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요. 224페이지요. 2022년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신 거, 관계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만 하시고 다른 국은 안 하시나요?
김경식위원
네.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24쪽에 이번에 우수기관에 선정되셨는데, 대상이 5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네.
정춘지위원
2박 3일 동안 공무원들 격려차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뽑으시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앞으로 담당할 직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2022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니까요. 그 때 당시 업무를 봤던 직원들 위주로 선발해서 제주도 2박 3일 보낼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261쪽에요.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청 옥상에 태양광으로 되어 있을 거 같은데, LED 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LED는 가정집에 설치하는 거고요. 태양광 시설은 우리 옥상에 보면 관공서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옥상에 시설물이 고장이 났어요. 확인이 돼서 이번에 편성해서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혹시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면 태풍이 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설치합니다. 설치할 때 모든 제반 사항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춘지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정춘지위원
태양광하고, 제가 아파트 일을 할 때 보면 LED 등으로 지하주차장까지 했는데요. 절전형으로 해서, 절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면 전력도 많이 감소할 뿐더라 수명도 깁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는 보통 1년도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나중에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는 수온 때문에 별도로 수집을 해서, 화성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별도로 갖다줘야 하는, 그런 제반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LED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일자리정책과 267쪽에 보면, 청년센터마루 구축에 대해서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난 3월 3일경에 설계 용역 발주해서요. 21일날 설계 준공 예정이고요.
정춘지위원
4월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내일모레입니다. 공사 발주하고, 그 앞에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고요. 바로 공사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는 6월 중으로 해서 6월말 중에 개관 계획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차질이 없겠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전에 제가 보고드렸을 때 3월달 정도 일찍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 말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전용이라든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차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73쪽에 보시면,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에 만18세에서 39세까지 응시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서 현재 응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218명 정도가 4월초 접수한 실적이고요.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이 4월 20일, 매달 한번정도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청년들이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우리 계양구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홍보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상공회의소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기타 이런 쪽도 알려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청년들이 집에 있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도 마음이 애타고 할 겁니다. 계양구에는 청년실업이 나오지 않고 빨리 지원을 받아서, 전화는 오나요? 전화접수가 오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춘지위원
계양구에는 청년들이 빨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청소년 응시료 지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진행하는 시 사업이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시 예산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저희가 홍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각 동에 다른 구와 같이 자생단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도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 차원에서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젊은 청년층들이 이 내용은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첫 신규사업이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한 적이 없는 사업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자세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전에 해 왔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응시하러 간 응시장에 브로마이드 같은 것을 해서 칠판 옆에 붙여놓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시험 보러 갔을 때 좌석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칠판 쪽을 항상 보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0만원 응시료 지원한다고 그것만 크게 해 놓아도 사람들이 와서 필요하면, 자기가 대상하고 조건을 작은 글씨로 해놔도, 그 부분을 보고 와서 관심있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가서 응시를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누리집 같은 부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이 청년들 대상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저희 관내 시험장이 있다면 저희가 이동이 가능한 큰 현수막을 해서 시험장소 앞에 내 걸어서 그런 효과도 크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연중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이것이 궁금하긴 한데요. 국장님.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셨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쪽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를 찾는 수험생들한테 거기에서 알려주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 자체 계양메아리라든지 아니면 카드뉴스 등 매체를 통해서 계양구 청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여기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것이 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홍보 방법 등은 저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어학시험에 관련된 수험료,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명만 해 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인 거 같고요. 시에서 홍보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 시험 응시하러 갔을 때 그것이 제일 와닿았던 홍보 방법이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입찰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마련을 했다가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8,500만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는 전년도 하고 차이나는 것이, 전에 청공기능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스마트제조 아이시티 기술 인재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재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는 그 밑에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개척.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업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재만위원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271페이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입찰컨설팅요. 이것이 인천시 지역특화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입찰 등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그런 실무적인 것을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재만위원
끝인가요? 설명은 끝나신 거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7차에 걸쳐서 3시간씩 입찰컨설턴트와 기업실무자 간담회를 주 내용으로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이 전에 사회적기업이 감소 추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책방안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맞춤컨설팅 교육을 전문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그런 취지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대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관내 6개 되나요? 답변이 6 기업이라고 돼 있었는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16개소고요. 예비사업적 기업이 4개.
