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린 이후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추진 중 6건, 완료가 5건입니다. 34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 시점 및 기간을 통일하여 자료 비교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수치 등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항목 편성된 예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월 현황은 명시이월 123건 4백8십억 원, 사고이월 154건에 3백3십억 원, 계속비 3건 1백억 원으로 총 이월금액은 280건, 9백2십2억 원입니다. 사업별 공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재정 효율화 및 예산의 건전성을 높이겠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번 항목입니다. 건물 신축 시 토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향후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분쟁 유발 사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4번 항목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위원회에 청년 참여비율을 늘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총 위원회 개수는 111개로 2022년도에 24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6개의 위원회가 미개최되었습니다. 소관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법인·단체 사업 중 목적과 내용이 유사할 시 일원화 방안을 마련과 관련하여 각 단체별로 사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예산 및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 및 법인의 협업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리 운영되어야 할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목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특색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은 의원님 간담회 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지역경제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력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 특색이 반영된 세부계획 수립으로 성공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군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시 특정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고 많은 군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항목 각종 공사 추진 시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사 추진 시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읍·면 이장 회의 및 주민자치회 홍보 등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업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민원이나 농작물 등으로 업체의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번 항목 다음은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통장에 보조사업명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금명세에 사업명을 명확히 기입하고 입금 전 보조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 대상자의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11번 항목 대형행사나 축제 추진 시 사건·사고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역축제 및 다중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고 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시면 지적내용 소관 실과소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이 5건, 완료가 4건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인구 늘리기 위원회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위원회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3월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안군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위기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월 30일 인구감소대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착수보고 및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기준 변경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전입 장려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입 장려금 지원자격을 완화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을 1인 20L 5매에서 10매, 2인 이상 20L 10매에서 20매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후, 인구 늘리기와 정주 인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추진상황으로 우호 도시인 서울시 지역 상생 홍보관을 활용하여 홍삼 축제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중국 상락시에서 진안군을 방문하여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동부권 인구감소 공동대응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 자매도시 행사 및 축제에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사회단체 등이 진안군 개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자매도시 홈페이지에 진안군 워크숍 활용 장소, 축제 정보 등의 게재와 홍보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군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은 71건, 1천4백7십억의 제안 중에서 26건을 채택하여 23년도 본예산에 5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읍면 이장 회의, 주민자치 회의에 홍보자료를 싣고 지역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게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및 진안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주요업무 자체평가 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시 목적에 맞게 평가 시기를 조절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 노력 및 성과 평가를 위하여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기간 및 시기는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4월 중으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성과지표 과제 컨설팅 후 과제를 확정하여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40 중장기 및 미래전략계획 용역을 통해 발굴된 86개의 사업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3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8개 사업은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2040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을 활용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신문·방송 관련 홍보 사항을 기획홍보실에서 통합관리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서 3월, 방송 2건, 신문 80건의 광고를 의뢰하였으며, 정부 광고 시스템을 통하여 홍보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에 공문발송을 통해 신문·방송 광고 추진 시 홍보팀에 사전 협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 브랜드 및 홍보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 중 우리 군 포함 사업에 대하여 자체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선공약은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 특구 조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2023년 4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3년 1월 기재부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지덕권 산악관광 특구 조성사업은 2022년 8월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소관위원회 검토 중입니다. 타 시도와 공조하여 산악관광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리를 보강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선호도 높은 답례품 선정 및 인구 늘리기 정책과 기금사업 연계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연중 답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꿀, 차, 누룽지 등 4차 답례품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35개의 답례품목과 41개소의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84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권, 숙박이용권, 벌초 대행 이용권 등 기부자 맞춤 답례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공모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상호교류가 어떻게 보면 안 됐다고 봐야죠?

네.

못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여기서도 넘어갈려고 했지만 물론 이제 대개 보면 기념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안군민의 날이라던지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 그 기념일 그날 오고 가는 수준으로 멈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이쪽이 우리 진안이 무엇보다 여름 같은 때 특히 피서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지역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도심지에 있는 우리 결연맺은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워크샵이라던지 각종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여기에 산약초타운이라던지 하여간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와서 숙박하면서 여기서 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염려해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꼭 어디 군민의 날 면민의 날 뭐 홍삼 축제 이 부분을 떠나서 다른 지자체 저희하고 우호 협력 돼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네.

죄송한데 현재 건수에 건수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이 얼마나 됐는지 현재까지?

제가 잠정적으로 지금 모금액은 한 1억3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 보도상에 나온 걸 참고해 보면 그렇게 저희가 미진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23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16위 그 신문 보도상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다만 임실, 순창 이런 데는 어떤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모금실적이 많은 거 같은데 저희가 뭐 저조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뭐 강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좀 전에 이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에 관광 상품권에 숙박이용권 등이 있는데 좋은 방법인 것은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홍삼스파 이용권과 승마체험 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30, 40대가 즐기는 캠핑이나 홍삼빌 같은 것도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젊은 층이 유입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홍삼스파라던가 그 홍삼빌 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 현재 있는데 거의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캠핑은 지금 30, 40대가 좀 즐겨서 하는 거라서 그쪽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 뭐 승마체험권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찾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고 계속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행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성과지표도 다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그런 성과지표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다 나오죠? 예산 집행이라던가 여러 사항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이행률이라던가 이런 걸 부서별로 하나 좀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네 그냥 2022년 것만.

네.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이행률 이런 것들 반영된 사항을 하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2021년도 세워졌죠?

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네.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까? 86건이?

네 그렇습니다.

86건 중 46건 40건은 사업에 대한 검토까지 해서 계획이고 46건은 그러면 미제과제로 남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장기로?

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요. 그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이 부분은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4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계획에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46개 사업은 일단은 제외되는 세부계획….

제외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니까 세부 실천 계획은 일단은 보류하는 건가요? 46개 사업은.

네 현재까지 4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은 하지 않겠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이 부분은 어떤 업체가 어느 분야에 탁월하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실적을 수반하는 업체가 그래도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잘 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별도로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 거의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아마 그쪽 과에서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5분 발언 끝난 다음에 바로 전 실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홍보팀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네.

우리 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인구활력팀에서요 각종 사회단체라던가 이런 업체라던가 방문해서 그런 부분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네.

네 이명진 위원님 추가 질문.

어차피 이 자리인데 업무연관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예타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됐죠?

소관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일례로 우리 소태정 터널 사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동안 추진이 못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진안군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전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비용과 편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줄여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엊그저께 군수님께서도 꼭 그럴 필요 없이 2안 3안 4안 해서 어차피 예타가 1,000억 원 이상으로 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 군의 그 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 관련 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추가 질문.

그 공통 지적사항 6번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의회와 사전에 이런 부분 내용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혹시 언론에서 이미 공표가 됐는데 모노레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인지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진안신문 독자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군정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군수님께서는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뭐 그 신문 보도상에 나온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뭐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이게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용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게 결론이 되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4월 15일 날 용담면민의 날 갔습니다. 면민의 날 갔는데 거기서 군수님이 우리 군민의 날을 용담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저희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고 좀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그냥 결정됐다고 말을 하시니까 저희도 좀 뜬금없었어요. 사전에 아무 교감도 없었고. 금방 동창옥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좀 저희가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걸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학천지구 1블록과 문화시설이 집약되고 있는 다른 블록들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학천지구의 각 블록별 현황은 54쪽 자료와 같으며, 현재 블록2와 블록3에는 복합문화도서관,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관, 진안군 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문화시설들이 27년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립 예정인 시설들의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주차 공간 확보와 연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천지구에 문화시설이 집약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의 증가 및 주변 시설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일반 주차장으로 조성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육완문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복합문화 도서관은 어떤 겁니까?

저희 지혜의 숲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제 약칭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니까 이게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네.

이게 우리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작년 올해 추경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보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네.

이번 2회 추경에요?

아니요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네.

어찌 됐든 문화예술회관은.

네.

문화예술회관 독립 건물보다는 평생학습이나 다른 연계성을 가지고 하라는 내용이었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라고 단일 건물로 이렇게 하라고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명기가 정확히 돼야지 이게 자꾸 문화예술회관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걸로 이렇게 오인의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료가 좀 그렇게 돼 있고.

네.

진안군 네트워크센터는 이게 뭡니까?

진안군 네트워크센터는 지금 진안군 농촌협약 420여 권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서 거기에다가 그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사업 기간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반영이 지금 사업 전체가 총괄적으로 승인이 돼서 공모가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담당 팀장이 잠깐 오라고 했는데요.

담당 팀장한테 잠깐 설명 들을까요?

그래요. 한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재생팀장 네 농촌활력과 오재열입니다. 저희가 2021년 공모사업 선정 되가지고요. 농촌협약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되고 22년도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이 10개 사업인데 그중의 하나가 학천지구에 지금 조성할려고 하는 농촌협약지원센터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예비계획 때부터 거기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에 예산이 서 가지고 기본계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건물이 또 하나 지어지네요.

