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최정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의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 제정이유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부산진구 범죄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6조는 홍보 및 교육, 7조는 재정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 시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3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해 일생 동안 피해를 잊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지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강지백의원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좀 넣어주셨어요.
강지백의원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 조례를 좀 많이 확인을 해 보고 시 조례도 이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하구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지백의원
강제조항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면 이게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어떤 구청장은 지원을 하고 어떤 구청장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범죄피해자 보호센터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면 저는 수정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구나 타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진구가 속해 있는 부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보면 부산시 보조금이 7000만 원 그리고 연제구가 800만 원, 다른 지자체는 전혀 이제 지원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강지백의원
부산 중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지자체 중에서 연제구만 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다 그렇게만. 그런데 서부나 동부 같은 데랑 비교하면 서부는 속해 있는 모든 지자체가 약간 부담을 하고 있고 동부도 속해 있는 모든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딱 중부센터만 현재 지자체에서 연제구 제외하고는 전무한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너무 강제조항을 넣었을 때 나중에 좀 다른 문제되는 게 있을까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봤을 경우에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지만 종합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내용을 표시한 조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강지백의원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사실은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례를 너무 촘촘하게 저희가 제정을 해버리면 집행부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유연함을 가지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거는 부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서 조례에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도희·강지백·성낙욱·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7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 치매관리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이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7조 좀 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부산진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 찾으셨습니까?
김민경의원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렇게 한정을 짓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민경의원
치매의 검사가 세 종류.
수만
안수만위원
마이크 켜시고.
김민경의원
치매검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가 있는데요. 치매선별검사는 쉽게 얘기하면 정상이냐 아니냐의 초기적인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는 경미한 수준에서의 어떤 분류, 1차적 분류고, 감별검사를 가게 되면 병원에 가서 뇌를 검사한다든지 하는 어떤 단계를 밟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협약기관이 6개 정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춘해병원, 행복한병원, 이샘병원, 오성병원, 부산의료원 이렇게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선정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랑 신경과 전문의가 1인 이상 확보가 되거나, 만일에 그 자체 병원에서 의사 전문의가 계시지 않는다면 타 병원에서 연계해서 뇌 영상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이 지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협약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검사까지 아니면 감별검사까지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병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여건을 포함해서 이런 검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지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라고 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갔을 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거리에 있는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고 싶어 하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좀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치매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민경의원
그 부분도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어느 병원에나 가서 접근을 해서 한다면 접근성은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치매환자의 어떤 통계라든지 등록 통계현황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그 등록된 치매환자들의 어떤 상태가 1차, 2차, 3차로 분류했을 때 어디에 속하고, 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어떤 검사가 제공이 되고 이런 관리들을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자체는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모아서 전체적으로 통계프로그램 내에서 구축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어느 병원에나 가서 접근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6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하나하나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그 체계 내에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오해의 소지로 바라봤을 때는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김민경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숫자가 좀 늘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좀 접근성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의원
예, 부연설명을 조금 하자면 물론 검사는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건강증진센터에서 치매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치매안심가맹점이라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는 어떤 치매안심가맹점을 선정한다든지 또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지금까지 17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또 지금 가맹되어 있던, 아까 협약되어 있던 전문병원이 또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촘촘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우리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사실 저희 초읍동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민경의원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문제는 이 치매안심센터를 결국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연간 우리 치매에 비용이 한 2000만 원 이상도, 연간 전국적으로 보면 2000만 원 이상 비용이 다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 일반인들이 결국 노령화에 따라서 치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치매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진구민 중에서 과연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교육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오히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좀 알음알음해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가는, 특히 치매가 꼭 이제는 고령만 발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 50대에서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꼭 챙겨봐서 이게 통과되더라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정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진구가 치매예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경의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주요사업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체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 4개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환자 지원에 대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예방 서비스가 있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대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역사회자원사업에 보면 치매극복캠페인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치매극복주간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매파트너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이상이면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을 50분 수료했을 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방향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조직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아까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법인의 경우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을 해서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이 다 수료를 하고, 지금 부산진구에서는 올해까지 17개 단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치매환자나 치매가족이나 또는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챙겨보시고 세부적으로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나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동물보호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챙겨보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은 오늘 교육참석으로 불참하신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강석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건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교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없애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위치는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전포동 산36번지 일원이며, 주차장 부지 면적은 800~1000㎡입니다. 주차대수는 45면 조성 예정입니다. 주차장 상부층에는 다용도 구장을 조성하여 주차대수와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며 특별교부세 13억,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의 재원이 이미 확보되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석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1호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일원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및 전포동 산125번지의 국유지 일부 449㎡를 매입하여 연면적 2400 내지 3000㎡에 2단 3층, 45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지붕층에 풋살장 및 족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3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시설 이용객들이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구 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유지 일부의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주차장 설치와 더불어 지붕층에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업무소관 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교육체육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오늘 오전에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상주차장이 하나 있죠, 25면짜리?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거기를 없애고 45면짜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관리사무소 밑에 그 노면주차장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요. 거기에 임시로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 구의 재산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거기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냥 사유지인데 그 주인분께서 개방을 해 주셔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25면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 경사면 그쪽 부분?
