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및 6건의 보고의 건,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이상봉·고의숙·강철남·현기종·홍인숙·강성의·송창권·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송창권·박두화·홍인숙·강경문·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용역 결과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4.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보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5.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 연장 시행 추진상황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동의안 3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α지역에서 통상·관광마케팅·문화교류 등 종합업무를 수행할 해외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설치할 계획에 따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국가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마케팅 강화로 제주상품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의 물류비 절감 및 제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내륙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적합한 항만 기초조사 등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세 혁신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혁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2년 9월에 발표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과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 시범사업 입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비,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비,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 산업다각화 사업비 출연금에 대하여 의 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 4건입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그린수소 기반구축,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등 그린수소 생태계 조기구축 확산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수요발굴 및 신산업 육성, 그린수소 연관기업의 성장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업 육성 등에 관한 상호 인력교류,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1년 6월 25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지역혁신 구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분석, 제주 디지털 지역혁신 기본 구상, 중점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보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현재 전력시장운영규칙상 발전사업자의 수익 확보가 어려우며,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시 사업자 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결과물로는 에너지저장장치, 그린수소, P2H의 최적 조합 등을 통한 사회적 총비용 절감으로 특구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제주형 가치보상 및 제주 주도의 새로운 전력 경매시장 개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 연장 시행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21년 4월 1일 자로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토록 한 도의회 동의안 부대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현재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득하지 못한바, 향후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신청·승인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범보롬왓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반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다소 지연되기는 했으나 개별방문 면담을 완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5년 3월 31일까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2년간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김창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 개정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입양·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제주도와 남딘성 간에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필요한 계절근로자 인원 33명에 대하여 4월 11일 베트남 남딘성에 통보하였고, 5월까지 남딘성 주관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선발하고 6월에는 제주에 입도하여 인력 배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양식업 허가의 종류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 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허가신청, 종류별 시설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41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첨부)

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본 조례안은 산업적·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제주 초지의 무분별 개발을 막기 위해 초지전용 시 공통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규제화하고, 초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초지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음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제7호에서는 내연차산업 사양화에 따른 LPG, LNG 충전소 등 전환 계획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관산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유기동물 입양·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원근거 마련,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유기동물 입양센터 및 유기동물 교육센터 등을 신규 설치, 운영 시에는 주변환경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며, 특히 소음발생, 냄새 등 민원 관련 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내용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어 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기재된 규정이 그대로 조례안에 나열되고 있어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점, 도 또는 행정시에서 매년 적법하게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입법 경제적 실익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향후 총괄부서에서는 해양수산단체 및 어업인과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개정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대하여 당초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아세안+α지역으로 제주상품 판로개척, 관광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 수행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다만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에 따른 산출내역을 보면 통상에 관련된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 대비 6.4%에 그치고 있어 향후 통상사업비 비중 확대를 통하여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수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아세안 지역과의 교류 경험과 해당 국가들과의 실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채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시장의 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에서의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제주상품을 유통해 주는 협력사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제주 상품의 직접적인 수출 견인차 역할의 기능 확대 및 전략적 수출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출연 변경 등 3개 사업은 사업별 외 사업으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들은 출연의 필요성,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며,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사항으로써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용역 결과 보고부터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순서를 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를 보면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그리고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또 개정할 때는 당연히 이슈가 있으니까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상정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한 조례하고, 그다음은 법령상에 시도나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이라는 제정 조례를 하게 되면 관련된 업계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타 시도에 단순히 있다고 해서 제주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정말로 이런 조례가 없어도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면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사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입법예고라는 절차는 당연히 거쳤고,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 과단위, 팀단위에서 관련 분야의 각종 회의 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논의는 했었습니다.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 “관련된 단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문서상으로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제출된 건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 건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내부 회의 …….

보통 우리가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 모든 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구체화되고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들과의 실질적인 이 조례의 유용성·실효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말고도 수산종자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유효 기간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제주가 왜 그렇게 다르게 기간을 두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두는 것이 맞는 겁니까? 상이하게?

지금 그 부분은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약간 완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완화해도 되는 겁니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취지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에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에다가 특별법이라든가 종자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완화되거나 강화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도민의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번에 제출된 두 개의 조례안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익보다는 자기결정권을…….