농촌재생팀장 거기다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에 보면 돌봄교실, 여기 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 하여튼 다른 건물들의 장애시설 이런 돌봄교실 기본이에요? 어느 건물에나 지금 지어지는 건물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그래서 업무에 이게 중복성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시설 구획하는 것이 이런 것들도 좀 총괄적으로 기획을 잘해서 예산이 중복지원 안 되고 생활 시설도 편의시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그냥 각 건물마다 돌봄교실, 휴게소 그냥 다 들어가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농촌재생팀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그걸로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요. 이제 여기다 집적화할 경우에는 이 4개 각 사업별로 총괄을 해서 분야별로….

국장님 이 내용은 추후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시설들마다 어떤 공통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실무자하고 용역사와 같이 계속 미팅을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활력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을 보니까 지금 아무리 공모사업 국비 사업이라고 하더래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렇다면 좀 검토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어차피 다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지금 아무런 협의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죠. 협의하셨나요. 안 하셨죠?

이게 지금 기본계획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니까 추진하면서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공통지적사항에서도 6건의 아까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이뤄지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아니 협약사업은 7대 의원님들한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기는 해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시설이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고추시장 땅도 이전하는걸로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아직은 뭐 이전할 고추시장은 명확하게 특정은 안 되어있지만, 우리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고추시장은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추후에 제대로 검토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금방 동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전에도 했었는데 우리 군에 총체적으로 콘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좀 같이 회의를 하던가 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꼭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해서 우리 부군수님 산하에서 하던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나 행정지원과, 농촌활력과 등 담당 팀장들 과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전에도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잘 모여서 자꾸 소통하고 협의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화예술회관은 일단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 예산 반영해주신 것처럼 타당성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용역 진행된 상황을 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추진 중 11건, 불가 2건, 완료 8건입니다. 59쪽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 운영 및 재단 사업 관리의 체계적인 기준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자 수입액의 저조로 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202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한 후, 출연금 없이 기금을 통해 장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을 방범 CCTV의 철저한 관리와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여 총괄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5월까지 마을 방범 CCTV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미작동 CCTV 정비 및 교체를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까지 주요 지점의 CCTV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 수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직원 배치 등 인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직렬에 맞는 인사 배치입니다. 현재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직위에 맞는 직렬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위에 적정한 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함과 동시에, 규칙을 준수하여 인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건축수요를 고려한 건축직 적정 배치입니다. 우리 군 소속 건축직은 현재 21명으로,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관광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향후 군 건축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건축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62쪽 세 번째입니다. 시기적절한 순환 보직 인사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수 보직 기간인 2년을 경과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간의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순환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 디자인직이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보 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디자인 직렬은 기획홍보실 홍보팀에서 재직 중이며, 공공디자인은 기획홍보실과 건설교통과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공공디자인 업무분장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관계 인력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 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또는 전담팀 신설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에 여성 농업인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공모하였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해당 전문직위에 전문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면서, 여성 농업인 전담팀 신설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교육예산 지원 시 환경개선 사업비 대신 학교 수요에 맞는 적정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하는 내용이 없으며, 매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2학기 대비 특화프로그램 공모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운영 현지 확인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운영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마을 동보방송 장애나 고장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 동보방송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고장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 직원 및 이장님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동보방송 상태를 확인하여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의 통합관리 등 운영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백운장학회, 춘우 장학재단은 각각 개별적인 법인으로 등록된 장학재단으로, 이사회 구성 및 대상 사업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소통창구 마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귀농·귀촌인 또는 지역 내 전문가를 활용한 관내 프로그램 강사 도입제도 마련입니다.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모집 선발 시 진안군 관내 거주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모집 시 진안군 강사은행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68쪽, 보건소 분과 방안 검토입니다.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 과 신설 및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의료 수요 증가 및 소장이 관리하는 직원의 수와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논리를 자세히 검토하여 전라북도에 보건소 분과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촌유학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귀면 일원에 다세대주택 9동 18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서 조성계획인 임대주택과 농촌 유학 신청자를 연계하여 거주 시설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아동학대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 대책 필요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말 현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경찰에서 이첩된 2건으로 업무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며, 인근 군의 경우에도 전담 공무원을 1명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업무량 증가 시 해당 부서와 대응방안을 논의해서 효율적인 인력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마이산에서 근무 중인 문화해설사의 공무직 전환 검토입니다. 문화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무직 전환은 현재 법률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2쪽, 주민을 직접 대하는 민원창구 직원에 대해 전문직 지정 독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및 시스템 숙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무 연속성과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량과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면 단순 반복 업무로 여겨져서 장기간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과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협업 추진 사무국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협업 추진 사무국의 기능을 조직개편 및 조직진단 시 활발한 업무 중재를 통해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직 진단 시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업무를 수렴하고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입니다. 6월 말 대학생 생활 안정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진안군 홈페이지 및 읍·면 이장 회보 게시와 전년도 사업신청자 대상 문자 안내 및 지역신문 광고 게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운영지원사업인 전북형 행복학습 프로그램은 신청 읍·면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 모두가 신청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전 세대 학습공간 프로그램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각종 교육사업 추진 시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2년 12월, 교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3년 1월, 진안군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군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교육청과 업무 협의 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작년 9월, 진안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2023년 교육협력사업 예산 지원안을 협의하였고, 작년 12월 교육정책심의회에서 2023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각 부서의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전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능 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난 12월 완료하여, 올해 1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을 취합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서류 전산화 외 1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상수도 시설 GIS DB 구축 사업 외 3건에 대해 보안성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9쪽, 정보화업무 운영 철저입니다. 진안군 정보화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회 운영은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진안군 정보화 조례를 진안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구 조례와의 불 부합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을 위한 거주 포인트 상향 검토입니다. 관내 거주 포인트를 기존 50포인트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8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향된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각 실과소 업무 조율을 하느라고 그리고 인력 배치하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진안사랑장학금 목표액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 이상 돼도 좋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3억을 배정을 했어요. 출연금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로만 인구소멸 그리고 뭐 인구유입 또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 밖에 안 돼요. 공사 몇 가지만 안 하면 10억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촉구하는데 내년 본 예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출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이요. 보면 아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추진계획에 보고해주신 거처럼 반드시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따져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좀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 그때 보고드린 내용 포함해서요 하고 그 과정에서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3쪽 여기에 딱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정천에 있는 치유 숲하고 아토피 마을이 사실은 지금 아토피 마을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유 숲은 의료원에서 조례상 보면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토피가 보건소에서 환자가 치료하고 하는 기능은 사실 아니에요.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토피 마을은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그다음에 외지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게 한 사업이다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지원과에 우리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치유 숲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교육 같은 워크샵이라던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좀 염려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4쪽에 거기 이제 우리 마을 동보방송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대부분이 아날로그가 많죠? 여기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지금 전화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예산 반영해서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그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직결되는 거니까요 뭐 무슨 사업이던가에 다 주민들하고 관련되어있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예산 좀 반영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5쪽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무슨 얘기이냐면 이렇게 법인 등록된 그 장학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정천면에도 있고 부귀면에도 있어요. 제가 부귀면장 하면서 정천면에서 본 게 이 법인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사장되어있다 그 말이죠. 그니까 그 돈을 그냥 통장 속에 잔고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체육회 기금 무엇이든 됐던 간에 그런 쪽에다 포함시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면장님 이하 체육회라던지 그런 기관, 사회단체장들 그분들을 회의를 하던지 무엇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짚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한번 찾아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0쪽이죠? 80쪽 관내 거주하는 우리 공직자분들 이게 지금 30포인트면 3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써요. 너무나 적습니다.

저 좀 변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아직 주소가 이쪽으로 못 되어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거주하고 있잖아요. 주소가 그니까.

저도 시원하게 쏘고 싶은데….