여재만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20개소가 예비뿐만 아니라 16개소까지 포함이 돼서 대상이 되는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목적은요. 사회적기업에 공공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공공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역량강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민간시장으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사회적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벽을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컨설팅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지역경제과 가겠습니다.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계산시장과 계양산전통시장이 진행되잖아요. 그때 서류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작전시장에도 무슨 특성화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작전시장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은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그거는 국비로 직접 시장으로 내려갑니다.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비로 해서 시장으로 내려가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던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
이해했습니다. 옆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있는데 구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확인할 수 없어서 작년에 편성할 때 3개 시장을 한명 세워서 우선, 보통 3월달에 확정이 되면 1, 2월달에 사업을 못 하잖아요. 구비를 세워서 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매니저는 각 시장마다 한분씩 계시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시장마다 한분씩 배치를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분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시장사업이 있고, 선정하고 공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사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요. 시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보고 보고서를 받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전통시장 매니저가 상인회 입장과 집행부의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살리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기획추진 등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느꼈고요. 자부담 10%는 상인회에서 월급여를 10% 부담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급여는 다 나가고요. 상인회 자부담 10% 있는데, 그거는 산재보험이라든가 4대보험 있잖아요. 그거 나가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순수 인건비만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반환금 보면 노후전선도 끝난 거지요? 아케이드는 지난번에 끝났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이 2020년도 사업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반환금입니다.
여재만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는 진작에 끝났고, 노후전선도 끝이 났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끝났습니다.
여재만위원
주차장은 이제 진행 중인 거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진행 중이고, 노후전선은 계양 3개 시장이 다 마무리됐고요. 계양산전통시장 한 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요.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형식이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농가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신청자가 늘어난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내년 사업을 하려면 올해 7월달에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20 농가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13 농가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가 예산 요청해서 이번에 25농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신청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맞춰서 그렇게 됐다가 늘어나면서 대상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추가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88만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총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5농가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전체 다 지원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해 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 좀 할 겸 끊었다 갈게요. 다음 질의하시고, 저는 정리하고.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해가지고, 감사실까지만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디지털전통시장, 계산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계양산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많은 사업에 공모되셔서 선정되셨는데,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아케이드 천장에 교체라든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파악은 다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로 전액 할 건지, 국시비로 전액 할 것인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불 나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악은 다 됐는데, 정부나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부분이 화재에,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노후전선이나 화재예방알림시설, 3개 시장은 완비를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일자리정책과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입찰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영세하고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찰컨설팅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해 주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기업 의견 같은 것도 청취하고요. 애로사항 등 전반적으로 컨설턴트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사업자 선정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 돼가지고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는 소재 안 하고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업체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리정책과장
업체현황요?
김경식위원
아니요. 업체현황 말고, 지금 컨설팅하겠다는 업체에 대한 현황,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그거를 요청드리냐면요. 입찰만 해 가지고는 사회적기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회사의 자료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경영이라든지, 경영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그 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입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컨설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홍보미디어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봄이 빨리 지나갔잖아요. 비도 내리면서 봄 꽃들도 많이 지고 했는데, 홍보미디어실에서 게재한 계양바이브라는 영상을 잘 봤습니다. 계양에 아름다운 꽃들과 봄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조회수도 600회 정도 이상 되고, 지난해 했던 계양어게인 해서 그때는 관혁악이라든지 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양의 4계를 표현했고요. 올해부터는 계양의 아름다운 장소, 멋진 장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영상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난 3월에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을 했고요. 그날 전문 취재 방법, 기사 작성하는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반기에 한번 정도 오찬 간담회식으로 해서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기자단분들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젊으신 분들도 있고요. 연세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이 자주 기사를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중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글 쓰고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소속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만 잘해서 교류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많이 알려주세요. 계양구의 아름다움을.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재무과 가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액보다 비교증감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잡는 것이 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0월이나 12월정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22년도 회계가 마감이 되기 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그 때 당시에는 국시비 각각해서 1억씩만 잡아놨던 거고, 이번에 결산이 끝나면서 금액이 국시비 잔액이 확정이 되면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1회 추경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네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1회 추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여재만위원
이번에 계양구 금고가 약정체결 되면서 그대로 하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신한은행 그대로 약정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협력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전에 약정할 때는 18억이었는데요. 이번에 제안서 받으면서 신한은행에서 40억을 제안하신 것을 채택한 겁니다.
