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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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2023년4월13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본회의시에총괄제안설명은부시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생략을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전문위원나와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환

한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2.42%가증가된2조2,155억8,170만6,000원으로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결과를총괄해보면세입은원안대로의결되었으며세출은일반회계에서26억원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제안설명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정종섭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중증액된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5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83억6,500만원을감액한229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05페이지상단부분,대한민국의회,행정박람회홍보관참가입니다. 올해7월7일부터대전에서열리는제5회대한민국지방의회·지방행정박람회홍보관참가비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입니다. 법령집구입이기존법령추록방식에서단행본법령집으로변경되어구입비로300만원이증액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5페이지중간,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지방재정신속집행을장려하고자신속집행우수부서포상금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자치단체별분담금으로7,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종사무소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사무운영을위한일반수용비등으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중앙부처공무원간담등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27억2,300만원이감액된5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57억5,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3억7,100만원을증액한1,709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06페이지중간,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홍보및박람회참석과홍보영상제작을위해사무관 리비3,500만원과답례품공급을위한추가재원을위해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07페이지중간공무원교육훈련독서자율교육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독서통신교육의수요증가로인하여기정액대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7페이지하단부분,주민자치역량제고입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미개최된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을위해2,00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8페이지상단부분,인력운영비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도보건행정과변경내시에의해임기제증가에따른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9페이지중간부분,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 2022년12월공무직노조와임금협약에따라공로상여금을1억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에서7,100만원을증액한6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스트레스해소를위한힐링워크숍을1박2일및전문업체용역으로변경·운영하기위해민원담당공무원힐링워크숍운영비2,000만원을증액하였고,안전한민원실근무환경조성을위한민원담당공무원보호가림막교체비1,500만원,민원실한복입기활성화캠페인추진을위한한복구입비1,600만원,직원친절도향상을위한친절음악방송제작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민원안내자원봉사자신규회원증가및근무복단가인상등으로민원안내자원봉사자근무복구입비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20억7,400만원을증액한95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사유지관리로기정액대비16억2,400만원을증액한36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른의무설치사업으로시청사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사업비4억원,시청사시각장애인편의시설정비사업비6,000만원,시청사안전사고예방및건물내구성증대를위하여시청사건축물정밀안전진단보수공사비4,800만원,시청사어린이집2층옥상방수공사비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청사지상주차장전기차전용충전시설설치비4억원,시청사냉·난방원격제어노후부품교체비1억1,600만원,시청사보안강화를위한시청사전층노후CCTV교체공사비2억2,800만원,시청사오수배관하수관로연결사업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이용자불편해소및편의증진을위하여상대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용승강기설치공사비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15억3,400만원을감액한148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12페이지리빙랩운영입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중스마트시티사업추진을위한리빙랩운영용역에연구용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213페이지까지,지능형교통체계확대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2023년지자체ITS국고보조금확정삭감통보에따라시설비13억4,500만원,감리비2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기정액에서1,500만원이증액된5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사업입니다.개인정보보호전반적인업무등컨설팅을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3년도조성계획은수입43억6,500만원,지출1,051억5,10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1,29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574페이지,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2022년도기금결산에따라예치금회수2,304억200만원에서4,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이자수입은43억6,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2,346억1,600만원에서1,050억4,700만원을감액하고,일반회계전출금으로1,05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수금원리금상환은1억5,100만원입니다. 575페이지수입계획과576페이지지출계획,577페이지부터579페이지까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1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19페이지입니다. 세출조정으로인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제1회추경예산안대비21억9,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질의하시기전에과장님인사좀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다른상임위는잘몰라서그렇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통신정보과장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들어가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반갑습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다른상임위에국장님보고받고과장님들이렇게뵈니까반갑고또자주못뵙는분들뵈니까좋습니다. 오늘또예결특위에또협조를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국장님20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세종사무소운영이있는데세종사무소에지금우리직원들이기획예산과에서사람이몇명나가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지금한명나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한명나가있어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6급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한명이나가서무슨일을하고있습니까,여기서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지금세종사무소에서경상남도에세종사무소를두고있는데그사무실안에시군별로한명씩파견나가서중앙부처와협력관계그리고예산확보국도비확보그리고중앙부처의각종동향그런걸파악해서수시로저희들한테연락오면각부서에전파를하고또우리가예산,지금현재4월,5월지금현재굉장히중앙부처에서바쁘게돌아가는데내년도국비때문에,지금각부서별로중앙부처방문을할시에관계부처에가서컨택을해줍니다. 컨택하는역할을하고상당히그쪽에그역할을하려고하면중앙부처공무원들하고특히우리행안부에직원들하고는교부세과재정과그쪽에는상당히인맥관계가잘형성이되어있어야됩니다. 그런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여기나간지가얼마나되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올해1월달에나갔습니다. 작년,재작년에한명파견을했다가철수를했습니다. 철수를했다가작년에파견이안되었습니다. 안되고올해다시파견했습니다. 1년단위로파견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이걸질의를드렸던이유는제가듣기로우리직원이그쪽에한분나가있다뭐또우리사무소에서,사무소를차려서있다는이런이야기를전해전해들었는데운영비일반운영비를추경에올리는게좀잘못되었다싶어서일반적으로나가서몇년동안근무를하면이런거는본예산에들어와서있어야되는데왜추경에들어오느냐이게제질의에요지인데그렇게답변하시니까이거는더이상진행이안되겠네요. 올해1월부터나갔다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1월달에나가서추경을잡았으면올해1년치근무를할건데예산을미리잡아놓으면되는데이렇게또잡아서2차추경3차추경쪼개서잡을거다이말이네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사용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다입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금액이그리크지않다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적은금액이지만알뜰하게쓰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때문에한번짚었습니다. 206페이지한번보시기바랍니다. 중간에고향사랑기부제홍보박람회참석예산이1,500만원이신규예산에반영이되었는데요. 이게박람회가개최시기가언제입니까? 홍보박람회가어디서어떤식으로합니까? 시기하고기간장소이런거한번설명부탁드리께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올해처음실시하는건데올해8월달에경남일보주관으로해서도내,그러니까경상남도그리고각도내18개시군해가지고박람회를개최하려고지금페스티벌을개최하려고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 8월달로계획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예상참석인원이얼마나됩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지금현재지하철별로한1,500만원가지고참가인원은대략적으로시군별로페스티벌하는데정확한참가인원은산출이안되었습니다. 안되는데지금경남일보에서예산편성을봐야되지않습니까? 시군별로삭감된시군이있을거고또편성하는시군이있을거고그래서경남일보주관을하기때문에이게예산편성봐가지고페스티벌규모가아마결정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1,500만원은어떤기준으로1,500만원잡으셨는데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페스티벌하면각종부스라든지홍보물그런거설치하고영상제작이라든지그런거다할예정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우리다른상임위에도이예산을잡을때이런예산들은대부분다추상적으로잡아가지고항상예산이남고또집행이안되어가지고잔액이쓰여지지못하는이런부분들지적을많이드리는데이것도기준이없어보이더라고요,처음만드는거라서. 그래서예산을조금과하게잡을수있겠다,예산과다책정이의심된다이런부분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부스운영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위원장님제가한두가지있는데쉬었다할까요? 안그러면연결해서할까요?

최호연위원장

연결해서하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러면다른위원님좀이해를해주시면제가두가지정도만연결을좀하겠습니다. 21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에지금이게대고객친절업무추진의일환인데제일하단에보면민원안내자원봉사자근무복구입이있는데이게지금1,4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2,100만원이되었는데이게제가당초예산서를쭉훑어봤는데당초예산서편입할때이게지금이기준을몇명기준해서돈을잡으셨는지아십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당초예산기준이620만원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620만원이뭘기준으로잡아서잡으셨는지아십니까? 됐습니다. 제가설명할게요. 그러니까이게당초예산서에31명에기준으로해가지고20만원으로계상을했더라고요. 그런데아까우리국장님설명이이부분에대해서단가가인상이되어서이렇게잡았다하는데제가볼때는이게논리적으로안맞거든요. 이게지금20만원을계상을해가지고35명에대해서30이리잡고있다가35명2회로또늘렸어요. 그래서이걸당초예산에잡은게몇개월되지도않았는데이걸단가인상을해가지고지금이걸몇배를더올리는겁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이게신규회원이조금전에20만원에31명이처음에당초예산에잡았었는데31명에서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증가된게35명으로보고가되었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단가가20만원에서30만원인상이된다는것은물론근무복이20만원짜리도있고30만원짜리도있고40만원짜리도있고그렇습니다. 회원들의근무복의질의차이입니다. 질의차이인데자원봉사자들께서도누누이요구를했었습니다. 근무복이좀예쁘고질이좋아야되겠다그래서좀증액해달라요구가있어가지고20만원에서단가를30만원으로증액하고이게또횟수가지금도근무복이다시해가지고모자까지제작해서쓰고있는데뭐냐하면겨울복그다음에여름,하절기복춘추복그리있습니다. 그리되다보니까당초에1회를잡았었는데기존근무복이계속몇년간입고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2회로해서횟수를2회로증액했습니다. 그리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우리진주시가자원봉사자들이전국어디를내놔도숫자도많지만아주퀼리티가높기때문에우리봉사자들이굉장하다그래서제가우리자원봉사자들을위해서우리상임위에서많은지원을해줘야되고또마일리지점수나이런것들도좀특별하게챙기고또업체들한테도우리10%씩5%씩깎아주는자원봉사증이런것도관리에만전을취해달라또더많은혜택을주자이런애기주장하는의원중의한사람으로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예복을챙기고하는것은잘하는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국장님답변이부족합니다. 이예산의운영상이게문제가있다는겁니다. 왜냐하면당초예산에저희들한테올릴때35명에대해서31명에20만원책정해가지고불과두세달만에이걸곱하기2곱하기3정도로돈을올리면서설명을할때인상이단가가인상이되었다그리고또인원이늘었다,인원이지금4명이늘었는데돈을30만원해서거기다가1회에서2회로올리는것은이거는제가볼때는예산책정에서좀부적절하다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질의의답변의주포인트는우리자원봉사자들한테옷을사주는게잘못되었다는내용이아니고예산집행이다소과하다이런취지의제가질의를드리고요. 그리고지금당초예산에서올렸던내용으로해서우리가자원봉사자가요구를했는데일정부분에서돈이올라가는게아니고이렇게본예산보다훨씬뛰어넘는예산으로잡는것은예산운용에좀문제가있어보입니다. 이런거는조금과하게잡혔다이런생각이들고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3월달에간담회시에자원봉사자분들이강력하게요구가좀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업무상그런거는피치못할그런이유는되지만당초예산에편성이소홀했다이런지적을드립니다. 회계과한번봐주십시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시청사냉난방원격제어큰제목이청사유지관리입니다. 저밑에하단에서세번째시청사냉난방원격제어노후부품교체입니다. 이게지금1억1,600만원이신규로반영이되었는데1억1,600만원이신규가반영이되었는데이것하고똑같은제목으로2022년도에돈2,200만원을썼더라고요,2022년도에?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똑같은제목으로쓰고또신규로반영하는것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이게시청사냉난방원격제어노후부품교체가이번에하는것은행정동3층,5층,6층,9층입니다. 작년에한것은몇층인지모르겠지만층별로한꺼번에다하는것이아니고…….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은그거는국장님답변은예상되는답변이고요. 그러니까이거를똑같은제목으로난방비원격제어노후부품으로교환을해서신규로이렇게저희들한테예산서를올리게되면그앞에썼던게똑같은제목이있으면그앞에는어디에썼는지몇층에썼는지이거는지금몇층에써는지를알아야되지않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제가이리질의가나가면답변은국장님은분명히거기에대한게몇층에썼는지가답변이되어야되고이구분이되어야됩니다. 그러면제가본예산서를훑어보면서2022년도에썼던똑같은제목의부품이어디나갔는지를좀메모를좀하셔가지고2022년도의집행내역그다음에여기에지금2023년도여기1억1,600만원을잡아서어디에몇층에어떻게쓸것인지를좀정리를해서주십시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오늘중으로좀주십시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저는이예산낭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불요불급한예산을저희들이추경예산심의에서볼수밖에없다그래서지적을드리는거니까그리이해를좀해주시고요. 지금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신현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국위원

예,국장님그리고과장님처음뵙는과장님들많습니다. 거기207페이지한번보시면우리공무원교육훈련비에보면독서자율위탁교육비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5,000만원이렇게증액되었는데이게사유가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우리독서통신이2월부터해오고있는데당초에계획인원이500명을기준으로해가지고…….

신현국위원

그러면당초에수요조사가안되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수요조사는매월바뀝니다 매월신청을하기때문에,우리전체직원을대상으로해가지고가입을해가지고예를들어1,600명이다그러면매월신청을하는데당초에한500명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1월,2월해보니까1월달에신청한인원이828명그리고3월달에875명이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해가지고상당히독서열기가상당히높다고생각이상으로상당히높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당초에500명을기준으로해서했는데아마상반기되면아마9월경되면아마소진되지않을까그래서2회추경하기전에미리확보를하는게좋겠다싶어서750명기준으로해가지고…….

신현국위원

그러면750명이상은더이상수요를…….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이예산이확보되면750명이소요되면이제끝나는것으로그리할예정으로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아무튼독서라는내용은좋은내용입니다. 그죠?우리역량강화를위해서준비잘해주시고그밑에보시면우리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솝해가지고2,000만원이렇게올라와있는데이거는당초에계획되어있던부분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코로나로인해가지고당초에매년하는행사입니다. 하는행사인데우리가당초예산에올려서물론아까사업비도당초예산에올려서좋은게있고또추경에올리는경우가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거는당초에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겠지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시기적으로왜그러냐하면조기집행이있지않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산을편성해놓고여름이라든지7월달,8월달집행할당초예산에올려가지고하다보면조기집행에굉장히불이익을받습니다. 그러다보면추경에당초에계획되어있었는데추경에편성한것이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와관련된답변저희상임위에서도많은그런유사한답변을많이들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212페이지한번보시면우리스마트도시과에저희상임위에보면교통행정과가있고또여기에스마트도시과가또이렇게따로있습니다. 유사한업무내용이비슷한것같은데지능형교통체계아이티에스구축이라는게어떤사업내용입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이게작년도저희들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50억예산이선정이되었는데국비60%,도비4%,시비36%됩니다. 그런데이게국토교통부에서이번에조정이내려왔습니다. 50억에서,그래서조금전에13억삭감이되었는데그내용사업은무단횡단,예를들어가지고교통체계를개선하는겁니다. 쉽게말해서바닥신호등을설치한다든지구간속도안내시스템을구축한다든지무단횡단음성안내시스템을구축한다든지또그리고교통안내전광판정보라든지그런걸구축한다든지그런사업비에소요된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그런사업내용은계속좀활성화될것같은데전부감액된이유가따로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당초에공모사업선정될때는50억원으로선정이되었는데국토교통부에서올해예산이여의치않아가지고우리진주시뿐만아니고작년에선정된아이티에스구축사업시군비공히일률적으로삭감된것이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은진행되겠지만설치하는내용이좀줄어든다그리보시면되고이사업은2021년도에도선정이되어가지고저희들이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이또선정되어가지고스마트도시과가생김으로인해가지고공모사업에상당히적극적으로인해가지고진주시가혜택을보는사업이다그리보시면되겠고올해도있으면내년도에또응모를해서반드시선정될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우리시가스마트도시화된다라는거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미래적인방향입니다,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부분에서국비라든지도비라든지이런부분이지속적으로계속확보되어야된다는그런의견이있는것같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공모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노력많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예,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57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이내용은재정안정화기금관련된내용인데올해전체추경금액이2,440억맞죠? 1차추경금액이2,240억…….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여기보면원래본예산에는지금재정안정화기금을1억5,000만원집행하겠다그리계획이되어있었죠,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출을한…….

이규섭위원

그렇죠,그죠? 그리계획을잡고있었다아닙니까,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1,050억입니다.

이규섭위원

1억5,000만원이죠? 본예산에는1억5,000만원지출하겠다그렇게계획잡고있었지않습니까,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뭐냐하면추경에서는지금조금전에말씀하셨던1,050억을집행하겠다그렇게이야기가되어있다아닙니까,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게실제적으로올해조성되는금액이43억밖에안되는데…….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이자수입…….

이규섭위원

예,43억밖에안되는데이번에1,050억을한꺼번에집행을하겠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이내용은작년말에정부2차추경을작년말에했습니다. 2차추경편성하면서보통교부세가국세가많이들어와서교부세로보통교부세로그당시에858억이진주시로교부가되었습니다. 교부가되어가지고예산을편성해가지고물론이걸순세계잉여금으로해가지고기금으로안넣고순세계잉여금으로해가지고올해예산으로넘길수가있습니다. 넘기면적립을안하고그러니까쉽게말해서일반회계에그대로두는방법이있고교부된800억원을남은금액을기금에넣었습니다. 800억원넣은금액을이번에1회추경때일반회계로전출해서쓴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걸사용하는데있어서이에정당성이걸질의하는게아니고1,050억이라고하면재정안정화기금을빼쓰는데꼭필요,그러니까이렇게꼭빼써야되는절박한이유가있느냐…….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1회추경재원을,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다시피만약에작년말에순세계잉여금으로해가지고올해800억원을기금으로안넣고그대로우리가불용액으로올해넘겨버리면어떤경우가생기느냐하면아,진주시는예산이많이남아있어가지고800억원이예산이남아가지고불용액처리되었다면올해보통교부세그게산정기준이있습니다. 불용액이많이남으면,그래서불용액을적게하기위해서기금에800억을넣은겁니다. 그러니까쉽게말해서당초그러니까1,050억원을이번에전출을일반회계로했는데800억원을일반회계에그대로있다고보시면되고실제적으로250억원을기금에서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800억원을생각안하시는게좋습니다. 800억원은일반회계에있는금액이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국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해도800억을넣고그렇게하더라도250억정도를더집행하는거지않습니까,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250억같으면금액이굉장히큰데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원칙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원칙에부합되어가지고250억이빠져나왔느냐이걸질의하는거거든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재정안정화기금은저희들이당초에재작년도에도,설명을드릴게요. 2020년도에도1,450억원을재정안정화기금으로썼습니다. 1,450억원썼고2021년도에도1,270억원을재정안정화기금에서썼습니다. 그래서이게당초목표가재정수입간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조정하고하기위해서재정안정화기금을예치를해가지고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250억부분은1회추경재원에충당하기위해서전출을하는겁니다. 그사업을하기위해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250억원을이렇게빼내는데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목적에맞아가지고지금빼쓰느냐…….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부합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250억이주로들어가는부분이어떤부분입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이게그러니까우리가세출예산에조금전에규모가있지않습니까? 규모가있으면250억원이니까250억원을가져와가지고이거는어디어디에쓴다가아니고총괄해서우리지방세수입그리고작년에이월된불용처리된금액,조금전에이야기했던재정안정화기금에서넘어온금액그걸총괄해서예산을편성하는것이지기금에서넘어온금액은여기에딱딱대입을해가지고지방세는어디어디쓰고그리대입을안하고총괄적인부분이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총괄적인부분인데제가말씀드리는게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한다그러면어느부분에서불균형이일어나가지고이250억을빼가지고투입을했냐이걸물어보는거거든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우리가보면올해1회추경규모있지않습니까? 규모가정해지면그재원이있어야규모가정해질것아닙니까? 재원이있어야,수입이있어야지출할것아닙니까? 그래서그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기금에서당겨썼다고보시면되고조금전에우리가재정안정화기금을다른시군보다많이보유를하고있습니다. 그게장기미집행공원,일몰제거기에주로많이충당을하고있습니다,사실상…….

