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태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각각 70만원과 150만원으로 축소하고, 사용처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면 일상생활과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기 힘들다. 이에 수많은 농어민과 취약계층 주민들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협 직영 농자재 판매점과 주유소를 이용하여 생필품, 농자재, 석유 등을 지역화폐로 구매하고 있다. 개정지침에 따를 경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농어촌의 지역화폐는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해당 사업장은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는 「지역사랑상품권법」제7조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현행법 제7조제1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명백하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개편한다는 지침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5월부터 개정 지침이 전국 모든 곳에서 시행된다면 농어촌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지역민의 불편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화폐 지침이 마련되어 온 국민이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현황을 반영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마다 다른 상황과 실정을 고려하고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19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업무에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진심 어린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1차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주시고 산불예방 등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꽃피는 봄을 맞아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청송을 즐기실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황사의 유입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으니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6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