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는 경산발전 주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공직자께서 구태의연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예산서와 사업비 조서만으로 모든 예산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개원 후에는 회의 준비나 자료 보기에도 시간이 촉박한데 당일에 와서 예산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일부 과에서는 예산 설명조차 하러 오지 않는 과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이걸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최소 3일 전까지는 위원님들에게 조례 및 신규,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 설명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렇게 되리라고 본 위원장은 기대합니다. 예산 추경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당부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4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산사랑 인센티브 지역화폐에 대해 아직까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 바뀔 때마다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3년까지 계약을 한 상태이고 지금은 당초에 10%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6% 명절에 10%에서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는 평상시 7%.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앞에서 따로 보고할 때와 평상시에 본 위원이 몇 번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며칠 전에 말씀하신 지류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경원
이경원위원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한을 건다든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출액 부분이나 많은 염려가 위원님께서 있으셨는데 저희는 행안부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출액 제한을 둬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크게 두 가지 눈에 보이는데 무료환승 보전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및 결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요금 보전 부분은 기정액이 15억입니다. 최근 3년간 보면 무료환승 보전액으로 집행된 금액이 31억 32억 정도 됩니다. 이건 이용객 수에 따라서 대구와 영천 환승 이용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부분은 지금 버스회사에 205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사 부족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170대 정도밖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임금 격차가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대구시에서 학자금 지원해주는 부분 연간 1인당 9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전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송원가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8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노선 증설이나 개편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다 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시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버스회사측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표준운송원가에 2021년 기준으로 75만 5000원 정도가 대구이고, 경산은 51만 4000원 정도 자료가 있는데 이게 21년 자료이고 작년 자료도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21년 대비해서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9만원 정도 운송원가가 책정되었습니다. 8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운송원가가 8만원 올랐으니까 365일 1년 기준으로 해서 205대 차량으로 해서 60억 정도 산정금액이 나왔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물론 꼼꼼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관련 부서와 의논도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크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보고를 받고 본 위원은 대충 알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물론 버스 질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받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승하차할 때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드리고, 특히 기사님들이 대구에 비해서 복지가 낮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고취시켜서 어르신 사고 없이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신경 써서 과에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본 위원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대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 이런 말씀 본 위원 역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비교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구는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는 데랑 민간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든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시각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준공영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준공영제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재정지원은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매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준공영제쯤 되는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해버리면 현재 재정지원 해주는 금액의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재정지원을 해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준공영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준준공영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준준공영제라는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도 웃기잖아요. 물론 반드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러 여건들을 본 위원도 다 공감을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준공영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지원되는 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늘 소홀함 없이 철저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재정지원이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갔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올해 재정지원 총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과 본예산과 합치면 24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무료 환승 이런 부분들은 이용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압니다. 무료 환승에 대한 요금 보전이나 교통카드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1차 추경까지 240억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금액이면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 원만하게 버스 운행할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매년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또 올라오더라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번 1차 추경이 통과되면 연말까지는 더 이상 재정지원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차량 보유 대수 대비해서 지원금 나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다시피 실제 운행대수는 160대 170대 정도 밖에 안되면 전체 지원금액에서 그만큼 금액이 남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거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그 정도 운행했는데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노선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 205대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 운행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남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관리 감독 철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2차 추경은 없는 거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노약자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버스 승강장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쉘터형과 유리형이 550개 정도 되고 표지판이 390개 정도 해서 950개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노약자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 승강장에 버스 의자.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온열 의자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70여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950개 버스 승강장 중에서 설치된 건 어떤 지역에 주로 설치되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읍면동 골고루 배정되어 있고요. 읍면 소재지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 버스 이용이 많은 쪽 위주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경산시민이 세금은 재산 가치에 따라서 내겠지만 세법에 의해서 균등하게 내고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시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예를 들어 용성이나 남천이나 와촌에 어르신들 그분들은 경산시장이나 하양 장날에 한 번 나가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촌 지역에는 이용객이 낮으니까 그쪽에는 설치가 안 된 데가 많겠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3년 전부터 설치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자체 승강장 유지보수나 그런 예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한파 대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여 개소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심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런 부분 가지고 우선 설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특히 인구가 집중된 곳에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효율성 면에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배려해서 특히 촌에 계신 노인들 병원에 가시고 장보러 가시고 할 때 잠시라도 버스 올 때까지 허리고 아프고 다리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그런 쪽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무슨 예산을 가져오든지 간에 빨리 늘려서 특히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천 용성 와촌 촌 쪽에 보면 많이 없더라고요. 골고루 해서.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온열 의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전기인입까지 하면 개소당 300∼350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가 없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 전기를 한전에 신청해서 인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용은 300∼350 정도 듭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어른들께서는 장날 각 지역에서 만나면 우리 동네는 있는데 너희는 없나 이러다 보면 지역 의원의 능력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서 경산에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BTS 도착안내기 그건 경산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25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이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좋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그런 분들은 출퇴근이든 볼일 보러 갈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양아파트나 소시민들이 사는 데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비용이 1500 정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버스나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은 다 주잖아요. 손실금부터 해서 다 주는데 정작 그걸 타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필요에 의한 예산 확보는 의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확보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승강장이 550개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위원
버스 팻말만 된 거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표지판 있는 게 390개소 정도.