강지백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운동하실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 주차를 해도 그게 경사면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가 계장님이랑 설명을 하셨을 때는, 계장님이랑 설명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뭐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쓴다고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사유지 매입해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 이제 이번에 3월 달인가 시에서 황령산 봉수대 재생사업이라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아마 황령산 봉수대 있는 데, 황령산 봉수대 25층 높이 정도 되는 구조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봉수대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상부층에 황령산 관광센터라 해서 그거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밑에 쪽에 보면 또 하층부에 서면 관광센터라 해서 그 2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공선로를 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봉수대까지 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제 도시계획 변경은 결정고시가 됐거든요.
강지백위원
아, 고시는 됐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산이나 이렇게 첫 삽을 뜨는 단계는 아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 하면 절차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거쳐야 될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까 아무튼 저희 한일태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25면짜리를 없애고 45면이 생기는 거면 사실 실질적으로 20면밖에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또 안쪽에 보면 미끄럼틀 있고 이런 데가 있던데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실제로 거기 학생들이 올라가서 미끄럼틀이나 이런 거 이용할 것 같지는 않던데, 바로 건너편에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미끄럼틀 있는 데도 사유지입니까, 혹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강지백위원
아, 거기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쪽 부분은 사유지로 알고.
강지백위원
그러면 미끄럼틀은 구청에서 설치해 준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강지백위원
사유지에 구청에서 설치를 하신 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쪽에 올라가는 길은 사유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데는 거기는 국유지라고 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요약을 해드리면 45면 생기는 거 너무 좋은데 솔직히 좀 적어요. 솔직히 좀 적어요. 축구경기를 한 번 하더라도 차가 거의 30대가 오는데, 아무튼 거기는 또 버스 타고 가기도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차가 한 25대에서 30대가 오는데 45대, 추가된다고 해서 거기 주차난이 해소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제외한 건너편에도 미끄럼틀 있는 데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이다음 계획에도 혹시 추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산이 구비가 많이 확보되면 또 면수를 증축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계획안에 있는 게, 사업 부서에서 계획한 게 적정하니까 저희들한테 계획을 올린 거거든요.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 이다음에 혹시 또, 저는 이걸로도 불충분하다고 보니까 이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바로 건너편에 빈 땅이 있으면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노상주차장으로도 우선 먼저 사용하시고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오전에 실사를 갔을 때 공작물하고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기본 토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현장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건축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분명히 비용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 말고 공작물로 했을 때랑 건축물로 했을 때의 기본 어떤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한갑용위원장
아니,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애정입니다. 공작물로 하기 위해서는 8m 정도 이하의 높이가 되어야 되고 건축물이 되려면 8m 이상이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3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있어야 건축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위에 지붕을 씌우려면 8m 이상 건축물로 세워야 되거든요.