반대쪽으로 만약에 주소가 이쪽으로 옮긴 분이 몇 분 안 된다면 그렇지만 대부분 다 옮기고 있잖아요. 그니까 복지 차원에서 참고로 우리 14개 시군치 복지포인트 배정 우리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좀 궁금해요. 다른 시군보다 적은지 많은지 그걸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상한선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상한선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해서 올해 몇프로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률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지침에 정해지기 때문에 시군은 대동소이하고요. 지방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서울 쪽에서는 저희보다는 약간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서울시청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거기는 250인가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어쨌든 제가 궁금하니까 14개 시군치 복지포인트 배정 그거 하나만 이따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80쪽에 대해서 부분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우리 진안이 밤 8시가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그런 혜택이 아니라 실거주 실제 실질적으로 살고있는 그다음에 3세대가 3대가 살고 있다던가 뭐 부모가 같이 살고 있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뭔가 좀 차별성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인사기록까지는 못 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적은 거지만 적은 돈이지만 아까 3만 원보다는 실 그런 사람한테는 더 주면 예산 범위나 아까 지침서 내에서 뭔가 좀 차별성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61쪽에 제가 그때 행감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기술센터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수리지원소 직원을 뽑아서 이제 공무직으로 돼요. 이제 그 사람이 전부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부서로 가요. 그 내용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니까 공무직이 됐든 우리 전문직이 됐든 이렇게 채용을 했을 때 그런 목표의 목적에 맞게 채용이 됐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공무직 되니까 이제 자꾸 여기서 다른 데로 갈려고 그러면 이 농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려고 채용됐던 사람들이 다 자꾸 이탈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처리결과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2쪽에 보면 지금 여성 농업인 그 전문직위를 지정하였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자세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진안군에 22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인사 평점에서 가점도 부여를 하고요 수당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위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전문직위를 지정은 하고 공고를 했지만, 거기에 신청을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성 농업인 전담직원을 내가 근무할 의향이 있는 직원이 없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 중입니다. 이 내용에 말씀하신 여성전담 부서를 믿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왜 그러냐면 한 팀이 여성 농업인만 별도로 사업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재되어서 있는데 그중에 여성 농업인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팀 하나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팀이 지금 지원을 하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좀 이렇게 어떠한 면에서 보면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정책을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찾지를 않아서 효율성이 없어서 안 지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여성단체들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홍보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 부서를 잘 찾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농촌 유학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3월달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현재 공모 신청한 부지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귀에 그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곳에 진입로가 면사무소 뒤 주차장 그쪽으로 거쳐서 진입로가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까? 그니까 부지 밖 또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부지 바닥에 이게 우레탄 같은 걸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습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반이 약간 흔들린다.?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가?

네 그 현장 설명회에서도 우리 일부 주민들이 여기는 습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사업 중에 변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고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쪽에 가 수로가 있어요. 그러죠. 수로 물 배수로가 있어요. 그니까 그쪽으로 넓혀서 차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한 2m 정도는 확장이 돼요. 그니까….

면사무소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정 과장님도 그 면사무소 근무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그니까 건물 적으로 충분히 주차한대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니까 거기를 복개하면 안 되겠고 이제 주철이나 튼튼한걸로 해서 거기를 그렇게 하면 덮어서 그렇게 하면 나올 듯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창하게 강사은행이나 자료로 표현은 거창하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처럼 전체 현황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귀농·귀촌 부서한테도 좀 협의를 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좀 알려줘라.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충실하게 쌓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때는 우리 관내 거주자를 3점을 가점을 줘서 선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15점이라는 가점을 줘서 좀 전폭적으로 무조건 관내에 가능한 강사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진안군 거주한다고 무조건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수강생들이 좀 기피하는 강사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왜 그러냐면 이제 의료원 만들 때는 또 어렵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역에서 없어진다고 보면 지역에 미치는 이렇게 좀 영향이라던가 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100명이 넘게 지금 근무하시는걸로 압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 그분들을 그대로 현장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의료원 기능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 기능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주사를 우리 그냥 관내에 있는 의원에서 맞을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봐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거처럼 진안군에서 몇십억씩 해마다 투자하면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군민들이 받는 혜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문제는 진짜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분과 부분을 좀 노력을 사실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은 별도의 의료기관이라고 봤을 때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시군은 대부분이 의료원이 한 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역할을 하는 과가 있고 의료를 담당하는 과가 있고 이 두 개 과에서 보건소가 두 개과로 분과가 되어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거처럼 의료원 때문에 여기도 야간 지금 이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도에서는 5만 미만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적으로 분과는 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행정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병원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은 그대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한 과가 지금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도 있고요. 이것은 법으로 불가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 인사부서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저희는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좀 분과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에 내용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좀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좀 강조를 안 했는데요. 아까 그 관내 강사제도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행감때 그게 파악이 되면 강사 관리카드를 좀 작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8쪽에 보건소에 이제 도에 건의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부서로 있는 조직은 없어요. 우리 지금 일반과에 거의 다섯 배에 이르는 인구가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 컨트롤 하겠어요 소장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인구 유입에 뜻하지 말고 업무에 효율성이나 업무의 과중 이런 걸 어필을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 또 할려면 이때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보건소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 분리에 좀 더 치중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일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 현재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목욕권 배부방식을 목욕탕과 협의를 통해 교통카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 지부 농협과 목욕권 바우처 카드 도입을 협의 중에 있었으나 지난 3월 전라북도에서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내용이 불가피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어 한시적으로 바우처 카드 도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도 조례 제정에 따른 진행 상황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 바우처 카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지원대상이 달라지므로 적극 행정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공공부조는 해당 법률과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탈락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전북공동모금회나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간 지원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내자료를 배포했으며, 동일인에게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군-읍·면간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발달장애인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4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인별 지원계획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훈단체 회원들과 서로 협의하여 보훈회관을 조속히 건립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훈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군민자치센터 인근 부지를 건립 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총 39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850㎡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 2024년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금후에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적기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 및 보고 과정이 부족했다 판단되므로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16일에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3월 8일 의회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변동이 필요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탈수급자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자활센터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사업무팀과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탈수급자를 관리하겠으며, 하반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진안군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방 이양사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봉사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현재 총 10개 사업으로 단순 홍보·행사성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목욕권 배부방식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미용권있죠?

네.

지금 이미용권이 일 년에 몇 장 지급되죠?

저희는 지금 목욕권만 하고 있는데….

아 그러나요?

네 그건 여성가족과소관….

음 그래요. 그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6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발달장애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개인별 지원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거 같습니다. 지금 4명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2017년도에 한 명 했고요.

네.

2000년도에 2명 했고 2022년도에 1명 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별 저희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우선은 상담을 합니다. 그 장애인의 어떤 정도라던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서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보듬이라던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기관에 교육도 받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4명이 주간 활동이 3명 하고 있고 청소년 서비스 지금 1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른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가요?

네 청소년이 1명이고 성인이 3명입니다.

3분이 어른이 더 많으시네요. 어쨌든 우리 군 전체 등록장애가 10%가 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88쪽에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해서 어찌 됐든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수립이 신속히 되고 그리고 위에까지 보고해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 계획이 잘 4년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대로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유사단체 기능이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지역사회보장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반영할 건 그때그때 제대로 해서 이 4년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원래 본인 첫 번째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게.

네.

저희가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운영인력이 원래 지금 중앙에서 하라는 인원보다는 더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도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보장협의회라던가 이런 데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금액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불가, 2건은 추진 중입니다. 항목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각종 복지사업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노인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9,304명이며, 독거노인은 노인 인구의 35.3%인 3,287명입니다. 현재, 노인 인구의 36.8%에 해당하는 3,426명의 어르신이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어르신 안전지킴이 재능나눔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경로당별로 일자리 참여 인원을 1명씩 배치하여 독거노인 및 관심을 요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목적의 돌봄시설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역별 분산 배치하여서 군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고 아동 돌봄에 중심을 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아동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진안읍 사통팔달센터 내 놀이방, 향후 가족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은 전담 돌봄시설이고 사통팔달센터 내 놀이방 시설은 보호자와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보는 시설입니다. 향후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유사 돌봄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자격 결정과 배치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유형과 이용대상이 다르고 또 관리부서가 달라서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돌봄 시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돌봄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6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건설교통과와 함께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총 12개 항목에 대한 법적 규격 준수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입니다. 또한, 저희가 시설운영 및 지도점검, 그리고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 시에도 통학 차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호 대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종사자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는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소재 어린이집은 진안읍 4개소, 마령면 1개소, 성수면 1개소로 총 6개소입니다. 이용 아동은 155명, 보육 교직원은 49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령 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부처와 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였고 올해 특례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60세까지 지원 가능했던 보육 교직원 국비 보조금은 2회 이상 채용 공고 시에도 응시자가 없을 경우 65세까지 지원 가능하고 도비 보조금의 운전원 지원기준은 65세에서 68세로 상향되었으며, 군비로 지원하는 취사 도우미 등 인건비 지원사업은 연령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을 예정 준공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당초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지상 3층 규모로 다문화 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와 발달 장애 아키움센터를 순 군비로 건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당초 건립 계획을 일부 수정 변경하였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두 번 미료 되고, 한번 부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안은 2020년 9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18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총사업비 46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 증액과 사업 기간 변경이 필요하여 2022년 7월 공사비를 46억에서 70억으로 증액하고 사업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이 지연처리 되었지만 2024년 6월 준공할 목표로 2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큰 문제 없이 공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기간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참여를 고려하라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2,526명의 어르신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는 1,212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대상자는 265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유사중복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민 기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를 제외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관련 지침에 따라서 중복서비스 대상을 제외하고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하고 있어서 단순히 돌봄서비스와 중복된 어르신들을 사업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외 기타 각종 복지서비스가 일부 어르신들에게 편중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해 군 또는 읍·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고려하며, 어르신들의 재능과 전문성을 활용한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시니어클럽 등 8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유형에 43개 사업에 대해서 2,52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사리사업을 읍·면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 참여 어르신들이 많아서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사업장 및 어르신들 관리가 어려워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일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이나 전문성을 확장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데 현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은 5개 수행기관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사업에 다양한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산율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 교육 지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wee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요청 대상에 대해 상담 및 치료서비스 또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학교 가정통신문 번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엄마나라 문화 바로 알기 사업을 협업하여 엄마나라 방문 시 동행하는 부모의 비용을 교육청에서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조모임, 아버지학교,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사업,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개선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정천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둥구나무 아래쉼터에 어린이들이 입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면 지역 아동센터는 2021년 4월 정천중앙교회와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천중앙교회 1층 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축된 “둥구나무 아래쉼터”는“둥구나무아래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어서 연령과 이용기준이 한정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지자체 유휴시설이 발생할 경우 무상임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100쪽 한번 봐주시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아마 우리 안호숙 과장님도 내용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줄 믿어요. 뭐냐면 지금 각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네.