다른 실·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반드시 관련된 단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실익이 정말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과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창세 국장님, 너무 뒤에 있어서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국장님께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다각적인 의견들을 수렴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지금 보롬왓 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 연장, 기한 연장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출력제어가 계속 있었고, 이미 풍력발전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대규모의 육상풍력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들은 당연히 수익이 예상만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들을 어떻게 지금 좀 조정하는……. 우리가 지금 태양광 출력제어에서도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2020년 10월부터 출력제어 할 수 있다라는 동의서를 받은 사업자들은 지금 출력제어 들어가면 바로 일차적으로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거든요. 2020년 10월에 운영하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풍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들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상생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에 거의 도달하기 어려운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조금 더 숨 고르기를 한다든지 좀 더 검토들을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최근 저희들이 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계통 연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상방안까지 들어가서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아쉬움이 아니라 이건 정말 저희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벌써 10년 넘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확대, 생산량이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 계속 확대시켜 왔거든요. 그리고 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추동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탄소 없는 섬 제주, CFI,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꼭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독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민분들이든 일반인들도 가는 방향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피해액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액을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도민분들이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있느냐라고 보고, 전력계통에 대해서 국가가, 원래 제주는……. 아니,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은 전력산업은 국가가 공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로. 그런데 이런 보상체계에서 국비 지원이 빠지는 법률안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부분이 안이 추가되는 걸로 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때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빠지긴 했는데, 또 양이원영 의원이 보상체계 방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 법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가 끝나면 상반기 중에는 본 회의 통과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것들을 반영해서 출력제어를 해소할 건지 지금 한전하고 전력거래소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TF를 구성해서 그런 방안들을 집어넣으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산업 허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마련해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풍력사업은 저희들이 허가권을 가져와서 제어를 할 수 있는 통제기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3㎿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가져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좀 해결이 될 거고, 또 거기에 분산에너지법하고 연관 지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이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아세안+α 정책으로 거점인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를 반영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언제부터 했나요?

저희가 작년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계획은 잡았었고요.

위치까지도?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 싱가포르가 거점 도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외통상사무소 조사한 결과에 나와서 우선적으로 싱가포르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하고 중국에 두 개의 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진행은 잘되고 있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해외통상사무소가 상해대표처하고 동경통상대표부가 있는데 저희 제주상품에 대한 해외 전진기지로서의 자사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상품에 대한 판로개척, 판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실적이 저조하다가 올 상반기부터 올라가고 있고, 일본 동경대표부는 꾸준히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여파도 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중국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싱가포르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좀 다릅니다. 통상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요. 관광교류, 문화 그리고 특히 청소년 인적교류 측면에서 싱가포르 거점사무소가 도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왜 싱가포르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싱가포르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인구가 약 한 5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근에 아세안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역흑자 1등 나라가 어디입니까? 무역 거래할 때 흑자가 대한민국 1등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1등?

예. 무역 거래할 때, 중국, 미국 이렇게 무역 거래할 때 흑자 1등은 베트남입니다. 인구수도 굉장히 많고.

예. 지금 베트남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제주도하고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베트남을 빼고, 인도네시아의 인구 또한 약 4억 명 정도 되는데 인도네시아도 빼고 왜 싱가포르를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싱가포르가 아세안+α의 거점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저희가 다양하게 이런 기능을 하는 아세안+α 정책에 따라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지만 우선적으로 싱가포르를 선정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들 지역까지 아울러서 교류협력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이 작다, 인도네시아 시장이 우리하고 교류실적이 저조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제가 보건대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엄청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 나라에 제주도에 있는 상품이라든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이라든가 경쟁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한 나라도 부족한데 싱가포르에 가서 4명이 전 세계를, 아세안 나라에 전부 홍보하고 제주도 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위원님,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은 맞는데 실제로 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현지사무소에서 디펜스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세안+α는 도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의 연계선상에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적에 맞게끔 그에 맞는 나라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수급하고……. 저는 차라리 아주 싼 인력 40∼50명,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싼 인력 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인터넷이라든가 젊은 친구들하고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도 되는데 비용 또한 굉장히 비쌉니다. 1년에 단순 계산해도 한 14억, 15억 들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여기 1년에.

예, 저희가 하반기, 반기로 계산해서 7억 8500만 원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하게 되면…….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6개월에 1800만 원입니다, 임대료만. 1년이면 36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인건비도 1년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으로 출발해서 8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4명 하는데도 이 정도면 싼 인력 20만 원, 30만 원 하는 그분들 활용해도 충분할 건데 과연 성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타 지역에 비해서 왜 싱가포르를 해서 비싸게 몇 명 갖고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세안 지역에서 싱가포르와 제주의 직항노선이 6월에 개설이 됐고…….

