 준답니다. 군비로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 돈 다 해서 9600만 원인데 시비 그거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 자체를 다 삭감했습니다. 시책을 1년 딱 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 군비로 해줘도 무관한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시비 없다고 해서 다 자르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시비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이라도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네 분 계시는데 시비 삭감돼서 90%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한 개도 없이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위생과만 오히려 시비 삭감돼도 군비가 증액됐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머리 맞대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총무과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64페이지에 증감사유가 3억이 나와있는데 원인행위 누락이라는데 왜 누락이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공무직보험료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부분 맞죠?
이상우위원
퇴직금 지출을 위한 원인행위 누락이 됐는데 왜 누락이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공무직 보수를 지급하는 데가 개별 부서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과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퇴직금도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말에 원인행위 누락해서 지급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추경에 기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누락시킨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과에 왜 누락이 됐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원인행위 자체를 해놓고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스오케스트라 몇 백만 원 올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안 올리더니 이제 올라갔네요, 수고했습니다. 4년동안 끌고 온다고. 감사합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도서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대덕도서관 확장 부분인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대덕도서관은 하루에 100∼200명 정도.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 내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규모 상태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까?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면 트렌드를 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대덕도서관은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청소년·어린이·유아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이번에 확장하는 걸로.
이상걸위원
이번에 이순걸 군수님도 예산편성하는 사유를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시급성을 요한다고 저는……
이상걸위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시급성을 요합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전부터 거론된 게 있었는데 이제 하는 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왜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전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뒤로…….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요.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해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군민의 재난과 재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거지 이거는 시급성이 요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들어오는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도 있지만 제일 많이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보수라든지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그중에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많이 인상되고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같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양곡비가 적게 내려와서 쌀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부족한 민원들, 경로당에 404개소가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이 곳곳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경로당이 아까 404개소라고 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404개소 중에 25년 넘은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연식까지는 판단을 못해봤고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보고 있는데 많은 경로당에서 신축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404개소 중에 행정에서 건축한 것과 행정에서 건축하지 않은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로 지어진 것도 있고 마을별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재원이라든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파악해 있는 거는 없고요, 자료는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 30년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30년이 안 되는 것보다는 30년은 경과해야 신축에 대해서, 실제 오래 사용한 경우는 40년, 50년 된 건축물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경과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선비가 과다하게 몇 억씩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상우위원
조례가 아니고 방침으로 되어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방침은 몇 년도에 누가 정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2019년도에 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019년도에 방침을 정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방침도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검토해야 되냐면 30년이라는 거는 일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기계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기계도 30년 쓸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그 안에 부서지는 기계도 있고 못 쓰는 기계도 있고, 사람도 수명이 다르잖아요. 9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7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건축도 그 당시에 지을 때 25년씩 되면 그 당시에 지을 때에는 벽돌도 아니고 블럭으로 지은 집과 그 당시에도 옹벽으로 지어진 집도 있고 건물이 경로당도 다 달라요. 그걸 일괄 전체적으로 같이 30년이라는 방침으로 접목시키면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침을 세우더라도 세부적으로 행정에서 건립해 준 부분과 마을에 그 당시에 있던 건물을 27년이 됐든 28년이 됐든 쓰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건물구조로 봤을 때 안전진단만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한 게 아니고, 가정집도 지을 때 보면 안전에 위협을 받아서 새집을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30몇 년, 20몇 년씩 되니까, 아까 우풍도 세니까 짓는 거거든요. 안전과 관계없이. 실내 환경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전과 관계가 없더라도 자기 돈으로 주택도 신축을 하잖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 있지만 방침이나 조례를 세부적으로 30년이 아니고 그 안에 단서를 많이 다뤄주셔야 돼요. 올해 국장님 복지예산 편성 많이 했다고 군수님도 언론에 나왔는데 복지예산 몇 % 증액했습니까?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이번에는 2%밖에 증액이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이상우위원
당초해서 작년 대비 몇 % 증액했습니까?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증액비율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3500억 정도 예산이 되니까, 울주군 예산에 30% 넘는 예산입니다.