이규섭위원

그러면250억이가장집행되는부분에서가장비중을많이차지하는부분이조금전에말씀하신공원일몰제로인해가지고거기에그러니까부지를하는데제일많이사용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작년재작년도마찬가지고…….

이규섭위원

아니작년재작년까지는이야기할필요가없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지금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작년재작년에공원일몰제로해가지고거의토지는다수용이되었다아닙니까? 그래서지금뭐냐하면거의대부분수용이되었고또잔여부지는있는지모르겠는데…….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잔여부지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잔여부지가어느정도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거는정확하게제가데이터는없는데필요하시면자료는제출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지금250억이주로집행되는데가어딘지자료요청합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국장님혹시우리시에보통교부세산정내역에관련되어서작년하고올해하고혹시비교를한번해보신적이있습니까? 보통교부세…….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세부적인것은과장이좀답변하도록해도되겠습니까? 예산쪽에많이근무를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예,과장님한테잠깐여쭤볼게요. 뭐내용이긴건아닌데예,예산과장님?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이번에우리상임위를추경심의를하면서전체적으로쭉보니까우리가내시와가내시를가지고일단내시를받지않고가내시를받아서예산을잡아가지고그다음에나중에내시가안내려와가지고삭감되는예산들이수두룩하게엄청많이있고그래서내용을쭉이렇게보니까보통교부세산정내역을작년꺼하고제가올해것을한번보니까실적차이가너무많이나더라고요. 그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실적차이…….

성관

윤성관위원

예,혹시분석은해보셨어요? 2022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하고올해2023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우리보통교부세가작년도에지금받은총금액이한5,800억정도지금되고2023년도에지금받은게지금현재까지한5,500억정도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2022년도에5,800억이부분은아까국장님께서는말씀하셨듯이보통교부세가만약에올해2023년도보통교부세결정은2022년말에교통교부세결정이내려옵니다. 그리되고나서중간에정산분이한번내려오는데2022년도에보통교부세총금액이5,806억인데이5,806억속에는2021년도말에교부결정된금액하고그리고2021년도에내국세를거둬들인총그정산을해가지고정산분이이부분에제기억으로한400억정도포함이되어있고,그리고아까정부추경작년에정부에서는보통추경을잘하지않는데코로나때문에작년에정부추경을했습니다. 그때정부추경을할때그2022년도정부본예산편성할때잡은내국세에서금액을상당히제가알기로한50조이상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50조이상을올리면서내국세를잡으면내국세19.24%를전지자체에또배분을하는데그금액을받은금액이858억입니다. 그래서작년에5,806억이최종교부결정되었고그부분에대해서보통정부에서추경을하지않으면내국세로세수초과분에대해서는다음연도정산분으로교부되는데작년에정부추경을안했다면858억이올해교부가되었어야되는데작년에정부에서추경을해버리는바람에작년에보통교부세가그만큼늘어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5,800억중에서800억작년에는정산분을빼면5,800억이채되지않고그5,500억에서858억을더한부분이실제2023년도보통교부세내려올금액이라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과장님설명을그리잘해주시니까이해가조금되기는하네요. 작년에보통교부세산정내역하고2023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을제가좀봤더니우리기준재정수요액하고기준재정수입액하고재정부족액그다음에보통교부세관련해서쭉보니까우리기준재정수요액에우리자체노력부분하고기준재정수요액의수입액의자체노력이작년보다많이떨어지더라고요. 비교분석표가되어있는게물론아직까지제가설명을좀더들어봐야알겠지만그래서지금내용설명하신거하고제가지금궁금해하고문제를지적하는거하고조금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나중에이거2022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과3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을좀뽑으셔가지고개인적으로시간을좀내셔가지고저한테오셔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께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러면기존수입액을세부내역하고그수요액의세부내역에대한것을말씀하시는거죠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렇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거기에기초수요와기초보증수요자체노력하고기본표가다나와있거든요. 그래서그걸가지고제가한번몇가지질의드릴게있는데내용을좀보고우리전체지금이번예산서에대부분이게적용이되는거라서기획예산국장님이나과장님제일잘아실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부족분은따로좀이야기를하면서말씀을좀드리께요.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예,이규섭위원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국장님아까이야기하던부분에서좀연장에서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 여기통합재정안정화기금본예산에보면올해2023년도말까지조성금액이2,346억정도지금조성하겠다이렇게목표를세우고있죠,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몇페이지입니까?

이규섭위원

아니본예산에있는내용입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본예산에?

이규섭위원

예,본예산에보면재정안정화기금해가지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제가자료를안가지고있어서…….

이규섭위원

예,계획이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2023년도조성계획은43억을수입으로잡고그다음에1억5,000을지출해가지고4억2,000정도이렇게이번에돈을적립하겠다이래가지고2023년도말조성액을2,346억으로잡았거든요. 잡았는데지금은573페이지보면2023년도말조성액지금1,295억으로이렇게적립하겠다이렇게결론이나와있잖아요,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게본예산에계획잡았던거하고지금추경에서잡은거물론돈을빼써니까당연히줄어들겠죠,그죠? 왜본예산에서잡았던그목표금액과지금추경에서빼씀으로인해가지고조성금액이맞지않지않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목표치보다는반정도로떨어지는거아닙니까,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게처음계획과지금추경계획이다른이유가뭡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혹시기획예산과장이설명해도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예,그리하십시오. 위원장님기획예산과장설명해도되겠습니까?

최호연위원장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방금의원님께서설명하신말씀그대로자료는그대로맞고요. 저희들이예산재정에대해서세입을생각할때본예산편성할때도저희들이추경재원으로작년에우리가보통교부세를적립하면서도저희들이설명을드렸듯이이부분은추경재원으로사용될줄은저희들은예측은저희들이재정운용에대해서연도별로어떤저희들이그걸계획을해야되기때문에재정안정화기금은추경으로사용될것이충분히예측은되었습니다. 그런데방금말씀하셨듯이재정안정화기금에본예산편성할때는1억5,000만원은예수금에대한이자부분입니다. 그이자부분만계산하고저희들이정확한금액은안나왔지만일정부분이이렇게투입이될것으로예상했지만이렇게못한이유는여기서만약에저희들이본예산편성할때예를들어서어느정도한1,000억정도들것이라고예상했을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기금예산을1,000억을편성하면그1,000억이세출로잡히면일반회계세입으로잡혀야됩니다. 그러니까그세입으로잡혀야되는부분에대해서미리일반회계세입으로잡아놓을수가없기때문에여기에이거는일반회계세입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예치금사용은이렇게재원상에연결이되어야되기때문에이부분을어쩔수없이못잡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과장님저는이런답변을원해요. 어떤거냐하면아까도이야기했지만1,050억중에서800억은쉽게말해가지고일반회계에서들어와야될것아닙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돈이남았으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작년3회추경에넣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적립이되어있었던금액이고그래서뭐냐하면올해추경으로돈을뽑아쓰는데그래서뭐냐하면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그래서재정안정화기금을뽑아쓰는목적이뭐냐그정도긴급한사항이있냐그다음에적재적소에그게들어가야될,투입되어야할이유가있나이걸지금물어보는거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아까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번1회추경의재원은보통교부세와순세계잉여금과크게재정안정화기금1,050억으로구분되는데이돈이세입으로잡혀가지고세출로편성되는부분은사실돈에돈섞이기때문에이재정안정화기금1,050억이딱어디에쓰였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힘들지만총괄적으로저희들이한4,5년전부터계속지금투입되는예산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예산이많이투입되고1회추경에도사실일정부분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부분에예산이한200억넘게지금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이재정안정화기금이사용된다고주사용처가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예,과장님재정안정화기금이이렇게지금추경예산에싹다녹아들어가있다아닙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섭위원

어느항목인지모르지만싹다녹여져서들어가있다아닙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그걸이야기하는게아니고재정안정화기금의목적에맞게끔긴급한상황에돈을뽑아쓴항목이있느냐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의목적은지금회계관이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는거기때문에조절하는걸로만약에작년에세입과세출이있는데작년에는세입보다만약에세출이많으면그부분의어떤필요한모자라는부분은회계연도간에재정불균형을해소하는차원차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제도가있지재정안정화기금을적립목적으로이기금제도가생긴게아니기때문에작년에좀남았으면적립을하고또올해수입,세입과세출이불균형하면저희들이필요하면또쓸수있는부분으로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재정안정화기금을보통사용하는경우는이런경우잖아요. 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예측하지못했던사항들이발생해가지고시민들이어려움이있을때긴급하게자금을투입해가지고재정안정화기금을가지고적절하게활용하는부분들이중요하다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을이렇게사용하는걸예측하지못한세출이생겼을때만사용하도록되어있는거는아닙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그래서뭐냐하면코로나19라든지예를들어서천재지변이나아니면예측하지못했던일들이생겼을때기금이없기때문에재정안정화기금을풀어가지고그런돌발상황에대해서대처를위해서적립하는금액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전국의모든시군에지금재정안정화기금이적립되어있는거아닙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용도는저희들이예비비로예산서상에예비비로계상된예비비로쓰는것이지재정안정화기금으로재정안정화기금이용도가반드시그렇게되어있는거아닙니다.

이규섭위원

물론그렇죠. 전에그러면우리코로나때문에시민들한테지급했던진주시에서지급했던금액은그러면어디서나온금액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을…….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긴급하다그러는것은예비비가있지않습니까? 예비비가지금도보면예비비가상당히많이편성이되어있는데긴급하게필요하다그러니까예산추경에긴급하게추경할사항도아니고조금전에코로나상황이야기하셨지않습니까? 긴급하게투입할부분은예비비에서당겨씁니다. 예비비에서의회상임위에승인을받고해가지고추경에편성,예비비는뭉텅그려져있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

그러면저번코로나관련해가지고시민들한테지급했던금액은그러면예비비에서다나온겁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예비비에서썼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재정안정화기금은전혀손을안댔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추경할때조금전에불균형그러니까그목적이긴급하게필요하기위해서…….

이규섭위원

국장님제가질의하는부분은조금전에질의를했다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코로나19때시민들에게지급했던거는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전혀손을안댔습니까? 예비비에서쓴거는하나도없네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돈에돈섞여있다고그렇게이야기하셨지않습니까? 돈에돈이섞여있습니다. 물론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우리가코로나때도예비비에서쓴것도있고미리예측이된것은편성을해가지고코로나때쓴것도있고,편성을미처못해가지고돌발적인사항이발생했을때는예비비에있는돈이우리…….

이규섭위원

예비비에서일단쓰고나서모자라면…….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조금전에이야기했던재정안정화기금이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요,예비비에서일단쓰고그금액이모자라면결국재정안정화기금에서뽑아쓸것아닙니까,그렇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불균형이이루어지면재정안정화기금에서쓸수밖에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거는미래예측적인이야기인데그러니까우리가앞에코로나19를겪으면서우리가실질적으로집행했던금액들이있을것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인정하시면될것아닙니까? 예비비에서쓰고부족한부분은재정안정화기금에서썼다라고이야기하면되는거잖아요. 그거사실아닙니까? 팩트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게앞에과거에했던것처럼미래에예측하지못하는돌발상황이있었을때적립해놓고있다가그런돌발상황에서풀어가지고이걸쉽게말해서돌파하겠다그런측면에서조성하는금액아닙니까? 그런것처럼올추경에1,050억을뽑아쓰는급박한이유가있냐제가계속물어봤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급박한이유라고그걸내용을판단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부서에세출요구를받습니다. 세출요구를받아가지고우리집행부에서도부서에서들어오는모든세출요구를다들어줄수는없습니다. 저희자체적으로이번부서에서요구한사업비에대해서다음사업을미루든지해가지고자체적으로도1,000억정도를삭감을했습니다. 1,000억정도를삭감하고도지금부서에서우리진주시민을위한투자사업이나그런사업들에대해서예산을반드시반영해야만한다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해주기위해서재정안정기금이1,050억이필요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그래서1,050억들어가는부분에있어가지고아까자료제출하신다고이야기했으니까어떤어떤부분에서필요성에의해서이돈이1,050억이녹아들어갔다그자료를하나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자료자체는세출로편성된지금우리예산안전체의사업들이…….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전체다녹여져있는데계속똑같은이야기를할게아니고전체녹여져있는거는알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예산서보면이게다녹여들어가있구나라는거는알아요.아는데,뭐냐하면이목적에맞게끔항목이편성된부분이어디냐를제가달라는거예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일단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그부분은한번따로다음에개인적으로라도한번설명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우리휴식을위해서잠시다음안건준비를위해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경제통상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9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270억3,400만원을증액하여40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의항공우주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2억원,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구축사업비로1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항공산업육성지원입니다. 항공우주부품제조공정지능화를위한edge-MCT시스템구축은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으로NC공정기업지원플랫폼및장비구축,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14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항공우주도시진주의이미지제고를위해서서울아덱스전시회참가에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우주산업육성지원입니다. 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은도비재원비율조정에따라2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라믹산업육성지원입니다. 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은도비삭감으로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7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지원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에1억원,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에8,000만원,복합혁신센터5월개소예정에따라관리운영비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임대용지매입비로중도금1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58억6,200만원을증액하여324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반기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에37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회계변경에따라국비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변경하여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하단에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사업명·사업금액·통계목변경으로기존예산1억2,000만원을전액삭감하고,변경된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으로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219페이지부터223페이지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10개분야국비회계변경으로국비전체를삭감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편성해서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외3개신규사업은사업지침변경에따라통계목과사업량변동이있어가지고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증감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중간에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에사업량증가에따라4,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중간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라4,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증가되어9,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23년시군주도청년일자리사업예산확정통보에따라1억4,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청년의날행사추진입니다. 청년의날기념식및청년주간행사개최등을위해서행사운영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건립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완공지연에따른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을전액삭감하고,진주시일자리지원관련종합서비스링크시스템구축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정책사업추진입니다. Re-Born센터리모델링후조기개소및성공적운영을위해서신중년강사양성등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소상공인지원입니다. 진주형POS시스템사용료지원사업에4,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물가안정에기여하는착한가격업소지원에1,200만원을증액하였고,진주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도비보조금확보에따라시비14억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노란우산희망장려금도비보조금감액에따라1억9,100만원을감액하였고소상공인건강검진비지원1,500만원감액,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에1억원증액,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에9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안정적에너지공급입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LPG배관망구축연구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난방비긴급지원사업에4억5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안전취약계층일산화탄소경보기지원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에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으로도비에서국비로변경되어2억원을국비로편성하였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3억원을신규편성,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에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지역공동체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참여인원증가에따라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1,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역특화사업이2023년공모에선정되어2,000만원,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에또공모선정됨에따라서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국비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변경되고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경제신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59페이지기업통상과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5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실크박물관건립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76억3,400만원을증액하여총사업비188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은공사비증액이되어43억7,500만원을증액한23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은환경부총사업비변경에따라6억원을감액한7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로돌아왔습니다. 기업통상과세출예산은161억7,100만원증액하여450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연쇄도산방지를위해매출채권보험료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량증가(339㎡)로61억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내건물관리용역낙찰율적용에따른집행잔액6,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우수한인프라를활용하여예비창업기업을발굴·육성하기위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학교가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시대응자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사업입니다. 석면해체설계용역결과전면개보수를해야할상황으로석면해체공사설계용역비1,000만원을감액하고공사비3,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건립입니다. 실시설계용역결과사업량증가및재료비,인건비상승에따라55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를위한간이쉼터가3월개소됨에따라쉼터운영일반운영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보수지원을위해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실크및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전기요금상승과실크전문농공단지보도정비공사를위해서1억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공모선정이되어운행구역이추가가되었습니다. 1억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상평산단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22년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서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을위하여2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비점저감시설,저영향개발시설설치등을위한2023년국.도비및기금교부에따라13억8,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2023년5월준공에따라센터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4,900만원,건물관리용역민간위탁금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9,200만원을증액하여1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입니다. 현재사용중인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와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등에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징수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500만원증액하여6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자동응답시스템유지보수비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1억5,400만원을감액하여4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지적민원통보용우편요금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아래도로명주소활용입니다. 도비보조금감액교부에따라서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국고보조금감액교부에따라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등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항공우주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우선과장님분들인사좀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경제통상국과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종현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예,반갑습니다. 국장님,전종현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관해가지고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정부나지자체도그렇고대다수가청년일자리문제다,심각하게생각하고진주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대두가되고있지않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제가살펴보니까청년관련해가지고사업이많이형성되어있어요. 그런데국비가다삭감이많이되어있거든요.전반적으로삭다삭감이되었는데혹시그이유가있을까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예산세우는것은정부에서도작년에예산을추계를했을거고그때올해정부에서작년세수형편을보니까아마좀국비가덜걷혀서각지방정부에지원하는국고보조금이줄었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이국비가좀많이삭감됨에따라가지고진주에사업펼치는청년정책에있어서차질이있고이러지는않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크게차질은없을것이라생각하고있고저희들은또따로별도로진주시에서추진하는시책이많이있습니다. 저희들이지난연초에청년들만쓸수있는그런온라인네트워크도구축해서상당히좋은반응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국고가조금감액되어내려왔지만저희들우리시차원에서도새로운청년지원사업을많이발굴해서더욱더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청년자산형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218페이지중간부분여기안에제가정확하게상임위가아니라서어떤사업인지확인은안되는데일자리경제과에서우리청년들보면요즘지자체에서전세나이런게집을구할때조금지원해주고하는그런사업도있지않습니까? 여기에해당되는겁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거는주택과에서하는사업이고저희들은우리청년들이적금을하면거기에맞대응해가지고같이10만원을적금을하면10만원이렇게대응해가지고이분들이나중에적금을탈때에좀더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해주는제도입니다.

전종현위원

아,그러면여기서는그업무를담당하는거는아니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제가질의드리는이유는청년정책에있어가지고국비확보나이런걸통해가지고진주청년들이계속나가고이런현상이많으니까우려가되고본의원도청년으로서참안타깝다는현실이있어서이걸확보를해가지고청년이머물수있게끔일자리가일단있어야진주시에머문다고생각이들거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걸좀많이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저희들관심을많이가지고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질의하실분질의해주세요. 예,박미경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방금저희동료위원도지적을하셨다시피국비에대해서조금더추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사실이게맨처음에는국비가있었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국비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이게삭감이되었는데내용을똑같은내용은아니겠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산자체가삭감된것은아닙니다. 작년에과학기술부에서돈을연말에내려줬다가사업진도가조금늦기때문에일단은삭감했다가사업이어느정도진척이되면다시주겠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사업비삭감은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사업지연으로인한…….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절차가굉장히복잡하고해서조금지연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절차가복잡하다는것은,사실처음에는이렇게예산이왔었는데어떠한절차가복잡하다는겁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사실은과기부에서저희들이12월에돈을안받으려고했는데과기부정부입장에서도그돈을지출해야되기때문에일단시군에서받아라이렇게해서저희들은작년추경에받았습니다. 받았는데,결국은과기부입장은조금사업추진에있어서조금시간이걸리니까일단은감액하였다가조금정상계도로올라오면다시국비를…….