우리 저 박걸곤 팀장님하고도 그동안에 많이 소통도 하고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각 마을에 있는 노인분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갈수록 이게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5분 이상이 돼야만 독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대상이 줄다 보니까 이게 3명 4명이에요. 그래서 5명이 안되는 데는 행복 버스로 소재지까지 가야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10번이죠?

네.

그러면 왕복하면 그것만 해도 2만 원이에요. 2만 원 한 달에 그 비용 자기 비용 들여서 가는 거 그냥 걸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대부분이 다 행복 버스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입장에서 올해는 그걸 하반기에라도 그걸 수정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안되면 내년에라도 그걸 좀 숫자를 3분이라던지 4분이라던지 하향을 해서 그 마을 왜 그러냐면 그 각 마을에 있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거기 집중해서 10명 20명 그분들이 가서 특별히 매일 가서 하실 일이 없어요. 차라리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던지 풀을 메시던지 그렇게 좀 어차피 뭐 그분들을 통해서 크게 뭐 어떤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장 102페이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답변 사항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목적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게 건립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줬어요?

네 농촌활력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니까요. 내가 농촌활력과에 있을 때 내가 단단히 따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주민이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없고 그다음에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입장인데 이런 조건으로 해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정천중앙교회에서 그 장소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지금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그게 더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활력과에다가 했을 때 내가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과에서 잘 협의를 해서 답을 제가 반드시 만들어 낼 거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의원님 그 용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와 얘기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천지역 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5년 동안 임대계약을 하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작년에 해서 굉장히 환경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지역아동센터를 그래서 일단은 5년간 운영을 하는 데에는 저희가 목사님 통해서 의견을 듣고 했을 때 그 기간 안에 뭔가 변수가 있거나 하면….

그러면 과장님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화도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죠? 지금은 그 해소가 됐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나가서 한번 이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번 동향을 지켜볼게요. 왜냐면 저희도 사업비를 한 5,500만 원 들여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해 놨기 때문에 5년간 임대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파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제가 정천면장 할 때 2018년도에 처음 갔을 때.

네.

그 건물 설계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뭔 얘기가 나왔냐면 분명히 제가 주문을 했기를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자리가 여의치 않으니 거기다가 넣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준공되면서 이게 그 뭐랄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 없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뭐냐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진안읍에 목욕권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약간 기피한다는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노령층에 대해서 이미용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죠? 이·미용 권. 그래서 지금 12매 주잖아요.

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6매씩 주나 보니까.

네.

이것을 속된말로 카드깡을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몰라요? 6매를 그냥 한 번에 줘요. 이·미용업소에서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네.

만 원씩이면 예를 들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주고 5만 원을 받든 4만 원을 받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노령 노인분들을 위해서 발급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용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미용 권의 발급되기 전에는 만원이나 만 이천 원 했던 것이 우리가 발급되면서 만오천 원으로 올라갔어요 다. 상향됐어요 이게. 그거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요금이 지금….

올랐어요. 지금 전주보다도 싼 게 아니에요.

이천원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용 권 발급이 되면서부터 올랐어요. 그니까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미용권을 그렇게 카드깡을 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그냥 그대로 쓰게끔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용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좀 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도 노령층 이거 받는 분들한테도 그 부분을 좀 이장님 회의 때라던지 어찌 됐든 간에 집합해있는 그런 장소에서라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97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6개소로 이렇게 올해 되어있네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정원대비 현원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35%?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특례기준이 신설이 되어서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혹시 대책이나 뭐 그런 것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아이들 인구수에 비해서 보육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좀 작죠. 근데 지금 공설유치원 보육시설 말고 학교에 딸려있는 그 병설 유치원이라던가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한 155명 되는데 거기도 정원이 다 차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고 저희가 이제 보육 시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병설하고의 어떤 지원기준의 차이 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이번에 유치원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아이들도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쪽에서든 보육을 잘 받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출산율이나 이런 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 시설이 감소할 수밖에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최근 한 5, 6년 사이에 2개소가 이제 폐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두 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법인 시설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국공립의 어떤 기능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설정원 대비 50%가 안 차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소재지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공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높이고 해서 이제 보육의 질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령이나 성수쪽에 이렇게 면 지역 쪽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또 마령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능을 조금 더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면 단위에 사실 어린이들은 보육에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 차량으로 움직여서 보육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그냥 모시고 오고 본인이 또 자력으로 움직이고 하지만 아이들은 오랜 시간 그 교통수단에 이렇게 태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늘린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보육의 문제도 사실은 병설유치원쪽에 어떤 기능을 저희가 같이 병합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잘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지금 추진상황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고 또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79세대 1,105명 정도가 이제 다문화 가족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저기 자료 좀 요청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도 다양한 지원을 또 이렇게 교육 등을 하고 있는 데 참여는 잘 이뤄지고 있나요?

네 참여는 잘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리결과에서 이렇게 보면 또 결혼이민자 모임이 월 1일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금후계획 보니까 또 엄마나라 바로알기 행사추진에서 9월에 또 추진돼있네요?

네.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또 좀 해준다고 하니까 보조를 다행이긴 한데 몇 가정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은 14명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엄마 쪽은 이제 희망을 하는 부모를 학교에서 이제 지원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서 아직 그 엄마에 대한 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14명 학생 엄마 나라를 가서 엄마 나라를 바로 알고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몇 박 며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5박 6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베트남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들 때문에라도 우리 출산율이 진안군에 조금 높은 거 같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아이들이 엄마 나라에 가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금방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추진상황이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우리 군민보다 넘어서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 대부분 부모 중심의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네.

그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찌 됐든 간에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 친구들과는 이게 동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부모 중심보다는 아이들끼리의 동화될 수 있는 동질감으로 같이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그 활력센터 옆에 사통팔달센터 옆에 생길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돌봄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그쪽에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모가 이제 사통팔달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오시면 아이들과 오면 아이들 그 놀이방 기능처럼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전체 진안군에 687명이 있는데 그중에 진안읍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150명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안군에 진안읍 소재지에는 368명이 초등학교 재학을 하고 있거든요. 진초하고 중초 합해서 이제 그 나머지 아이들이 일반 학원이나 학교 방과 후 돌봄을 하죠. 그래서 학교는 사실 4시 반 정도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라 그 이후에 아이들이 돌봄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통팔달센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전담돌봄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설을 이용할 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기 저쪽 아래 설치된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학천지구….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저희가 돌봄을 거의 전담하는 부서이니까요. 의견수렴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해오다가 코로나 시기 한 3년 정도만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비는 2019년도쯤에는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보다 많이 해서….

아 동반하는 거요?