강수명위원
126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7억 6000만원 신규사업이네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건 남부동과 서부2동 이런 지역에 사업대상지가. 건널목 바닥에 휴대폰을 들고 지나가면 신호등을 못 보지 않습니까? 바닥에 신호등 앞에 줄로 해서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 반짝거리고.
강수명위원
이건 과장님이 아이템을 내서 한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건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부 시행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느 것이 급합니까? 이게 급합니까, 금방 이야기한 온열 의자 350만원이라면서요? 350만원 같으면 이거 7억 6000만원이면 약 250개네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550개잖아요. 경산시에 70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쓰더라도 추경에 어느 것이 급하냐 이거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시급성은 예를 들어서 바닥 신호등 같은 부분은.
강수명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단열재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올리면 의원님들 반대할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그 예산은 왜 확보를 못했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 겨울에 필요하니까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은 교통사고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급성이나 그런 것은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사업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건설안전국도 보면 일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놓아서 그래요. 한 개도 마무리 안 하고 이것저것 해놓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반영해서 어느 것이 급한 것인지 시민들이 원하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신호등 예산 7억 6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어서 도에서 1회 추경할 때 민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내가 묻는 말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도에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 누군가가 도에 이야기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해보라는 거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쪽에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마 도에 1회 추경 과정 중에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저는 강수명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주민숙원사업 해달라는 것 더 급한 것도 지금 못해준 게 많이 있는데 이게 한참 후순위에 해도 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생각없이 올렸다는 자체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비 왔으면 50%는 시비 아닙니까? 아까 강수명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의자나 다른 급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유의 숲 관리에 8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치유의 숲 5월 말에서 늦어도 6월 중순경에는 준공합니다. 8700만원 올라온 것은 준공식과 치유의 숲 안에 들어가는 의료기구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손말남위원
준공은 6월 정도 준공 예정이고, 물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왔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해놓고 관리가 소홀하면 그거도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식 하시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용도 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이용하라고 돈을 투자하는 건데 많이 이용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아직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월이 준공인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홍보에 열중해주시고 이렇게 좋게 해놓은 것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비용도 세워놨는데 사실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서 가까운 데는 경산이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고 조만간 실시설계용역 중인 남산에 힐링캠핑장도 같이 해서 거기에 더불어 산불까지 홍보하는 것으로 홍보비를 같이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홍보하는 데는 단체나 여러 기관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면 단체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주세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산불조심 몇 개월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산불조심은 11월 1일 시작해서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약 7개월 합니다.
강수명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 나오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강수명위원
몇 개월 나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2∼3개월 정도.
강수명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개인이 신청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산시에 7개월 일했지만 실업급여가 4개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지만 그런 예산도 시에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지 국가에서 준다는 것은 어디에 신청해서 받아 가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4개월 나간다는 말이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강수명위원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가는지 본예산에서 나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산불 제일 오래된 사람 있어요? 몇 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보통 2년 정도 하면 연속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2년 하면 1년은 쉬고 해야 되니까요.
강수명위원
내기 할까요? 그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하던데 어떻게 2년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고인 물이라고 하지요.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 최근 2년 전부터 채용하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수명위원
2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고 1년 쉬었다가 또 한다는 말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1년 쉬었다가 또 하는 것으로.