박미경위원

이사업이우리가국비지원에대해서뭔가모순이있거나이러한부분은아니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전혀그렇지않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사실우리지방재원도기본적으로다들탄탄한것은아닙니다,그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

박미경위원

이러한부분에서우리가국비를받을수있는부분에서는우리집행부에서힘껏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얼마나좋은사업입니까,그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최대한받을수있는국도비는발을많이뛰셔서이러한좋은사업은큰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좀더많이노력을해주시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

박미경위원

우리지금지식산업센터천전동이지금여러가지사업으로인해서거기중심에지식산업센터가있습니다. 여기지금사업에보니까꽤이게많이들어가네요,예산이?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관리비말씀하십니까?

박미경위원

예,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합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관리비는기본적으로당직하시는분이조금있고건물전체를관리를해야되니까그다음에굉장히그안에는소규모우리기업들이많이들어있습니다. 창업기업들이,그래서그공간이많기때문에거기마다보완시설을다해놨습니다. 관리비용이좀많이나오는편입니다. 일반적인것보다는통으로공간을관리하는것보다는많이쪼개져있는단위,방이많기때문에관리비가좀많이나온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많이나오기보다는비교해서좀많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거기입주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입주는공실이한두개정도있고…….

박미경위원

공실이한두개밖에없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전체몇개나되나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33개업체57개실을지금쓰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수입은어느정도가…….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수입은지금저희들이영세하고창업기업인데어떻게많이받을수는없습니다. 그냥관리비정도이렇게최소의관리비정도로받고그분들이빨리거기서성장해가지고…….

박미경위원

그게기간이있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2,3년이렇게계약을합니다. 또공실이비면저희들이심사를통해서입주를시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비면들어올수있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계약기간되고다시나가고들어오고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거기에준하는그기준에준하는걸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다들입주를하고계시겠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가있기때문에누구든지어떤기준에적합해야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건물관리이용역비가생각보다너무많이비용이발생하는것같애서굉장히의문스러워서제대로다시한번점검을할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이거는수의계약도아니고입찰을해서기본적으로는또원가용역에의해가지고산출하는것이기때문에크게과하게준다이런거는아닙니다.

박미경위원

이부분에있어서한번더잘챙겨보셨으면…….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잘한번챙겨보시고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도시가스가우리지역마다아직은조금민원이많은상황입니다. 특히나우리여기제가속해있는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진주시도시가스보급률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한87%이렇게주로도시지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정도되겠습니다. 84%정정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도꽤보급이용이하게되고있다라고생각이되는수치이기는한데그러면지금여기에우리시에서각개별로지원하는지원금은어느정도되나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가구별지원금말씀이십니까?

박미경위원

예.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지난해저희들이150만원지원하던것을수익성이많이떨어지는곳입니다,지금보급이안된곳은.

박미경위원

그렇죠.열악한곳이많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수익성이안되는지역은회사에서들어가기를꺼려하기때문에저희들이100%인상을했습니다. 150만원주던것을300만원까지최대가구에지원을해드립니다.

박미경위원

올해부터?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남은미보급지역도더욱더활성화가되어가지고빠른시일내에도시가스가보급될것으로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산은어느정도잡혀있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올해지금작년에8억이었는데50%늘려가지고12억원을책정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올해12억?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추경에서또4억을올려서더욱더회사에서감당할수있는만큼저희들이계속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래서이러한부분들의예산들이주어지는데명확하게이게파악이잘되어있으니정말다행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사실지금현재남아있는세대들이그이전에한같은통이라도반정도밖에안한경우가여럿있습니다. 그부분들이사실그세대가다시헌집을새로이원룸을올린다든지그당시에는제대로이해를못해서내가살면얼마나살겠냐해서금액적으로개별해야되는내야되는비용들이발생을하다보니까그러한데일단우리시에서좀배로늘리기도하고그러한노력을해주시는부분에서는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특히나지금남아있는세대가사실아까말씀하셨다시피열악한부분들이많습니다. 좀더그분들의시민들이좀더하루빨리원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좀더많이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업체하고조금이라도한가구라도더많이할수있도록저희들이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네,특히나노력해주실부분들이도시가스에서는그사고업체에서는영리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크게영리적으로비용발생되지않으면사실사업을꺼립니다.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좀더많이그런부분들을챙겨봐주시기를시민의입장에서챙겨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말씀참고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예,국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박미경위원께서이야기하셨던부분에일단연장선상에서먼저질의를하고가겠습니다. 227페이지보면단독주택하단부에보면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아까말씀하신것처럼작년조례로해가지고일단보조가두배까지되게끔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도비가삭감이되었다그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

이규섭위원

그리고도비가삭감된부분은시비로아마보충이된것같은데이경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도나국가에서삭감하는거에대해서일일이이유를묻기가어렵습니다. 솔직하게말씀드리면도에재원이라든지국가의재원이부족하다보면시비에시군에교부되는그런자금이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을저희들이하나하나그걸하기가어렵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국장님뭐라하셨습니까? 박미경위원이당부하는부분에있어서열심히하겠다이리말씀하셨지않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아니도비가삭감되어도저희들은저희들대로확보해서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어쨌든시비에이렇게증액되어가지고시비가집행이되어가지고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는큰문제가안되지만그러니까시비를조금아끼고도비를확보할수있는부분은좀확보하는게안맞냐,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이규섭위원님동감합니다.

이규섭위원

22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청년의날행사추진이렇게되어있는데날짜가언제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9월셋째주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게올해처음이렇게제정된겁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청년의날은제정되어있는데저희들행사를처음우리청년들을위해서처음해봅니다.

이규섭위원

청년의날행사에대한내용들은어떤겁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우리과장님이실무적으로답을해도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위원장님과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최호연위원장

예.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청년의날행사를이제껏안하다가올해처음해보려고하는데우리도올해청년활력사업을우리공약사업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 그런맥락이고기념식을기본적으로하고그다음에플리마켓이라든지청년주간행사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특강이라든지청년창업포럼이런게아마포함이될것같네요.

이규섭위원

우리지금예결위원으로들어와있는전종현위원같은경우는청년으로서관심도가좀높은부분일수가있으니까이행사개요에대해서좀자료를준비해가지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정확한행사계획들이나오지는않았는데그게아마수립할때는그런자료들을제공을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일자리창출관련해가지고또다른질의가있어서그냥서서질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신중년정책사업,신중년이라하면몇살부터입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50살부터64세로그렇게보고있고요. 저희들이리본센터를만들려고하고있는데그게사업이좀지연되면서2025년정도지금현재성북동주민센터를리모델링해서리본센터로그리활용을하는거고그게사업이좀지연되다보니까신중년정책을먼저우선적으로하려고올해1,500만원예산을이번에올려놓은것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보통보면신중년이라하면어느정도나이연령대가되면새로운중년으로접어든다이런개요는파악이되는데그리고그대상으로해서문화확산사업도한다그걸위해서또강사들을교육까지간다여기까지는이해가갔는데정책사업이라고하면그래서앞으로어떤목적으로하는건지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들이50에서64세를저희들이특정을일단하고그분들이일찍요새는은퇴를하시지않습니까? 은퇴하시고난다음에남은인생에대해서어떤계획들이다사항들이틀리니까그걸좀체계적으로지원을하고또일자리가필요하신분들은일자리를링크해드리고아니면또봉사를하고싶은분들이있으면그런자리들을만들어드리고그래서지금강사들을양성하려고하는게저희들이한4개분야에40명정도를강사를양성하려고하는데이분들이교육을받고나면읍면동에가서그런해당되는어떤사업들을하고그게일자리창출의어떤그런목적도있고신중년들에대한어떤인생이모작이런걸저희들이체계적으로지원한다이리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일자리창출관련해서는일단질의는다되었으니까과장은자리로돌아가도록그리위원장님…….

최호연위원장

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

228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하단부세번째보면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지원해가지고100만원씩해서300가구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있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관련해서지금은신재생에너지이거는태양광을이야기하는거죠,아닙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그렇습니다. 태양광태양열이렇게화석에너지가안들어가는걸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여기보면백만원씩해서300가구잡혀있는데이100만원은고정입니까? 한가구당지원하는금액상한금액이100만원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그걸크게하시는분은더들어도저희들이100만원까지는지원해드린다이런취지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걸좀보면부담에좀비례해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는생각이드는데왜냐하면우리가어차피주택이평수에따라가지고또태양광을설치하는규모가달라질수가있잖아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거는좀비례해서하는방법은어떻게검토가좀되었는지?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우리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이있습니다. 그지침에보면단독가구에서하더라도3킬로와트까지는지원해주고그이상하는것은가구에서자부담해라이런취지로되어있기때문에최대한100만원으로한정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3킬로와트기준으로한다면100만원이상지원할수있는100만원까지만해야된다이런규정은아니잖아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게그지침입니다. 3킬로와트까지만지원을해주겠다…….

이규섭위원

3킬로와트에얼마정도들어갑니까? 태양광설치비용이?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지금그자료는안가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나중에그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예,마지막질의좀하겠습니다. 233페이지중간쯤에보면진주실크박물관건립되어있는데예산이61억정도되었죠,그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아까국장님보고하실때사업량이증가되어서이금액이증가되었다했는데사업량이라는것은어떤걸이야기하시는겁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설계를하다보니까수장고라든지그공간활용이좀달라졌습니다. 그래서그공간에대한예산이늘어났고그다음에작년이라든지이럴때보면철근이나시멘트자잿값이굉장히많이올랐고인건비가많이올랐습니다. 그래서그런게다반영이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여기에30억예산잡혀있던게지금뭐냐하면61억까지증액을한다면본예산에200%이상지금올라가는거잖아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정도로예측이안됩니까,이거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설계가되기전까지는저희들은참예측하기어려운그런점이있다…….

이규섭위원

아,그래요? 물론예측하기힘들지만본예산에있어가지고200%이상이추경으로편성된다는거는뭔가문제가있다그렇게예측을할건데…….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담당과장이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지금당초예산에올려져있는거는도비30억원이고지금우리1회추경에있는것은60억이상은시비입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현재스스로설계용역중으로있어서우리가지금현재발주가안된사항이라우리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저희들이1회추경에하도록하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본예산에편성을해도우리6월이내에는집행을할수없는사항이고지금이사업비는계속비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사항이라서지금23년4월외에도지금이월되어서사업을추진하고있어서그리하게되었습니다. 신속집행관련해서국비보조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은제약을받아서저희들이어쩔수없이당연히큰부분은본예산에해야되겠지만,해도실질적으로집행이전혀안되는사항이라서…….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거는언제집행이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저희들이현재실시설계용역을해서조달계획의뢰해놓은상황입니다. 그래서최대한빠르면6월중에확정이되면우리하반기에는집행이가능할것으로저희들이예상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우리2차추경이언제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9월인가…….

이규섭위원

그러면집행하기위해서1차추경에편성을안하면그러니까결국그이야기아닙니까? 본예산에편성했을때는조기집행이어렵고그다음에2차추경에편성하려고하면늦어지는부분이있어서본의아니게이렇게편성이되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도비부분이우리전환사업인데여기에대해서우리대응자금을당시에확보하지않으면내년도국비를배부하는데도걸림돌이되고해서저희들이대응자금부분은그때그때좀확보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진주실크박물관건립관련해서계획서라든지청사진이라든지이런거있습니까,지금?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저희들이실시설계가되었기때문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자료요청합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경제통상국일자리경제과보니까사업내용자체가우리지역에빨리빨리움직이지않으면대개힘든사업을하는부서같습니다. 특히나우리일자리경제과그업무내용을쭉들으니까새로운신규사업도많이올라와있고청년정책이라든지일자리창출소상공인여러가지우리지역에맞는이런맞춤형사업이좀더활성화되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하나드리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

신현국위원

그리고앞에질의같은경우에는우리존경하는이규섭위원께서어떻게그렇게딱맞추셨는지저랑똑같은질의를많이해주셨네요. 그래서228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거기에농촌형엘피지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혹시어떤지역이정해져있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이거는우리시에서처음해보는사업인데대평면면소재지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제지역구고해서이내용을지역에가서한번들었던내용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지금4월부터인가시작을했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걸해가지고이게몇년간진행이됩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앞으로향후4,5년정도해야아마완공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대평면이주단지가사실은국장님잘아시다시피넓지가않습니다,그죠? 그런데그게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4,5년간이렇게공사가진행이될겁니다,그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

신현국위원

그주민들이사실민원이대개많습니다. 우리지역구의원들이가면그조그마한동네에매일파고엎고파고엎고이렇게해가지고관로선로하고이렇게하다보면4,5년간소위뭐한말로보겠나이런질의까지민원을주시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국비확보라든지시비가좀더투입되어가지고이런부분을조기에좀처리할수는없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사실은거기투입되는자금중에는시비가많기는합니다만대평면민들이받는수계지원기금이있습니다. 그것을면민께서동의를하셔가지고이사업을추진하게된계기가되었는데요. 이게매년일정6,7억씩이렇게일정금액씩나오니까거기에맞춰서사업을저희들이편성해놨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국장님그내용은잘알고있는데우리주민들이사실은거기에좁은동네에서진짜4,5년간매일파고이러면거기소음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엄청지금사업의내용은좋은데스트레스라든지민원을많이가지고계시다보니까이부분을우리국에서혹시조금국비를건의를해서라든지이런부분을좀당겨줬으면사업의탄력을좀받아서조기좀시행되고완공되었으면좋겠다라는지역구의원으로서건의하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그수계관리기금은또낙동강환경청타국가기관하고연계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한번건의를해서주민들의민원이적게발생할수있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아무쪼록우리경제통상국우리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최대한노력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하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하고자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양해말씀드립니다. 오늘의사일정에많이남아있으므로한정된시간에모두예산을살펴봐야하는만큼질의와답변은간략하게요지만해주시고집행부의부족한답변에대해서는서면자료로대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인사부터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용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남숙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효철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유근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위생과장입니다. 이재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제외하고세출예산을백만원단위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43페이지문화예술과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억5,900만원이증액된354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진주시사편찬연구용역관련디지털시사구축방안마련을위하여4,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의거리사업관련경상남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구도심활성화사업을위하여도비5억,시비5억10억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문화도시추진관련,문화도시회의참석수당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단원연습수당단가3,000원인상과지휘자연봉인상으로1억3,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진주시문화산업진흥사업은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기간중차식행사를위해하동세계차엑스포참가경비3,000만원을삭감하고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외성찾기프로젝트연구용역비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전통예술회관운영관련전통예술회관활성화를위해문화재놀이터운영물품구입비1,300만원,공연유치공모선정에따른공연장비임차료2,000만원,기획공연3회7,000만원,진양호공원연계야간공연2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층별정보와공연등안내를위해전자식디스플레이와외부LED전광판설치에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재조사연구지원사업으로원당고분군의시굴및발굴조사를위해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UCLG리딩도시연회비는우리시가UCLG리딩도시로승인됨에따라연간회비납부를위해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관련의곡사대웅전단청공사와성전암방재시스템재구축에국비확정분반영하여4억5,000만원과8,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06억9,800만원이증액된467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및10월축제시티투어운영에3,500만원,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진주관광홍보관운영에3,000만원,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공예체험·판매부스운영에1,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통소싸움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에학술연구용역비1,800만원,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에부지보상비50억원,유등보관소건립에47억3,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에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선포5주년기념사영문판제작번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은문체부공모사업으로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간총사업비28억원이며,올해는야간콘텐츠조성및홍보·마케팅등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K-기업가정신진주국제포럼개최관련,국제포럼은세계중소기업협의체와공동으로7월9일부터11일까지3일간진주에서개최됩니다. 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관련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선포5주년기념백서제작및홍보비로8,000만원,진주K-기업가정신학문적체계구축을위한연구용역비7,000만원,국내외포럼,학술대회개최등을위한외빈초청여비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88억4,500만원이증액된46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별책1차수정예산안20페이지2억원은수정편성으로인해47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시종목별시장기.협회장기대회에1억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국제경기대회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3년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국비기금6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수정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별책1차수정예산안21페이지진주실내체육관보수공사입니다. 조명시설및체육관바닥을보수하는사업으로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2억원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관련,노후된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에5억원증액편성,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설치운영에5억원,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사무실인테리어공사에2,500만원,진주실내수영장탈의실락카교체공사에2억700만원,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대기구및냉난방기구입에2,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관련종합경기장육상트랙정비공사는1억5,0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이삭감된것은2024년국비로신청할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테니스장정비공사에1억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정촌죽봉파크골프장토지보상금으로파크골프장조성에15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에25억4,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사업에2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에토지보상금으로75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외클라이밍암벽장조성사업에2022년3차특별교부세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판문지역생활체육시설설치에토지보상금으로2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5억3,900만원이증액된307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관련구인회상점활용방안구상용역에2,000만원,진주중앙상권활성화사업에5차년도사업비에5억6,800만원,자유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은청과시장,동성상가지하상가행사비로2,600만원을편성하였고전통시장시장매뉴얼지원사업은중앙시장청과시장에해당되는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은논개시장,동성상가에온라인활성화를위한공모사업이선정되어2억원,경남대표관광시장육성사업은중앙시장이공모사업에선정되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현장지원센터인건비4,800만원,센터운영비및국유재산임대료8,900만원,주민역량강화사업연구용역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글로컬콘텐츠캠퍼스조성에4억4,000만원글로컬어울림센터조성에1억3,500만원,글로컬상권경관형성사업에18억6,800만원,글로컬문화로드조성에5,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상가리모델링시설비에2억5,000만원신규편성하고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위탁사업비로7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집수리교육및실습,주민역량강화등연구용역비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주민운동시설설치및열린상가가이드라인설계용역에1억4,000만원,청년머뭄센터건립위탁사업비에6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보부상르네상스아카데미,역사관광투어코디네이터양성등에연구용역비1억8,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앙상권거점시설활용공간조성부지매입및철거에4억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800만원이증액된13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위생민원관리관련향토음식개발및발전운영지원에3,0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1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100만원이증액된4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전출금으로3,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전입금조정으로예산액변동은없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체육국2023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다른분들이질의하기전에제가조금궁금한거먼저질의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257페이지서부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지금구.서부시장새로열심히짖고있죠,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라는게용어자체가좀생소한데배경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매니저라는것은시장에서자체인력으로운영하기좀전문가가없기때문에부족한부분이있다아닙니까? 컨설팅하거나지원하는그런인력을지원한다는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컨설팅인력에지원한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시장을운영하면서전통시장을운영하는데상인들이운영하고있다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상인들이자기들이생업에도인력이부족한데어떤사업을발굴하거나공모하거나이런사업을할수있는지원하는인력입니다.

