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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19

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용

정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5.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7.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8.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9.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집행부 제출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를 마루공원 사용료 면제 대상자로 포함하고 사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사용료 면제 대상자 중 관내 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조례안 제8조제5항제1호의2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사망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이 된 경우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루공원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이 된 경우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기본시간 및 이용요금 조정을 통해 효율적 운영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2의3 일일 기본시간 및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의 일일 기본시간 및 이용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동시 입장 인원을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광연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이전에 본 조례가 타 시군에 없는 제안적인 우수 조례로써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과거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두 차례에 걸쳐 개정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 의지를 고취시킴은 물론 나아가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정하고 조례안 제7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의무적 구매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 지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및 우선구매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관련 부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담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7조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보호 등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의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데이트폭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명 및 조례 전반에 ‘데이트폭력’ 문구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데이트폭력 사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트폭력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련해서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심의대상과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자리위원회 심의사항이 중복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자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3호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이 본 조례와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어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자리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여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했던 기존 조례를 사무위탁 조례로 개정하고 공공과 민간위탁을 함께 규정하여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 것은, 2개의 위탁이 내용적·절차적으로 중복되어 이를 각각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에 ‘위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2조 및 제9조에 지방자치법의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사무위탁 시 위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였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하남시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적정성 검토, 위탁계획 수립 및 의회 동의 등을 받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행정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5년 이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사항이 없어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바 이를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이 낮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그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통합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함께 명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조례·규칙심의회의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함께 명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감사관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다음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등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개정의 진행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장명 변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감사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하남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하남시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감사관은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하남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의 일괄폐지를 통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의 일괄폐지이고 그 조례 목록은 1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2 하남시 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 3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의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되어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자치법규들을 일괄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감사관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다음으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에 대하여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현재 4명이며 시청 본관 2층 협업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7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김현래에 대하여 신규로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현래는 1982년 서울시 강동구를 시작으로 36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오랜 공직생활 및 다수의 민원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원활한 민원응대 및 처리를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위촉 대상자의 경력이나 이런 세부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분이 하남시 거주 주민이신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강동구 주민이세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오승철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민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생각들이 공유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강동구는 하남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다수의 민원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관내에 있는 하남시의 위원이 위촉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구할 수 있는 인재풀 중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급하게 위촉을 했다고 하니까 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타 지자체에 계시는 그분이야 행정적으로는 잘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실정을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분이 하남시 미사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주소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철위원

답변이 그러면 잘못되신 거네요. 앞으로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첨부파일로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무감사관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내용대로 이런 위촉 동의 대상자가 올라올 때는 주소지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력을 봐도 중랑구청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이왕이면 시민들의 행정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했던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부동산정보과 외에는 어떤 행정직에서 근무하셨나요? 아니면 별도로 어떤 직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셨는데요. 주요 경력으로는 국토부에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파견 근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경력사항을 파악 못 해서 차후부터는 경력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위촉 동의 대상자를 할 때는 법무감사관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해 왔었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판단을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고 저희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제안사유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모범공무원 포상 지원 또 신규사업을 위한 근거 마련 등으로 직원 후생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조항 삭제 또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그 대상을 모범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사업 근거 마련입니다.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 관련 재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직원 대상 상조(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남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생복지 이번에 상조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25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승철위원

금액에 대해 이 250만 원이 책정된 근거가 혹시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보다 선행돼서 지원되는 자치단체가 좀 있는데요.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사이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건 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이고요. 저희 상조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1회에 최소 비용이 250만 원 정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승철위원

궁금한 게 장례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부의금식으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장례에 대한 지원금일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현금 지원이 아닌 상조 서비스에 대한,

오승철위원

상조 서비스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어떤 개인의 상조 서비스에 가입되신 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겹치는데. 개인 상조는 거의 다 들고 있는 상황일 텐데, 혹시 이런 게 중첩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사용하고 그 개인 부분은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서비스나 이런 옵션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중첩됐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끝나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례 물품에 대해서 어디 한도까지 지원이 되냐고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장례 지원에 관한 품목들을 정확히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상조에 관련해서도 보통 중복되게 되면 이중으로 물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제안사유는 현재 감일 공동주택 신규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서 통·반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력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를 개정해서 205개 반에서 237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감일동의 제일풍경채 1,154호 또 감일마크베르 496호가 4월하고 6월에 신규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일동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제안사유는 주민 의견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서 명칭 변경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에 풍산동의 행정운영 동명란을 풍산동에서 미사3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산동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풍산동의 행정동 명칭을 미사3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동의 명칭 변경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령 및 조례의 근거는 없으나 해당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2023년 3월 2일 시의회 설명회 개최, 동년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동년 4월 7일 명칭지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조례 개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에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개 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및 성별영향 평가,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인용 법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호의 상공인에 대한 인용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적용 대상 또한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관내’를 ‘시에 소재를 둔’으로 용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항을 추가하고 다소 불분명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 게 2조 2호에 기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맞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정의에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도 포함되게끔, 상주 직원이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이 안에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된 거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용 법을 적용한 겁니다.

오승철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 소상공인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의를 삭제하려고 그냥, 문구 안에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삭제가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중복이 되니까 삭제하는 내용이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이게 없어져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삭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포함된 거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법으로 적용한 겁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정태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정태현입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하남시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법 전면개정에 따른 현 조례 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하남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장은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정태현도서관정책과장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하남시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 및 대상에 대한 규정 부재로 해당사항 추가와 위촉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상충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 연임 제한 문구 수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의 문구 수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설치·운영 및 사용료,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하남시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2조제1항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각종 위원회의 난립 방지를 위해 제정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22조 연임에 관련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봤을 때도 1회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정태현도서관정책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22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할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1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19건, 수정의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는 6월 1일에 개회되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