네 그거는 한번 협의를 진행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페이지별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쪽입니다. 106쪽 지적사항은 빈집철거 시 사업의 물건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단가를 현실화하라는 그 지적 말씀입니다. 금년도 축사나 창고 등 비주거형 빈집정비사업은 작년 대비 50만 원이 증가된 금년에는 2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상향 조정됐고요. 주거용 빈집정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거형 250만 원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고 주거용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이 주거용 빈집도 도비 50%로 상향 조절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 건의를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06쪽 하단에 보시면 주거용 빈집정비는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약 1,600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축사창고 이 비주거용 빈집은 2020년부터 했습니다. 20년 21년 작년까지 119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7쪽 청년마을 조성 시 청년 위원회의 대화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그 지적사항 건은 이 사업은 당초 2021년도에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총사업비는 38억 원이었고요. 토지매입, 사업비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착공이 임박했으나 금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아파트 규모라던가 진안읍의 규모화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희는 사실상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게 된 이유는 건설교통과하고 중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위치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금년까지는 사업 완료가 불가해서 사실상 포기했고 건설과에서 관리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체계적인 읍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8쪽 주민생활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및 철저 및 위치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 수요조사를 저희가 통해서 당초 마령면 14개 마을에 설치하려고 했던 시스템을 마령에 7개를 하고 7대를 용담, 백운, 부귀, 정천면 마을회관으로 변경해서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군읍면 담당자 40여 명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3월에는 마령면 이장님들 교육도 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사항은 5월 중에 아마 당초 회사하고 중앙부처에서 마을이나 주민들 활용도나 홍보 점검과 시스템 관리정비 교육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수시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지적 재조사 사업을 확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 공부하고 현실 경계가 100여 년 전 측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적공부하고 현실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그 재조사 사업은 주민들간에 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17,000필지 금년도 3개 지구 1,353필지 하면 저희가 대상이 43,000필지 중에 18,000필지 정도 하면 금년에 마무리되면 프로테이지상 약 42%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의원님들 주신 말씀에 군비를 별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0쪽입니다. HACCP 미인증업체에 인증을 받도록 독려하라는 그 지적 말씀은 자료에 있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 중인 HACCP 의무 품목은 인삼 홍삼음료 혼합 음료 과채 주스 과채 음료 과자 빵 이런 종류 9종입니다. 43업체 중 43개 업체는 인증을 완료해서 지금 업을 하고 있고요. 4개 업체 미인증 업체가 휴업 중입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HACCP 인정을 못 받으면 아마 영업을 못 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저희가 인정받고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9쪽 한번 봐주시죠. 네 지적 재조사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번 군정 질문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때 군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시골에는 전답 사이에 농로도 있고 농수로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논으로 쓰던 것을 지금 논 작물보다는 밭작물을 많이 써요. 논을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게 물 뭐랄까 물을 이렇게 댈 일이 없으니까 이게 물을 수로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근 토지에서 뭐랄까 다 파 엎어서 자기 땅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많아요. 그게. 이제 그 수로를 이용하는 토지주 뭐랄까 저쪽 안쪽이죠 그분들이 이제 와서 물 대서 논농사를 지을려고 하니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게 알고 이웃지간에 이걸 만들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적 재조사 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찾아서 뭐 개인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공부상으로 엄연히 국공유지로 소유로 돼 있는 그런 농로나 농수로는 찾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담당 우리 김성도 팀장님이 더 확실히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지금 특히 경제정리가 안 된 데는 맹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지적 재조사 할 때 혹시 인근 토지주간에 그리 농로를 개설한다던지 농수로를 한다던지 그런 공공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분들이 좋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주면 이번 지적 재조사 때 측량해서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적재조사 팀장 저희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길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 그 부지 토지하고 서로 협의해서 길 같은 걸 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지적 재조사 할 때 우리 계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적재조사 팀장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질문 답할 때 전부 다 직원들이나 팀장님들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봤는데 지금같이 다 말하자면 보상하고 등기하고 보상 다 해 놨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전으로 따지면 일부터 해놓고 행정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거 같은데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그런 노력은 일단은 사업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그 부분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그 재조사를 제가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있는데 외람된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 하는 데가 제일 불량 한뎁니다. 말하자면 지목만 전답으로 바꿀 때는 저 뒤에 있고 좀 심한 표현으로 하자면 제일로 안 맞는 거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그냥 지목만 단순히 전을 답으로 바꾼다 이건 순위가 저 뒤에 있고 제일로 뭐 했다. 이런 마을이 좀 제일로 안 맞는 지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뭐냐면 단순히 그게 바로 이제 전을 갖다가 지금 이런 지적 재조사 과정을 통해서 지목도 쉽게 바꿔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악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먼저 해줘서는 안 되죠.

네.

주민 편의가 우선 중요하니까 그렇게 약삭빠른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은….

네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요. 순위가 1순위, 1, 2, 3, 4순위 있는데 말하자면 1순위가 제일 불량하고 안 맞는데 잘 맞고 조금만 조정할 부분은 뒤에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안 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과장님. 결재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협조는 우선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109쪽에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지점 124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구 지정은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구 지정 이렇게 마을 수가 다르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지적재조사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구 지정을 할 때요. 저희가 지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그 전체 진안군을 하면 도청으로 보내서 저 중앙정부에서 거기서 다 검사하고 대한지적공사 옛날 LX죠 LX에서 그런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마을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마을의 집터 같은 데를 이걸 위주를 해가지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저희한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총 124개 지구고요. 지금 이렇게 1순위부터 지금 저희가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마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317개 마을이잖아요.

지적재조사 팀장 네.

근데 지구로는 124개만 지정 돼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팀장 네.

그러면 마을이 124개 지구 중에 317개 마을이 다 들어가는건지.

지적재조사 팀장 아니요. 지구 중에는 저희가 빠진 마을이 있습니다.

빠진 마을이 생기죠?

지적재조사 팀장 네.

그러면 빠진 마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적재조사 팀장 그 마을은 지금 우리가 위성사진이나 도면상으로 이렇게 겹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잘 공부상으로 맞는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일부 많이 틀린 부분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재조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을 부딪쳤을 거예요.

지적재조사 팀장 네.

저도 이제 민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집이 있는데 옆에 땅이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으로 한 2, 3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참에 그런 걸 확실히 하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는 안 한다고 우리는 언제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하고 만약에 317개 마을 중에 124지구에 빠진 마을은 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지적재조사 팀장 네 정부지침 2030년까지 해가지고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하게끔 조정이 되어있고요. 그 후로 5순위부터는 그거는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는 나머지 지구에 안 들어간 마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적재조사 팀장 네 지금 저희가 그 4순위까지는 국비를 해가지고 보조가 되고 국비로만 하기 때문에요. 지금 나머지 5순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면 앞으로도 한 7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적극 행정 선제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4순위까지 끝내는 시점에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지목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목상은 임얀데 전으로 농사를 쭉 지어왔잖아요. 밭으로 이용을 했어요. 한때 7, 8년 됐나 그걸 한번 양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안 했어요. 세금 이전 그다음에 현황측량? 그 측량비 뭐 이렇게 하니까 산에 붙어있어서 산 면적이 크니까 측량을 하라고 하니까 측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밭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니까 임야로 되어있으니까 직불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밭으로 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 기간도 지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정책적인건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 같으면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지목변경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 팀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쪽에 보시면 주민 생활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지금 21억 6천만 원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중에 군비가 9억 6천 정도 이렇게 투자되었는데 현재 그 주민들이 시스템을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든 마을이든 전체를 봤을 때는 건수로는 약 3,000건을 발급을 했는데요. 한 건도 발급 없는 마을이 한 개 마을 있습니다.

그럼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나름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또 불편함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읍면별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를 잘 하신다던지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원에 입원 퇴원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수시로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하나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어떤 마을에서 지금 하나 옮겨서 그것도 저희 생각보다 또 인터넷이 가야 되고 시간도 가야 되고 좀 비용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의료원 같은데는 왜 그때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런 활용도가 있으면 이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 한해 운영 횟수를 잘 확인해봐가지고 유지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네.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마을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서 청년마을 10세대 하고 건원마을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100세대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부 건설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 중단된 상태고요. 아까 주민생활통합 시스템도 전주 같은 데 가면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서울 중구청 같은데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다 많이 해놓고 24시간 그런 데는 사용료도 안 받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든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이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동배치 하도록 그렇게 혹시 의원님들도 다른 데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직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요.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어느 민원이든 각종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무엇이 안 된다 안된다는 것을 알고 와서 해 달라는 겁니다. 주로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얻은 답은 민원실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민원인이 오면 폴딱 일어나야 한다. 일단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적극 행정 게시판 보면 칭찬 게시판이 있습니다. 적극 행정 했다고 금년도 제가 보니까 진안군 7명이 떴습니다. 근데 그중에 2명이 민원봉사과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8%인데요. 40%, 50%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거기에 뜬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으로 출장 내고 하루 가라고 합니다. 쉬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인사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연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그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있잖아요?

네.