이규섭위원

쉽게말해서운영에있어서‘보조인력’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윤성관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우리가세입세출예산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이라추경예산에관련되어서질의를좀드리고또정책제안겸이번에기사에뜬내용들도있고해서내용이좀많은데요. 아시다시피제가길게이야기는하지않는데짧게짧게몇가지확인하고말씀을드릴텐데중간에하실분계시면제가잠깐쉬었다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몇가지책자에있는추경심의좀몇가지짚고확인좀하겠습니다. 24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44페이지상단에3.1절걸인기생독립단만세운동재현예산도비1,0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2022년도도비포함해가지고2,000만원에집행내역이좀필요하겠다싶은데요. 도비삭감사유와당초예산편성시에도비편성지원할때그때우리가예산을도비가내시를받아가지고일단예산을먼저잡으셔가지고이게빵구가난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고요. 전체적으로저희들도에건의했고이사업은매년일상적으로타당성이있다고해서지원되는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올해전반적으로보조금예산을삭감을좀하면서이내용이도에서파악이안된상태에서저희들하고사전에협의가되었으면충분한설명이있었을건데그래서삭감이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2,000만원했고올해는행사를줄여가지고행사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몇년동안쭉받다가이번에원래내려오기로되어있었는데우리가예산잡고난뒤에안내려왔다그말씀인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가내시되는게아니고지난해몇년동안계속내려오는사업이었습니다. 진주에서만세운동은저희들3.1절운동관련해서이예산밖에사실도에서지원하는게없었습니다. 그런데이걸계속내려오다보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당연히올해도내려올것이다사전에저희들하고협의하고이렇게없었기때문에그런데올해도에서보조금삭감을전반적으로검토하면서삭감된거고요. 충분한설명을했습니다. 아마내년도에는반영이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2,000만원갖고집행을잘하다가금액이1,000만원갖고우리가시비로보충을안하고행사하던2,000만원이들어갔던돈이있을텐데반으로줄어지면그행사가제대로안되겠다,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저희들이야외에서크게했는데올해는극단현장에서실내에서조그맣게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돈을줄인것만큼행사를축소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내년에는다시살려서제대로그만큼할것이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그대로연속해서중간에한번봐주십시오. 진주시사편찬용역연구비가4,800만원이지금신규계상이되었다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진주시사존재여부편찬일시이런것들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하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전반적으로저희구진주시사는있는데이게통합시사는없었습니다. 여기에대한계속건의가편찬을다시해야된다는건의가있어가지고전반적인편찬을지난해부터편성을했습니다. 저희들편찬위원회도구성을하고편찬을하는데총아마사업비는타시도에사례를빌리면김해같은경우는24억전체디지털,지면만하는게아니고나중에디지털도전산화작업도해야되기때문에그중에지금1차용역을하고2차저희들하는단계라고생각해주시면됩니다. 이게올해한해끝날게아니고2024년,2025년까지가야될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용역비가2,000만원을잡았다가추경에4,800만원을올려가지고이게어떤근거로용역비가이렇게대폭올라갑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시사편찬하는데시사편찬연구하면투입되는인력도있고항목이우리진주의시사가삼국시대부터진행된다아닙니까? 그리고파트별로경제파트역사파트또일제시대강점기그다음현재이렇게파트별로있기때문에이걸전반적으로계속연구를해나가야됩니다. 지금일차적으로연구는경상대학교에서우리연구용역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용역비가제가질의드리는것은산출기초를물어보는건데용역비를2,000만원을잡아놓고추경에한돈을몇배가더올라가는예산이올라오는것은보통용역비는정해져있다아닙니까? 용역비를결정을할때용역비를정할때1차,2차이렇게나누지않고통째로용역비를정한다아닙니까? 이걸추경에이렇게쪼개서몇배이상더올라오는이유가무엇이냐이거죠,제이야기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저희들이하는사업이14억인데지난해1차용역을했습니다. 우리가1차2,000만원되어있는부분은인물조사부분만했는데추가적으로지금용역을받아…….

성관

윤성관위원

연차사업으로하니까계속사업이니까추가적으로올렸다이말씀이죠? 그리이해하면됩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밑에보면국장님,예비문화도시추진이것도신규편성으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우리진주시는건강도시,무장애도시,기업가정신도시이런것들에대한도시브랜드들이굉장히많이추진되고있다아닙니까? 그것하고이런거하고관계되는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좀다릅니다. 저희들지난해예비도시로이미선정이되었고요,진주시가. 그사업을지금문화관광재단에위탁해서수행하고있는데여기에편성된것은문화도시위원회자체는진주시가운영해야되기때문에이위원회의승인하고절차가회의가많기때문에당초에편성안되어서누락된거라서편성을시킨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공공협의체하고추진협의체하고이거뭐가다른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화도시위원회가있고요. 그밑에조례에추진협의체를두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걸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신규로지금이걸이번에편성을잡으셨는데이거는계속있던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계속있던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해년마다하던거예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진주시에하다가작년까지전체적으로진주시가운영을해왔습니다. 그런데예비도시가되고문화관광재단에그업무를전체적으로넘겼습니다. 그런데진주시에해야될역할은그대로해야되기때문에편성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돈이신규로올라와있기때문에신규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질의를드렸습니다. 예,이해가되었습니다. 좀더몇가지해도되겠습니까?

최호연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양이좀있어서중요한거두세가지만더짚고제가현안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비인데요. 이게지금75억이증액된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총사업비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총사업비는298억인데요. 지금이게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비를제가당초예산서하고좀보니까총사업비가298억이고교부세가4억이고기금이40억이고전환비가78억이고총430억이던데,맞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당초에일부야구장한면하고일부체육시설하는비용으로했는데이걸KBO에지금KBO총재님쪽에서진주분이지않습니까? 잘아시는허구연총재님이고지수에계시는데이분이진주에한번방문했을때저희들야구장을한번검토를했습니다. 하면서현장을방문하고그위치는고속도로하고톨게이트가가깝기때문에위치는좋기때문에어차피구성하는거남해안관광야구장,관광밸트를조성하는데기장부터통영간하는데진주도아마지금조성하지않으면늦을것이다,그러면어차피2군이여기와서훈련을하고경기할수있는수준으로만들자그런의견을여러차례컨설팅했습니다. 그래서전체사업을면적을확대를했습니다. 야구장이어린이야구장해서3면정도나머지체육시설로그러다보니사업비가조금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원래는당초에는한면만추진하다가그다음에2차에는이면을또추가를했다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위원님,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한면만들때는우리사회인야구,진주의동아리야구를그냥그분들제공할거라고이용할거라고만드는데이제는어차피만들면동계훈련이나스포츠관광와서훈련장소로할수있도록야구장을아예전문적인시설로만들겠다는이야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결론은몇면을합니까? 3면을합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어린이한면하고3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합이3면?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추진할때는한면으로추진했다가그리고아까말씀하신진주출신모우리야구감독님의영향을받아서3면으로변경한다이리이해하면됩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영향을받았기때문보다는컨설팅을해가지고그분이다른시설하고해가지고기장부터해가지고이런내용을둘러보고우리도같이봤습니다. 보고전문적인관점에서진주가해야될역할을컨설팅했기때문에좀확장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타당성영향조사는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하고있고요. 도시계획변경도같이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투자심사내용은투자심사가지금변경이된거예요? 투자심사를받았어요 지금변경이된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1차투자심사를받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이게우리진주시가종합경기장이고모든큰경기장이나이런것들이관리가안되어가지고옛날에누수가되고문제가되었던점들이많고인구수에비해가지고이게사실은좀관리가안되어서오히려활성화가안되고방치를해서오히려애물단지가되는경우들을봐왔고그래서처음계획을잡았던거하고이렇게틀어지는게이게합당하고제가볼때는이거축소해서해야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너무과하게확대하는거같다는느낌을받았는데국장님어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당초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동호회우리가그냥우리진주에있는동호인들이야구하기에는그렇게하면되는데동호인들도저희들한테수차건의한게전문적인아마기장이나인근에다른통영에거제나이런시설을갖추어야된다는수차건의가있었습니다. 그랬는데저희들은그냥의원님말씀대로그런걱정에그냥동호인들야구장만하면되겠다는식으로했는데이주변에지금전문가인그분들이내려와가지고기장하고남해안에야구관광밸트를구성하는데거의맞춰가지고진주가해야지아마진주만나중에그걸안하게되면빠질것이다그런이야기가있었고요. 그다음에여기에야구장만짓는게아니고테니스장하고그당초의계획대로다들어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은처음계획잡았던거하고너무비대해지게늘어지고있어서지금이런것들에대한조금축소해서추진이,방향이되었으면좋겠다는추경예산안심의하면서그런생각이들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처음계획하고많이벗어났다그런좀아쉬움이있다라는일단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이니까참고해주시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두세가지를좀준비할게있는데혹시다른분들시간을좀할애해주시면할거고,그다음에올해급하게기사가하나뜬걸보고이걸내용을좀확인을해야되겠다싶어서요. 제목이뭡니까? 이번에기사뜬게?

이규섭위원

윤성관위원님이내용관련해가지고보충질의좀하고넘어가면안되겠습니까? 여기관련…….

최호연위원장

간단하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하는데있어가지고존경하는우리윤성관위원께서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갈수록비대해지고규모가늘어지고예산이늘어남으로인해가지고진주시에부담이가중된다이런차원에서질의를했는데이게이렇게완성이되고난이후에관리주체는누구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현재저희들은진주시에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나중에우리가시설관리공단이나만들어지면그때되어서검토하는데지금현재는저희들자체적으로되어있습니다. 아마전문시설관리공단이나체육시설이위탁되면그때상황을고려해가지고검토할계획입니다. 지금은아직까지그부분단계는아니고요. 지금은우려하는부분에KBO하고저희들하고계속하는게이프로그램시스템이구축이되어야된다전문가가운영할수있는KBO의자문을계속해서KBO에서이시설을2군이,지금아시다시피몇군데는기장이나여기는아예무슨프로팀지정이되어있습니다. 훈련하는프로야구가2군팀,1군팀여기동계가면기장에는간다는그런식으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도그런식으로프로그램구축하기위해서KBO하고계속노력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결국규모를키우기위해서쉽게말해서이렇게컨설팅을받아서늘려는나가는데그러면거기에서조언해주는분들이특히KBO같은경우에이후에그러면어떤지원을해준약속이되어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약속이아니고요. 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지금프로야구가인기가있다아닙니까? 1군,2군있는데그2군이라도여기와서계속훈련할수있는어떤이런컨설팅이거나전문적으로링크를해주거나자문을해주고그사업을하고저희들도같이KBO하고같이노력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이시설을많은비용을투입해가지고야구를하는데있어서쉽게말해서KBO도혜택을받는거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자기들소속되어있는선수들이진주로올수있는공간들을확보를하는거니까…….

이규섭위원

저희들말고다른데도갈수있는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물론그렇죠. 그런데저희들은그분들유치하고…….

이규섭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그만큼돈을투자를해가지고야구장을짓고하면예를들어서2군선수들이와서훈련을한다그러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어떤플러스효과가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야구의한팀이경기를하면쓰고하는비용이저희들다른시도에보면한팀이동계훈련할때20,30억쓰고간다그런데이터가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정확한데이터는아니지만저희들이2군이동계훈련을하기위한목적이아니고요. 2군이여기서게임을할수있는시설을만들겠다는이야기입니다. 동계훈련당연히해야되고그다음에유소년들이동계훈련하고게임도할수있는그런시설을인프라를갖추겠다는이야기입니다. 그렇지않고일반적인시설을하면그분들은아예우리그냥동호인야구만된다는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KBO에서그러면금전적지원이라든지이후에관리비에대한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협약이나이런거는지금이루어지지않은사항이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거는우리뿐만아니고기존기장이나거제도전혀그런거는없습니다. 지금계시는우리인맥으로계시는그분들한테계실때자원을받아가지고아까말씀대로어떤팀이하나의연결되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지금계속서로고민하고서로맞추어가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즘어린이들티볼대회도어린이들이야구장에서하거든요. 전국대회를,그런것도인기가많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에전체간담회할때아마제가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

최호연위원장

이규섭위원그거는개인적으로좀하시면좋겠습니다. 나중에다시…….

이규섭위원

이거는개인적인이야기가아니고…….

최호연위원장

시간이너무가서…….

이규섭위원

예,짧게하겠습니다. 그래서그때전체의원간담회할때제가이야기를했었는데이게진주시에서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할때는이후에MOU를체결하거나해가지고어떤지속적인지원을할수있는확약을받아야된다그런이야기를제가한번했었는데기억이나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우리가모든시설이다른데어떤구단유치하기위해서우리진주수준을위해서진주시의관광활성화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는데KBO에서저희들한테이예산을지원하면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 다른우리공개적인예산이아니고다른우리프로그램이나인프라를하는데지원받겠다는이야기입니다. 그예산을지원하고이런제도가없는데어떻게우리가예산을지원받고이런확약을하겠습니까? 저희들하는것은도비하고그다음에기금하고여기국비를확보하는데저희들은이투입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진주시비를최대한절약할수있는부분에서조금전에이야기하신국비도비확충하는것도해야되고또뭐냐하면유소년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KBO에서. 그래서그런기금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진주가수혜를받는방법들을찾아내야된다그렇게제안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가는관계로좀짧게짧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윤성관위원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까보니까한과에한시간정도걸리더라고요. 아직여유가좀있는것같으니까조금할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말씀따라서제가몇가지있는데예산관련된거는제가좀질의를드리면그냥서류를좀주십시오. 그외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중간에보면유등보관소건립이게제지역사업이라서2022년도실적하고2023년도계획에보니까전혀기록이없어요. 아무리찾아봐도,그래서이게얼마입니까? 132억입니까? 투입금액이?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유등전시관의개관과운영등에대한내용이업무보고에아예없어요. 흔적이하나도없어요,찾아봐도. 그래서이걸지금질의답변을하면시간이갈것같으니까여기에관련된내용을쭉정리를좀해오셔서있었던일향후앞으로진행상황등을좀정리를해서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떻게해서이게업무보고에하나도없을리가없는데아예없어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있는데요.

성관

윤성관위원

시간가니까일단정리를해서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상임위는이런것들이보고가잘되어있는데이것도적어놓으시고나중에종이로저한테서면으로주십시오. 254페이지중간에종합경기장육상트랙정비공사가1억5,000만원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 아까우리국장님답변이설명이뭐라고했냐하면2024년도국비를신청해서받을거다그래서삭감했다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2024년도국비는어떻게받으실건데요? 계획을어떻게잡고계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문체부에가서설명을했고개보수사업으로저희들이것말고두가지사업,축구잔디구장교체사업하고두가지를올려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2024년도에받을거라고약속을받았네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것도공모사업인데저희들최선을다해가지고우선적으로이사업을신청해놨기때문에저희들일단받아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래서받아온다는그런거는우리가가서이야기하는것은다구두적인일이라그예산이확보된다는보장도없고그래서예산서상으로저희들한테우리의회에다가승인을받아놓고그대로삭감하는거그다음에다음다른데서받아와서집행을할테니까문제가없다하는것은예산서상에문제가있다그래서제가그런지적사항을드리고요. 그다음에종합경기장육상트랙정비공사가당초예산에편성되었고그다음에이걸1억5,000만원을삭감하면서이쪽돈으로바꾸어서그냥이걸공사를진행하는그런느낌이들더라고요. 예산서상으로봤을때,그래서테니스장장비가시급하면당초예산에반영이안되었을리가없는데,그죠? 그래서이거두건을묶어가지고지금현황보고를좀해주십시오. 254페이지이해가되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잠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개보수사업이뜨면저희들이확보할수있는부분에이거는가능성이있다저희들나름대로판단을하고또문체부에가서여러차례확인을하고온상태고요. 그다음에여기종합경기장테니스장은저희들이지금한번가보시면노후화되어있습니다. 지금테니스치는데사고우려가있어서이부분을반영한것이고육상경기는우리육상부가있다아닙니까? 이런부분을설명을하니까가능성이있다해서올해저희들도이사업을할수있다.그래서국비확보를위해서우리직원들이노력하기위해서삭감한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부분그런답변이시면제가격려의말씀을드릴수있는부분이고요. 지금내어주신이예산서상으로보면1억5,000을우리한테승인을받았는데그냥삭감하는걸로되어있고그다음에새롭게종합경기장테니스장을1억5,000신규로잡았는데오히려역으로바꾸어서하면지금급하게잡은것은통과시켜진행을하고잡지않았던걸거기가서부탁해서받아오는게순서가더맞다저는그렇게보인다이이야기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리이야기할수는있는데아까설명…….

성관

윤성관위원

이부분은그냥서면으로정리를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위원장님자꾸빨리끝내라고하니까잠깐만요,이거는공론화해서말씀을좀물어봐야할것같아서요. 진주문화관광재단이추진중인2023년도문화거점조성사업문화신호등공모사업이공정성논란에휩싸였다,심사위원의수가지금중간에바뀌어가지고이게변동되었는데도그대로진행되었다그래서지금이게문제가되고있다,이게원래그거아닙니까? 저번에우리기획문화위원회에서전종현위원님이짚었던진주문화관광재단의사무국장없는그조직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거아니고요. 저희들이시에서하는문화예술관련공모사업하고문화관광재단아까이야기한문화예비도시로작년에예비도시로되었기때문에예비도시사업을해야됩니다. 그게한20건정도되는데그사업중에문화신호등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잠깐만요.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린거는질의가조금전에답변하시는거는공모사업에대한답변이시고제가지금질의드린거는진주문화관광재단이옛날에우리기획문화위원회에서전종현위원님이문제로해서짚었던그조직의사무국장이지금공석이라서대표이사가없고대표이사가몸이아픈가해서안계시고사무국장도없는데다가그러면그보고를누가해야되나해서그때국장님이대행해서보고했던그조직이맞느냐이질의가제질의입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문화관광재단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요. 그조직이아니라고하셔서지금말씀을…….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그내용을제가말씀을…….

