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구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사업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강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제정하는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2023년 3월 30일 김남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강동구가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국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고,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강동구는 2022년 기준 공모사업 총 4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68억 6,818만원이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총사업비의 16.8%, 28억 2,640만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2023년 4월 7일 기준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타 지자체의 규정 사항과 거의 유사하나, 제7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에 관한 타 지자체 규정 사항을 의회 보고 시점과 의회 보고 기준 중심으로 살펴보면 72개 지자체 중 사전 보고를 하는 곳은 66곳, 사후 보고를 하는 곳은 5곳, 의회 보고 미규정하고 있는 곳은 1곳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일정 기준 금액 이상에 대해 의회 보고를 규정하는 경우와 특별히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35곳, 3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정 취지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등이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모형 보조사업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관한 사전검토 및 계획적인 재정 수립 등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을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사항별 검토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체계입니다.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다음에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규정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의하면 단체장의 책무 규정은 정의 규정 다음에 두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모사업 용어 정의에 관한 의견입니다. 제정안의 공모사업 정의 내용에 공모라는 용어의 속성을 명확히 하고, 공모사업이 국가 등의 보조사업의 한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의 개념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회 보고 규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비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인용하면 동 조항은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상적인 견제·감시 기능에 부합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강동구 참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입법 목적과 그 정책 의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체계와 공모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재정 운영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공모사업 유치 실패 시 그 실패를 행정역량으로 해석할 경우 집행부의 부담으로 자칫 소극 행정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의회 사전 보고를 사업비 일정 기준 금액 이상으로 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동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의 강동구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발의 계기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정책 의지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8대 4년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예산 심의를 할 때 공모를 통한 매칭사업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매칭을 가져왔기 때문에 심의하는 의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전혀 터치를 않고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관례를 봐왔고요. 그러다 보니 심의가 통과된 후에 실제로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때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볼 때 사실은 지역구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들이 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때 부서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러고 나서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집행부로부터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전국 72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우연스럽게 발견한 순간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절대로 의원으로서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심히 발의한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집행부에게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발의한 저에게 질의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공모라는 의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확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공모사업의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개념을 보완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우리 김남현 부의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사실 공모사업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집행부에 2020년 공모사업 신청 및 수행 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총 4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비가 포함된 게 18건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의 부분에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의 개념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 따른 43개라는 공모사업은 어떤 개념인지 그거에 대해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정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수정하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7조를 보면 단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의회 의원에게 사전 보고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 이유가 또 혹시 있으신지요.

정확히 원칙적으로 본다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의견도 듣고, 그 공모사업이 우리 강동구에 정말 타당한 것인가, 타당한 사업인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집행부 부서와 얘기를 나눴을 때 ‘실제로 공모사업이 공지가 되고 나서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많이 힘든 상황이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목적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조례안에 4조 보면 예산 조치를 보면 예산 조치 내용에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몇 조죠?

2페이지인가 조례안 두 번째 장 나번에 예산 조치에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6조에 보시면 3항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 협조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 집행 시에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비용이나 이런 추계 검토를 혹시 해보셨는지요.

2페이지에 ‘별도 조치 필요 있음’으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별도 조치 없음’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안 만들 때 ‘있음’으로 했는데.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 최종안은 저도 받은 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이요?

아니, 제출하신 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있음’으로 돼 있는데.

아,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해놨습니다. 그거는 다시, 이 조례를 만들 때 예산 수반이 예상되면 비용의 추계는 기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실 때의 내용하고 지금 인쇄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동안 이 조례 발의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부서의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영미입니다.

과장님, 보통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공모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고요, 부서별로 이게 공모를 응해야 될 건가 검토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 부서, 협조 부서 해가지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수합해 가지고 응모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여러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서류 정리하기 전에 타당성, 시책의 적정성 이런 건 사전에 협의해서 하긴 하고, 그다음에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예산 관련 부서, 팀하고 ‘이 예산을 넣어도 될까.’ 그것도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됐을 때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예산 심의를 올립니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할지는.

틀리다?

예.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언제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나요?