저도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백운이나 백운보면 진료소 도청진료소, 평장진료소 이 진료소에도 다 이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소장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도 전혀 안 돼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다중집합소 하다못해 면 소재지가 됐던간에 어쨌든 그런 곳에 좀 진료소나 전혀 이용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재배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수조사 내지 공중 많이 모이는 쪽에 이제 의료원 같은데는 말하자면 입원을 한다던지 그러면 증명서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게 좀 지나간 말씀이지만 우리 손동규 위원장님이 이장 때 이리 가는 차하고 고속도로로 가는 차하고 요금도 싸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금도 900원 안골사거리까지는 3,900원 금암동까지는 4,100원 빨리 가고 안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자나 깨나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차 여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다시피 정말 민원인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또 일선에서 같이 대면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참 힘들다는 거 알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또 거기 민원이 안 되면 저희한테 와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22건으로 추진 중 20건, 불가 1건, 완료 1건입니다. 먼저 115쪽, 홍삼축제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2022 진안홍삼축제는 가위·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비롯한 전국줄다리기대회, 체험,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 진안홍삼축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2023 진안홍삼축제 기간은 9월 22일 금요일부터 9월 24일 일요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수삼·홍삼 판매 부스를 올해도 정해진 부스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교육·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전체 부스에 대해서도 축제 기간에 성실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며 세심히 살펴 부족한 것은 채워가며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삼축제는 진안을 알리고자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페스티벌 역시 홍삼축제와 연계한 공연으로 전국적인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기상상황, 시설점검, 꽃, 조형물 설치 관리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부귀면 웅치전적지 관련 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전북도에서는 진안군·완주군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북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관 및 추모공원, 옛길 복원, 창렬사 일원 경관개선 및 주차장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음 118쪽, 웅치전적지, 이산묘 등 진안군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 및 활궁대회 개최 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에 진안군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3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제1회 웅치전투기념 전국 남녀 활궁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국 홍삼 배 유소년 축구대회 일정과 겹쳐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산묘는 매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광복비각 지붕 등 보수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산묘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제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 웅치전적지 성역화 및 추후 천반산 명승지정 대비를 위한 정여립 성역화 필요입니다. 웅치전투에서 희생하신 선열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인 창렬사를 2012년에 건립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와 2020년에 추진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웅치전투를 재조명하여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천반산과 죽도 일원의 명승지정은 토지주 및 주변 주민 등의 지속적 반대와 민원이 있었으며 지난 4월 5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천반산과 죽도 일원의 명승지정은 주민 반대가 많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정여립 성역화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여립 성역화 필요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0쪽, 김치보쌈축제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올해 김치보쌈축제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진안고원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전 및 현장접수를 통해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김장체험, 시식 행사, 게임,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제 진행 시 공연 등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진안군 홍보 및 축제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등 진안 알리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관내 체련공원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진안읍 지역은 문화체육과에서, 면 지역은 해당 면에서 체육시설의 전반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설개선 필요 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확보 후 해당 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읍내에 위치한 군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 제초인력,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면 지역 체련공원의 유지관리는 각 면의 상황에 따라 일반회계, 용담댐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이용 단체 또는 기간제 인력을 투입해 제초작업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금척’책 발간이 금척무와 연계하여 진안역사 관광과 금척무의 명맥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입니다. 금척무용단은 26명으로 대부분이 고령화로 단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3월 신규 단원 모집을 통하여 13명을 보강하여 4월부터 39명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무용단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척무 홍보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퍼레이드, 몽금척무 공연 이외에도 7월 중에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과 금척무 협력 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 삼의당‧담락당 부부시인과 수마이산‧암마이산을 부부의 날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축제 개최까지 할 수 있는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부부시인과 세계 유일의 부부봉인 마이산은 사랑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과 문화 유적지를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 및 진안예찬 백일장 대회 개최 시 부부 또는 연인, 가족 등 사랑을 담은 주제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홍삼축제에는 마이산북부 연인의 길 프로포즈 조형물 인증샷, 가위박물관 방문 스탬프 투어 등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가위박물관 위탁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가위박물관은 학예연구사를 배치하여 공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인력, 소장자료, 시설을 갖추어 2017년 3월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고 2019년도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리·운영에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소장품 보존, 수집, 기획전시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획전시 4회를 비롯하여 체험행사 8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장품 연계 전시와 다양한 문화전시 및 체험장을 확대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 공모사업 추진 및 세계적으로 유일한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산의 정확한 명칭 사용입니다. 관광과에서 전체 실과소, 읍면에 정확한 마이산 명칭 사용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실수 없이 올바르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군 유소년이나 지도자에 대한 양성과 면 단위 지역의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필요입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축구지도 프로그램인 유소년축구교실은 주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6월 중 개최되는 전국규모 유소년축구대회에 진안군 유소년 축구팀이 대회에 참가하여 관내 학생들에게도 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 돌무더기터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청산의 의견이 대립하여 용담면에서는 2021년 11월 17일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 12월 돌무더기에 대한 원형 유지를 위해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양측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에 맞는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28쪽, 진안 홍삼 배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예산이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입니다. 현재 2023년 진안홍삼 배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예산은 도비 5백만 원, 군비 1천5백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진안군 체육회가 아닌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에 민간보조금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5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대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 적극 노력입니다. 우리 군은 7개소의 공립과 7개소의 사립, 총 14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안군 작은 도서관 운영협의회를 매월 1회씩 구성하여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 진안군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서관별 우수 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토론 등을 통해 독서문화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대상 각종 공모사업 신청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생활 밀착형 도서관 문화 정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진안문화원과 소통하여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정책이 통일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고유문화 소실 위기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원과의 소통 및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여 군의 역사와 문화정책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문화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통일된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지훈련 팀 유치와 전국대회 등 규모 있는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외부 인원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부흥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을 방문한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전지훈련 홍보 책자 및 관광 안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으로 진안군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이 외에도 각종 대회 시 유명선수 시범경기 및 스포츠스타 등을 초청하여 운동지도와 사인회 등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진안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예정 위치인 학천지구에 평생학습관 등 여러 건축물이 건립될 계획에 따라 건립 예정 건축물 간 중복된 공간 구성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 및 업무 공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회에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해 원활한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생활문화동호회, 전라북도 중평굿 시연회 등 개최 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거나 주로 찾는 장소를 물색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입니다. 진안중평농악은 2020년 6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야외 공연장에서 공개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진안중평굿보존회와 논의하여 관람객이 많이 찾고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여 공개시연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른 문화예술 행사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개최 시기와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파크골프장 운영 검토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활성화로 동호회 및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파크골프장 신설요구가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적합부지 검토 후 부귀, 안천, 동향면에 신설과 진안읍은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 미확보 지역은 적합부지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건습지 파크골프장 세천 다리 개설은 국도 30호선의 도로 높이 및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선&n bsp;제한으로 다리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육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부지 적합성 및 활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시설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문화의 집 등 8개소의 문화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등 8개의 체육시설의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시설물 분야 정기안전점검과 해빙기∙동절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시설물 전 분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청결 유지에 노력하여 쾌적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군 직영 목욕탕 혹은 읍 지역 작은목욕탕 신설 검토입니다. 진안읍은 사설목욕탕이 있어 영업권 피해를 방지하고자 작은목욕탕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그 대안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진안읍 단양리에 2024년 4월 홍삼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며 센터 내 찜질방 겸용 목욕 시설이 갖추어질 계획으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므로 읍 지역 작은목욕탕 추가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7쪽, 산림과와 연계하여 마령초등학교 앞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 관리 철저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평리지 이팝나무의 생육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 노후로 인하여 3주만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2주는 생육상태가 불량하며 1주는 고사 상태로 판단되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팝나무의 명맥 유지를 위해 문화재청의 DNA 검증을 통한 후계목 2주를 2021년에 식재하였습니다. 매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 사업으로 문화재 전문 식물보호업체를 통해 모니터링, 병충해 방제 및 영양공급, 지표식생정리 등 상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팝나무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이겠으며 후계목을 추가 발굴하여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저는 두 건만 좀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36쪽 우리 진안읍에 있는 목욕탕 건이 아니고 면 단위의 설치 운영된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시간 조정이라던지 이런 것은 면 단위 작은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차피 총괄하는 그런 담당 부서이시니까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여름철 특히 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때는 오전이나 적어도 1, 2시까지는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늦은 시간 8시나 7시, 8시쯤 일터에서 오니까 그때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근데 현재는 지금 9시에서 그냥 5시까지 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장님 그 어떤 운영위원회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한 번 정도 짚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116,117쪽 홍삼축제관련해서 제가 이 드린 말씀은 좀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홍삼축제의 주된 홍삼축제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말씀 주시고 또 하나는 홍삼축제와 마이산 남부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홍삼축제는 대한민국 유일의 지금 홍삼특구의 고장 저희 진안입니다. 진안홍삼을 대표 관광자원인 저희 마이산하고 연계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축약된단 말씀이죠? 어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쪽 뭐 제가 마이산 남부 상권 그다음에 우리 진안읍에 있는 시가지 상권에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 앞서서 축제라는 것은 장소와 환경과 연계된 그런 축제도 있고 그것과 별개 없이 장소 뭐 주제가 없이 어느 장소에서 축제를 하든 문제가 없는 축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홍삼축제는 우리 홍삼 관련 인삼 관련 시설이 다 진안읍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산 축제가 지금 마이산 남부에서 하는 것은 축제 기간에만 잠깐 이동해서 홍삼 각종 물품이라던지 그런 거 제품 파는걸로 끝나버려요. 일회성으로 심각하게 이거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후로 홍삼집적화단지가 구성되면 그때도 여기서 할 것인지 그때도 마이산 남부에서 할 겁니까?