성관

윤성관위원

잠깐만요.그러니까그리하셔서제가답변을끊었다그말씀입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그조직이고문제가많은그조직에서지금현재도사무국장이공석으로계신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공석계시고대표이사공석이면현재는그대표이사와사무국장대행을누가하고계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사무국장대행은앞에부터계속저희들이경영지원팀장이해왔고지금최근에우리대표가공석되었을때는1월부터는제가대리를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국장님이그걸대행할수있는조례나운영상규칙이나…….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정관에당연직이사가할수있도록그리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놓으니까자,그러면그래서문제가있는데지금오늘이거는말씀드리는질의내용입니다. 조금전에그사업으로인해서면접을봤는데오전오후나누어서봤는데오전에는면접관이4명이고오후에는면접관이5명이다그래서이걸면접을보고나면전체점수에서상하최고고점과최저점은빼고평점을가지고정리를해서발표를해서뽑지않습니까? 그런데오전에는4명있다가오후에5명이왔는데그이유가뭐냐고물어보니까심사위원이지각을해서불참석했다이리되어있데요. 그래서이걸볼때는지금거기떨어진분들이심사표를심사채점표를지금요구를하고있는모양인데이기관에서는전혀심사에문제가없다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전혀제가볼때는설득력이없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기에국장님담당하시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이걸내용을파악중에있고오전에지금파악된것은오전에4팀을심사했고오후에나머지15팀을심사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오전에아마이분이심사위원이좀늦어서못들어갔는데다소미흡한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지금상황파악을해서제가보고를받고있습니다. 그내용을보면받은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상임위에서도잘하시겠만저희들도이걸다른사람을통해서듣고또언론을통해서듣고언론을보고있으니까우리해당국에서도문제가되겠지만진주시전체이미지실추에도연결이되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보고받고오늘내용정리가되면별도로저한테오셔가지고이거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리고저희들공모사업이문화도시예비도시지금사업을하다보니까분야가20개분야에지금같은심사위원이들어가는게아니고다양한심사를풀로들어가니까지금공정하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다소미흡한부분이있었다고제가생각하고일단은내용파악중에있으니까파악되는대로우리문화위원회하고일단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공정한판단은시민들이하는거고국장님하는게아니라고저는보고요. 아직까지보고도안받으셨고언론상에나온내용을보면다소문제가있어보입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위원님이부분은다소미흡하다고말씀을드린거고다른분야전반적인부분은저희들나름대로공정하게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관리감독의문제가있다라는이야기입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관리감독에분명히문제가있다,국장님그걸일단시인하시고일을보는게맞다고저는보고요. 그리고그쪽에서도우리한테지원금을받아서1년에얼마지원받습니까? 이기간이이공모사업은아까보니까10몇억인가1억5,000인가되던데이공모사업말고유지비하고거기에각종돈을우리가지원을할것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단체가아니고요. 저희들재단입니다. 재단출연기관이고…….

성관

윤성관위원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출자기관이고요. 나머지사업전체적으로그러니까이부분을저는위원님께말씀을드리는게이부분을갖고전체를이야기하시니잘못되었다고이야기하시는거는이부분에대해서는다소미흡한것은인정을하는데전체를갖고이게잘못되었다는것은제가좀그거는수긍을못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전체를말씀드린거는아니고오늘이사업에서기사가뜬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이미흡하다이런말씀이고전제에깔았던것은그때제가잠깐우리전종현위원이말씀하시는걸방송을잠깐봤는데그때당시에사무국장이오랫동안공석으로했고대표이사도공석으로있으니까우리가출자출연기관으로서관리하고있는기관이대표도없고사무총장격을맡고있는사무국장도공석에있는거는그거는문제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 한동안그렇게공석이되어있는상황을우리시의담당하는국장님이거기에대표이사하고사무총장직을겸하는형식으로되어있다보니까출발할때도그조직에문제가있는걸로인식되어있다말이죠. 많은사람들한테그래서그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제가대표이사를할수있는것은위원님도알다시피그분이어떤불의의사고를받았기때문에그조례에정관에의해서절차에의해서제가받고있는거고요. 사무국장하고저의대표이사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대행하고계시니까,오랫동안대행을하고계시니까대행을하고있는것도우리가출자출연기관을정해서대표를정해놓고있는것은우리를대신해서잘좀운영해달라그런취지인데그렇게맡고있는책임자,부책임자겪에있는분이오랫동안공석을우리시에서국장님이그걸대행해서업무를보고있다라는거죠,장시간. 그래서그런것들은문제가있어보인다라는거고오늘제가문제를제기한것은그공모사업에대한절차상의문제가있다그래서우리국에서관리하는부분에서좀미흡하다이런이야기입니다,종합적으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저도위원님이해가가는데지금대표이사가불의의사고로아신다아닙니까? 위원님도잘아시는…….

성관

윤성관위원

몰랐어요. 저는정확하게왜불의의사고인지는모르고지금질의를드린거고요. 공석이라는것만알고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분이업무를보다가뇌졸중이와서지금치료중에있기때문에대표이사하고저하고관계는그렇게해서제가직무대행을한다는그말씀입니다. 다른공석이지금그분이나갔으면다채용을해야지지금치료중에있는분인데그래서제가대표이사직무대행하고있다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거는알아들었어요. 제가그분에대해서문제를지적하는것은아니고전체적인,전반적으로우리가관리해야될출자출연기관에대한관리의미흡한부분이있어보이니까거기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해달라이렇게하면국장님좀그렇게해주시겠다이리하면되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너무길게토론을해버리니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저희들이의회에서예산심의할때또심의에대해서질의할수가있고현안에대해서질의를할수가있는데국에서너무그렇게민감하게대답하시지말고요. 좀부탁드리면좀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이리좀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예,국장님혹시진주성관련해서업무보고받으신거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최근에언론난거그말씀입니까?

이규섭위원

언론어떤말씀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글자에조금떨어진거요,돌이?

이규섭위원

그것하고지금진주성에화단조성해놓은부분들이석축쌓아놓은게일본식풍이다그게의심이된다이런이야기들으신적없습니까,업무보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부서에서전문가들의의견을검토를하고이렇게하고있는중인데요. 명확히조경시설이일본식이다이런거는명확히어떤식으로되어있는가는그거는없고요. 우리가석축을쌓다보면우리나라하고옆에서하는그부분이있어요. 그렇다고해서조경시설이석축하고정리된거는제가없는줄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냐하면석축을쌓는방식은우리전통방식이있고또일본식방식이있거든요. 쌓아놓고나서중간중간틈새에조경을하는나무를심는이런풍이일본식풍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래서뭐냐하면제가이의제기를했어요. 진주성안에일본식풍에그렇게석축조성해놓은부분들이있다그래서그걸확인을해라확인요청을했고두번째는안내표지판부분에머리부분이일본식풍으로해서지붕을딱만들어놨어요. 우리보면안내표지판이있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게좀예쁘게한다고해서위에기와모양안있습니까? 물결무늬이걸만들어놨는데그게일본식풍이다라고이렇게의구심을가지고있는분이계시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걸제가알기로유네스코저희들마크라고해놨는데그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리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거제가분명히제가현장까지가서그문제를짚었고그래서뭐냐하면당연히업무보고가올라간줄알았는데최근에뭐냐하면진주성관리소장님이발령받음으로인해가지고그문제업무보고를안받았습니까? 받았는데왜국장님한테보고안하셨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제가알고는있는데아까유네스코그부분은저도그현장을봤거든요. 저게약간의왜유네스코형식으로똑같이안되어있는지약간의좀달리보이는게있는것같아서저도그부분은지적은해놨습니다.

이규섭위원

진주성이진주로서봤을때는굉장히상징성을가지고있는그런성지아닙니까? 그죠,그렇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2차전투때7만민군이순직한그런진짜아픈역사를가진그런숭고한자리인데그런자리에일본풍의그런것이있다면이거옛날로돌아가신분들이통탄할일아닙니까? 왜제가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그문제제기를했으면명확하게답변을주셔야죠. 기다아니다,기다라고하면언제까지이걸정리해서바꾸겠다이런계획들이좀있어야안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저희들이진주성에의기사앞에저희들나무도한번전문가들이진주성전체를용역을했습니다,전문가가와서.

이규섭위원

다른이야기로자꾸뻗어나가지마시고제가조금전에질의를했지않습니까? 그지적한부분에대한진의여부를명확하게파악을해야되겠죠,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파악하고나서빠른시일내에파악을하고나서그게문제가있다라고한다면적절한조치를취하는게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그거는맞는데요.

이규섭위원

자이게그러면진주시예산으로투입해가지고정리할부분도아니고만약에그런문제가있다라고한다면이거또국비신청해야되는부분이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진행속도가걸린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하지만뭐냐하면앞전에절차는빨리결정해가지고명확하게해놓고그리진행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그죠? 문화재위원두분도오셔가지고현장에저도갔었는데그다둘러봤어요. 그러면의견들이나왔을것아닙니까? 아직의견정확히제시가안되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직안나왔고요. 제가좀설명을드리면되겠습니까? 저도진주성소장을해왔고요. 진주성소장을할때진주성안에조금전에위원님제기하듯이약간일본풍이있다그래서전반적으로전문가들을모셨습니다. 모셔갖고나무부터전체적으로정비를해왔고지금조경시설에대한부분은이야기하는부분이명확하게이게일본풍이다 하는그런근거가없어요.그래서그걸…….

이규섭위원

국장님잠시만요. 조금전에말씀하셨다아닙니까? 문화재위원두명이와가지고현장답사를하고검토를했는데아직보고서가안나왔다고그리말씀하셨다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그런데그분들도명확히조경시설에서일본풍이있다이렇게결정지은게없다고요. 결정이나오면그부분을가지고정비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답을제가원하는겁니다. 뭐냐하면명확하게빨리정리를하고나서그정리에대한결과를갖고조치를빨리취해야된다본위원이요구하는게그거인데그게과한요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결과가나오면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거기에대한유무만답변하시면되는거지곁가지로나갈이유가없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예,국장님고생많습니다. 뒤에과장님들도오늘처음뵙는분들많은데제가우리위원장님께서중재를많이하시기때문에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한번보시면우리중간부분에보면남강변캠핑장애견놀이터조성사업하고유등보관소건립사업있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신현국위원

이위치가어디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지역구남강댐에서내려오는그쪽에…….

신현국위원

오목내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래서아까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질의하실때여기를지역구라고말씀하신것같아가지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망경동천전동있는부분이고…….

신현국위원

그러면지금이사업단계가어디단계까지와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보상하고있는단계입니다.

신현국위원

저도보상으로알고있는데당초에87억,84억부분에서지금보상금액이이렇게많이추경에올라온이유가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우리가올해에도시계획과에서전체오목내지역전체를보상을했습니다. 보상을했는데,당초에저희들아까체육진흥과부분도있습니다. 판문체육시설아까거기같은지역인데체육공원그주차장이렇게분리되어있는데…….

신현국위원

세개다보상금액이다똑같이…….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전체를도시과에서보상해놓은걸결과를가지고저희들이반영하는부분입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간단하게질의하시고답변은국장님께서예,아니오비슷하게하시고또긴부분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정말또예산외다른질의는서면으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시간되었으니까10분정회했다가다시시작합시다

최호연위원장

이거마무리하고…….

이규섭위원

아니지금질의하실이야기가많다고하니까일단정회를조금하고10분쉬면서…….

최호연위원장

6시에도마치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의사진행에협조를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미경위원

방금이의가있으시냐고말씀을하셔서말씀을드리지만사실저희가일반상임위가아니고1차추경에의한회의기때문에우리가같은상임위가아니었던우리동료위원들이모여앉아서하는회의기때문에사실저희도지금여기에발언이없는게저희상임위기때문에어느정도알고있기때문에질의가없는것이지그런부분에서는서로동료위원간에다른상임위에서는존중을해줘가면서저희가해야될것같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충분히존중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왜냐하면특히나위원장님께서자꾸시간독촉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데그부분은조금…….

최호연위원장

그러면오늘6시까지가도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네,상관없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예,황진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우리가예산결산을따져야됩니다. 업무관련은자료를받고지금예산에대한부분을중점적으로다루어야지지금여기에다가우리가일반적인것을보태면자꾸시간이지연된다고우리위원장님진행에문제가있다고하시니까우리예결산위원님들도거기에참고하셔서예산관련그부분을집중적으로하시고다른거는따로질의를좀해주시고서면으로받으시든지그런식으로해서진행을좀원활하게우리각자위원들이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규섭위원

의사진행발언다시한번하겠습니다. 10분정회하시고급한볼일도좀보시고차도한잔마시고그렇게해서10분정회하면서이어나갔으면합니다.

최호연위원장

예,그러면의견조율을위해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그러면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모두의논한결과가국장님답변은좀간단히요지만말씀해주시고또질의에대한답변만하시고추가설명은자제하여주시고거기에대한요점만딱간단하게이야기해주시기바라고추가설명이나이런것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254페이지한번보십시오. 간단하게자료만요청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상단에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설치운영비가5억이신규반영이던데원래이거는신규반영아니죠? 해년마다해왔던거아닙니까,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해마다추경에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해마다해왔던거고그래서설치했다가뜯었다가설치했다가뜯었다가그리하는모양이데요. 이걸지금계속해서우리계획은영구시설로안하고계속해서지금이런식으로간이시설로하실계획이네요. 그러면이거는설치비가5억이고또운영비별도들어갑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요.다포함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싹다포함해가지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계속해서그냥현재계획은임시로하실거다지금현재계획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걱정하는부분때문에저희들도가능한부지가있으면영구시설할수있는부분을검토중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고민하셨네요? 그래서제가이거보고그걸봤는데업무보고서를보니까제243회95페이지에보니까이게그런흔적들이없고앞으로계속해서진행을이렇게하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게항구적인시설로검토가있어야되겠다라는이야기를정책을제안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264페이지에보면상단에이거는아까제안설명하실때설명을안하고넘어가셨거든요. 위생업소육성및위생민원효율제고에향토음식개발및발전운영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지금예산서상으로봐서는신규반영인데처음하는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2021년도에할계획이었는데코로나때문에못했고시군별로순회하면서운영하는부분입니다. 저희들차례가돌아와서하는행사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향토음식개발이니까제가지금이예산서상으로봐서는어떤특정인에게지원되는사업비로보이는데그런거는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외식업진주지부하고요. 경남도지회에지원하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떤지원방법이나세부집행계획이나이런것들좀정리를하셔가지고오늘중으로자료를좀주십시오. 제가내용을한번보겠습니다. 아까이거는설명을안하고지나가셨기때문에그래서이게어떤활성화의어떤효율적인접근이필요하다그런요구사항을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국장님,25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아까윤성관위원께서질의하셨던겨울철아케스테이트장그밑에보면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사무실인테리어공사그다음에자산취득비밑에보면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대기구구입그다음에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냉난방기구입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이입주해있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입주해있는데사용하고있는데인테리어지원을한다그런내용이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이거는어떤목적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위치가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학생체육관옆에저희들체육진흥회건물에위치해있는데요. 사실상3층에가보시면사무실보면인테리어가없고당초부터그냥빈건물에책상하고이런거갔다놓고있습니다. 그넓은공간에,그러니까공간이넓다보니까냉난방비도많이들고하니까필요한공간만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지금이보다더큰건물이안에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인테리어해가지고좀줄이고필요한공간만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따지면민간기업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우리체육시설위탁해서관리하는데입니다. 그러니까진주클럽과서진주클럽이있습니다.진주클럽은위원님잘아시다시피수영장실내체육관옆에관리하고수영장전체를관리하고이거는서진주에테니스장하고그다음에필라테스이런쪽으로그주민들이어떤교육시키는,프로그램운영하는단체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업체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민간단체인데진주시에서공모를해서국가에서문체부에승인받은단체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여하튼그래서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시에서그예산을지원해주는게인테리어공사비용을지원해주는게타당하냐에대한의문점을지금이야기하는거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저희들이위탁한건물에300만원이하는자기들이하고300만원이상은저희들이보조로하는걸로그리협약이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다음에대기구구입이거는뭡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필라테스라고하는종목에필요한기구입니다. 그러니까우리요가나필라테스프로그램있다아닙니까? 거기에들어가는기구라는말씀입니다.

이규섭위원

거기서그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에서위탁운영을받아가지고시설관리를하는데그시설관리를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회원들한테회원회비를받아가지고그렇게운영하는거아닙니까,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프로그램을그렇게운영하는데맞습니다. 프로그램자체는그렇게운영하는데거기에대한기구나어차피시민들을위한프로그램이기때문에우리가체육시설이면시설자체가우리가예를들어서테니스장이있으면테니스장개보수를큰거는저희들이하고소파는거기자체수입으로처리한다는그런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게계약이되어있을거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시하고아니면체육회나그다음에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하고계약이되어가지고계약이지금이행이되고있는거고운영이되고있는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문체부공모할때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이런걸사준다는애초의계약은없었죠? 요구조건에의해가지고요구에의해가지고해주는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까제가말씀을드렸는데어떤시설을위탁하는데…….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이야기만해주세요. 요구에의해가지고지금진주시에서응해주는거잖아요,그죠,지원하는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소파수선은자체적으로수입갖고하고그300만원이상은저희들이시예산으로한다는그런식으로계약이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계약이되어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계약서요청좀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최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잘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최호연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

다음은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전에우리과장님들도인사좀시켜주시면되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저희국과장님들소개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호연위원장

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와단위사업별증감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287억5,600만원이증액된5,505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69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4억3,700만원증액된897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월남전참전명예수당사업은대상자연령증가에따른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도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71페이지상단의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은위기가구발굴조사를위한신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시범사업은사업종료에따라900만원을전액삭감하였고,다음272페이지하단의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자가격리자의생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장기지원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생계급여는기초생활보장사업급여지급기준인상에따른도비확정내시로34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건강보험료지원기준액상향조정에따른사업량증가로1억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5페이지하단의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36억3,3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20억9,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18억7,900만원증액된2,995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사업량증가와인건비인상으로15억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77페이지중간의노인일자리청년인턴지원사업은도공모미선정에따른사업폐지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은진주서부시니어클럽의‘홍락원’실버카페가공모선정되어도비3,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고,다음278페이지중간의진주시어르신센터운영지원은경남도의사업폐지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노인가장세대난방비지원사업은저소득층의난방비지원을위해도비성립전예산2,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280페이지홀로어르신일산화탄소경보기보급사업은홀로어르신가구의일산화탄소중독피해예방을위해3,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락공원조성사업은2023년국도비편성및2차발주공사를위해150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하단의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은2022년3월부터7월까지신청자중이의신청인용분지급을위해국비1억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1페이지하단의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은어르신의쾌적한쉼터제공을위한사업으로2022년3차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법인시설종사자의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로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82페이지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요양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며급여수가상승으로2억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와지원대상자의급여수가상승으로4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단의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의시설기능보강을위해1억7,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3페이지하단의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입소자의거주환경개선을위한환기시설설치비4,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284페이지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장애수당인상으로6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도장애수당인상으로1억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85페이지발달장애인긴급돌봄지원은도직접사업으로변경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29억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9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주경경로당개보수공사는주경경로당경사로및타일보수공사비1,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8억3,200만원증액된204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92페이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은지급대상기준확대와학용품비인상에따른도비확정내시로9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93페이지하단부터295페이지상단까지가족센터통합운영4개사업은다문화자녀성장지원및결혼이민자정착사업추진을위해사업별예산을조정편성하였으며,가족관계및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에1,100만원과2,7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가족생활및가족돌봄사업에1,400만원과5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교육사업인력의인건비인상에따라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96페이지부터297페이지중간까지다문화가족특수시책사업으로여성결혼이민자배우자교육외3개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8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보미신규선발과서비스이용증가에따라8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99페이지하단부터302페이지까지행정운영경비는가족센터종사자인건비인상에따라가족사업전담종사자인건비2,200만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종사자인건비2,300만원,공동육아나눔터종사자인건비300만원,아이돌봄지원사업종사자인건비6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4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3억9,300만원감액된1,352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305페이지하단의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아동급식지원단가인상및재원비율변경에따라4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306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복합혁신센터내다함께돌봄센터설치를위해1억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7페이지중간의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도비추가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309페이지하단의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시범사업은아동학대가구에심리치료와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시범사업기관으로선정되어1억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0페이지영유아보육료지원은재원아동감소로10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311페이지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재원아동감소및누리과정담임교사감소로44억8,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2페이지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9월신규지정등을감안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단의어린이집난방비지원사업은어린이집에난방비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은대상아동감소로32억6,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313페이지중간의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9억5,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사업공모선정에따라5억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국비3억9,200만원을먼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현재설계진행중입니다. 다음,314페이지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코로나19안정화에따른대체교사수요감소로2억5,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315페이지중간의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은종사자추가채용및물가상승에따른운영비증가와요보호아동그룹홈종사자인건비추가지원을위해1억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6페이지하단부터318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2022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공로상여금신설로아동복지교사지원에400만원,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200만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아동보호센터운영은아동보호전담요원의휴직으로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국고보조금반환금14억7,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4억9,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275쪽복지정책과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57억가량있고이외에도노인장애인과38억,아동보육과19억,이렇게반환금이다소많이발생한것같은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특별한사유는없고저희국예산자체가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지금기초연금같은경우1,635억입니다. 우리진주시단일예산으로제일큰데이런데서20,30억그프로테이지를치면진짜적은겁니다. 전체금액에서보면반환금이29억얼마,이렇게보면큰데전체예산에서보면참그렇습니다. 최대한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저희들우리상임위를하다가이렇게봤을때는금액이엄청큰것같애가지고280쪽홀로어르신일산화탄소경보기보급사업에있어서조금전에설명드린일자리창출과에서도이번추경에서일산화탄소경보기지원사업신규로전체시비2,000만원이편성된것이있던데이것도알고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2,000만원에대한거…….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어르신경보기보조사업하고중복지원하는것이가능한것인지아니면차이점이있는것인지에대하여업무협조하시면서현재이부분이어떻게따로되는건지어떤사업이다른성격에대한부분을지금일자리창출과에있는부분이파악이안되니까한번업무협의를진행해서이부분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309쪽중간에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전문인력지원에전액삭감이된것있던데사업이취소되었거나없어진것같은데직접적인경제적인지원만큼이나정신건강에관한지원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마음치료에관해서보건소나경남도교육청등과협력하고있거나대체할만한지원사업이있는지대안에관한설명도부탁드립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위원님이돈은삭감이되었지만사업자체는중단된게아니고우리진주시에서수행하다가도직접사업으로…….