여재만위원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뭐예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말그대로 저희 구청에 출연금을 출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세출로 편성해서 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잘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번 1차 추경예산이 552억인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525억입니다. 본예산에는 기정액이 300억이었는데, 72%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보통 세입을 초과하거나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경우 명칭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본 결과 573억 3,545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본예산에 305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용도지정사업이 있습니다. 특교금, 특교세 사업이 48억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공제하면 305억하고 48억 공제하고 나면 22억 3,100만원 예산이 남으니까 1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그런 목적으로도 편성하고, 예산이 세입·세출과 맞아야 되잖아요. 세출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에 편성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라는 것이 재난·재해 목적으로는 상한선이 없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총액에 1%이내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 때 어떤 예산, 세출을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하면 재해·재난 예비비에 편성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재난·재해 목적이 아니어도 사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목적외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재해·재난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만 다음에 제2회 추경 때 이 돈을 빼서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입니다.
여재만위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회 추경 때는 금액이 많이 오바 되는 상황인 거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보통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돈이 여유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보통 1회 추경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재만위원
평균적인 것보다 높은 거는 아니고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예산액이 커지면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지만 보통 5에서 10%정도 그 사이에 보통 발생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여재만위원
총예산에 5%~10%.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5~10% 일반회계 기준으로, 어떤 때는 7%, 8% 될 수도 있고, 좀 더낮을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해서 많이 심도있게 하셔서 저희 재정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춘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난방비특별지원금이 많은데,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시간제선택임기제공무원 다급을 언론홍보 전문인력으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2022년도에 시간선택제를 처음 채용을 했었습니다. 21년도에요. 21년도에도 그 분이 한달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22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마급을 채용해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하다 급여가 낮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전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다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분 또한 10월부터 근무를 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근무여건이 안 맞는 건지 적성에 안 맞는 건지 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 해서 일반직원으로 전문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채용을 안하고 전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문인력을 보충하신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일반 직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오히려 잘 된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직원이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니까요.
김경식위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문 홍보인력이 아니지만 새로운 인력이 충원됐으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감사실장님, 청원심의회가 구성이 완료됐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구성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청원심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청원이 작년 12월 23일자로 청원법하고 청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행령이 다 시행이 됐습니다. 개정됐던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서 행정기관이, 사실 행정기관이 청원을 하면 청원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청원은 귀속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행정기관은 귀속하지 못합니다. 의견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청에 청원이 접수되면 국민제안이나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행정기관을 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원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원24라는 온라인 청원접수시스템도 운영하고, 각자치단체에 청원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시행령과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심의회는 청원으로 접수가 되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공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된 것이 3명이,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내부위원 두 분하고, 외부위원 세 분으로 해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운영할 때 실비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내부위원은 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는 아니고요. 저희는 간사 쪽으로 들어가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시고, 청원과 관련된 실·국장이 그때그때 내부적으로 관련분야에,
여재만위원
담당소관 실·국장님이,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부분에서 목적이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 잘 준비해서 내년 예산도 미리 준비하셔서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했고요.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분 등을 재원으로 주요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비롯하여 재정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고, 그리고 재무과는 지출, 결산에 대한 업무 그리고 세무1, 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예산운영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활성화와 전통시장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김경식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쌀 배분하고 계시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몇 군데 봤는데 어르신들 많은 데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어떨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으로 정부양곡 지원되는 거는 10개월 해 가지고 개소당 20킬로 한포씩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구비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명절이나 동절기 때 쌀을 기부받은 것 중에 일부, 작년 같은 경우 600포하고 500포 해서 1천포 정도, 그 때는 경로당 등록 인원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별로 나누어 주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절 두 번하고, 동절기 때 해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원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한두 명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100% 남는 건데, 밥도 안 해 드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겠지만 파악하셔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26페이지에요. 