김민경위원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생긴다 이 말씀이시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재무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 지금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할게요. 헤베당 얼마 정도 예상치를 잡아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한갑용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애정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헤베당 공사비를 잡은 건 아니고요. 연면적 2000㎡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21억 6000만 원이 나오고 각각,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택
오우택위원
곤란하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내역을 별도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런데 그걸 공작물하고 건축물을 아까 전에 이 예산 추정치도 안 나왔는데 30억 정도가 조금 된다라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개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가남주차장 같은 경우에 짓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아마 여기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주차관리과나 그런 데서 알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철이라든지 이런 게 부식이 되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걸 세우는 거나 건축물 들어가는 거나 제가 볼 때 이게 안에 건물을 지어서 안에 뭔가를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기둥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크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소견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법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되어야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거를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좀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현장 설명회 가서 봤을 때 지붕 풋살장, 족구장에 보면 이게 면적이 지금 이 도면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띄워져 있습니다, 도로상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도를 왜 띄워놨는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강지백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45면을 넣는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이. 저도 거기를 많이는 안 가봤어도 가끔 가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할 때 좀 다시 해서 우리가 어쨌든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금 세밀히 했으면 우리가 부산시라든지 거기서 매칭사업 받을 때, 공모사업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자체를 될 수 있으면 공작물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특히 황령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를 잘못해서 거기도 지금 건축물로 쓴 게 아니라 공작물을 일부는 써서 계속 지금 돈만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이런 공작물은 좀 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작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부식이 되고 이렇다면 바닥 콘크리트 쳐놓은 걸 다 걷어내서 하중을 또 줄여야 돼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좀 부서에서 이렇게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따오고 애는 많이 썼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부서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들도 한번,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 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심도 있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 어쨌든 공모사업해서 따온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도 교육체육과 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교육체육과 과장님! 제일 상부층에다가 저희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풋살장 규격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15×25m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의 풋살장 규격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보통의 규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잘 몰라서 지금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가 가로 25m, 세로 16m 정도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가로 25m, 세로 15m. 거의 최소 풋살장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 하면 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족구장을 넣기 위해서 풋살장을 좀 작게 만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족구장에 와서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족구 수요가 많더라고요. 4월 달에 족구 대회를 구청장배 했었거든요. 대운동장에서 위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 가지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옆에 풋살장이 또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족구장을 좀 근사하게 몇 개를, 코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풋살장을 만들고 그 위에 선을 그어서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겸용할 수 있게 만들든지. 이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풋살장도 조그마하게, 족구장도 그 옆에 자투리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나중에는 실용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조금 변경도 가능하니까 조금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국제 풋살경기는 지금 보니까 거의 이것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거든요. 가로 42m에 세로 25m 거의 한 1.8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국제 규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풋살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와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제 풋살장을 제일 꼭대기층에 넣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러 방에 왔을 때도 제가 제안드린 게 이거를 1층이나 2층에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좀 문제없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예산이 많이 차이 안 나면 1층이나 2층에 좀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가능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이게 45면이 지금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제출할 때 이 정도 규모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중앙에 특별교부금하고 시에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신청해서 예산을 기존 30억 중에 18억 정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체육과에서도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12억 정도가 필요해서 구비를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반영해 주시면, 면을 늘리는 쪽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액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많이 못한다는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까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공작물 말고 그냥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어서 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교육체육과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반대로 지금 이 돈을 들여서 3층짜리 주차장을 만들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한 층이나 두 층을 더 증축을 했다. 그때는 지금 5층짜리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는 이게 추가로 거기에 또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그 인근 해서 국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전에도 저희 가남주차장 문제도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짓지 왜 나중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고요. 앞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축구를, 위에 바로 위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면 11명,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실제로는 양 팀이 다 합치면 한 3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럼 거의 다 개인별로 차를 들고 오세요. 그럼 차가 한 30대가 넘어갈 때도 있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한 열댓 명이 오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만 해도 주차장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실제로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황령산레포츠공원이 9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인가 나고 그때부터 주차장이 아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진출입로, 길 따라서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황령산레포츠공원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 중의 하나가 레포츠공원에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이번에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0억으로 추진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대운동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장 그거를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별도로 인근 부지라든지 이런 데 해서 풋살장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 문제는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될 수 있고, 추후에 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하셨던 게 돈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주차면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엎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영주차장을 위주로, 주거지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또 공영주거지 주차요금을 반영해서 받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거 매칭으로 할 경우에는 당장은 그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건 부서에서 검토하면 추후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국민체육센터 말합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0분당 제가 100원인가, 잠깐만요. 10분당 100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가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하러 왔다면 한 1000원에서 1200~1300원 정도 내면은 편하게 주차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구민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주차면수를 줄이겠다. 좀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디 부담이?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받기 위해서 더 주차면수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만
안수만위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넣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데, 주민들이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갈까 봐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걸 계속 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투입될 돈이 지금 아직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구비만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계획안대로 교육체육과에서 올린 거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거 해서 하려고 하면 또 따로 부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해서 짓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여기다 엎을 수 있다면서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지금 이 계획안에는 그런 거는 아니고.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30억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엎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뭐 가능은 하다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게 해서 좀 번듯한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맞는,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체육계장님 답변 좀.
