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화물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예산확보가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을 5월 중에 환경부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물량 조정이 가능할 시기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화물 물량은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말에 디자인 용역을 완료했고요. 디자인 완료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다가 종량제봉투를 일부 좀 제작을 했습니다. 봉투를 제작한 것을 시범지역인 경안동 지역하고 역동 지역에, 저희가 봉투를 지금 3월 달에 제작이 완료됐고 4월 달에 현재 배부가 되는 사항인데 기존 제작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배부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는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실제 시민들이 그 해당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배부가 돼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요.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 디자인안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동판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는 동판 제작비를 100%로다가 시에서 부담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동판 제작비는 제작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 제작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안을 잡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 사용한 것에 대한 체감을 저희가 최종 의견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작한 그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안을 저희가 조례에 실제 반영을 시켜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저희가 디자인 용역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은 작년도에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쓰레기봉투가 너무 정보량이 많고 시민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이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개선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순환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누리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비를 더 들여서 시범으로 운영한 거거든요. 쌍령동에다가 저기를 했는데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했지만 물품은 다양해서 저희가 재단에 요청해서 그것이 와서 운영하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가 조금 제가 봐도 높은 경향이 있어요. 수제로 만들고, 걔네들 말로는 그런 명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가맹점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맹점에서 팔고 있는 것은 아무거나 누리카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살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그것이 되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는 물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품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격 대비 쉽게 살 수 있는 물품이 있는 것인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초헌관 등 해서 세 벌 하는데도 흔히 쓰는 예복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보기에 안 좋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직부서랑 해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한번 조직부서랑 나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4랑 155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154쪽은 저희가 특정 추가로, 이번에 능평초랑 도곡초랑 성분도복지관이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쪽에 하는 사업이고요. 뒤쪽에 있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학교들 중에 보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랑 활주로형 표지병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사업, 구분을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385억 5205만 5000원보다 249억 5805만 6000원 증가한 634억 8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204만 원,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4000만 원, 광주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감시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총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2989만 3000원, 주거복지 센터 내외부 인테리어공사 낙찰차액 15만 원, 총 30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촌면 일원의 불법 광고물 급증에 따른 주말·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2000만 원,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비 450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비 61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4800만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1만 3000원 등 총 5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홍보물 제작 및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다목적 돔구장 구조변경에 따른 검토기간 소요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 건립사업 87억 5000만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7억 원,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0억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38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50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246억 9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지방도접도구역관리사업 15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이 사업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잔여예산을 저희 사업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 남게 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잔여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하고 추가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인데요. 우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해 주는 예산 이번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이분들이 자기네가 옮겨갈 거주지를 정해놓고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 비정상거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반지하나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이분들의 실태를 조금 파악했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선, 어떤 임대주택이 있거나 LH나 GH에서 매입한 주택이 있으면 그런 데 알선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본인이 혹시 가고 싶은 이사할 장소가 있으면 찾아주시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라든가 이사비를 안내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쪽방, 반지하 이게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요. 대략 광주시에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반지하 전체로는 조사를 못 했고요. 작년에 침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126가구 정도를 확인했고, 기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은 96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총 210여 가구 정도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것 같은 경우는 내용상에 보면 40가구로 돼 있어요. 이 4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착순인가요?

저희가 이것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 방문을 직접 하고 있고요. 실제 이사비만 지원을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면 이분들이 주거상향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옮겨주는 방안도 모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이 같은 쪽에 45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사비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물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써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이사비 지원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어떤 쪽방이나 반지하 거기서 다른 곳으로, 좀 더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이주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이게 초창기 사업인 것 같아요. 40가구로 출발해 가지고 해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세부사업별로 밀원수묘목 사업이 있고요. 품질검사, 자연화분, 면역증강제 사업 해서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별로 있다보니까 1식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는 농업인단체 있잖아요. 많은가요? 몇 군데...

농업연구회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회, 작목반, 지역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 흔히 말하는 4개 기관단체라고 하던데, 4개 기관단체가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4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4개 단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농업인단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적으로도 소속돼 있는 인원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한데, 이런 농업인들 4개 기관단체를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거나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혹시 좀 있나요?