사립경로당 생활집기구입, 구립경로당 생활집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정이 따로 되어 있을까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진행하시는 건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에어컨하고 냉장고 1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월달에 청장님께서 구립하고, 사립 아파트경로동 35개소 정도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라든가 취식하시는 거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셔서 이번에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사전수요 조사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83개소, 구립같은 경우 20개소 해 가지고 식탁하고 4인, 6인 식탁세트, 의자 포함해서 수요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의원님들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바로 수요 조사한 것을 토대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바로 구입절차 진행해서 바로 배달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경로당이 120개 정도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립이 120개 정도 되고, 일반해서 35개소로 155개소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된 거는 103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식탁이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시 보셔서 빠진 데 없나 챙겨 주시고요. 329페이지에 보시면, 계산1동 경로당, 갈현동 경로당, 병방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계산동은 이분들이 신축하게 되면 이전 할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작년에도 공사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지낼만한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계속 설득을 진행했고, 이번에 어르신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대신에 단기간에 빨리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단기간에 하신다고 해서 소홀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김경식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365페이지요.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주간은 계양구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계획은 사회적관계망 지원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싱글 동호회 모임, 자조모임 같은 거를 하고, 돌봄지원,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재무관리 등 일상돌봄지원하고, 안전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스스로 치안, 경제, 자구능력 강화 지원하고, 집수리 하는 것도 있고, 심리정서 지원으로 해서 고립, 고독, 관계갈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전문적인 심리적 상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명분이 있고요. 운영비, 사업지 구성이 돼 가지고 1억 568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2명 들어가면 혜택을 보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은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거는 가족센터에 주는데요. 인건비 2명분 4,915만 7천원하고, 운영비가 1,703만 4천원, 사업비가 3,948만 9천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1인 가구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나이 제한은 없고요. 1인 가구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가족센터에서 지원이 돼서 확정이 돼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인 가구 파악도 힘들 텐데,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주민등록이라든지 동과 연계가 필요하다면 동 협조를 구해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드신 분들, 중년 분들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주민센터라든지 협력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문서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하셔서 1인 가구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조금 전에 노인정 쌀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파트에서 경험한 바로는 어르신들이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다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한포대가 나오고, 그다음 두 포대가 나온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태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식사하실 때 한번씩 나가서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만 보면 잘 모를 겁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꼼수가 있긴 있더라고요. 한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춘지위원
저는 지금 302페이지, 비정상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거주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전국부처 합동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쪽방이나 반지하에 사는 가구들에 대해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가족 수 관계없이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를 간 후에 전입한 읍면동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사용했던 금액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있는데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한데, 1인 가구는 234만 7천원, 2인 가구는 3백만 3천원, 3인 가구는 335만 9천원 범위 내에 들면 1회에 한해서 40만원 지원이 됩니다. 40만원이하의 비용이 들었으면 그 이하의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전입 신고가 되면 전입신고를 하되, 이분들이 모를 경우 어떻게 됩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홍보를 올해 처음 하는 거라, 공문이 3월경에 왔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고요. 기준에 대상자들 선별할 때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민간주택에 입주할 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같은 경우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쪽에서도 홍보하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 오면 저희가 기준 안에 있는지 조사를 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기간환기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 모든 시설에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해서 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에 공기순환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거로, 지원대상은 요양기관 68개소, 지원비율을 국비, 시비 40%, 자부담이 20%가 해 당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다 들어가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해당되시는 사업체에 준다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춘지위원
일시적인지 한번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도 계속할 수 있는 건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설설치니까 일단 한번하고 그 사업이 대대적으로 보면 기능보강비가 2019년도에는 공기정화장치, 20년도에는 화재안전창,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는 CCTV 지원 이런 식으로 단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342쪽에 보시면, 응급상황에 119신고 등 대체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10대 정도 대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지금 사업량이 110대에서 800가구 정도로 대상을 늘리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는데,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이 인력증원이 없이 안심서비스 대상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위기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하니까 인력증원을 검토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도 열심히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입니다. 