한갑용위원장
예,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예, 체육계장 남관호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최초 안은 사실은 관리사무소에 거기가 1000㎡ 정도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케이블카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정 대수로는 32대가 지금 법정 대수인데 계획상으로는 지금 311대 정도가 주차장이 생기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케이블카사업이 생기면 공공기여를 5% 할 수 있습니다. 예정수입의 5%를 공공기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관리사무소에 있는 부지가 1000㎡인데 거기에 주차장 확보도 가능하고 또 1991년도 인가가 되면서 관리사무소가 증축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돈을 좀 들여서 수리도 하고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추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공공기여 5%와 연계를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차장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제2안으로 생각했던 현재 주차장 예정부지에 4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는 왜 확장하기가 힘드냐 하면 사실은 도로가 중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4층이나 5층으로 올릴 때는 기둥처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지나갈 때 혹시나 거기 주차사고가 일어나서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강풍이 불거나 했을 때는 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위험요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최적의 예산으로, 최적의 개수를 지금 건축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차장이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자리에, 관리사무소 동을 한 10평이나 15평으로 축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이지 않습니까?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스포츠가 특화된 공원으로 지금 이름이 정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운동인들이 거기 모이는 장소인데, 관리사무소가 없어짐으로써 또 다른 운동시설을 만들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게 이제 다른 데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고, 여기다 주차장 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 공간밖에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들 때 좀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장소에 만들어야지 이게 충분히 더 가능할 것 같은데도.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13억이 2022년도 12월에 확정이 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준공을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하고 그 관리사무소 동은 향후에 공공기여 5%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남한 최대의 VR체험장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을 같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주차장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또 옥상에는 다용도 구장을 만들든지 필요한 체육시설을 넣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지금 45면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에 비슷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단차가 사실은 한 5m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지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잘못하면 또 문화재조사도,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판다든지 하면 문화재조사 용역도 실시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산하고 그런 절차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최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45대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올해 6월부터 용역 실시설계용역 계획에 잡혀 있는 거 맞죠?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답안지는 아니고 그냥 예상지다.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예, 지금 예상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기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호
남관호체육계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풋살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45면의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있는 날에는 사실 운동을 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실제로 지금 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풋살장이랑 족구장이 다른 데 또 있나요? 이게 지금 여기 처음 생기는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하는 동호회들 이런 데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령산레포츠공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풋살장을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풋살장하고 족구장이 생기면 이 공원을 이용하지 않던 새로운 분들이 여기 와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추가로 사람 수도 늘고 차량 수도 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운동 경기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와서 밑에 주차를 하고 위에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레포츠공원의 주차 문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 현장실사를 갔을 때 옹벽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있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옹벽을 했을 때의 어떤 산출되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을 가지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옹벽을 했을 때의 어떤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대충 예산을 뽑아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이 안을 가지고 오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앞전에 3월 달에 재정투자심사할 때 저희들이 하기 전에 교육체육과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30억에 대한 그런 걸 대략적으로 설계 쪽하고 해서 내역을, 공사비 내역을 뽑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관계 이런 걸로, 건축물로 해 가지고는 아직 그거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 안 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옹벽하고 예정인 어떤 건물 간의 간격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도면상으로도 22대나 23대를 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설계면에서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 이 옹벽 부분이 주차면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13억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역에 맞게 설계를 해서 조금 더 가치를 살려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옹벽에 대한 산출도 한 번쯤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구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또 그 방법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도 내용을 제가 보면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차장 추정 가격이 30억으로 지금 소요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뽑게 됐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투자심사할 때 저희들이 설계 쪽하고 검토를 하면서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이래 해서 총 30억이 나온 거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여기에 예상 산출금액이 28억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소유 구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입했을 경우에 한 1200만 원 정도 이래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한 1억 2900만 원 해 가지고 3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안 되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그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이 총괄표 안에하고 취득재산 목록 쪽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재정투자심사할 때는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세부적인 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원래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긴급하게 이번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중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중기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금 보시면 제출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 기간, 소요 예산, 사업 규모까지 나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기준가격명세와 계약방법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계약방법하고 기준가격명세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약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거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 같은 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진행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가격명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할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상세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략적인 사업비는 나와 있고.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항상 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법에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명확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입찰 형태로 갈 거라는 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항상 예를 들어서 가격 금액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러프하게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내용을 추정은 했지만 실질적인 이 사업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가격명세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아마 확인을 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항상 이 가격명세에 대한 근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의할 때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항상 보면. 이게 3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45면에 대해서 30억이 소요된다라고 예상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보면 특히 45면에, 45면 하는 데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특히 주차장 이 건은 땅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1200이면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건물 짓는, 공작물을 짓든, 공작물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공작물의 비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1면에 약 한 6700만 원,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1면에 1억에서 1억 2000, 1억 5000. 이 앞 번에 제가 그거 했던 초읍동에 있는 그 비용은 한 1억 4000.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억 2000 내외에서 좀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싶은데 이거는 토지 매입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약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30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 명세에 대한 내용들이 러프하게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걸 하는데 막연하게 이래 이래 들어갑니다 하면 사실 우리가 이게 예산 자체가 30억인지 20억인지, 50억인지 40억인지 사실은 이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세서를 넣든지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법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가격명세를 다음 각 호 사항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안 붙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 보통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사업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투자심사 때는 내고 여기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개략적인 총괄금액하고 재산 목록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30억이냐 25억이냐 40억이냐에 따라서 이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세 내용이, 이 앞 번에도 초읍동에도 아마 그 내용이 이게 빠졌던 것 같거든요. 초읍에도 그때 명세서 내용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었던 걸로 저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초읍동에는 있었던 걸로.