저희가 농민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지원을 조금 하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활동을,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이 돼서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보조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법이라든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농업인분들이, 예전에는 어느 집들이나 다 농업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모여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축소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너무 지원받는 게 없다, 특히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은 예산이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주셨으면 합니다.

법률상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요. 각 단체마다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도과장 이완실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525억 606만 원보다 278억 6906만 원이 증가한 804억 2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정기예금 만기 및 통합관리기금 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8억 3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4억 4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원금회수에 따른 수입 77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및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3억 2080만 원,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사업 반납액 등 48억 19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광주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하반기 지급액 79억 6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21억 9600만 원,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1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차 사업비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2차 사업비 및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억 37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액 1407억 6270만 원 대비 14억 7181만 원이 증가한 1422억 3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 7782만 원, 2022년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집행잔액 반납 44억 80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1억 2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9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52억 1373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21억 1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곤지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철거공사 18억 4613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1억 29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반환금 3억 81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43억 9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 57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수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본적 수입 파트에 예산서상 42페이지인데, 2019년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이라고 해서 이게 광주정수장 도수관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였고, 원금이 48억 그리고 이자가 1900만 원이 붙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에 사업비가 집행됐던 거죠?

수도과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인 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된 이유 그리고 안 된 게 2019년에 보냈는데 지금 2023년에 반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기간적인 텀이 있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3정수장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배변실이라는 곳을 새롭게 설치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도수관로를 새로 설치된 분배변실에서 운영코자 계획을 잡았었으나 이게 수두라고 해서 높낮이 차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용인으로 가는 원수량하고 광주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량의 어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기존에 깔려 있던 도수관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제3정수장의 농축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도수관로 위에 앉혀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설하려고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줘서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세부적인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 그런 변경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에 따른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게 좀 있었고요.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 판단해 봤을 때 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도 주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로 좀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다시 환수를 해서 저희가 아예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2019년에 그렇게 나갔지만, 이 금액이 포함돼 가지고 나갔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있었던 건가요?

최근 일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어느 정도 문서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작년 말쯤에 관계회의도 열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단일 건으로 보면 그래도 꽤 큰 예산인데,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일단은 최대한 잘 운영해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697억 5192만 4000원이 증가한 1142억 51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394억 245만 9000원이 증가한 431억 2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광주역세권 환지구역 내 철거보상비 6억 7559만 2000원, 곤지암역세권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75억 7240만 3000원, 송정지구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33억 3091만 3000원 그리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선 투입된 일반회계 재원 일부 상환금으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60억 6050만 원이 증가한 524억 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억 원, 대쌍령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9억 3400만 원, 농어촌도로사업 장심리 마을진입도로 외 2개 사업에 19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금으로 7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42억 8896만 5000원이 증가한 187억 20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10억 원, 공원녹지 및 시설 위탁사업비로 20억 5007만 6000원,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에 3억 600만 원,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세워주시는 110억 포함해서 전체 보상비가 약 185억이고요. 또 공사비가 약 135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예산에,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인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인데요. 저희 여러 가지 공사들 진행하시는데,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 게 공원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출발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시작은 기존에 이 사업대상지 주변 일부를 조금 성토나 정리를 통해서 주차면수만 일부 넓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공원을 멋있게 꾸며서 실제적으로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인데 실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작년 10월부터 곤지암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타워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읍에서 건의서가 공원정책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따로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주차타워 조성사업 하시려고 하는 그 부지는 버스가 임시 종착지로 쓰고 있는 그 땅을 감안하고 계시는 건가요?

곤지암 시내, 그전에 터미널 있는 부지 바로 맞은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 23호선, 옛날 구 국도 3호선 하천에 보면 하천변을 기존에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지입니다.

그 전체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그 전체를 다 생각하고 있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협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있어요?

현재는 없고요. 사실은 작년에 곤지암읍에서 건의서를 진달할 때 사실 교부금 20억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확보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올해부터도 계속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국도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