위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에 보면 어떤 형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면, SNS 이쪽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이 아니고, 네 가지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면 네 가지 분야에 신청자를 받고 해서 추후에 진행방향이 나오는 거지, 현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대상자가 1인 가구의 건강한 의식주영위 및 사회관계망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부류별로 받아서 어떤 분야가 많이 요구하는지 신청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족센터를 통해서 추후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업무공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육아지원센터가 효성도시어울림센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공사는 5월 중에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BF인증이 7월 정도에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8, 9월 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9월 정도 개원을 목표로, 어제 민간위탁동의안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실이 옮겨가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옮겨가더라도 그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차질없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91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원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해서 일명 편안가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시비로 2,100만원 정도 내려오고 저희가 900만원을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LED 교체를 해 준다든지 도배, 장판을 해 준다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60가구를 50만원 이내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기도 한데요. 거기에다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한 건데요. LED 사업체하고 저희 계양소방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양구가 협약을 맺어서 LED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소화기라든가 화재경보기, 안전점검까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약을 해서 이 사업에 넣어서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언제 진행이 되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하려고,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할 거고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 놓은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이 사업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에서도 예전에 이런 소방처에서 내려와서 각 집에 화재경보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내려와서 그 물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집에서 파악이 안 되고 파악된 집들도 연락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얘기하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거부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센터하고 협조가 안 됐던 부분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많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주민복지과 가겠습니다. 301페이지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말씀하셨는데, 일부 성립전이라는 것은 3천만원 일부가 온 거고, 총 예산이 다른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총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만 1,500만원 내시 된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잘해 주시고요. 30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예산상에 변동은 없고요.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구당 380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인천도시공사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공사시행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전환되다 보니까 개별 구에서 각자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예산이 다시 이번에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협약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는 위탁이었는데, 지금은 직접 발주 시행같은 느낌인 거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시행하면 자재를 사다가 봉사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활사업단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등 집수리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하고 협약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가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많잖아요. 어제 김장일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인지했고요. 지금 추진하면서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만족시키기에는 행정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완료가 됐을 때 하자라든지 예를 들어 BF인증이 잘못돼서 허가가 늦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이 기간이 언제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6월에 발주하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황선환 국장님하고 나가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이 6월 중순까지 교육일정이 대면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행정절차를 끝내고 민방위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7월정도 보면 되겠네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최대한 7월에는 무조건 발주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시작 기점부터 기간이 얼마정도 되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60일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마가 우려되지만 장마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하고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장마 오시 전에 외부적인 거는 먼저 하고 내부적인 것을 나중에 해야겠네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통하셔서 하실 때 공간 활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국장님 나갔을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직원휴게실 그런 것도 신신당부했고요.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보호과 가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83페이지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시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업명이 문화체육활동 지원인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구 별로 전 구가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구가 추진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2층 대강당에서 아이들 작품 전시도 하고 아이들이 연습한 부분들을 발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129사태로 인해서 그런 행사는 취소를 했고, 아동센터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주민참여예산이 작년까지 해서 만료가 됐고요. 저희가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올해도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뽐낼 수 있고,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장소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6층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보면 실무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든지 시간적인 부족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복지국장님이 많이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주민복지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니까 저도 사무실도 방문했었는데,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간식같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 같은데, 그 예산인 거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한달에 4만 5천원 밖에 안 올리셔서요. 음료수 값도 안 되는 거 같아서, 커피 한잔만 해도 얼마인데, 조금 증액시켰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는 감사한데요. 봉지 커피 정도로 해서 대접하면서 상담실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많이 올려주시고 올해는 이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성역량강화예산 증액시켜 주셔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계획 있으신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가,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획은 올해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장소가 확정되면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요.