손재호위원
있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만 법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이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30억이 일단 드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첨부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 이게 좀 의문이 듭니다. 30억 들면 30억 드는 것 같다. 25억 들면 25억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사실은 추정할수록 너무 막연하게 이 내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첨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제출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손재호위원
그거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중기계획에 심의한 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마지막, 어찌 보면 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어느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30억 드는 갑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뭐 30억이 드는지, 30억 들면 30억 드는 것 같다. 50억 들면 50억 같다. 이건 너무 막연하게 이게 금액이 나와 있다. 이게 최소한은 해당 부서에서도 이게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시더라도 산출근거나 명세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도희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아까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을 때 옹벽 부분에 대해서, 비탈진 경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옹벽 부분을 이렇게 옹벽을 좀 세우고 주차면을 넓히면 50면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하면 전기차, 면수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추가가 들어간다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또다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주차면이 2면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혹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 봐야지 늘어나는 면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는 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는 없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은 여기에 옹벽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까지는 감안 안 하고 일반적인 주차장 설치 구조물 같은 거를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45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강도희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요즘은 전기차가 많이 대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교육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은 하다고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0호부터 132호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지역상생구역의 기준과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를, 제6조와 제7조에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보고 및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특례보증,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이차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조정하였고, 제6조의2에서 제6조의4에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제12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3조에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발전 및 자립적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맞춤법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상위법령와 불일치한 조항을 정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띄어쓰기 맞춤법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발생으로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되는 등 상가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이 역대 최대치로, 고금리에 이자부담의 가중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춰 조례에 인용된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개정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계장님께서 먼저 저희 의원실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서 대략의 개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 자율상권조합이 생겨야만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모 법이 되는 관련 법으로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보면 법 제정의 취지가 이런 조합이나 협의체를 만들면 여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보면 이 상권조합이 집주인들이거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일 수가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다 포함된.
강지백위원
예,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상권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정도로만 법 제도의 틀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넓혀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우리가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상권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지역과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지역을 또 나눠서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구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생협약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정업종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상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죽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상공인이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지역구성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상권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너무 좋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실질, 여기에 혹시나 저희 구에서 지원을 받아놓고 나중에 임대인이 바뀌고 임차인이 바뀌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 이미 시설 다 지어줬는데 그냥 안 하겠다 이러면서 임대료 올려버리면 저희가 이 시설을 다시 또 회수하는 데 비용이 들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이 법을 통해서 지원되는 내용은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제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도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틀을 잡지 못하고 있고, 죄송스럽지만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는 아직 저희들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지침을 내려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틀을 잡아나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물 투자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조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라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헛물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그렇게 했을 때, 뭐 아무튼 임대료를 올리거나 저희 구랑 약속한 거를 어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환수를 한다라는 조항을 아마 조합 측이랑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상생협약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협의체라든가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차후에 그런 부분을 협약을 하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사업비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우리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조례가 앞에 있던 조례 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번에 나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거 신규 제정하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제정되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에 좀 개정을 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폐지를 하고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구 지자체 각각 다른데 이게 어떤 조례 내용,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조례 내용의 차이보다는 지금 기존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주요내용이 상생협약 체결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상생협약 체결이 주요내용이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생협약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상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조례가 포함되어, 이게 법에도 이미 상생협약 체결 관련은 기존 관련 법에도 지금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제정하기 전에 부산에 지금 다른 지역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정된 곳은 북구하고 서구 두 군데가.