직항 많이 있잖아요. 태국도 있고…….

싱가포르 자체가 10개 아세안 지역에 연결되는 항공편이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세안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제가 보건대 그 정도면 엄청 유능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가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건데 그 정도, 4명, 5명 가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합니까? 일본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중국이라든가. 아세안 국가들 안 갑니까? 미국도 가는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4명을 파견해서 그 많은 일을 한다? 제주 입장에서는 국가가 아니고 자그마한 지자체라는 입장을 생각해서 지자체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마치 다 할 것처럼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사무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물어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노후장비 교체사업이기도 한데요.

전산장비 내구연수가 7년인데요. 내구연수가 한참 지나서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국정원에서 지적도 받아서, 내구연수가…….

’11년에 해서 ’18년이면 교체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도 좀 욕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보안 문제라든가 전산에 대한 장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지금까지 왜 놔뒀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하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돈 없다 없다 해서 긴급히 추경 편성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태워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인건비는 또 왜 삭감됐습니까?

전체적인,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조정해 보고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데 어쨌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어느 한쪽은 절약하는 부분을 일부러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는 사실 더 많이 지원하고 인력도 더 필요하고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더욱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데 인건비 잘라버리면 문제 같은데…….

그 부분은 TP 내부에서도 의논이 됐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현재 임금체계로는 그 정도면 줄여도 되겠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반영하든가,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했다가 2차 추경 때 또 추가로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에 맞춰서 임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한번 하면, 이거 큰 예산도 아닌데, 그분들이 몇 명인데 이 정도 갖고……. 예산 이런 것은 건들지 말고, 추가할 데는 어쩔 수 없이 추가하지만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남은 예산은 돌려도 되는데 미리 삭감하면서,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최종 결산할 때 위원님들에게 욕먹을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괜찮습니다. 인력도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 가지고…….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TP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임금체계하고 인원수 정원을 갖고 산출해 보니까 조금 감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앞에서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도정질문 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앞에서 그 부분들을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인데 2억 중에 보니까 여기 한 50% 정도가 문화·관광 쪽으로……. 관광 쪽으로 많이 치중돼 버렸습니다. 문화 쪽으로 한 25%가 또 치중돼 버렸고. 그러면 50%가 통상, 5000만 원 정도가 통상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제주농산물이 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은.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제주 1차 산업인 농산물을 동남아에, 아세안 지역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데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설립하면 되지 않겠느냐. 통상에 집중해 주면 제주 농산물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50%를 관광 쪽으로 잡아버리니까 실망이 큽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강충룡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책정된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통상업무나 관광업무나 문화 그리고 인적교류 업무들은 도 본청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역할은 아세안 쪽 활동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사업비의 집행은 도의 각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모든 사업영역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지 역할에 앞으로도 충실할 거고. 저희가 싱가포르를 선정한 이유가 해외통상사무소가 동경하고 상해가 있는데 운영실적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생산성본부에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과 관련돼서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어디가 가장 유력한 도시가 되겠느냐, 국가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에는 보고서상에 싱가포르로 나왔고 저희가 마침 생각하는 부분이 또 싱가포르여서 싱가포르 이 부분은 아까 강충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주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국에 필요하다면, 베트남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저희들 그쪽까지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싱가포르에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업비 중에 저는 통상에 좀 치중해야 될 건데, 도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관광 쪽으로만 다 휩싸여 버릴 것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는 주기능이 통상 맞습니다. 통상이 주기능이고…….

아니, 국장님이 통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업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보면 통상은 25%, 관광은 50%, 문화는 25%. 사업비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관광 쪽으로만 치중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벌써 사업비를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 사업비를 의미하는 거고, 싱가포르와 연계되는 사업비는 통상부서에서 별도로 잡고 있고 내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통상 부분에 개발을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서야 얘기하니까 내년에 예산 잡는다고 하시면……. 그럼 파견 가시는 공무원분들은 선정되셨습니까?

지금 4급 또는 5급 1명 그리고 6급 1명 이렇게 해서 선발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은 거고?

공모까지는 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많습니까?

4∼5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6급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은 많습니까?

예.