지금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번 축제 시기라던지 장소 문제에 대해서도 진안읍에서 하는 방안도 이렇게 같이 함께 토론을 해서 했는데.

그걸 반드시 짚어야 되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소견인가는 모르겠지만 마이산 남부 한다는 것은 단지 트로트 가수들 와서 하는 거 그 장소 때문에 하는 거 밖에 제가 볼 때는 많이 느껴져요. 그니까 굳이 한다면 그러면 트로트가수 초청해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중심지는 진안읍에서 홍삼축제는 진안읍 시가지를 전반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홍삼집적화단지가 되면 그쪽으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품들이 지금 진안읍에 소재지에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좀 건방진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17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부귀면 웅치전적지 관련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체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전라북도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아직?

네 저희는 지금 자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을 우리 군의 의견을 담아서 전라북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건의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네.

지금 도 종합정비계획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네 아직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도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 기념관이라던지 옛길을 복원하고 추모공원 창렬사 주변에 환경개선 이런 것들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아서 지금 용역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남 건축 문화재 연구원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회를 지금 2시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완주군과 진안군이 이렇게 함께 유사한 시설을 또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또 특색도 없이 막 하면 안 되니까 도와 어떤 사전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각각 차별이 되는 웅치전적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쌓아논 용담댐 돌무더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 행감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거든요? 2021년도에 그 보호 설치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네 그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때 왜냐면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그때 그 보호설치 해 놓은 그대로만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데 아직 그냥 그 상황에 있단 말씀이죠?

네 현재 울타리만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용담댐으로 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삶과 애환이 서린 그런 장소이니만큼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공원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시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용담면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추진을 한번 말씀을 서로 미리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가위박물관 확대 운영을 위한 명칭변경이 7월까지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이제 저희가 명칭을 지금 가위박물관이 아닌 세계적인 가위박물관 세계 유일 가위박물관 어떤 명칭으로 할지는 공모를 통해서 그 명칭을 변경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물관이 참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뭔가 특색이 있어야만이 또 이렇게 달라질 거 같은데 어떤 명칭을 바꿀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작년에도 한 1, 4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올해에도 3월 말 기준으로 4,000명 정도가 지금 다녀갔습니다.

어쨌든 좋은 명칭을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신중하게 또 앞으로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가위박물관이 조금 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식 과장님 그냥 늘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일 업무가 과중한 업무죠.

아 즐겁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이나 이야기하는 회자되는 부분도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삼, 홍삼 우리는 어찌 됐든 홍삼을 주 포인트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건강 기능성 면에서는 흑삼으로 연구파트에서부터 나가고 있어서 이게 참 방향성에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우리는 계속 홍삼축제라는 타이틀까지도 홍삼축제로 가고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적합한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참 고민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홍삼축제때 축제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 가치를 할 거냐 농축산물과 연계시킬 거냐 어떤 역사성을 갖고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홍삼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에서 홍삼 좀 소포장 해가지고 일부 좀 판매가 잘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홍삼축제 기간에는 그래도 홍삼이 좀 팔렸다는 이미지 좀 부각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웅치전적지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 이게 그 토지가 완주군 땅이 많고 실제 전투한 지역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때 제가 본예산이랑 할 때 웅치전적지를 우리가 진안에 선제적으로 나갈려면 실제 전투한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궁도대회를 해서 예산이 편성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계획안 할 때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궁도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용은 없어서 그러니까 그쪽이 궁도 계획을 실질적으로 전투한 체험을 학생들에서부터 전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번에 용역사가 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는 활로 이렇게 맞서서 일본군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포함해서 용역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122쪽에 금척 그때 제가 행감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좀 다른 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금척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어떤 역사성을 좀 부각시킨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에 기반 된 진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금척이라는 관계에서 관광상품이 좀 파생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전부 금척무라고 해서 쭉 우리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 근데 처리결과에 보면 전부 금척무 공연 내용만 있어서 그러니까 금척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을 어떤 디자인도 해보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해서 진안의 역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면 좋겠다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금척 관련된 상품을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해서 등록을 해 놓은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USB 메모리, 상품권, 측정기, 도장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등록을 해 놨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상품 등록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박물관 위탁운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운영에서 국립박물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가위박물관이 어떻게 등록되어있습니까?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안 가위박물관이?

네.

그러면 공립박물관 운영지침에 이런 학예사 포함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가 학예사 채용해서 전문관리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가위박물관을 개관할 당시에 한 2년간은 그런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영체제로 돌려서 지금 2019년도부터 그때도 학예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직영체제로 안정적으로 지금.

그때와 현재 직영했을 때에 비교 분석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자료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직영체제로 돌리면서 그때 당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간 건지 그다음에 어떤 차별성이 있었던 건지 방문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던지 하여튼 분석된 평가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문화적인 것은 이렇게 파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그 인적네트워크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위박물관 작년에도 두 번 가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 수동적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시간도 좀 그래서 저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는 일단 직영으로 답변이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서 하여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우리 농공단지 복합센터에다가 지금 목욕시설 하는 거 있죠?

네.

그 시설 규모가 우리 민간인들 그러니까 농공단지 내에 말고 일반인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변 주민들이나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우리 과장님이 설계면이나 잘 검토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진안 목욕탕이 더 있을 필요성이 있을 때 답으로 여기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된다라고 답변 드린 내용이니까 이 시설 규모가 시설 형태가 우리 일반 현재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규모와 형태가 될 건지 이걸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방안이 이대로 갈 수 있으면 이 방안을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지금 이제 대행사를 미리 선정하려고 대행사를 지금 공고 다음 주 중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대행사.

네 그런 부분도 면 단위 전주에서 오는 셔틀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4, 50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거기나 아니면 진안초등학교 강당이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국립교향악단에서 또 악기랑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다른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또 무대 설치도 필요하고 어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네 이쪽 교향악단 측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야외공연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위박물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전시공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안에를 좀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좀 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상반기중에 마칠려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야 완벽하게 구축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네.

네 세 군데에서도 요청이 있습니다. 마령도 요청이 있고 백운도 있고 했는데 여기 지역은 좀 공통으로 묶어서 크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성수쪽에 체련공원 옆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우리 홍삼축제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얘기 했었죠?

네.

지금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겨울동화 축제도 했잖아요?

네.

참 많은 아이들 학생들이 이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근데 참 아쉬웠던 게 여기도 그 이동수단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들 차로 이렇게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라던가 학생들이 이동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모습도 보였고 가서 들으니까 참 아쉽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하시는 김에 겨울동화축제도 잘 준비하신 만큼 그런 거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같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겨울동화축제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129페이지에 도서관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진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학생이라던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저쪽 홍삼한방타운에 푸른꿈인가 그쪽으로 엄청 많이 쏠렸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는 한정이 돼 있고 학생들은 많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움을 실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좀 신경 써서 나중에 추가로 좀 이렇게 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쪽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모네모 도서관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아주 잘해놨거든요. 그쪽으로도 안내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도서관이 리모델링이 완비되기 전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린 건 있지만 어쨌든 공적인 이야기라 그 얼마 전에 용담면에 우리 면민의 날 갔을 때 군수님이 진안군민의 날을 용담면에서 하신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어떤 말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쪽에서 해야 되는가 어떤 명분이라던가 앞으로 용담댐 주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저희 의원들하고도 아무 의논도 없이 뭐 체육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군민의 날을? 그 추진위원회라던가 이런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군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저희 체육대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당초 의견을 좀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 체육회장들 그랬더니 체육회장들 의견이 처음에는 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운, 마령, 성수 쪽에서 이동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셔서 그러면 일단 용담면에서 용담호도 알리고 용담에서도 한번 개최를 하고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던지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체육회장들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최근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면으로 이렇게 원하는 면이 있으면 가서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죠?

네 백운, 마령, 성수나 이쪽에서도 원하면 그쪽 면에서도 하는 것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했으면 또 이쪽에서도 한번 해보자.

