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서승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원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서승필, 민병춘, 김남충, 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ㆍ고등학생,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청소년의회 기능을, 안 제5조에 모집방법, 안 제6조에 의회 의장단 구성을, 안 제7조에 상임위원회 내용을, 안 제8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함양의 기반이 되도록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0분
서승필위원장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논산시의회 의정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1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3.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3호, 제44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을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 올바르게 전달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8항 중 5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재직기간별 사용하지 않는 휴가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가산,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4분
서승필위원장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일 이상 분할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던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성찰과 휴가기회가 확대되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5분
서승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존경, 존경하는 서승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억 5486만 원으로 5억31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부족분 추가 요구 및 부기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입니다.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관련 행사 및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등 행사운영비를 각각 5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인 국제화여비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2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2명, 사진촬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1억 374만 3000원을, 신설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공무수당 18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 6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다음 국외연수 차량임차료 및 통행료, 통역료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홍보비와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각각 7000만 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의전차량 임차료 인상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및 승합차 자동문 설치비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예산집행에 맞게 통계목을 부기경정한 사항이며 표창패 등 제작비용 부족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규 구입한 관용차량 필요장비 구입으로 100만 원을, 홈페이지 서버 교체 비용 2000만 원을,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층 회의실 스크린 설치, LED 스크린 설치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승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서승필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제 공무원 보수, 국외연수 차량임차료, 의정활동 홍보,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교체, 임기제 채용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의회 회의실 스크린 설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비 증액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우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120쪽에 그 의정활동 아, 저 뭐야 국외연수 차량임차료 및 통역료 2500만 원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 저희 그 국외연수 가는 어떤 그런 할 때 그런 비용인가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차량임차료 및 그 외국이니까 통역이 필요해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번에 의원님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제 의정연수 가는데 그 이제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료만 2500만 원이에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여유 있게 지금 추경해놨고요. 지금 예산안으로는 좀 아래로 견적 받아본 사항으로는 그 아래로 지금 견적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리고 의정활동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저희 1호 차량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지금 잦은 고장과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임대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차량 인도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그럼, 뭐 이 작년에도 했었나요? 작년에도 이걸 임차……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작년에도 예, 공고까지 냈는데 차량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올해까지 다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넘어온 사업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차량을 다시 또 임차하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임차하려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데요, 차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럼 이게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임차료가?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사는 게 낫지 않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저희도 그걸 따져봤는데요 이제 뭐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임차 렌, 장기 리스나 렌트가 유리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타 시ㆍ군의회 사례를 좀 봐서 저희도 임차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 임차가 더 낫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팀장님! 저 1층 그 회의실 스크린 설치가 재설치 하, 지금 그게 우리 스크린 돼 있잖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 돼 있는데요……
진호
장진호위원
빔프로젝트로 하는 거예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그걸 엘리, LED 모니터로 지금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꼭 필요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저희가 영상활동이나 1층 회의실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좀 더 화질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 회의할 때마다 이제 몇 번 우리 그 의회 홍보영상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 어떤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좀 그, 지금 현재 다른 읍⋅면⋅동이나 이렇게 설치한 데를 가보면 그 활용도도 높고 좀 더 좋은 화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빔프로젝트는 앞에 상석자리 이렇게 막 눈부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현상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의정팀장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라 저희 의회도 그렇게 시설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비용이 지금 이게 뭐 가견적이라도 이렇게 받은 금액이 1억 6000이에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규모에, 그 정도 규모면 1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지금 읍ㆍ면, 저기 읍 지역에 이미 설치돼 있는 데 미리 가보니까 예상 사업비가 그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어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강경읍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강경읍하고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연무읍이 설치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강경읍만?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연무읍도 설치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연무읍요?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예산안은 2023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