공모사업은 국가나 서울시 게 제일 많은데요, 국가보다는 서울시가 우리가 자치구기 때문에 더 많은데 언제라고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공모가 오거든요. 공문 같은 것이. 그래서 상반기에 할 때도 있고, 하반기 늦게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과 그리고 장차 집행부의 의지를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지금 발의하신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산 심의나 이런 걸 안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조례에 돼 있어서 뭔가 새롭게 하는 것 같은 조례 내용이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타당성이나 시책이나 이런 게 우리랑 맞는지 확인해 보고, 예산도 사전에 구비가 들어가면 예산팀하고 다 사전에 확인하고 공모에 응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나서 예산 편성해서 심의 올렸을 때 자료를 다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공모 부분만 따로 서류를 정리해 달라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저희가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나 집행부 관계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아무쪼록 이런 조례가 의원님이 발의하거나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자료가 됐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앞으로 부서에서도 이런 의원님이 올리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성의 있게 의회와 발맞춤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한 김남현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서두에서 효과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김남현 의원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효과성을 나타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가 좀 더 나은 효과성이라든가 구의회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그간 했던 전체적 사례가 있는지, 효과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아까 전문위원도 말했듯이 72곳에서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평범하게 순수하게 출발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한 횡성군 발의했던 그 공무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발의한 그 분이 그 당시에는 의회에 계셨지만 지금은 집행부에.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모사업 관리 총괄부서에 근무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무원 사기 문제가 전후에 바뀌느냐?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공감, 공유.

, 그 전체를 해석을 하지 마시고 사례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2곳 사례를 다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사례를 든다면요.

효과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냥 구두로 나온 거 말고 그것이 자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의회에 보고한 사례들이고 그것이 의원들과 공감, 공유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건건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라 그러는데 매번 자료 필요한 사람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의회에 예산 편성 전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보고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공감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이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횡성군에 확인해 봤고, 그리고 서울 포함한 광역 단체의 전체 조례 전수조사를 나름 해봤습니다. 해봐서 다양한 형태도 봤는데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길었던 부분이 2021년도 2월달에, 12월달 조례가 있고, `22년도 조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쪽 전체를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시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의원님이 7조 사전 보고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많은 논의 결과 수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의 논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무원 입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대로 공모사업의 경우 국가나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모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업무다라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추가 업무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모를 응모하지 않으면 현재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응모를 함으로써 국비나 시비 전체이거나 아니면 구비가 조금 소요될지라도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강동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공모를 함에 부담이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국 240여 개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도 20곳, 예를 들면 10곳 이런 데 대상을 선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공모사업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행위가 자칫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공모 실적이 줄어들까 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비나 국비의 매칭사업으로서 관악구는 3억, 연제구 5억, 기타 일부 대전 유성에서 5억도 있고, 민간 사업으로 3억, 그리고 부산에서 1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총사업비 20억을 보고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3억이나 20억 이렇게 편차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구비 부담 비율이 금액이 얼마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공모사업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텐데요, 아직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조금 의미 있는 숫자의 금액이 있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편차가 크고 저기 할 때는 나름 의회에서 다 연구한 결과를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그 주류를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가 존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서 재정 확보나 구민의 혜택이 혹시나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 강동구의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어떠한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의 의원은 46만 강동구민들이 뽑아준 대표고요.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발의하신 김남현 부의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판단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8대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제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저한테 전화 와서 묻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몰랐을 때 저는 부서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발의하겠다는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왜? 구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지만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몇 번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저희들이 모르면,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은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뽑아준 우리 대표 아니냐, 그런데 이거 사업을 모르고 있을 정도라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잘못된 어떠한 불편한 부분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추가의 어떠한 일이 생기고 또 결국은 이 공모사업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어떠한 불편, 내가 불편한데 왜 해야 되냐 이런 어떠한 생각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도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 지역 쉽게 말해 강일동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이 있었다면 그 강일동의 세 분의 의원들한테는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테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 한마디라도 해 준다면 주민분들이 전화 와도 우리는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국장님이랑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예산편성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이 있고 그 사업마다 전부 다 사업계획 설명서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모사업을 실행했을 때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과 소통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통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비 편성이 의무화 되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편성 작업을 거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남현 부의장님이 금방 말씀했잖아요, 예산 전까지. 예산 전까지라도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필요하시다면 공모사업만 따로 정리를 해서라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모사업을 왜 하시는 거죠? 공모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 또 구비 매칭 또는 전액 국비나 시비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을 장려하려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을 위한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럼 주민들을 위한 일이면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 대표 의원님들은, 그 지역 의원님들은 좀 더 빠른시간 안에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모르면 저희들이 참! 바보되는 입장이 많이 돼요. 또 열여덟 분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못 한다면 그 의원님들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도 들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나 뭐든 예산편성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어떠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부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요즘은 주민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주민분들이 효과적인 일을 좀 해 주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것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8대 때도 말했지만 매칭사업이 결국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항상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니, 매칭사업에서 단타성으로 서울시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50억 구에다 줄 테니 구에서 해라 그래놓고 결국은 시는 떨어지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인건비, 유지비, 유지관리비 모든 건 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이게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가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의 경우 동 단위나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일동을 위한 공모사업 이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아는 거고요. 강일동에도 하든가 천호동에도 하든가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광진구에도 하나요?