이상우위원
30%가 넘는 복지예산을 하면서 경로당이 404개소이면 등록된 노인인구가 몇% 입니까?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17%.
이상우위원
17%라는 군민이 404개소 경로당을 이용하잖아요. 35%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고 30년이 안돼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로와 인접해서 교통의 안전에도 무방비로 되어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30년만 고집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방침 안에도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사례를 말씀해주셔서 같이 검토하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이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40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경로당 시설문제도 있지만, 경로당 시설도 우선돼야 하겠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가볍게 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답변보다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방침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30년 고수하지 마시고 20년이 돼도 새로 지어야 될 자리는 짓고 30년이 넘더라도 건물상이나 모든 조건에 방침을 세워서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리하고 30년이라고 뜯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고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의논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이 오래 전부터 인상을 요구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상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개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울주군에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울주군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많은 단체들 중에 유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위한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하신 분들을 치하해주는 행사가 없어요. 다른 부서는 한마음대잔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 있거든요. 모든 단체가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들 고생하지만 이 단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릴 자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셔도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와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존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올해는 성과보고회나 이런 걸, 전에처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위원들을 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로 변형해서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성과보고회는 위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그날 또 봉사하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그것과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 당초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넣으려고……
김시욱위원
항목을 별도로 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지요?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충분히 의미는 이해하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404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내구연한이 평균 30년 되면 지어줍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3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까지 유지·보수 상황이라든지 현실 여건을 보고 하는데……
이상걸위원
누구 방침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군에 2019년도에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군수 방침입니까?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20년이 돼도 꼭 필요한 곳은 신축을 해줘야 됩니다. 30년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30년 고집은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 상황들은 저희가 고려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신축성 있게 운영해주십시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 1994억입니다. 지출액에 20%를 못 쓰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계속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오. 어차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 지나면 다 지어줘야 되는데. 국장님, 건의하셔서, 지금 평균 보니까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도 30년 넘었는데 계속 리모델링만 해주고 안 지어 줍니다. 왜 이런 돈을 이런 복지에 쓰지 않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들의 욕구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충분한 역할을 다 해온 거는 사실인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 지금 노인에 진입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0년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이 30년이라는 것이지 30년 되고 안 되고……
이상걸위원
저희 관내에도 조사를 해보면 오래 되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경로당이 400개라면 예를 들어 4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한다면 1년에 100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한 사람의 직원이 신축까지 다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물량도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총액임금제가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많은 인력이 경로당에 투입돼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공동체 생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투입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신축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을 거라 조사하셔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요.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 신축하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히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혼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진행사항 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2000억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행복위 심의 때 놓친 게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CCTV 지원이 잡혀 있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당초에 노인복지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죠?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은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입니다.
박기홍위원
1년에 얼마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20만 원씩 해 주기로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 명확화되어 있지 않아서 선거법 위배가 있어서 조례 개정하고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해 놨거든요, 조례·규칙 심의를 25일에 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박기홍위원
요양보호사라든지 복지시설종사자는 다 해당이 되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요양보호사는 제외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박기홍위원
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장애인과장님, 복지시설은 과장님이다 하신 거예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수당 주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박기홍위원
