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상한?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토탈 금액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1억?

예.

예, 그러니까 보통 한 4개 단체 정도로 계산을 하고 2500 정도씩 사용하시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편적인 선에서들 하시니까 그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얼마당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체적인 금액이 1억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총괄 금액은, 맥시멈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용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4분의 1 하면 한 250선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4개 단체.

그렇죠. 케이스별로 다를 겁니다.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도 컨트롤하시고 그러시니까.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게 쓰면은 교육비 그거를 다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8대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사용했는데, 그 남은 금액이 있는데 못 쓴 사람이 n분의 1로 주장을 한 거예요. 남은 금액을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쓴 사람들은 다 써가지고 또 쓸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이제 예산 문제에 있어서 n분의 1로 항상, n분의 1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좀 복잡한 일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미처 못 했어요. 그런 데서 사전에 조율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고찬양 의원이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일반경비를 그전에는 500을 썼었어요. 500을 쓰고, 내가 8대 때 지적한 거는 뭐냐 하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연구용역을 않고 용역보고서만 덜렁 갖다 주고 2000만 원씩, 2500만 원씩, 3000만 원씩 갖다주니까 이건 잘못된 용역이다, 잘못된 연구단체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고. 또 일반경비가 있어요. 500만 원씩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우리 공통경비에서 나가는데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연구단체가 4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250씩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오백 타가면은, 두 번째 팀이 오백 타가면은 나중에 할 때는 일반공통경비에서 편성이 안 되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한다면 최소한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안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강선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반경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맙니까? 250입니까, 150입니까? 그런 거를 500만 원 선이 넘지 않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토탈.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주고 그걸 조절하는 것이 운영하는 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절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운영위원회에 최소한도로 이제 저희들한테 그게 들어오면은 그런 걸 좀 논해가지고 공평하게,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글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걸 말씀드릴게요. 교육 받는 거라든가 연구단체 이것을 앞서가서, 앞서서 그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이미 드렸는데 그때에는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저 운영위원장이 무슨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다 치부를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교육하는 것도 그래서 초창기 때 운영위원회하면서 모 의원이 그랬을 거예요. ‘공부들 좀 하세요, 공부하세요. 우리 공부합시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이거 다 사회에서 공부 다, 대학교까지 다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는 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하냐?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한번 간 적도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몇 명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라고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이미 공지를 제가 했어요. ‘교육을 안 받으러 간 사람한테 이런 교육이 있으니,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교육 받는데 5만 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n분의 1을 주장을 못해요. 근데 몇몇이서 친한 사람들끼리 어느 일정 부분 장소로 5만 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5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교육을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미처 몰랐던 의원들은 가고 싶었어도 못 갔어요. 나중에 n분의1을 주장하고 나올 때 그 n분의 1에서 갔던 사람들은 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공지를 하고 항상 교육이 있고 그러면, 한 명이 먼저 알고 뭐 한 30만 원짜리 교육을 받으러 간 거 이런 건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데. 근데 단체로 갔을 때, 10명씩 갔을 때는 꼭 나머지 13명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이야기하고 가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랬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간 의원들은 왜 운영위원장이 저런 것까지 관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하면 그런 내용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이미 그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불용처리 되고,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대로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됩니다.

그렇게 주장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안 쓴······ 그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고 우리는 안 썼는데 이 예산을 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받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쓴 사람, 예를 들어서 3명이 쓰고 20명이 안 썼어요. 그럼 20명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 교육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썼던 사람 세 명은 오지 마세요,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공평하게 조절을, 운영위원장이 초창기부터 조절을 했는데 ‘운영위원장 저 무슨 이야기하지? 지 할일이나 하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