강동구 안에 대부분.

안에서 하잖아요?

예.

강동구 안에서 하면 천호동에서 하면 천호동 의원님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강일동 의원님들은 강일동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칭사업 관련돼서 사실은 서울시가 5 대 5로 제안을 하고 3년 운영 후에 구로 이관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 공모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의원님들 말씀,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집행부에서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과성이나 합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까지 다 고민을 하고 공모를 하지, 무조건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구 매칭이 부담됐을 때 예산편성 시기에 저희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의 시에도 이게 도저히 강동구에서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 심의하실 때 예산편성이 안 되면 사실은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김남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때 다 보고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선 제가 받은 게 44건 가운데 예산 수반은 18건입니다. 그러면 26건은 예산 심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26건에 대한 보고를 우리는 받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는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감정이 생기는 부분은 이 조례를 왜 막으려고 하는지 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들에게 일이 생긴다, 국가공무원 일이 생겨서 법을 안 만듭니까? 대신 이 조례는요, 오히려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오히려 자극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공모사업 이전과 이후에 공모사업 신청 건수가 줄었다라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가 왜 필요 없는지 저는 그걸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이 조례가 필요 없다면 제가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유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의를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우선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 그런데 방금 박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국장님께 짧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과별로 한 최근 3년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건수 그리고 확정 건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과를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신청 건수는 28건수인데요. 확정 건수는 20건이에요. 비록 그러니까 8건은 우선은 공모에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공모에 신청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여덟 부서에 관련된 분들한테는 결정이 난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공모에 미선정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별도의 다른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자처해서 공모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해서 신청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 여부에 상관 없이 격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8조에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청, 그러니까 확정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도전한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가능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할 거라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전에 보고를, 처음에는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회기가 매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저희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기간이라고 하면 전혀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이 조례에 의하면 갖지 못하는 예를 들어 상시적으로 상임위가 열려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회기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회기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 공모는 사전에 보고가 힘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김남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이거는 구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지역경제과에 확정된 20건을 보면 20건 안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취지가 지역구에 갔을 때 알아야 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구비 부담 없는 공모사업은 저희가 역시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정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취지를 조례안에 담았는지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각에서 보면 7조는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44건 중에 18건만이 구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외의 건은 이 조례에 해당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수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조는 지금 의원님의 취지가 여기에 많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저희 논의와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7조2항 그냥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거는 구비 부담 상관 없이 모든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보고를 연1회 아니면 분기별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받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적이고요. 7조1항에 예를 들어서 원래 처음에 이 조례를 처음 지금 발의안 수정안을 제가 생각했었는데 발의안에 있어서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보고 사항에는 특히, 예산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제1목과 2목에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항에서는 구비 부담과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조의 1항과 2항을 합하여 보면 결국은 어느 사업이든 보고를 하는데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아까 예산 금액의 액수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이 가령 우리 구비가 10억이 수반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전에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예산이 들어갈 가치가 있는지 타당성을 질의를 하고, 사실 이건 보고 내용이지 심의·의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막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견제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예산 수반하고 관계없이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파악해 주시면 어쩔까 생각하는데.

이 7조에 대한 의회 보고 이 조항은 지금 사실 모든 항목의 수정 내지는 삭제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제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깔끔하고 예쁜 조례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의원 발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나 염려 부분 이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 보고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사전 보고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사전 보고를 강조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로 단서를 넣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 내용만 가지고 자꾸 곡해하고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제가 수정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많은 상의를 해서 자꾸 이런 오해가 있고, 곡해를 하고, 문제를 불러일으키니 사전 보고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7조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요청컨대, 수정 가결을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 방에 이 조례 가지고 오셨을 때 저 역시도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제 입장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건 오해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보면서 어떤 게 수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 좀 불필요하고 이런 의견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다음 날 사인을 받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일부의 의견을 전체인 것처럼 해석을 하셔서 이걸 마치 저희가 당으로 대립되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 식으로만 조례를 접하지는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과장님.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도 김남현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발의하게 된 그 이유, 그런 건 다 저도 동감했는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공모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 다 된 다음에 심의 전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떻게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취지.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이 조례 사업의 취지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조례요?