그럼 책임감을 많이 부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처럼, 중국이나 동경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견되는 공무원 그분들한테는 정말 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놀러 가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 얘기한 대로 놀러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현지인들도 뽑을 때 잘 뽑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어제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양배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배추 가격하락 문제가 아니고 인력 때문에. 실은 어제 “다 수확 못 해서 갈아버렸다.” “로터리 전부 쳐 버렸다.” 한 3000평을 그렇게 쳤다고 하면서 저희 지역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인력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도 베트남 남딘성 업무협약을 맺을 때 가서 보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직원들 가서 하는 부분도 봤고, 그리고 주무관 그분 열심히 다니시면서 한 것 지금까지의 과정 설명을 제가 전부 들었습니다. 고생한 부분도 정말 많이 들었고. 저는 인력이 꼭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산,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인력 문제가 전부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담 부서 하나를 두고 해서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인력이 좀 되면 다른 쪽, 농업·수산 그런 분야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배추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실지 4월 초까지 대부분 양배추 수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좀 늦다 보니까 일부 양배추 터짐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된 양배추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산지격리,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농촌 인력 문제, 이제는 어업도 다 문제라고 했지만, 아무튼 이번에 위성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법 중에 보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그게 시행이 되고, 올해 2월에 제정된 건데요. 그것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지역에만 미룰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지역도 이렇게 만들어서 인력공급을 어쨌든 간 지금 하는 체제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그런 흐름으로 저희들도 가지만 그 외로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게 특히 대학생 농어촌 인력봉사단이 ― 최근에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 5월 초만 해도 일일 150명씩 해서 바로 투입할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고, 5월 초에는 저희가 농촌인력지원단으로 해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좀 규모 있고 또 군인만이 아니고 자원봉사라든지 외국인까지 포함한 인력봉사단을 발대식을 통해서 종전의, 작년보다 한 23% 증가한 4만 1000명 규모로 해서 조금이라도 농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인력 문제로 가서 MOU 체결된 부분들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 부분 기대가 많더라고요. 인력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부분도 많이 되겠죠. MOU 체결하는 그 과정까지의 힘든 부분들을 가서 본인이 직접 느꼈습니다. 가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힘든 부분을 정말 알고 있고. 국장님이 갔다 온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들 너무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몽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쪽하고도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늘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희생영령께 깊은 추모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우리 모든 상임위원님들께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네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의 취지는 들었고요. 혹시나 여기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언제쯤에 갔다 왔어요?

제가 1월 25일경에 다녀왔습니다.

일정은 2박 3일? 3박 4일?

싱가포르에 4박 6일 되겠습니다.

직항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직항. 스쿠터 항공 타고 직항으로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통상·문화·관광·국제교류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인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국 알파라는 얘기는 주변 10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안…….

아세안이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데, 10개국하고 주변의 인도, 중동까지 포함한 알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싱가포르다.

예.

사실 제주도도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21년 기준 6만 달러를 넘는, 이렇게 일인당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지에 가서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통상 부분은 당연히 하고 관광 부분도, 싱가포르가 겨울 그리고 산이 없는 국가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겨울 그리고 한라산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직항로 개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광상품들이 매력적으로 갖춰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영어공용, 영어도시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어교육도시하고 연계한 ― 제주 청소년들하고 싱가포르하고의 연계 ― 청소년 인적교류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겠다, 현지에서. 그리고 주변 국가에 관광 마케팅,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류·협력 체계에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번, 100번을 듣더라도 가서 보고 느끼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단점은 사실상 싱가포르가, 저희가 주력산업이 농산,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산업에 주변 국가의 수요처가 많고 검역이 좀 까다롭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차 산업 진출국으로서 싱가포르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무소 개소하면서 계속 절충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전진기지로 삼아서 10개의 아세안 국가하고 여러 가지 통상 관련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그런데 특히 첫 단추를 잘 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게 아니라 아마도 올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잡고 내년 예산 할 때는 대폭적으로 인원 증원을 해서, 예를 들면 주변에 아세안 국가도 있고 하니까, 싱가포르만이 아니고 베트남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장점을 접목시켜서 제주도하고, 1차 산업도 물론 포함됐겠지만 싱가포르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주변 국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관심 있게 보시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2억 편성되어 있는데 통상 관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비율이 25%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때 사업비, 거점 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의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통상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부서에 있는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비는 관광이든 통상이든 문화든 인적교류든 다양하게 사업 발굴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노하우를 갖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기지로 삼아서 제주도의 나갈 방향, 제주도가 세계화, 미래화로 도전하는 과정이고, 그래도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시아의 용이 싱가포르가 최선두예요. 대만도 있고. 홍콩은 ’97년도에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시위와 여러 가지 소요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제주도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들은, 싱가포르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출연 변경 관련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예, 문제점이라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는,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산업기밀보호센터 컨설팅 결과 문제점이 지적돼서…….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그전부터 사실은 다 교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4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 2011년도에 보안설비를 구축했고 ’18년도에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큰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 있는 테크노파크에다가.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TP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주재하면서 회의 를 하는데, 그때에 회의 자료 올라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화를 좀 냈습니다. TP원장님도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 놓치지 말아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저희들은 또 실무 차원에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장비 설치는 다 2억 정도 들어간 거죠?