강수명위원
정확하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캠핑 좋아하십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아이들 크고 나니까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안 갑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치유의 숲이나 숲속 야영장은 관심이 있고 해본 사람이 아이디어도 더 나오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반신욕기나 혈압 체크 등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도움을 어디에서 받으셔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접목하셨는지.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저도 치유의 숲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 3군데 정도 벤치마킹차 갔다 왔고요. 그리고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5∼6번 이상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쪽에 조언도 듣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다녀오시고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계를 할 때 모든 부분에서 경산 시민들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기계도 너무 조잡한 것 비메이커 말고 한 개라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숲속 야영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올해 10억에서 1억 늘어서 11억 투입되지 않습니까? 11억 정도 하면 어디까지 계획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10억 하면 총야영장은 20억으로 조성이 가능한데 진입하는데 2.5m 농로가 많이 좁습니다. 이걸 최대 차 교행이 가능한 폭 7∼8m 폭으로 길이가 약 1㎞ 됩니다. 이 길을 확포장 하려면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3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더 시급한 것 때문에 이게 세워지지는 못했고 1억 정도 더 추가해서 1억이 길 확포장 공사하는 용역비를 1억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체 대상지가 다 시부지이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은 이 안에 없지 않습니까? 길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길에 이만큼 투자하니까 물론 진입로가 뒤로 안 나기 때문에 앞쪽에 넓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성비가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여기도 조잡해지면 어떻게 하겠나 본 위원이 신경이 쓰입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우선 있는 20억 가지고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조잡하지 않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성 송림에 야영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건설과.
김인수부위원장
만들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도 거기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물론 규모도 적고 주말에 갔는데 한 팀만 와서 계시더라고요.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홍보가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안 하지만 집행부 분들이 계시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지셔서 자원이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쪽도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치유의 숲 준공식 6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6월 초순에서 중순 경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홍보 많이 하시고 준공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갑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올릴 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기정액 없이 산불대응센터 13억이라든지 큰 규모의 돈이 기정액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큰 금액의 돈들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애초에 예산을 짤 때 놓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잊었네 싶어서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것인지 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과장님 좋아합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마다 올해가 3회째입니다. 1회, 2회, 3회 전부 10월 중순에 하는 거니까 예산 효율상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올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산림과에서는 본예산 할 때는 이건 나중에 해도 해줄 것이다 싶어서 다른 사업을 당겨쓰고 추경할 때 이건 언제든지 올리면 된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조정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 추경에 다시 재도전하는 것으로.
김상호위원장
재도전이라는 것은 한 번 더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시가 본예산이 보통 일반회계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3조쯤 들어옵니다. 그중에 하반기에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이건 추경할 때 올려도 되겠다고 해서 주로 우리 예산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주로 쓰이는 돈들은 보통 추경 예산에 편성합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보면 1월에 돈을 100억 정도 뒀다가 10월에 쓸 것을 굳이 1월에 예산 편성하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편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기획실에 전문가인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공원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전보다는 둘러봐도 많이 좋아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이는데 군데군데 공원이 작은 데가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천강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변화가 오고 꽃도 예쁘게 하고 시민들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꽃은 많이 심어놨는데 볼 때 예쁜데 단시간에 시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조형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타지역에 가보면 멋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원 분위기가 훨씬 더 사는 부분이 있는데 남천강변 넓은데 꽃도 심어놓고 아주 미흡한 돈이 안 든 조형물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예술성 있는 조형물을 군데군데 몇 개 설치하면 신경 써서 잘해놓은 공원이 더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남천변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남천변의 잔디와 수목만 관리합니다.
손말남위원
하천으로 들어갑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조형물을 설치하면 홍수가 났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형물이나 나무 식재나 큰 것은 조금 금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꽃을 하는 이유는 꽃은 홍수가 나더라도 크게.
손말남위원
잘해놔서 공원과에서 한 줄 알았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수목과 잔디만 관리합니다.
손말남위원
잔디는 잘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소규모 공원 아파트 안이나 군데군데 있는 것 그것도?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합니다.
손말남위원
그 부분에 미숙한 점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이번에도 제가 보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다합니다.
손말남위원
그런데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가보니까 손실된 부분이나 관리라든지 허술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방치해놓고 제가 직접 몇 번 해서 이번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청소관리 부분에서 화장실이 더러워서 수도가 고장 나서 오래되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면 몰라요. 매일 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도꼭지가 고장 났는지 물이 넘쳐서 흘렀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은 동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읍면동별로.