대해서.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났을 때 좀 더 많이 알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취지를?

예,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가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논란이 많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같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은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 제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체가 구속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법과 조례는 항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모사업을 할 때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의욕이 아무래도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거죠?

다시 한번.

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으로 시작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현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거죠?

현재 전문가의 자문으로 그렇게 한 공모가 있는지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공모 관련해서 독려할 때 2개, 3개 부서와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3개 부서 같이 모아서 회의도 하고, 어디 부서가 주관으로 할 건가, 협조 부서 할 건가, 이 3항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아니, 전문가의 자문은 아닌데 우리.

자문이 필요해서 혹시 받은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4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까 김남현 부의장님이랑 의견을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항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 구청이나 혹은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4항이요?

예, 4항이요.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도 예산의 문제가 좀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는 그런 게 없나요?

저희 이런 얘기가 계속 검토돼서요, 올해부터 도전 부서에 대해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인가요?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예산에 잡아는 놨는데, 그렇게 해외여행 줄 만큼 좋은 공모사업이 되면 해외여행도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인센티브 사업이든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동 행정평가도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실적, 또 대외 평가 그런 부서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금 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현재 부여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라서요.

예,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성과에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표창이나 그다음에 하계 휴양소 아니면 해외 연수 이런, 그 다음에 포상금 부서에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 거의 대부분인 거죠?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저희 사업에 대해서 대외 평가의 선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직원에게 적절하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라고 해서 제5조에 쭉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 이미 이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공모 전에 사전 검토요?

예, 5조에 보면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책의 타당성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면 시책의 타당성, 관련된 부서가 1개면 1개, 2개면 2개 협의를 하고 타당성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구 예산이 매칭된다고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해야 공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부서든, 구청에서든지 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다 한 번씩 하는 단계들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사례 중에 4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그중에 구비가 들어가는 게 18건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맞나요?

예.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18건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사전 보고도 할 수 있고,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사후에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18건 정도가 아마 사전이든 혹은 사후든 그게 보고해야 되는 건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18건인 거잖아요. 2022년에 18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구청 부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있어서 이게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1년에 18건 정도라고 아까.

조례상으로 보면 구비 매칭이 들어가면 사전 보고하게 돼 있고요. 사전 보고에는 탈락된 공모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예를 들어 그건 한두 가지 정도를 내용을 변경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 당선된 것들에 대해,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전 보고 내용을 좀 삭제해서 굳이 공무원분들도 과업이 많으신 상태에서 일일이 다 사전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조례라는 것이 결국은 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했고, 그럼 예를 들어 이 취지와 그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전에 보고하는 것들은 굉장히 과업에 무리가 되니, 그리고 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그리고 사후에, 그 선정된 이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좀 변경하면 어떨까요?

저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사전이 됐건 사후가 됐건 보고 절차를 지금 중복으로 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을 각 부서에 독려하고 많이 좀 해달라고 하는 부서가 그 업무가 우리 부서인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어쨌든 중복으로 하는 거라서 조례의 효율성, 필요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해서.

중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 부서에서도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게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공모에 당선됐을 때도 자료 다 해가지고 예산팀에 또 자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팀에 넣은 자료를 의회에다가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변경하고 또 다시 보고용 형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쨌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계속 중복돼서 하는 거라서 다른 부서에 부담도 되고, 사실 저희 부서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결국 이 공모사업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돼 있는 거고, 우리 구를 위해서 재정이 약한 우리 구가 외부로부터 재원을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어떤 종류가 됐건 각 부서에서는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많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보면 수혜 대상이나 일자리 창출 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면 우리 지역주민이 미리 알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아, 이런 이런 사업이 있구나 제가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일반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걸 왜 조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생각 안 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 ‘힘들다. 조금 지연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걸 좀 기피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제 말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한테 서류제출 요구 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요청하시면,

, 제 방에 오셨을 때 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냐 그랬을 때 말씀하시기를 정책이나 시책, 시에서 또 매칭사업할 때 늦어져서 이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는 그러면 다시 반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례 공모해서 응모할 때까지요?