황진선위원

변경된것입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변경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장

황진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위원님더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노인일자리청년인턴지원부분에서277쪽이죠? 중간부분노인일자리청년인턴지원사업에서도공모사업에미선정이되었다는거는저희가선정되지못했다는거죠?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이사업은우리시에서수행하는사업이아니고광역시에서로또복권기금있죠? 그쪽에다사업을신청해서그경남도에서사업이되면시군에몇개시군으로갈라주는사업인데올해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할수있는사업은아닙니다. 올해우리경남도에서떨어졌습니다. 그래서사업이폐지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경남도에서떨어졌다고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우리경남도에는한곳도이사업을하는곳이없겠네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에도그렇게밀양에서도하고거제에서도하고했는데…….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올해는아무데도한군데도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경남에는아무데도없어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이사업이저도참관심이많고이게좋은일자리창출이된다고생각을하는게이게노인일자리창출의청년일자리가생길수있는거잖아요,그죠? 그래서일거양득의참좋은사업이다라고생각을해서그러면이런부분에서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의한어느정도의몇프로에대해서청년이일자리를의무적으로해야되는프로테이지가있죠? 몇프로프로테이지가됩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사실저희국에서청년일자리를수행하는것이아니고청년일자리는경제통상국에서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사실이런거는경남도에서공모사업이되어가지고덤으로지금까지수행해온사업입니다. 그리이해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게우리시의공모사업에미선정이되었다하면왜무엇이문제인가라고여쭤볼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312페이지에보면어린이집난방비추가지원이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올지난겨울부터난방비가많이올라서어려움을겪었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200개소에대해서30만원씩해서추가지원한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현재는어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각어린이집에요?

박미경위원

예,이거는추가잖아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이거는난방비가그만큼올랐기때문에추가로지원하는것이고평소에는어린이집에주는운영비에서자기들이적이하게사용하고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자체적으로?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운영비안에그게다포함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번에유류대그부분에있어서추가적으로…….그러면현황을보면우리가어린이집이200개소입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지금자꾸줄어들고있습니다. 어린이줄어들면노인시설로그리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우리가많이돌보고챙겨야되는부분들이우리어린이들인데많이또줄어든다고하니안타까운소식이지만그래도우리가지원할수있는부분에서는잘챙기셔서이렇게적으나마큰도움이될수있는예산이잘적재적소에지원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한가지더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석면어린이집석면없는어린이집지원상단에보면있죠? 이사업에대해서간단한설명을듣고자합니다. 지금현재현황이어떻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이게도사업인데올해처음합니다. 관내석면건축물중에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에대한해체를도우는그런사업인데도에서올해첫수행하는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시비가같이함께매칭이되는건데이게어린이집이우리이런석면철거사업은계속진행이되고있었죠? 관공서나이런부분에,그런데어린이집이처음이에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민간가정만…….

박미경위원

그렇죠?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공립은다정리가되었습니까? 석면이100%?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지금현재민간,우리민간어린이집은그수요가얼마나됩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지금이게올해첫사업인데한군데600만원씩해가지고두군데올해하는데이수요파악을해가지고좀그렇게되면도에서더양이늘어날것으로봅니다.

박미경위원

예,좀적극적으로사실이런부분에서는늦은감이없지않아있기는합니다. 그래도지금이라도도에서도지원을하고우리도또이렇게많은관심을가지고빠른시일내에좀빨리다해소가되었으면하는부분입니다. 우리가만약에도비가있어도시비에대해서조금더확충을하더라도빠른사업이진행되었으면하는당부를드려봅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예,국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311페이지한번보시면누리가정보육료지원사업이아주많은금액이삭감되었습니다. 이게사유가왜그렇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이부분우리담당과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하고일반311페이지에있는일반보육료하고누리과정보육료는도균특인데요. 나이가3세에서5세까지해당되는우리아동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저희어린이집에다니는부분인데아동수가감소해가지고예산이대폭삭감이된부분입니다. 보육료역시옆에있는311페이지에있는일반보육료도그와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라면아동수감소에따른그러면보육기관수요가줄었다는말입니까? 아니면…….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그런부분은똑같은데인원수가줄었다는부분입니다. 재원아동에대한인원수가…….

신현국위원

3세에서5세까지의아이들도줄고그걸담당하는기관도줄고?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그렇습니다. 원래누리과정은예산자체가교육부에있는예산입니다. 그래서그교육부예산이도로이전되어와서저희들에게지원되는부분인데유치원부분에교육부에는아동들이유치원쪽으로가든지아니면저희어린이집에있는유아누리과정에오든지두개중에하나인데이부분이요즘부모님들이그러한단계적인이런보육이런부분을선호를하다보니까유치원쪽으로좀옮겨가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예,국장님271페이지하단부다섯번째,네번째,다섯번째보시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이부분에서도비가삭감이되었다그죠?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도비가삭감된부분을시비로다시살려가지고원예산으로이렇게맞춰놨는데그렇게한특별한이유,그러니까첫번째는도비가깎인이유그다음에그럼에도불구하고시비에서보강을해가지고이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이유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사실올해국비도많이깎였고정부에서세수가적다보니까지방자치단체로넘겨주는예산들이많이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사업에도도비가큰돈은아니지만600만원이깎여서저희들은또업무를수행하는데는지장이없어야되기때문에시비를부담하게되었습니다. 향후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저희들이도에가서따진다는것은어렵습니다. 혹시다른길로확보할수있는지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음페이지27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보면이것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거는시에관련된겁니까? 좀앞에거는읍면동에관련된거고…….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협의회…….

이규섭위원

협의회관련된거고이것도똑같은사항이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밑에보면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및활성화사업역시똑같은현상이거든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

이규섭위원

276페이지이거는정책제안을좀하려고말씀을드리는데우리노인일자리유형들이어떤유형들이있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쉽게말씀드리면길가에가면교통정리,학교앞에하는부분또읍면동을통해서청소하시는분뭐이런식으로해가지고또시에서참기름집을운영한다든지시니어클럽이라든지이런데운영해주는그런형태인데여러가지있습니다. 아무튼5,500명이투입되어가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정책제안을하나하려고합니다. 그전에전단지가각도로변에이렇게막흩어져있고,이랬을때그걸수거를하면일정부분금액을제공하다보니까그예산이있을때는운영을하고이리할때는도로가대개깨끗해요. 그런데그예산이떨어지고나서운영을안하게되면전단지가시가지를그냥도로를점유하다시피하거든요. 그래서어르신들인력들이많으니까한번씩이거전단지수거이런부분도한번참여해주시면도시미관에도움이안되겠나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그거는저희가바로조치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279페이지입니다. 세번째보면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가지고무료경로식당을운영하는데여기지금위치가어디입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이게시내전역에교회에서도하는데도있고불교에서도하는데도있고여러군데있습니다. 지금현재9개소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본위원은이렇게해석을했거든요. 그9개소가어디어디인지는모르겠는데시내에몇군데있습니다. 그래서뭐냐하면거기에서재원을마련해가지고자체적으로이렇게무료경로식당을운영한다라고알고있었는데시에서보조나간다는생각은못했거든요. 그래서그9개소그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잘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

최호연위원장

예,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예,국장님추가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한번보시면하단부분에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시범사업이라해가지고이렇게신규로사업이추가되었습니다. 이게보니까1억500이상되는좀큰금액인데이게구체적인가정회복프로그램사업내용이뭡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이게진주아동보호전문기관작년에우리시에서구상봉동사무소를리모델링해가지고지금아동보호소전문기관이생겼습니다. 거기에서아동학대가발생하고이럴때심리치료하고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사업인데공모사업이되어가지고내려온시범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우리시에현재어느정도수요가있습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현재대상은24가구인데이아동학대라든지이런게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발생을해도처리까지법적문제가생기기때문에길게는한2년씩가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아무튼초기단계에서저희들이조치할수있는심리상담이라든지상담서비스이걸수행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예,민간위탁사업이다,그죠?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

신현국위원

우리시에아동학대에대한이런사건이일어나서도안되고앞으로차후에방지가잘될수있도록시범사업이고하니조금잘추진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잘추진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도시환경을바로할까요? 아니면휴식을조금쉬었다할까요? (“휴식을하고합시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잠시16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전에우리과장님들소개좀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제안설명전에우리간부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호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을만나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이남민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문윤규건설하천과장은뿌리산단관련해서업무협의차서울출장중입니다. 그래서오늘참석못하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장

제안설명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도시건설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로과의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개설공사는총사업비는80억원으로변동없이사업비집행시기등을고려하여13억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추가공사비4억원이증액되어총사업비를290억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공공시설추진단의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총사업비는399억3,000만원으로보상비등연도별투자계획을반영,5억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323페이지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억150만원증액된130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해우리시가전국229개지자체를대상으로한도시평가에서대한민국도시대상인“대통령상”을수상받았고올해도시대상시상식개최지로선정되어기념작품설치와홍보책자(도록)제작,행사운영비등에3,600만원을편성하고진주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비2억5,000만원,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에추가공사비4억원을추가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6억4,200만원이증액된170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고보조금추가교부로3억5,100만원,일반하천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교부로6억원,노후배수문정비도비보조금추가교부로1,8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영천강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16억원이교부됨에따라시비16억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5페이지입니다. 우수골소하천정비사업에2022년3차특별교부세교부로10억원,전환사업으로미정비된소하천개수를위하여금곡화박골천정비사업에6억원,명석함박골소하천정비사업에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5페이지중간부터326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하천정비사업에경상남도에서2022년5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대곡유동마을구거정비공사외7건에2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도로과소관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53억5,500만원이증액된57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50억원경상대에서내동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에4억원,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17억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3억원,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개설공사33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소로금산3-4호선과소로남강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도비보조금미교부로각각3억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명석서현마을환경정비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문산주정면장골안길정비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8페이지중간부분,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관내도로안전점검용역비2억원,우리시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10억원,도로변풀베기5억원,위험도로개선으로골동품거리교차로개선공사에4억원,옥봉대림아파트앞도로변정비에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부터330페이지까지전환사업입니다. 금산송백마을승수로보수보강공사에특별교부세2억원,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나불천복개도로외2개소에3억9,000만원,대곡광석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외1개소에5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중간,취약지개발입니다. 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2개소에2억원,어린이보호구역시설보강사업으로특별교부세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2페이지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5억6,800만원이증액된119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홍보및점검수당300만원,시군행사진행요원단체복구입비7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3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등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34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지원을위한장비임차료1억6,800만원과재해복구사업에3억8,200만원,재난안전상황실음성경보서버방화벽장비구입비에1,200만원,풍수해보험지원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는도확정내시에의거“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1,300만원,“더불어나눔주택사업”1,500만원감액하여,기정예산액대비2,800만원감액된1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6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200만원이증액된248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은2023년신규사업으로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사하는경우신청에의해이사비40만원을지원하는시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사업비1,500만원은사업의성격에맞게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5억4,000만원이증액된48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의부지보상비145억원을증액하고조직개편에따른공공시설추진단신설에따라당초예산에미반영된공공기획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800만원과기본경비일반운영비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세출입니다. 별책을한번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에서부경남공공병원및우주환경시험시설추진계획에따른용수량증가로5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하천정비사업에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됨에따라문산영천강둑마루포장공사외9건에대해서3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 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됨에따라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4억5,000만원,대곡월암마을안길정비공사외2건읍면지역도로확·포장공사에8억8,000만원,사봉사동리도207호선도로정비공사외4건도로유지보수관리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별책29페이지입니다. 1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상봉동노후보안등기구교체예산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소망희망광장323페이지입니다. 이사업의위치나성격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도면을준비해야되는데도면이없습니다. 소망희망광장은지금현재희망광장은지금지식산업센터천전동사무소와(도면으로설명)이게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게천전동사무소인데지금여기보시다시피지금현재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을조성중에있습니다. 이사업은현재90%정도추진중에있고5월말정도되면준공이예상됩니다. 이옆에는국립박물관이전계획이되어있고요. 전문우주과학관그옆에지금지식산업센터가있는데이앞에있는이삼거리이부분이희망광장이되겠습니다. 희망광장이고이철길따라이소망의거리인데이소망의거리따라서마지막단계에보면이게우리망경동지하차도있던곳거기보면삼각지에지금집이너브러져있죠. 이부분을저희들이정비해서이거는소망광장으로조성합니다.

박미경위원

거기아래는희망이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거는소망의거리…….

박미경위원

그러면중간의문화의거리그게연결되는방향성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죠.이게위에서부터연결되는도로가전체1.5킬로에폭20미터에문화거리가조성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이정도의예산으로두군데다그게가능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예산은희망은이소망광장에당초예산에있는데지금추진이철도재생프로젝트추진위원들이있습니다. 그리고지역주민들이이시설외에또추가로해주라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추가예산을반영해서시설을하려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이추가분은그이전에그러면사업비는어느정도본예산이들어있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당초예산에7억이되어있죠?

박미경위원

추가적인부대시설뭐여러가지해서이예산이진행되는건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기존에우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보상은따끝났고요. 일부안된부분은공탁을해서진행될것인데그외우리시설공사비에대한부분추가되는부분들이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거기그보상자체는원만하게해결이된건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저희보상이좀안되는부분이몇개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수용재결을해서공탁을해놨습니다. 그래서바로공사하는데는전혀문제가안됩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늘이런부분이보상진행상황에서지금다른사업들도크레임이걸려있는상황들이있지않습니까? 이러한좋은안들이있을때는미리그러한보상절차나협의절차를미리행정에서좀발빠르게해가지고사업이진행이되었으면,끝까지마무리가잘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다음은주약동327페이지여러가지도로확.포장사업들이여러가지가있다그죠? 그중에서주약동중로2-3호선이부분에예산이배정이되었는데이부분사업도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이사업은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지금현재사업을진행중에,연관되는부분이자전거도로교량이같이혼재되어있습니다. 그사업부분에잘진행되다가보상이지금한개안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수용절차를밟아서4월25일수용재결을합니다. 그러면보상비가한11억정도되는데이거마치고나면우리추경예산끝나고나면바로사업이자전거도로하고같이연결되어서원만하게추진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조금전에도언급을했다시피이부분도그러한불상사가생긴사례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현재우리가일반공공사업을하다보면사실상토지보상에대한부분은토지지주들의마음도충분히이해는가지만…….