아니요, 과가.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장애인과에서 하는 거 맞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26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더라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12개, 개인 14개인데 종사자 수당이 처우개선비, 교대근무 사회복지자격증 수당이 있던데 개인 14개에 지원되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겁니까? 지원되는 게. 시비로 지원되던데 군비는 입소자한테 위문품 4만 5000원만 있더라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개인 14개소에 종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복지시설은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아니라 노인요양보험 재원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발생하는 수익들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들이 있는 부분들은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시비를 법인에만 지원해주고 개인, 단체에는 지원 안 한 부분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고, 재가노인복지시설 49개소에 운영비를 15%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15%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49개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재가노인서비스 또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 일을 봐주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기홍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수급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인 쪽으로 다 가버리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얼마 전에 노미경 위원님도 발의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리가 멀고 여건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다 해서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시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국장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개 짓는다는데 404개면 404년이 걸려야 울주군에 다 지을 것 같은데, 한 개씩 지으면 404년 걸리죠?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신축은 올해 한 개인데 개보수라든지……
이상우위원
예를 들었고요. 아까 개보수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다. 그죠?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는 사람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는 일이잖아요, 예산만으로 모든 게, 사업비만으로 해결되는 거는 아니다.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우위원
읍·면에서 경로당 개보수를할 때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최초에는 500만 원 이하로 했다가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을 군에서는 인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000만 원까지 해서 읍·면으로 빨리 빨리 개보수는 넘겨주세요. 군에서 일 못 하고 자꾸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요.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읍·면은 읍·면대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넘더라도 읍·면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이상우위원
우리 보통 개보수하면 평균적으로 했을 때 2000만 원 미만 공사가 많죠?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대부분 그렇기는 하지만 리모델링 하면 억 단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큰 것도 있지만 보통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이런 거는 2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다 하려니까 사람없다고 하고 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읍·면으로 넘겨주세요.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그 정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군에도 줄고 건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인원도 충분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다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좀더 효율적인 저점을 찾아서, 어르신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거니까 최고의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읍·면에 당초예산 받을 때 경로당 개보수 건이 올라오면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 줄 때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읍·면에 개보수 올라온 데에는 그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더 얹어서 주세요. 그러면 읍·면에서 원활하게 빨리 빨리 처리할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계속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실에서 조사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만큼 예산을 추가로 더 배분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도 경로당이 신속히 개보수될 수 있도록 읍·면을 이용하세요. 읍·면도 다같은 행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읍장님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거 같이 소통해서 생길 때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2000만 원까지라도 올려주세요. 1000만 원을 박아놓지 말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10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읍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잘 듣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장애인과에 쌀 부족 때문에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데 언론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울주군 경로당에 양식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왔다는 자체를 보고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게 중앙정부와 국비가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안 되면 군비로 선행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부끄러운 일이 안 날 수 있도록.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냉·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긴급하게 하반기에 나갈 부분도 최대 한 줄 수 있는 대로, 추운데 어르신들 떨지말라고 먼저 드렸습니다. 양곡비와 같이 나가고 있고, 양곡비는 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냉·난방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 최대한 줬고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나름대로 조정할 거라고 했는데 민원을 하신 분이 경로당에 있어서 찾아가봤습니다. 어떠신가 했더니 한 포대는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줄 거라고 했으면 되는데 두 포대만 가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울주도서관이 언양에 있지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죠?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울주군에 언양 쪽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울주도서관에서 뭐 하려고 군에 자금을 신청하면 잘 안 해준다면서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잘 안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매년 해오던 것도 정확하게 사업명칭은 기억 못 하겠는데, 몇 천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도 잘려서 못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울주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지만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선바위도서관이나 남부권에 있는 도서관이나 다를 바 없어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해 줄 거는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울주도서관 문 닫아버리면 우리가 도서관 지어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울주군 언양지역에 서부도서관이 있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다 하고 우리는 조금만 보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활하게 다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덕도서관하는데 몇 억씩 올라오면서 몇 천만 원짜리 왜 아낍니까? 그런 거 아끼지 마세요. 울주군이 돈이 없는 지자체도 아니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서부권 주민들은 도서관이 거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군에서 자체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선바위도서관이나 옹기종기도서관이나 대덕도서관처럼 지원해주면서 왜 거기에는 지원을 그렇게 인색하게 합니까? 국장님 이하 다음에 도서관과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부권 주민들 알아보세요, 가만히 있겠는가. 그냥 쉽게 우리께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인색함이 없도록 울주도서관과 협의 잘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 자동분무기 지원이 당초에 180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이만큼 많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 편성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읍·면당 15대하고 18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우리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필요하다 해서 수요조사 결과 그 전체를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당초에는 수요조사 안 했습니까? 그냥 읍·면별로 할당량?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읍·면당 15대씩 해서 매년 그렇게 추진해왔거든요. 이번에 워낙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 한꺼번에.