손말남위원
공원이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손말남위원
공원도 큰 데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동네 공원에 가보면 밑에 엉망이에요. 과장님이 경산에 서너 군데만 순찰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안 가보면 몰라요. 우리는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보잖아요. 이렇게 잘해놓고 관리를 못해서 구석구석에 엉망이고 마루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시는데 찌꺼기가 다 들어가 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 안 하면 나무도 죽지 환경도 엉망이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부분도 많으신데 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작은 공원들이라도 세세히 챙기셔서 그런 데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30∼40명씩 나와 계세요. 거기에 와서 쉬고 계시는데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꼭 신경 쓰셔서 제가 며칠 있다가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청소나 관리를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사업은 다른 부서에 비해 속전속결로 추진도 빠르시고 해서 의원으로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압량 마위지 같은 경우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개장 오픈식날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벌써 커팅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구석에서 바글바글 거품 같은 것이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그래도 항상 일부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가을까지는 아마 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빼는 것이 어려워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을 빼지 마라는 민원도 있어서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시행해서 가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은 항상 잘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의원으로서는 문제점도 없고 잘 추진되었는데 마위지 같은 경우가 모든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을까지는 잘 되겠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천강변 옥산동쪽에 화단이 경산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TV방송도 나오고 호응도 좋은데 물론 혼자 할 수는 없고 위에 있으면 밑에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 하천팀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된다면 정평동쪽에 영대교 밑에도 저만큼 규모는 안 되겠지만 하천팀과 잘 협의해서 그쪽 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어제 건설과 하천계에서 협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는 증액이 아니라 4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기승용차 보급사업과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승용차 같은 부분은 총 7대가 더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400만원 지원되었다가 1200만원으로 국비지원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고요. 조기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1차적으로 30%를 맞추어서 삭감시키고 난 후에 4, 5월이 되어서 다시 반의하는 시군이나 광역시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김인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말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여러 가지 DPF 설치지원. 일은 많이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근도 자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원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난번에 일이 너무 많아서 단기아르바이트라도 충원시키라고 했는데 일손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기간제 한 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부 해당되는 시민들은 빨리 통화가 되고 일 추진을 빨리해야 되는데 통화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요즘 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저희들이 항상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노고에 감사드리고 야생동물 부상 치료비 있잖습니까? 이건 기존에 800만원 있다가 500만원이 더 늘었는데 본 위원이 야생동물의 영역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협회도 많아서 동물들이 사고가 나면 다치면 당직실을 통화하든지 아니면 환경과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동물 보호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긴급구조를 해서 관내에 있는 영대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115건이 되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로드킬된 이런 야생동물부터 죽지 않고 다친 짐승들도 다 치료를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물이 죽게 되면 동물 사체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치게 되면 요즘 무조건 동물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물론 다친 짐승도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야생까지 증액되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생각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저희들이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500만원 증액시킨 상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물론 충분히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사람도 케어의 사각지대도 더러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화장실이 남천강변에 5군데를 환경과에서 관리하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아까 손말남 위원님 말씀처럼 간이라서 그런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대다수의 화장실에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환기가 잘 안 되어서 들어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화장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성 있게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깨끗하면 더더욱 지저분한 것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미 더러우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분 나쁘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나눠서 관리하면 관리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제대로 화장실을 관리하면 싶고, 시민의 수준이 도시의 품격이 화장실을 보고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남천변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시민이 들어가서 사용할 때 어떨 때는 깨끗했다가 한두 시간 이후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놓고 나오면 그다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찌푸리게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집 화장실처럼 책임감 있게 자주 관리하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화장실 관리하는 특별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특히 뽑으실 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하는데 성격상 보수를 떠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선발을 하실 때 개인 취향도 여쭤보고 책임성 있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채용을 잘하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원에 기분 좋게 운동을 나갔다가 안 찌푸리고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화장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관리 철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남천강변 화장실과 옥산 공원 화장실에 관리하는 사람이 여성분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관리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 실버 직장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을 같이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인력이 너무 적게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옥산1지구 공원을 보니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인원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던데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 하면 한 사람이 다섯 군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이 남편분과 같이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분이고 예산이 된다면 한 분 더 채용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손말남위원
한 분 예산 깎을 의원님 아무도 없지 싶은데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예,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이건 남천에 이용객이 제일 많은 화장실입니다. 다른 공원들보다도.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신데 화장실은 읍면동에서 관리도 하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은 본 위원도 1년 반 정도 남천에 계속 환경정화 활동을 매주 해왔거든요. 하면서 보면 못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인 것 같은데 일부러 엉망을 만들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일부러 들어와서 화장지 다 뽑아놓게 그걸로 변기 다 막아버리고 소변기에 화장지를 전부 풀어서 쌓아버리고 엉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도 엉망이 되는 특정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 빨리 치울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보시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 한 명 더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인력확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몇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위원들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과가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의회에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