예.

저희도 1년치를 찾아서 평균을 내봤는데, 어떤 건 공문 받은 다음에 낼 때까지가 짧은 건 20일이고 평균이 한 30일 정도 됩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할 경우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전까지 보고하면 된다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단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이걸 기피하는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각 부서 다 부서장님한테 다 여쭤보진 못 했지만 몇 개 부서장님한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전 보고나 이게 있으면 공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이렇게 저도 몇 번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의욕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답이 많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다, 또 지연이 된다, 또 늦어져서 매칭이 안 될 경우가 있다, 이래서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 정말 이걸 보고 아,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정말 자신감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논란이 돼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요, 정말 우리 다 같이 지역을 위한다면 이거 좀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이쪽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없어서 저도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권을 좀 주시죠. 계속 거짓 같은 답변을 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주세요. 저 까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3년 동안은 민주당이 집행부였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네 당, 내 당 할 것 없이 우리 김남현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다소 오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러 갔는데 안 해줬다? 그런데 그건 다소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다소 오해성이 좀 있어서 김남현 부의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상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상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제안 이유와 그리고 제7조를 보면 다소 오해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남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저하고 많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수정 보완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남현 대표님,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잠시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에 앞서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남현 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한 3분 정도 선에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계속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법」에 필요할 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필요할 때 서류제출을 요구하라는 식입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싫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로 규정해서 부여해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해석을, 또 전체는 아니었지만 각 부서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왜 이 조례의 본질을 무시한 채 자꾸 싫어하는 쪽의 어떤 의문을 던지는 겁니까, 문제를. 사전 보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부서에서 다 싫죠. ‘그렇지 않아도 신청하는 데도 복잡한데 사전 보고까지 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항목들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해야 되겠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희입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2차 질의를 들어가셔야죠.

지금 2차 질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분만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잖아요, 개개인이.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어떤 공적 기능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입법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조례 발의 같은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1차 질의 때 유심히 잘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기존 프로세스와는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고, 조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만, 이게 조례로 제정됨에 있어서 집행부에 과중되는 부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사전 보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공모사업을 지금처럼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는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서 받은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혹시 타 부서도 업무가 늘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게 제 첫 번째 궁금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강동구 문서 공개율 같은 걸 봤을 때 서울시 공개율이 한 9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치구 평균이 40% 정도고, 그런데 강동구청이 20% 정도라고 제가 문서를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분들은 강동구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구정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해당 구의원들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아이고, 창피스럽네.’가 아니라요,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아주 엄중한 질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 주민들의 그런 매서운 질책에 대한 본인의 의정 활동, 당신만의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나 좀 업무 과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국가 공무직이 일이 많다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명하게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 ‘사전 보고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혹은 ‘기획예산과 이걸 총괄하고 있으니 기획예산과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등을 같이 협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건 현재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혹은 지금 의회 의원 간에도 지금 갈등이 되는 상황이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 공무직 조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심사 보류 중인데요, 그런 선례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존경하는 박원서 대표님 조례도 지금 심사 보류 중인 게 있고, 그래서 의원 발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원도 본연의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심도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서장님께서 중재나 조정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이 얘기는 기획경제국장님께도 당연히 해당 되는 얘기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님? 공감하시죠?

예, 공감은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종 집행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수정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대부분 저희가 원안 가결 후에 빠른 시기 내에 수정안을 올려서 통과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미리 정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 다음에 바로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추가 답변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저도 언제나 우리 강동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강동구 주민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답변드린 내용은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진짜 행정적인 면에서만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린 거고요. 제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의 질문, 기획예산과가 부담 되냐 말씀하신 거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자료 내고 심의 받으러 가서 또 설명하고 또 그 이전에 공모되면 바로 또 ‘해라.’ 그러면 세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 드리고요. 지금 필요하신 주민의 알 권리를 좀 채워주자면 지금 저희가 한눈에 강동이란 화면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거기 공모사업도 한 편을 해서 자료를 다 넣어드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잠깐 답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에 조금 더 집중된 일일 것 같아요, 현재 프로세스대로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 심적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 부담에 대한 내용은 아마 기획예산과에 좀 더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내용을 할 때 한눈에 강동의 사례를 드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미리 사전보고를 해 주셔서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건축과도 그렇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번에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