예.

지금 있는 2023년도 예산에서 운영비 또 인건비를 삭감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제수당에서 조금 산출해 보니까…….

’22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럴 때 장비구입도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부랴부랴 정보부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니까 한다는 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2차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지도하셔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편성할 때도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삭감하는 건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담당하시는 국과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수당 지급 관련 금액도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도 일인당 2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해 버리고, 연가보상비도 지급기준 일수 18일을 10일로 축소하면서 1억 4000을 만들어서 보안기기를 구입한다. 이게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이렇게 들쭉날쭉해 버리면 이런 게 문제점이 돌출돼서…….

저도 인건비 감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까지 했습니다. 해서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가, 그걸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려는 생각은 안 된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도 인정해서 지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온 원장님이 욕심이 많고 의기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지적하실 건 지적하시면서 해 나가야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자료들을 보면, 특히 전시판매장하고 e제주몰 운영상황을 보면 직판장 관련해서는 갈수록 매출성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e제주몰도 그냥저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운영과 관련한 면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서귀포in정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들 관련해서 정리 정돈을 해서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그 외에 민간의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대로 저희가 그냥 진출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 관련해서 예산들이 작년에 제주디자인, 중소기업 제품들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스튜디오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도 거기에 예산 비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최근에 식품대전 4월에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그동안에 대면행사들을 못 하다가 이번에 굉장히 잘됐다라는 주변의 말들이 있었어요. 가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때 저희들 6차 산업 관련된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여느 때 행사하고는 상당히, 한마디로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판매부스를 차리신 분들이 미팅과정에서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가한 기업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건 좀 본질적인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관은 어디서 했죠?

주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볼 때 이거는 1차 산업 식품국에 식품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주 잇수다’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주 잇수다’ 정도 가지고는 제주도의 식품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대전으로서의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1차 상품을 포함해서 가공…….

아니, 1차 산업과 가공과 그렇긴 하지만…….

외식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래도 다 식품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식품대전으로 한번 개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찌 됐든 식품대전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하우들이 쌓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관광상품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통상이라든지 바이어들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래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무 부서에 대한,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러 부서가 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가는 부서가 어디냐, 이 역할인데 당연히 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도 포함해서 같이, 경제통상진흥원도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될 행사인 건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경삼 국장님, 또 하나는 지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작년에 통과를 했고 올해 4월에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라도 강제이주 고양이 관련해서 사안을 보면, 이번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특이할 만한 게 뭐냐 하면 도저히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공공기관, 지자체가 그것을 인수하도록, 인수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한테 제주도가 굉장히 유기동물이 많은 지역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니까 지사님은 “공식적인 실태조사라든지 통계자료는 없어서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주도가 1만 명 인구 기준으로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민간 자료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료가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조사된 자료를 인용해 보면 유기동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아까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000∼2000마리씩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거의 수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물등록법이 강화되면서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우리는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과 관련한 인수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동물보호법」에 새롭게 제도로 나온 건데요. 사육포기 시 동물인수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것은 소유자 등이 불가피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요양에 의해서 도저히 반려견을 갖다가, 반려묘도 마찬가지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포기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려묘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반려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고양이라는 건 일단 버려지면 습성 자체가 자기 혼자 생식하고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침에 보면 구조·구호 내지는 보호를 요구해서 했을 시에도 결과적으로는 방사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경우이고 주인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 누군가가 등록하는 것 자체가 관리권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마라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본부장이 동물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본부장이 지금 마라도 고양이의 주인이 된 거거든요. 관리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동물인수제도가 지자체가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분명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실태와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제주도의 동물학대와 관련한 사례가 굉장히 안 좋은, 악성 학대와 관련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더 지자체가 동물보호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태워주셔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베트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못 갔다 오고 담당 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그냥 농업 쪽 관련해서만 이번에 체결한 겁니까?