문미혜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안 보니까 한파하고 난방비 예산이 각과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3군데 중앙경로당, 병방동 경로당, 갈현동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개·보수,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여성보육과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양여성회관 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료 영아수당 지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63.52%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서비스 수요증대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283페이지, 아동보호과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구에서 한 것인지, 시에서 내려와서,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경식위원
권역별로 되어 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8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7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7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개소 더 추가로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토요일날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루라도 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아울러 드림스타트 관리 및, 드림스타트 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호과, 얼마 후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5월 20일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지도·감독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연합회에서 행사를 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구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다 돕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직원들 동원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행사도 계속 안 하던 행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작년에도 취소가 됐고, 올해 몇 년 만에 열리는 행사니까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401페이지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수술실에 설치하는 CCTV는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그 증빙을 환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23년 9월 25일 이후에는 의료기관에 CCTV를 무조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50%, 국비 25%, 시비 12.5, 구비 12.5해서 저희 관내 8개 의원 정도가 대상인데,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50%고, 나머지는 국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스크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4년에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 분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급 이상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가 있어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올해는 성베드로한방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입니다.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스프링클러는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금액이.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성베드로한방병원을 지원했고요. 26년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식위원
안 돼 있는 곳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기존에 한림병원이나 세종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종합병원급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CCTV는 의무로,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CCTV는 의료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포충기 설치했습니까?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4월부터 운영해서 가동 중이고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하시다 보면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클 줄 알았더니 자그만하게 되어 있어서 저게 포충기 맞나 그랬었는데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이 반경 1미터이상 정도 불빛으로 모기들이 좋아하는 파장을 이용해서 불빛으로 유인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충기 몇 개 정도 하셨나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36개 다 설치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하나 하나 거리가, 사이가.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가로등에 태양광을 활용한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가로등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나 두 개 정도 사이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400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한번 구입하면, 전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배터리 수명이 있어서 그것이 다 되면 배터리를 교환한다든지,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체에 부착할 수 있는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면 다시 새 것으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패드를 갈거나 배터리를 갈거나 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패드가 내가 보니까 위쪽에 붙이고 밑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붙어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붙여놓는, 사람 몸에 붙잖아요. 붙으면 붙기 전에 비닐 이런 패드로 붙여 놓은 것도 있는데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건강검진 하러 가시면 심장초음파 할 때 붙이는 거 같은 그런 재질이고요. 그거는 비닐이 있어서 사용할 때는 그거를 제거하고 어깨하고 심장 아래 쪽에 붙인 다음 전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한번 쓰면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우려가 되더라고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니까.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사용사례가 없어서요.
정춘지위원
아파트 500세대 넘으면 다 있어야 되는데.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방송으로 계양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직접 제세동기 사용은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그거는 심장이 뛰는 사람한테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쇼크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우시게 되면, 사실 사람이 직접 손으로나 해서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패드를 붙이고 진단을 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심장이 뛰는 경우에는 그것을 작동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나 기관에서 제세동기 관련 교육을 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제세동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구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과정에 느꼈던 미흡했던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다음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행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비라든지 미흡했던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교류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하고 있나요? 밖에 설치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토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토요일도 오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는 안 나오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어떨 때는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떨 때는 없는 것도 같아서 언제까지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질병청에서 WHO에서 4월말에 회의하고 5월에 변화가 있으면 마스크 의무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것을 검사나 이런 것을 일반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수가 문제 등 정비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적으로 가는 것은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토요일 1시까지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토요일, 일요일 다 1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양구민들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은 검사를, 감기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검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면역이 있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열이 심하다든가 증상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고령, 만성질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요주의해서 검사를 하시게 되니까 그런 때는 아직도 검사를 하시는 것이,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검사해서 코로나로 나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처음에는 혜택을 많이 줬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격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령이거나 할 경우에는 무료투약이 되고요. 나중에는 대상자 구분해서 더 투약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 같고, 아직은 무료투약하고 60세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래서 요구되는 경우는 PCR 검사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신속항온검사 할 때 거의 무료로 하거나 5천원 정도 내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건소 추경예산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거 같은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극감했던 독감을 비롯해서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예방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