박미경위원

어떻게보면변명의여지가없는부분입니다,그죠? 사실은그자전거도로가계획이되고많은시민들이약골의그앞에도로를지나서정말우리진주시가진취령터널을예쁘게많은관광객들이찾았을때기분좋으리만큼찾을수있는그공간을잘조성을해놨습니다. 그런데더좋자고한사업이지금스톱이되어가지고그교량이흉물이되어있습니다. 사실저같은경우에는오늘아침에그앞을지나오면서이게언제까지이복병이빨리정리가될수있을까하는저역시고민을하고있는중인데상임위가또다르다보니까계속질의를할수도없는거고몇번제가또질의를했던부분인데곧된다라는그게여기만큼왔습니다. 물론4월15일날수용재결이라는방금우리국장님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그위치또한초등학교바로앞입니다. 2차선도로를1차선을막고안전고무그게가림막을할뿐이지사실이른아침부터그길을늘운동을다니시는분들이계시고또한차량은한차선을계속출퇴근차량에밀리면서서고그한차선으로일반시민이또휠체어가,자전거가함께이렇게복합적으로가니까그많은분들이제가지역구에우리같은동료위원님도계시지만같은지역구다보니까많은민원이제기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늘제가5분발언을한번했던적도안전부분에있어서제가많이염려가되어서했었던부분인데그때도곧재개되리라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여기까지왔습니다. 어쨌든그수용재개가된다하니조금기다려보겠습니다. 어느만큼기다려야될사안인지를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일단4월25일날수용재결이25일입니다. 재결되고나면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절차상의한5월달되면공사가진행될것이고어차피공사가마무리되기전까지는시민들이조금약간불편이있습니다. 그래서안전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공사관계자와충분하게안전확보를해가면서공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국장님의약속을신뢰할수있을까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박미경위원

믿겠습니다. 다음은328페이지하단에골동품거리교차로개선공사,이부분도정말제가이예산중에생각은정말반가운예산확보라고생각을합니다. 여기에사실굉장히늦은밤이나이른새벽에사고가많았습니다. 안타까운사고가많았었고사망사고또한있었기때문에몇번저희가이야기를했었고동에서도저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아마많은민원이제기가되었을겁니다. 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보상절차가원만해질까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거는위원님께서그리관심을가져주시고여기는교통사고가자주일어났던곳이고또위험한곳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가각부분에협의보상을빠른시일내에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부분도사실은원래보상을받고자하면조금이라도더받고싶은마음이고사실행정에서는어떠한우리기준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조율을하셔서원만하게협의가잘이루어져서공사가계속비사업으로되지않게빠른시일내에잘진행이되어졌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예,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만보충해서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에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이거저도제지역구사업이라서상임위가다르면또내용을접하기가쉽지않다말이죠. 그래서우리국장님바쁘실것같아서제가여기쭉자료를좀찾아볼방법이없어서업무보고책자를쭉확인을해보니까추진상황이편입토지감정을2022년4월에실시를하고2022년10월달에수용재결신청을한다이렇게추진상황보고를했더라고요. 거기맞춰서지금하고있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손실보상에대해서우리가협의를했으면지급된사항자료가있겠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내용이좀방대합니까? 좀보여줄수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정리해서보여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내용좀부탁드리고요. 수용재결신청을했으면수용재결신청현황도있을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도좀주시고그러면재결요건은어떻게됩니까? 충족여부가지금넘어섰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결할때는우리가그상황들은토지소유자의요구에서재결하는방법이있고이거는어차피재결하고나면토지감정을다시합니다. 감정을다시해서이부분에서저희들손을떠나서법원에공탁을하게되죠. 돈은거기서찾아가게되고저희들은공사는진행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게평가기간이1년경과6개월경과이래가지고재결신청이물가상승율이나이런걸비교해서반영이되는데그러면편입지주변에우리주민들이불이익을당하는그런일들도발생하기때문에지금그상황은지금어떻게되고있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불이익을당한다는것은…….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지만지금거의다이사를가고지금이쪽에는소망광장같은경우에는지금한집이아마이사를안가고있는줄알고있거든요. 그부분은저희들이곧아마이사를나갈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재수용결과가언제나온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수용결과는지금나왔고요. 소유권등기도우리진주시로넘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행정소송으로진행될만한그런내용은없는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특별히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거기까지는끝났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은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내용을우리가알수가있는방법이없어서이번기회에제가자료요청을하니까그걸좀주셔가지고일목요연하게볼수있게끔제가이해가될수있게끔자료를부탁을드리께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한번보고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제가말씀도드리고당부의말씀도좀드리고하려고하는거고요. 일단은우리337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여기간략하게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을드리께요. 그냥짧게사업에대해서그냥어떤사업이다정도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사실상우리가2017년도4월달부터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조성사업하면서그당시에진주문화원이그안에있었거든요. 그문화원이우선에이전한게지금의위치에문화원이있습니다. 그래서문화원이독립적인공간이필요하다이야기했고어떻게보면문화원자체도진주문화원이전국에제일많은회원수를가지고있습니다. 그회원이한2,000명정도되거든요. 그리고문화원이없는곳도사실상우리경상남도18개시군중에서진주시만없습니다. 이런어떤여러가지관계그리고지금현재우리진주시가천연고도의문화예술도시라고이야기할수있는게그만한또문화를예술인들이충족할수있는공간들이부족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함축해서종합적인어떤공간을지금만들고자그렇게추진하고있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기정액에서50억을잡았다가145억으로올려가지고지금합계가195억이된다는이야기인데이게지금관련자료가없어제가찾아보니까총사업액이한400억정도되는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이제목의,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에관련된거?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총사업비는한400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그때당시그러면어떻게되는겁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이된걸로제가그리들었는데그결과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그부분은완료되었고요. 당초에는2021년도에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조건부로해서설계가나오면거기에대한심사를하자그런부분이고토지감정에대한부분도저희들이다보상협의에착수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보상이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 올3월달에보상협의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제가보니까당초예산은확보한예산은중기지방재정상에2023년도예산하고일치가되는데지금금회증액되는확보하는195억은초과가되더라고요. 물론중기재정계획하고실제금액하고차이가날수는있습니다. 그런데중기재정계획수립목적은우리가세입에대한전망에따른투자수요를반영하고조정한다아닙니까,그죠? 그런데효율적인재원의어떤배분을위해서계획적인지방재정을운영토록되어있기때문에지방재정법제33조에규정하고있는데이게예산서상으로는예산운영의적정성을기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달라는저의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게내용이좀안맞기때문에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에맞게해주고또이게추경이올라올때는더더욱그렇다그런당부의말씀입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상단에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공사10억원이신규로반영되었습니다. 이게2022년도5차특별교부세교부금으로건설하천과에서추경예산잡아가지고편성한사업은2023년도예산확정이후에결정되는거아닙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해가되는데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공사비10억은2022년도3차특별교부세교부금인데당초예산에반영이안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325페이지상단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여기특별교부세교부가지금현재확정된부분은지금추경예산에,추경하는이유자체가위원님께서는당초예산에이게넣느냐안넣느냐의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우리가쭉내려서보면그위에한칸위에보면2020년5차특별조정교부금이있고5차특별교부금은저밑에또대곡용암문산정현이런데도5차특별교부금이우리경상남도에서내려주는돈이잖아요,그죠? 시군의지역개발사업,시책사업이나이런데서특정하게재정수요에감당하기힘든데이런데주는건데5차로는그게이해가되는데그밑에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산업은2022년3차특별교부세인데이거는이렇게지금추경에이런식으로될게아니고당초예산에들어가있어야된다는거죠,제주장은.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특별교부세는지금현재1차,5차까지수시로교부금이조정이되는데이거는지금현재교부세가확정됨에따라서추경에반영되는겁니다. 그전에는교부세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반영못된거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5차는12월달에확정받았지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12월달에확정을받았고3차는그전에확정이되는데당초예산꾸밀때기간이같다그말씀이죠,제이야기는. 그래서이렇게올라오는이유가무엇때문에올라오느냐그걸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저는일단은제가볼때는이해하기로교부결정통지공문이라든지이런것들일단팀장님국장님께확인을한번해보시고저는당초예산미반영이편성이되면늑장대응으로보인다,그래서재발방지를제가요구한다이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잘살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확인하시고그게된다면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른분없으면한두개더해도되겠습니까?

최호연위원장

예,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327페이지입니다. 하단과328페이지상단을같이함볼게요. 제목이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3억원소로남강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3억원양쪽3억원씩당초예산에반영이되었다가지금4개월도채지나지않았는데도비가전액삭감되고취소됩니다. 이게제가판단할때는예산서상으로봤을때주민숙원사업이나장기미집행시설해결을목적으로이런일을벌였을텐데이상태에서도비가삭감되는것은사유도좀궁금한게또있고그러면이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이사유는아까국장님설명을제가못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게도에서지금현재돈이없어지는게아니고요. 당초에3억부분은도에서예산자체가우리가계획잡았었는데미교부되었고이게4억5,000만원으로추가결정됨으로해서뒤에보면4억5,000으로재편성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느쪽에재편성된게있습니까? 몇페이지에있습니까,편성되어있는돈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별책26페이지한번보시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페이지에올라와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확인하면시간걸리니까그러면이삭감된돈의플러스1억5,000을더올려서4억5,000으로똑같은제목으로뒤에달려있다그말인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그대로말씀하셨으니까이거아까4억5,000짜리잡은거그걸페이지수하고나중에다시우리과장님나중에메모지하나써가지고주십시오. 이게저는이지적을드렸던이유가당초예산편성시에좀더신중을기해야된다이렇게삭감되어서는안된다이런취지였는데추가질의는또그정도답변하면되었습니다. 다른질의로제가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329페이지에중간에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일단이리저리3곳이있습니다. 3곳이지금나불천복개도로공단광장교차로교통사고잦은곳중앙광장교차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금액은1억3000,1억5000,1억1,000으로이렇게3개소가되어있는데이렇게정하는게어떤기준을가지고이렇게정합니까?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을.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거는교통사고잦은곳같은경우에는일반우리가매년교통사고잦은곳에대한조사를합니다. 조사해서이조사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분석해서거기에대한사업비를필요한사업비를책정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제가최근교통사고발생현황질의를드리면거기에대한답변을국장님하실수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현재아까교통사고잦은부분은우리도로교통공단에서우리시에서하는게아니고관리공단에서이런부분들을…….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런걸보고했을거니까도표라든지우리자료는가지고있을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필요하면현황을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현황한번보여주시고요. 이걸교통행정과에서그러면우리가교통사고잦은곳이어디어디인가어떤기준으로정하는가제가자료를좀이리살피다보니까교통행정과에서수립한교통정비계획수립이라는,2021년도맞는것같은데,거기가교통사고잦은곳정리대상지입니까? 여기가제가지금아는걸로는거기에우리교통행정과에서수립해있는계획수립안에이곳이포함이되느냐이질의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거는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다른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거아니고여기에교통정비계획을수립해있는데그거하고다르다는것은안맞는것같고그러면저는교통사고가잦은곳으로정비대상지인지그러면기준은아까정부기관에서했다고하셨고우리는또여기교통과에서는전문기관으로이걸계획을수립해있으면거기에도이안에포함되어있어야되지않느냐이런이야기거든요. 그래서그것도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고그다음에잔여정비가여기는3곳을했다그러면우리는잔여정비지역은또어디냐이렇게제가질의를하면국장님답변되셔야될것아닙니까,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부분은아까계획된부분들을우리가전체마스트플랜에아니면전체사업예산범위내에서단계별로우선순위를정해서하는데대부분차선조정이나교통신호이런부분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교통과하고의어떤중복성이라든지이런것들을한번봐야되겠지만필요한부분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해주십시오. 그리고어차피이렇게예산이집중되고하면또다른과에도비슷하게계획수립하는아마용역을줘서조사할확률이높을텐데그런거에서상호작용으로협력해서하면어떤예산낭비도좀줄일수있고그다음에교통사고잦은곳으로조사를충분히해서하겠지만그걸하고나면또다른잔여부지그러니까잔여정비지역도또나와야되고그다음에다른부서에서수립계획되어있는거하고같이협력해서한정보가통합되면더좋겠다제가자료살피면서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런걸참고해서업무를좀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자료를충분히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최호연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예,국장님아까윤성관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337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에관해서아까문화원사건립관련사업하고연계되어있는부분이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황진선위원

그부분에보면160쪽에계속사업비사업조서를보면총사업비규모가아까국장님말씀하셨지만400억으로알고있는데부지보상비상승분규모나향후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볼때계획대로사업이추진됨에있어서예산상어려움은있지않을까하는우려가됩니다. 현재보상상황을비롯한향후예산투입계획등사업추진계획에관한설명좀더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보상협의가3월달부터착수되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원만하게진행되고나면한7월달부터해서이번말까지는문화재조사가이루어집니다. 표본조사그에따라서시굴조사가이루어지는데그이후에이루어질게저희들이설계공모를할겁니다. 설계공모를하고그설계공모에따라서실시설계를하고인가를받고하는사업들은실제착공하는것은2025년도정도착공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러면공사는26년도완료될것으로그렇게저희들이추진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문화원사건립관련제가5분발언도하면서진주문화원에원사가없어서그부분같이한적이있어가지고더관심이많습니다. 아무튼준비이게자꾸지연되어이러면서더지금사업비,총사업비가올라가고또물론문화재가그쪽으로거의나오고있으니까더지연되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고한데잘준비하셔서빠른시일에좀잘마무리되었으면합니다. 예,챙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최호연위원장

황진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컴퓨터가오류가생겨가지고안뜨는데우리오늘예산삭감된부서가어디입니까? 이국아닙니까? 다른국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추가질의제가다른국에것을생각을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모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휴식을위하여17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7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전에우리과장님들소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류완근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교통환경국과소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과장입니다. 청소과장정대성과장입니다. 산림과장임채용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소장입니다. 그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는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실시설계비10억원을그리고교통행정과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비8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09억8,400만원을증액하여97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휠체어콜택시신규차량4대증차비용및2023년민간위탁금산출용역결과를반영하여5억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4개운수업체의안정적인경영을기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하반기분4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2페이지하단부터344페이지까지는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5월에있는논개축제,10월유등축제등대규모축제개최에따른교통대책사업비로15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오목내유원지개발사업추진에따라공영주차장조성부지보상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공영주차타워조성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뒤쪽에특별회계에서다시세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88억1,400만원이증액된515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부터347페이지하단에있는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까지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부터다음페이지에있는전기자동차구매지원,수소자동차구매지원까지3개사업은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전환확대를위한자동차구매보조금으로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있는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입니다. 환경부운행배출저감사업확대에따라건설기계40대분사업비6억6,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0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반성면경전선자전거도로휴게쉼터조성등유지보수시설비7억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안전부국토종주자전거길신규노선선정에따라국토종주자전거길신규노선정비사업으로특별교부세2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에소방안전교부세1억2,000만원을태양광자전거길조성사업으로시설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2페이지에있는청소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000만원을감액한334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353페이지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은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4페이지산림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58억9,300만원증액한39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중간산림사업지원사업부터362페이지하단의일반병해충방제(경상)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3페이지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입니다. 관내풀베기등등산로정비및편의시설보수사업비로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치유의숲조성사업은2019년부터2024년까지계속비사업으로차수별공사발주를위한사업으로28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4페이지중간,정원조성사업은월아산경관조명및테마정원조성을위한사업비로3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있는정원박람회사업은2023년정원박람회행사개최에따라행사장안전관리체계를위한사업비와정원박람회5개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2억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9억6,800만원을증액한46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양묘장기반시설조성을위한실시설계비등용역비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망경공원(가칭비거테마)조성토지보상비등은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수용재결을위한보상비2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공사는총괄계획가의협의의견에따라서금회에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신안평거완충녹지개선사업입니다. 2022년특별교부세교부결정확정내시를반영해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는1차분으로행정절차이행과실시설계비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입니다. 먼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18억을신규편성코자하고당초20억원규모의타워형으로검토하던전통예술회관주변주차장공사는5억원규모의노지형주차장으로감액하여편성하고진양호365계단정비사업5억원,노을전망데크로드설치공사10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은2023년낙동강수계주민특별지원공모사업선정에따른지원기금7억5,90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동물원조성에진양호동물원조성타당성검토및조사를위한전문기관용역의뢰에필요한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2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9,600만원을증액한98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입니다. 위탁업체직원휴게실개보수공사비3,000만원,위험시설개선공사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은재활용폐기물의적정선별및처리를위해7,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000만원증액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사업예정부지검토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뒤쪽에53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08억원을증액한357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주차공간부족상황및위치불균형을해결하기위하여동북부지역공영차고지신설조성을위한사업비4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7페이지중간입니다. 도심지주차난해소및정주여건개선을위해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비15억원을증액하였고,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5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50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1억5,000만원을증액한11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시민텃밭사업운영비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먼저도시교통특별회계부터몇가지짚고요. 그다음에예산심의좀짚으면서다른분또준비하시면제가또쉬었다가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상단에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비41억이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게지방재정투자심사의이행여부는어떻게됩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국토부지원사업으로서이게선정되고국토부지원사업으로서진행되고있는그런사업입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국비확보는당연히되어있겠다,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최선을다해서하고있겠다그죠? 그부분이좀잘되어야되겠다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537페이지중간에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비50억이것도기존의당초예산에없었는데추경에50억을신규로반영을모두.....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1회추경에반영되고이게7월달에부지보상시작하고금년말에80면정도를확보하는걸로제가업무보고서에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지역주민들의주차난이극심해서요청해서이렇게사업을시작하는겁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언제이걸시작해서지금이렇게하게되는겁니까? 진행과정을…….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조성이나건의된부분들이한2년정도되었고그래서그거는지금추경에확보되면바로시행해서완공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50억외에다른돈은얼마정도들어갈겁니까? 추경에50억만갖고다됩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지금현재는…….

성관

윤성관위원

땅도사고건물도짓고타워도짓고이렇게해서50억을…….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현재타워까지는아니고요. 그주차장이전체적으로…….

성관

윤성관위원

땅만사서지을거네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게80면한2년만에잘사업이진행되는데우리제지역구천전동에공영주차장이지금하도시급하다고제가지난4년을지금뛰어다니면서공영주차장이필요하다고주장을하고있습니다. 담당국장님이한세번바뀔때마다저랑같이현장에도가고거기관련토지지주분도만나고우리박홍종교통과장님이계속오랫동안고생을많이하고계신데요. 그래서현장미팅을통해서여러번제가말씀드리고시장님한테도지금이건으로만나서말씀도드리고몇번미팅도하고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우리천전동은더중요한게기존에도지금주차장이없어서많이불편한데거기천전초등학교앞에60대가지금일명민식이법때문에완전통으로사라지는그런상황으로그리고또매년마다축제를통해가지고우리주민들이굉장히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주차장이필요하다고몇년을지금여기는2년만에잘되네요,보니까. 2년만에그것도한4년떠들고다니는분도계시고한데요. 그래서제가다른공영주차장을어떤폠하하고그런것은아니고아주필요한우선순위가있는데거기를놔두고지금이렇게예산서를점검하다가보면서너무더의욕이생겨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우리국장님천전동에공영주차장이조성이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업무를좀추진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제가우리윤성관위원장님께대단히죄송합니다. 몇번을현장에나가고하기는했습니다만처음에거기에한서너군데하다가그토지자체의문제도좀있었고또토지가사실상해결이어느정도되는그런부분이있는부분이개인주택있는부분그런부분들은또저희들이생각할때이용적인측면이나또어떤안전적인측면에서조금그런부분의약간의상충된의견들이저희들이위원장님아시다시피안하려고하는것은아니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조금어제전화가오신부분아까윤위원님말씀드렸지만당초에맨처음추진하려고하던그일본분의주택있는부분에거기서자녀들간에상속문제로사실상좀이렇게7명의자녀들이서로부모는돌아가시고안계셔가지고있었는데그쪽에변호사가사실상진주가추진할의지가있는지이런의사를타진해온적은전화를어저께받았습니다. 그래서마침위원장님질문해주시는데답변이될랑가모르겠습니다만좀좋은소식인것같애서제가말씀을드리고저희들이그런어떤시민의안전이나특히나천전시장이노후되어서활성화시키는그런방향을위해서또학교주변에주차장이없어진곳이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감사드립니다. 우리국장님께서그렇게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저희지역민들의숙원사업이고오랫동안지금열망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잘좀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거는제가당부말씀드렸고제가질의가몇건있는데한두세가지만좀하고제가다른위원님께기회를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하단에산림재해예찰을위한차량임대이게1,000만원이신규로반영이되었는데그러면1회추경에이돈을1,000만원을잡았더라고요. 그래서이게산림병해중예찰을위해서1,000만원임차료가당초예산에확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하고이거하고가지금중복되는거같은데이걸알고계십니까? 혹시그거알고따로잡으신겁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거하고그거하고업무수행이다른겁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다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목은같은데요? 산림병충해나산림위험목예찰용차량이나…….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산림위험목이나이런거하는거는실제지금저희들이재선충예방요원들이현장에서개인민간인들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공무원들이수시로지금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관리감독을해야되는부분이고…….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답변이면괜찮습니다. 저는비슷한업무를보는데비슷한차량이들어가는거에대해서우리가예산심의니까일단좀지적을한다이런말씀이고요. 그다음에제가당부의말씀은363페이지하단에보면등산로정비사업에민간위탁사업비가3억이신규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나등산로조성정비예산,이것도당초에2억원에서3억원으로증액했고또5억원을반영하는여기에관련된사항에대해서우리지역구에보면망진산등산로에쭉올라가보면지난연도에는일부구간에풀베기만되고의자나체육시설정비이런것들이좀미흡해서민원들이많이발생하고했었거든요. 그래서제가이예산을보면서이렇게증액되고돈이이렇게많이반영이되는데그런미흡한부분들이많이있다그래서그런것들을이렇게예산이잡혀있으니까등산로정비사업으로되어있으니까그런쪽의현장이개선이될수있도록국장님만전을기해달라그런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365페이지하나만더하고제가다른분기회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하단에망경공원에기반조성토지보상비이게23억입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토지보상비가1회추경에반영되는점은제가저번에제244회2023년도업무보고를보니까금년4월까지토지수용을하고보상완료하는계획으로되어있더라고요. 신규로23억을반영한점은어떻게됩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사업이지금까지사실상완료를하려고해왔는데지금절이하나있습니다. 개인적으로이름을밝히기는그렇고그부분에서로트러블들이있고소송적인정리가안되어가지고우리가등기를하고보상주고하는그런과정들이중간에좀걸림돌이있어가지고집행을못하고있다가지금은우리사유지가사실상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지금한71%정도는보상이완료되었고요. 완료하려고했는데안되어가지고이번에이걸재결수용평가를해서그래가지고이번에협의가되어서예산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재결요건은되네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신규로하는게아니고지금71%는완료가되었고나머지마무리하는그런부분입니다. 사업이조금늦어진점은저희들이중간에서로소송관계나이런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일단은저희들업무보고내용하고는비교해서제가질의를드릴수밖에없기때문에그렇고요. 나머지추진현황이나이런것들좀바뀌는것있으면우리지역구의원들한테보고를좀해주시고나머지사업을잘차질없이챙겨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멋지게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미경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방금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그부분에서부터질의를하겠습니다. 그지금토지보상하고있는그부분이혹여우리비거공원거기조성하는부분입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망진산전체를개발하는것은저희들이하는것이고그안에비거체험관하고비거공원일부공원은저희들이하고체험관이나이런부분은또문화관광분야에서하는부분이고그렇습니다. 망진산전체를지금현재북쪽에있는소망진산건너편에있는그쪽대부분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봉수대까지.