예, 주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농업 쪽만.

예, 농업인력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업인력 관련해서는 주로 협약할 때 다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겁니까?

그분들이 전부 와서 하는 대상 50명이 MOU로 해서 배정받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가서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와 그쪽 해당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해서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생산자단체, 농협, 우리가…….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가신 분들이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베트남만 해서 임시로 가신 분인지. 캄보디아라든가 몽골도 업무협약 할 건데 그분들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는 또 다른 분들이 가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지자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하고 담당부서장…….

그분들이 그것을 전담하시는 분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전담하는 분입니다. 계속 연속성은 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우리도 외국인근로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해서입니다.

우리도 필요하신 분도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건설노동에 필요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5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송출 받아서…….

그와 관련해서 갈 때 한 분씩이라도 가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법무부, 중앙부처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인력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소요인원을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배당해 주는 형태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양받고 이런 건 못 하는 거네요?

예, 그건 없습니다.

캄보디아 관련해서 거기에서 장관께서 오시겠다 한 걸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장관이 오게 되면 지사하고 MOU 맺기 위해서 오는 건데 실무자끼리 협의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주겠답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미리 약속도 다 하고 숙소도 다 마련하고 미리 거기에서 농업 관련이면 농업교육 다 시키고, 해 보고 수산이면 수산 관련해서 다 일도 시켜 보고, 전문가를 육성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제가 한 번 만났거든요. 국장님, 그거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 일단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 예를 들어서 의향서 이 부분이 와줘야 그때부터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을 때까지 통상 7개월에서 8개월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됐는데 캄보디아에서 의향서만 오면 저희들이 그런 액션들을, 지금 현재 베트남도 했지만 수순 밟아서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매뉴얼을 다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제주도민 일당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외국인들은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중간에 브로커가 2만 원, 3만 원 먹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다 됐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그들이 와 가지고, 그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매뉴얼 정하고 또 그거 하시는 분들, 불법체류자들을 이제는 한 명씩, 한 명씩, 이러시면 우리가 퇴출합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제주도로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불법은 우리가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담부서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특히나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이점이 품앗이가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농가 대 외국인하고의 1 대 1계약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거기와의 계약이고 보수도 거기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시급제 있지 않습니까? 9620원, 이걸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노동비에 대한 뻥튀기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점입니다, 이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박호형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먼저 하십시오.

한 가지만 금방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보도자료, 엊그제 정무부지사님이 발표하신 부분이 있는데 왜 시기가 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것은 현재 1차 산업에 대한 중간브리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우리 농업 분야만 했으면 제가 했을 건데 수산 파트도 있기 때문에 통합브리핑으로 해서 정무부지사님이 발표를 했고, 지금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포함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들이 좀 더 이런 정보를 알아서 수혜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통합브리핑 형태로 한 겁니다.

추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7600억 규모 내에서 한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안에서.

예, 그것 다 포함돼서 7600억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예예. 추경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 수매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된 것은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정이죠? 개정이 아니라.

예, 제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제정할 때는 여러 분야하고 토론회도 거치거든요. 또 관련 부서를 거치기도 하고 또 간담회든 뭐든 하는데, 보니까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나 업무조정 그런 거 전혀 없이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빨리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빨리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위임된 사항을 먼저 정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조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의 목적은 지금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리해서 인력육성을 통한 양식산업 발전이라든가 건전한 양식업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양식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도 목적을 보면서 위임된 사항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러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미흡했다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식산업이면 제주도 내에 있는 양식 관련 단체하고도 한번 논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용이 하나 추가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1항 여기에……. 조례안 제3조제7항제5호를 보겠습니다. ‘양식장 인근에서 발생한 재난에 따른 인명구조 등 재난구호 활동’을 추가로 기재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도 사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걸 검토하셔서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재난이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는 수난구호인데, 재난, 수난이 비슷한 의미……. 재난은 포괄적인 거고 수난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식장 관리선이면 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한 선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명칭만 재난하고 수난 이런 건데, 비슷한 게 들어가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조례 정리해서 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서도 국장님이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관리선은 양식의 관리에만 한정한 것에서 약간 재난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셨다.

관리선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의회하고, 예를 들면 오늘에서야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서 올렸는데 하기 전에 소통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 번의 간담회 또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되면 여러 가지 실수한 게 있고 한데 갑자기 올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미흡하다는 지적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걸 서로가 잘 검토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배려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를 마치기에 앞서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 연장 시행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주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