김상용위원
이번에 추경할 때는 수요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가 1월 전에 했습니다. 바로 작년 행감 끝나고 이후에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요즘 계속 고령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임위 삭감조서에 보니까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순정저수지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서에는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거 감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가감정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현상에 저수지나 하천에 비례한 공시가격에 따라서 가감 120% 해서 10억이 나온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감정을 주변에 표준지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저수지하고 하천에 비례해서 했고요.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실제 그 인근에 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그래서 표준지가 답으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36억으로 바뀐 거죠.
김상용위원
유지를 답으로 감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지요? 감정사들의 이야기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평가규정에 저수지 감정평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 한번 주시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들고는 안 왔는데요.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그 조에 저수지 감정평가 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규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 찾아오세요. 지목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목이. 그러면 당초에 감정할 때 그때 답으로 감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그냥 저수지로 감정을 해놓고 1차 추경에 또 감정을 답으로 한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규정을 잘 모른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어떤 규정에 이런 게 나와 있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를 하는 규정에 보면 저수지 부분이 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들고 와서.
김상용위원
아니, 주변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수지 주변으로 보니까 거의 500m 내에 저수지가 여러 개 있어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건 위원님들은 그 조항 확인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목이 당연히 유지인데 감정할 때는 답으로 했단 말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답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지목을 답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지 자체를 답과 유사한 걸로 봐서 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답으로 표준지를 잡은 거죠.
김상용위원
인근 주변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답으로 감정평가했으면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목이 답인데. 유지는 제외대상이라고 봅시다. 답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답으로 보는 거지, 답은 아니거든요. 유지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을 할 때 보면 용도지역이 같거나 용도지구가 같거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용상태하고 같거나 비슷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주변환경과 같거나 비슷하고, 이런 규정은 하나도 안 지키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규정, 조항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거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왜 신중하지 못했나 이거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김상용위원
예산 편성해놓고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하고 상관없이 올해 농업정책과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개 항목에,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현황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감액되면서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전액 감액되었고요. 시비 한 거는 군비로, 찰옥수수라든지 병충해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비로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친환경 옥수수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군비로 증액해서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액삭감된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에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그다음에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지원 해서 전체 10억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혹시 경제산업국 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기획예산실 심의할 때 방청을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때 대다수 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많고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삭감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군비로 충당해서 충분하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울주군 농가에 지원사업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 된 데 대해서는 조금 사업성을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노후농기계는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다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임산부 농산물 관계는 이게 저희들이 군비로서 하기에 시스템 자체가 농림부 시스템을 해서 전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성농업인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에서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를 보건복지부에 받아야 됩니다. 이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상위법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장 이걸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는데 다른 타 시·도, 경기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도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북 문경이나 청송 같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 때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해서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2회 추경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1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은 없는데 혹시나 2회 추경이 있다면 사업 중에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나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축수산과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 질의하듯이 현재 3개 항목에 대한 전액삭감이 된 사항들인데, 다행히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에너지정책과에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비 편성에 대한 것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조사료 생산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하고 진하항 해양공간적합성 수립 용역은 보니까 또 진하항 개발에 관련되는 용역사업이 별도로 잡히다 보니까 아마 과제가 중복으로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된 사항들인데, 축수산과에 조사료 생산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로 해도 충분하게 안 됩니까? 돈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놓쳤나 싶어서 아쉬워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조사료 전문단지에 가을에 나락을 베기 전에 나락이 서 있을 때 조사료 종자를 파종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문단지에 대해서 입모중 파종비 자체가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울산축협에서 올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협에서도 크게 비용이 없어도 충분하게 파종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축협에서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축수산과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울산축협 자체 예산을 가지고 유사한 파종사업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종자 공급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파종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확정내시에 의해서 추경을 할 때 시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군비 매칭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군비 자체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사업들이 근거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에 관계되거나 수협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차후 2회 추경이나 ’23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농업정책과에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감정평가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규정이라고 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상용위원
그 자료 지금 좀 봅시다. 보고 난 뒤에 질문 좀 할게요. 보고 난 뒤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여러 규정을 보고 감정평가 관련 규정도 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차기에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보고 연구 좀 하겠습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4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 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