박미경위원

그렇죠.전체적으로보면우리공원관리과에서해야할부분이고그위에있는그아래있는목에보면소망진산전망휴게쉼터설치가예산이삭감이되었네요. 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거는비거테마공원쪽이아니고지금현재소망진산우리개발해놓은데있지않습니까? 천수교바로옆에우리지금엘리베이터설치올라가는그부분에위에다가실제로저희들이전망휴게쉼터를하나예를들어서한옥형이나현대형이나이렇게지으려고당초에계획을했고그당시에우리가반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그걸개발해놓고이렇게조금꾸미고예를들어서시설을하고유등이항상전시될수있는걸하다보니까너무지금현재가예쁜데이런시설물들이가운데들어서게되면시야를흐리게되는것아니냐그래서지금의상태는이걸우리가전체적으로그걸설치하는것보다는총괄기획관님하고우리가의논을해서그걸협의를거쳐서이부분은지금안하는게좋겠다,산의순수한모습으로지금의이아름다움이어느정도되고익혀지고나서나중에꼭부족한부분이있다면차후에몇년후에라도또시민의쉼터지금현재도당초에계획하지못했던바깥쪽으로볼수있는전망의자라든지이런부분이충분히있고그렇기때문에지금그부분은우리가전체적으로무궁화정원이나이런부분이좀진주를대표할수있는그런공원으로조성하고자전망휴게쉼터10억짜리를지금그거는삭감을하고차후에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서좀더좋은방향으로하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

박미경위원

예,무엇보다도이게우리시민들을위해서생각하고이사업을계획했을텐데또다른측면에서또다른측면에서보면그게더나을것같다라고판단하에이예산이삭감되었다하니아예없어지는게아니고또다른좋은방편이생기면그사업을또해나가겠다는뜻으로알아듣고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여기아래보면망경공원이런모노레일설치공사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부탁합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상당히모노레일관련해서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있었습니다. 그래서일부우리이규섭부위원장님하고신현국위원님도계시지만망경동이사실상전체적으로개발을해서우리진주가사실상머물다가는그런도시가되어야되는데거쳐서가는도시가되니까이걸관광형어떤진주의랜드마크가되게만들자그래서모노레일을어저께우리상임위원회하면서우리박종규위원님께서도홍콩에있는이런시설들을이야기하시면서그러면거기에서밑에서위에있는전망대까지지금그봉수대있는그위에전망대가들어설계획입니다. 거기까지올라가는모노레일을설치하면그홍콩에침사추이처럼전체시내를조망할수있는그런관광형이게그런걸보려면우리유등축제때낮에거쳐가는사람보다밤에머무는사람이더많듯이진주의정말그소망진산을비롯한진주성과이런야경들을볼수있는그런걸만들고이와병행해서모노레일과내려오는잔도,절벽쪽으로잔도를만들어서정말로여기가면진주를볼수있구나진주에자면서한번봐야되겠다는그런걸하기위해서저희들이사실상추진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박미경위원

참고로저희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방금우리국장님설명하실때조감도나이런부분이있었으면설명이더도움이되었을것같은데아쉽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전체적으로이모노레일자체가사실은저희들이예산을86억정도들어갑니다. 그정도들어가는데지금이게10억정도를해가지고전체적으로타당성이라든지그런위험적인안전요인이나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검토를좀하게끔해주십사하는부분이있었고그래서저희들이사실상위원님들께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이게정말로진주가어떻게하면좀더우리가케이티엑스나이런게되고나면진주가호수로해서저기서울로빨려가는게아니라진주에진짜머물수있고서울사람이올수있는그진주의그런명소를만들기위한그런곳이기때문에배려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물론상임위에서도충분히논의를하고그렇게뜨거운감자역할을했던부분인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그러한사안이있으면우리집행부에서그당위성을,그당위성에대해서좀명확하게설득력있고충분히이렇게좀하면큰도움이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입니다. 물론사업의중요성,목표성이런부분들을언제나진실성있게설명을했다면여기까지올때좀애태우지않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듭니다. 다음한가지만더여쭙도록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사실,이사업도우리기획에서동의안이통과가되어서갔던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또여러가지사업에대한이야기가있었다고하는데내용을한번더설명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진양호슬라이드설치공사는사실상우리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들이진양호가당초에이걸몇년전에계획을전체적으로하면서는사실없었던거는사실입니다. 그리고모노레일도사실은그당시에길게되어있었는데수시로하다가이게이용적인측면이나활용적인측면,그다음에시민들이참지금보니까혹시봄꽃축제를할때와보셨는지모르지만어마어마한인원이오다보니까아,이게아니다,그래서주차장도지금다이네믹광장에있다가소싸움경기장옆으로해서좀더많은면을확보하게되고그러니까지금어린이들이갈수있는곳이진주에대표적으로진양호와월아산,이2개가대표적인시설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진양호가정말로저는르네상스라고시장님이말씀하실때과연이게진짜르네상스가될까이런궁금한점을가지고있으면서저도작년7월에교통환경국장으로오면서진양호를보면서이게변하면괜찮겠구나,하는생각을했고요. 그래서이슬라이드는뭐냐하면거기모노레일이120미터정도설치가올라가있는데왼쪽으로산이여유공간도있고또어린이들이정말로거기물놀이장이라든지또다이나믹광장에서여러가지행사들을시연하면서뭔가좀더테마가하나더있었으면좋겠다,그래서지금진주랜드도없어지고또위에우리가전통예술회관옆에또주차장도새로만들고하면서이런부분에진주가아동친화도시로선정이되면서그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좀더발전지향적이고어린이들이정말로즐길수있는,테마가있는그런공원으로만들기위해서슬라이드를했는데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그위험적인문제라든지또절차상착오가있고잘못된부분들은사실상공무원들이조금시기를놓치지않았느냐하는생각은저도인정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일을하려고하는부분이있었고,또우리가기획문화위원회에재산심의를먼저같은시기에신청을해서한부분은또우리업무를추진하는부서에서다소의좀오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저희들이한18억정도가예산이되어있는데,지금그날우리가집중적으로거론되었던부분이안전부분이지금슬라이드부분이상당히위험한부분이있었고,그래서지금은많은부분이개선되어서좋은곳으로만들어가지고,특히어린이들이타야될문제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지금있는부분들을그래도안전성을우리가좀더용역을하고검토할수있는예산정도는좀한번검토를해주십사,제가한번,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시니까저는또마지막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전체적으로공사가지금당장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그러면우리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처럼이게안전적인진단이라든지실제필요성여부를좀할수있는그런예산들이한제가금액까지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만한3억정도만어느정도해주시면저희들이충분히진주시민이갈수있는그런시설로만들어가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네,무엇보다도우리진양호를중심으로해서지금동물원이나여러가지주변에조금전에말씀하신여러가지사업들이연계될수있는부분들이참많습니다. 그중심축의하나가아마이사업에슬라이드공사라고생각을하셔서함께이렇게연계를하는부분에사업을준비를하신것같은데말씀하신것처럼첫째가안전입니다. 안전에대한확고성을좀더면밀하게검토하고보완하고하셔서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궁금증이나걱정,염려스러운점이없도록이사업에대해서명확하게아주명료하게설명을해주고이사업이목적성,합리성,시민들의꼭필요하고거기에왔을때랜드마크의그중심이될수있는하나의이러한설치공사라고하면아마우리시민을위하고관광객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큰이견이없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우리상임위에서충분히그러한부분을논의를했고저희도함께고민을해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고맙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는데우리효율적인,342페이지효율적인교통대책관리에이부분이본예산에반영되지않고이번1차추경에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우리축제에대한여러가지부분들이야기하시는거죠?

황진선위원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전체적으로축제예산들이당초예산에작년에우리가해보고실제올해당초예산할때전년도했던결과들이다나오지않았기때문에사실상은저희들이행사를하고나면지금까지행정에좀문제가있었던부분들은무엇인가일을하고나면평가하고이런게없고그냥추진하고말아버리는게되었는데그결과가올해나와서이런부분이부족하고이런부분은좀했던부분이있었고특히나지금우리시민들에게버스를외곽에서주차장을확보해서들어오는부분들이그결과가나와야만이되는부분이있어서이렇게편성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예측을정확하게해서…….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정확하게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아무튼이축제에대하여그나마우리1,2년?2,3년전부터는우리축제때교통의원활한흐름때문에좋은호평이있었습니다. 앞으로도좀철저히이런예측때문에더이게이번추경에올라왔다고하는데더정확한예측으로더안전한외부에서오시더라도교통때문에불편함이없도록전에는완전마비가되어서움직일수없는그런상황도있고했는데정말잘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350페이지보면자전거공원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있는데폐역사부지라고했는데이위치하고어떤이사업에대한것한번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우리가에코바이클해서에코환경그리고친환경사업들을주장하면서우리자전거도로가함안경계에서부터사천경계까지이게폐철도선을이용해가지고지금현재하고있는게자전거길이연결이되는데지금저희들이태양광자전거길조성사업의주변에할수있는것은지금평촌역하고그다음에갈촌역하고남문산역하고반성역,이리4개입니다. 그4군데조성을해서전체적으로거기에쓸수있는그런시설이라든지가로등이라든지그런시설들을전체적으로태양광발전으로해서자전거가친환경을위한그런이동수단이라면여기를하기위해서우리기존에화석을떼서하는전기를활용하기보다는전체적으로탄소중립을위한그런게자전거가가장이동수단으로좋은데그러면이것도그러면환경도살리는부분으로하면친환경으로하는그런태양광발전시설을하자는게저희들의목표이고국가적인그런사업입니다.

황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예,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제가예산서살피면서그냥짧게정책제안도좀드리고내용이좀괜찮은부분이있어서좀말씀을드리께요. 350페이지하단에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자전거공원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그밑에태양광자전거길조성사업,이게당초예산에없었는데지금이번에추경으로잡았지않습니까? 이게말씀하신설명을들어보면자연친화적으로태양광으로인해가지고양쪽에불같은걸그런걸밝히는겁니까,태양광으로?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 기존다른데는전기선을깔아가지고했는데태양광으로불을밝혀서안전하게하고또친환경적으로만들겠다그런취지아닙니까,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다른길하고비교했을때는어떻습니까? 지금이게호응이상당히괜찮은걸로보이거든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저희들이실제로우리태양광을한것은일부기기들을운동기기들을활용해서하는게반성역에보면저희들운동기구를돌리면자전거우리핸드폰이충전되도록그러니까이렇게허리돌리기를돌리고하면핸드폰을꼽아서핸드폰이충전되는그런기구를설치했었고지금저희들이태양광발전시설을처음으로하는것인데지금고속도로변에보면폐도로활용해서한국도로공사에서해서전기를이용해서하는것처럼저희들도이런친환경적으로탄소중립시대고지금환경적인측면으로가기위해서비환경적인이런활용해서는안된다그래서환경이뭐어떤그런주가되어서그렇게설치한다는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얼마전에그탄소중립시급하다는칼럼도쓰고5분발언도제가하고했었는데이런거는아주선제적으로아주잘하고계시다하는그런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같은페이지상단에철도폐선부지점유부지임차료2,100만원그다음에미지급민원토지관리1억원신규반영되어있습니다. 이게생길때부터지난연도까지임차료를지급을했을것아닙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임차료지급안하고매년지급하지말고매입의방향으로검토해보는것은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이게저희들이철도청으로부터우리가남도순례길해서전체적으로폐선부지를이용해가지고부산에서목포까지가는그폐선철도부지나자전거도로남도순례길의어떤일부구간에우리진주가들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당초에5년간2025년인가정확히몰라죄송합니다. 그리해서저희들이1년에한1억8,000정도처음에시작했고약간씩변형하면서철도청에서임대료를주고저희들이자전거도로시민편의를위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폐선부지내에저희들이시설을하고딱철로만자기들이임차를해줬거든요. 그래서우리가공원을좀조성하고그다음에옆에시민휴게쉼터지금이부분들은지금이반성쪽으로가면우리전체적으로가는마을마다에지나가는철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철도가있을때마을들이계속민원이있었고그래서그마을쪽에이렇게역사가있는곳은우리가임대를했지만그렇지않은토지들이있습니다. 그마을이름을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는데그런데다가좀휴게쉼터를좀만들어달라는마을주민들의건의가있은부분이었고나머지1억정도는우리구.수목원역에서부터함안경계까지가는자전거도로에거기에있는저희들이광역자전거도로구간에대한그두군데가진주사천간,진주에서사천가는예하리지나서거기도일부저희들이사천하고연결되는부분이있거든요. 앞으로는이제진주시만자전거가아니라자전거를타고어제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이제는레저형자전거보다는생활형자전거가좀될수있는걸좀하는게좋겠다우리위원장님이나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환경쪽에해주셨는데결국은진주시만타고다니는게아니라사천까지도타고가고할수있는서로경계구간들의연결되는그런사업비로밑에1억원을편성한그런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경제적이나이런것들을경제적분석이라든지그다음에우리예산운용에있어서매입이가능한부분들은매입을하고또적정하게섞어서그리했으면좋겠다그래서자료검토하면서그런당부의말씀을좀드려야되겠다해서제가정책을제안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간단하게한가지만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이거는지금조금전에탄소중립관련해서전기자동차를늘린다는거에대해서는제가긍정적으로판단하는데상단에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이게예산절차상으로원래는600만원을당초예산으로잡았는데2,300만원을휠씬많은돈을추경에잡아서이걸왜이렇게잡는가했더니아까우리국장님설명은전기자동차를싺다바꾸는추세라고그렇게설명을하셨는데이게지금원래한대로계획잡았다가3대로증가한이유는이게전기자동차를갑자기2대로늘어난이유가따로있습니까? 원래우리가계획을1대로잡고있었는데…….

이게저희들이전기자동차구입은행정관청이친환경쪽이먼저앞서야되겠다는그런어떤시범적인사업이라해야됩니까? 그런사업들로해서당초에는우리환경관리과에서지금진양호관리라든지하는사업의차량이한대있었고요. 그래서그거는그렇고이거는추가로우리공용차량을구입하면서우리기술지원과하고시립도서관에노후된차량을교체하면서우리전기차를구매하고자이걸바꾼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기존차량하고바꾸는겁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의노후된차량들을새로신규구매할때…….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그거는기존차량의구입연도나내구연한은다확인이다되어서그런건가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확인하시고하겠죠,당연히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예산서보면서적정성정도의여부를확인해야되겠다해서제가말씀을드렸고전기자동차를늘리는것은동의하지만불필요하게예산이집행되어서는안되고추경에또이렇게계획없이많이올라오는거에대한지적은해야되겠다라는취지입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국장님이답변이막힘이없으셔서너무시원시원하게잘하셨고요. 아까제가말씀드렸던공영주차장천전동공영주차장잘좀마무리해주십시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부탁을꼭좀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윤성관위원말씀꼭좀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미경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예,국장님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535페이지에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에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가지급이되고있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하는데10만원이라는교통카드가정부지침에의한금액입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우리시는현황이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몇명정도한걸이야기합니까? 연간한1,000명정도해가지고지금사실상운전에대한위험성들이많이되고이렇기때문에고령자면허증반납들이많이일어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이러한자체적인홍보는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읍면동장회의라든지그다음에우리각읍면동에봉사단체회의라든지그다음에우리가사실상이런부분들이교통단체라든지이런부분하면서우리가전체적으로홍보를하고시홈페이지에이런걸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이게금액적으로보면좀실효성이있을까라는생각을많이가지고있고또언론에보면종종그러한안타까운사고들이발생을하고고령자운전에대해서그래서혹여그런부분도있지만이정도의인원이또참여가되고된다하니까반갑기도하지만혹여우리지자체에서거기에더추가적으로어떻게보상을할수있는그런부분도여지가있는부분입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우리민선에들어와서전체적으로시내버스를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좀더노선을확보하고지금은우리가시내버스를무료로5년간이용할수있는그런걸전국최초로저희들이시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언제부터시행하고있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올해2019년도부터해가지고시내버스5년간무료이용권을전국최초로했고요. 교통카드하고이렇게지금하고있기때문에우리청소년무료이용권부터노령자들의지금현재까지5년간만무료로하고있는데연세가많아지고앞으로장기적으로보면고령자들이이렇게대중교통을편하게이용해야만이고령자면허증반납이나이런게이루어지지않겠느냐해서대중교통활성화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시장님께서도항상우리들이하는거학생들의부담이좀줄어야되고또고령자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저희들이대중교통을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렇게우리가선제적으로이러한사업들을한다고하니까무엇보다도반갑습니다. 집행부의노력에수고의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방금말씀하셨다시피이렇게반납을하게되면고령자분들은대중교통을이용을많이하십니다,그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부분에있어서사실은저희도대중교통을가끔씩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잘아시다시피굉장히난폭운전이많고지금현재우리진주시홈페이지거기에보면시민의소리거기에도지금불만을목소리가많이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아무리이야기를하고교육을하고해도지침을내리고해도그분들의좀인식이바꿔지지않으면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렇지만이거는또묵과할수없는일이지않습니까? 우리집행부행정에서좀더많이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바뀌어질수있도록정말시민이편안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우리교통행정과에서우리국장님께서여러우리과에부서에서도많은노력을기울려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

예,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5년간무료버스교통카드를사용하는줄저는처음알았습니다. 오늘많이늘리선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4월20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센터,맑은물사업소,의회사무국,보건소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계수조정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