네 뭐 군에서 하시는 거 저희가 딱히 말리고 그러지 않아요. 한데 이왕이면 어떤 명분도 찾고 실리도 찾고 하면서 또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해서 같이 사전교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육이라는 것은 동적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안에 현재 인구분포도를 보면 65세 이상 60세 이상 분포도가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군민의 날과 병행하는 체육대회를 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도 전국체육대회 할려면 우리 지금 도민체육대회도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장수하고 해서 2년 연속 이렇게 한다는 계획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반 인프라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읍면으로 돌아간다. 우리 실정에도 그럼 또다시 읍면에 인프라가 우리 진안의 특색이 뭔가 아시죠? 지금 금방 파크골프장 얘기했듯이 어느 한 면에 하면 우리면도 해야 돼요. 그게 참 독창적인 사고에요. 그러면 이게 체육경기를 어떤 거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시설물들 유지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사업들을 연계성 있게 해야 될 건지 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결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다른 소리 안 나오게끔 잘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어? 이루라 위원님 또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개선 5건, 검토 1건,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2쪽, 일반건설공사 하도급 시 관내 업체 하도급 독려입니다. 일반건설공사 하도급 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독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 하도급 현황은 총 23건에 51억 6백만 원이며 이 중 관내 업체 하도급은 10건에 23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공사 개찰 시 하도급을 사전에 안내하고 낙찰자 결정 시에도 관내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수의계약 시, 다수의 업체와 형평성 있는 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종별 전문면허 보유현황과 시공능력을 고려한 수의계약으로 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금 및 장비 체불업체, 시공 불성실 업체 등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계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지방재정 자립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세원 발굴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탈루 은닉 세원 추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6.5% 세외수입 징수율은 87.7%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1,456건에 17억 7,200만 원, 체납차량 영치 291건에 3,900만 원 경매 및 공매 52건에 1억 7,600만 원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 256건에 대해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2억 2,6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대비 11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누수 없는 세입확보에 주력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의회청사 이전입니다. 현 의회 건물을 경찰서 이전 후 부지를 매입하여 그 위치로 이전하고, 센터 등 분산배치되어 있는 부서를 현 의회 청사로 이전하여 원스톱 민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 의회 건물은 2020년 내진 성능평가 정기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안전상태는 보통의 상태로 경미한 결함,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이전 진행 추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무단점유·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1년~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으로 총 88건, 1천 6백 4십만 5천 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토대로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유휴재산 발굴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등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물품구입 시, 관내 농공단지 생산 물품 최우선적 구입입니다. 공사 설계 용역 시 관내 관급자재 생산 제품이 설계되도록 담당 실무부서에 요청하고 부서별 물품 구입 의뢰 시 지역생산 업체 유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품 및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의 규격과 단가가 설계내역과 맞는 경우 최우선으로 구입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이기호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43쪽 우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죠.

네.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어찌 됐든 여기 내용을 보면 임금 정비 체불업체 시공 불성실 업체에 등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다가 평가 지표 기준이나 또 공사 끝난 후에 민원 발생이라던가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나요?

계속 저희들이 그 모니터는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저기가 넘어옵니다. 이게 민원 발생 현황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민원 발생 건수를 해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이 사례 분석된 거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무과 또 건설과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공사들 우리 진안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 주게끔 노력해주셔서 대신 관내 업체들에 고맙다는 진안군이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육완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3건입니다. 350쪽,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철저입니다. 22년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씩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 및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여 진료공백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3쪽까지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먼저‘아토피 치유마을 건물 개선’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의 하자 미인정에 따라 공실 세대부터 단열공사를 추진하고 이후 단열성능 평가 후 전 세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부서 이관 검토’에 대해서는 올해 조직진단 시 검토하여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에 관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위치 변경 및 입주민 전기요금 지원 내용 신설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입주가구 귀농·귀촌 프로그램 연계’ 는 치유마을 및 농촌유학 입주자에게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있으며‘입주자 선정방식 개선 검토’ 에 대해서는 아토피 치유마을은 아토피 안심학교와 연계하여 아토피 질환을 가진 환아가 입주대상이므로 그 외의 가족은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354쪽, 아토피 안심학교, 치유마을과 농촌유학을 연계한 적극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유학 대상자 중 치유마을 입주조건에 해당되는 입주민에게는 치유마을 입주를 안내하고 있으며, 추후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농촌유학 가족 대상 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에 입주한 11가구 중 5가구는 농촌유학가구로 전라북도 및 진안군에서 농촌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사업과 아토피 치유마을 임대사업은 별도사업으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360쪽, 건강검진 시 정확한 안내 및 검진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의료원 건강검진 실적은 총 8,181건으로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검진센터장 파견 및 검진 시작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군정 소식지 및 이장 회의 등에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믿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건강검진 교통수단 대책 마련입니다. 읍·면 검진 예약환자에 한해 교통편의 버스를 운행 중으로 올해 총 46건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진 버스를 운행하고 건강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352쪽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방안 개선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하실 때 아토피 치유 마을하고 보건소하고 얼마나 업무적이라던지 이런 관계 측면에서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토피 치유 마을에서 관리를 받고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어차피 상담을 하고 관리를 받으려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상태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살고있는 아이들의 관리는 저희하고 물론 관련이 있지만, 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금방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군민들이 다 해당되는거에요. 아토피 환자들만 돌보는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 진안군민이 다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장한테도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나 보건소가 겉으로는 성격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치유숲이나 그다음에 이 아토피 마을은 현재로는 건물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부분이 다 뭐냐면 워크샵을 한다던지 거기에서 교육장소 그런 것이 주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이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좀 한다던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351쪽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리모델링 하는걸로 추경에 또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금액이 좀 큰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아토피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 특허공법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건상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건물인 거 같기는 한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나 그 부분에서 많이 애를 타면서도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단열재 공사나 또 이렇게 바닥공사를 지금 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소음이나 먼지 등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아토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타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좀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건설회사나 공제조합에 하자 요청을 했지만, 설계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답변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번 행감때 염려를 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이 와서 사실 이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저희로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바닥하고 창문 틀어진 부분을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이 됐던 거고 저희가 이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하고 구두진단 전문가, 자문가를 모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건축직들 우리 이제 직원들이랑 간담회를 여러 번 해서 최종결과로 도출된 게 지붕과 외부 단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도 어렵게 좀 추경에 올린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4월달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 되어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착공은 6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진안에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안에 살려고 오신 분들이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라도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불도 구매를 해서 또 배부도 해드리고 또 동절기 잠깐이라도 일부라도 전기세를 지급하려고 지금 복지부에서 협의 요청도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이제 아토피 특화사업을 타지자체보다 좀 우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서 또 저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애쓰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열재 바닥 있죠?

네.

그 혹시 지난번처럼 뭐 전기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전기판넬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기온돌로 이렇게 할려고 하고요.

전기온돌이요?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전기온돌로 되어있는데 열 보존율이 필름판넬보다 상당히 높아서 오랫동안 열이 많이….

아니 지금 제 얘기는 효율 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온 분들은 명색이 아토피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피부 근데 전기로 하면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환자가 아니고 아토피 피부 환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기로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건 이제 의원님 저희가 설계용역 할 때….

물이나 그걸로 해야죠. 누구한테나 다 물어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이라면 일반인들도 전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요즘 고압선도 흐르면 고압선 그 설치할 때도 다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요. 안 들으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이게 전기로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의견 듣고 아마 아토피 지금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기로 한다고 하면 전기로 할래 아니면 물 보일러 온수 그걸로 할래? 물어보면 다 물로 하라고 할거에요 아마. 그거 한번 검토해줘 봐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임상교수제 해서 3분이 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나 간호사가 거의 품귀라고 말해도 저기 무방할 만큼 지금 많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공공임상교수제가 아니면 저희가 의사를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데 이분들은 또 전북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마친 전문의기 때문에 진료실적도 좋으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병상 가동률도 50% 현재 넘고 있고 그래서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분이 이제 그 의사분들이 공공임상교수라는 건 모르기는 하겠지만 진료 공백이 일단은 없고 진료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웬만하면 의료원에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특히 우리 팀장님한테 거의 다 와서 때로는 소리도 지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거의 민원은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의원님 체감하실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원에서도 처리를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이 중재를 하고 있고 또 가끔 이제 또 비서실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주로 저희가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중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됐습니다.

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저기 제가 의료원 쪽에 지금 보니까 처리결과에서 361쪽에 보니까 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이 5월달부터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진안이 산촌이다 보니까 의료 차가 읍면을 이렇게 다니면서 진료를 한다라는 그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저도 보도자료 봤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한다고 들었는데 아 우리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득하세요.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여기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써있길래 제가 지금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팀장 저도 이제 타부서 업무라서 정확히는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가 의료원 측에서 하는 것을 그쪽에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 왜냐면 이 인력이 다 나가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의료원 돌아가야 되는데 인력이 또 나가서 하는 게 근데 그게 안 된대요. 몇 번 전화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의료원 과장님이 어제도 회의 갔다 오고 한 거 보니까 진행을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나가서 할 수밖에는 없어요.

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팀장 특수한 차량이 내려와요.

아니 저는 혹시라도 그게 특수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하게 된다면 그 일반 건강검진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연계가 되는가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팀장 네 저희도 그걸 원했는데….

네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여기 355쪽을 보면 농촌유학 대상자 이 업무가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네 교육지원팀.

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는 아토피 치유마을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자료를 넣은 거죠?

네.

농촌유학생 유치라던가 관리라던가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민원이 보건소는 별로 발생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의료원은 아프신 분들 환자 보호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가서 보니까 좀 예민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듯이 침구류라던가 환자복이라던가 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시도록 권유드리시고.

아 네 저희가 지도 감독을 그 부분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추후에 어떤 그런 발생했을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및 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3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