손재호위원
두 군데? 두 군데 같으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협의체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왜냐하면 임대인, 임차인하고 또 상가 사람들 하면 또 50% 정도의 비중이 넘어야 되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조직 전체가 최소한 100개 이상의 어떤 자영업에서 50%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만들어놓고도 현실적으로 과연 만들어지는 데가 있을까라는,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북구나 서구 중에서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혹시 협의체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손재호위원
아니, 조례 말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조례는 했지만 실제로 협의체나 조합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제가 잠시 예를 든다면 전포사잇길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전포유니온이라 해서 한 70여 개 업체가 7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포함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30여 개 업체만 더 참가하면 10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협의체나 조합으로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타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마다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공원 밑에 상가지역, 양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의과학대 입구 올라가는 그쪽 주변 도로, 그다음 당감동, 부암 같은 경우에는 화승삼성아파트 아래쪽 상가지역이라든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인력들이 조금만 확보된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협의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특정한 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합이나 어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될 거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실행계획이나 이런 내용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법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실정이고요.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아마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아마 내년까지는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조직의 문제라든가, 지금 조직은 저희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지역의 조직 문제입니다. 지역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아직까지 계획까지 잡기가 어렵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어쨌든 상권 활성화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이게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게,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접근을 빨리 해서 할 건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해 놓고 좀 더 구체적인 거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제4조에 보면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지역상생구역도 있고 자율상권구역도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을 일종의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연결을 할지 그런 준비는, 뭐 준비가 지금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만 마련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그림이 조금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내려와서 골목상권 관련해서 2억짜리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전에 가서 피티 자료를, 1차 서류심사는 통과됐고 월요일 날 가서 피티 설명하고 2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협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좀 접근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원로들께서 아무래도 그 지역의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여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협조를 좀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권조사를 위해서 공공근로인력 두 사람을 지역마다 내보내서 지금 상권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권조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상권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그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상권조사를 우리 동마다 두 번씩 지금.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 전체에 저희 과에서 두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일이 억수로 많겠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권의 기본적인 사항을, 현 실태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역별로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실태부터 지금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역상권이, 제 지역구를 이야기할게요.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돼지고기 쪽이 좀 유명합니다. 그런 쪽에 거기를 전에부터 거기에 특성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의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걸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초읍상가번영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 거기에서 100% 다른 말은 다 듣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마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지역상권들하고 상생을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누가 와서 여기에, 돈을 쓴다는 말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뭔가 여기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게 되어야만이 서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상생이 되고 한다고 나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조례에는 없지만 어떻게 사람을 많이 어느 정도 지역에 좀 모을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좀 틀리겠지만 제가 우리 빛 축제 할 때도 한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 좀 넓혀 가지고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다 둘러보고 그분들이 가서 보면서 거기에 지역상권에 돈을 쓴다든지,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걸 서로 빛 축제 하는 데 관광과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자율상권조합을 만약에 한다면 주요내용의 제7조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권 신청서를 저희 구청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율상권조합 같은 경우에 구비서류가 이 5조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서류를 우리 구청으로 제출하면 우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임차인하고 임대인들끼리 자기 이야기하는, 이래 협약을 맺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관여해서 주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이런 사항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번영회라든가, 지금 정부 지원이 전통시장 쪽으로는 정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각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작은 상권에 대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음번으로 할 일이 그런 어떤 번영회를 파악하고 또 그런 번영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조합이라든가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일단은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좀 되겠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걸 파악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가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9조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이렇게 했는데 시설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단 법에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특정한 업종이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서로 간에 다툼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기본권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어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걸 가장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단 법에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내가 볼 때는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업종들이 사실은 휴대폰 가게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상점들은 8시, 9시까지 문을 여는데 휴대폰 가게들은 보통 6시 되면 문 닫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가게가 몇 군데 있으면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어두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휴대폰 가게 좀 안 들어왔으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 휴대폰 가게가 몇 개 들어와 버리면 거기 몇 개 불을 꺼버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쪽 편에 있던 가게들은 자연히 장사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조금 감안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갑용위원장
조례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조례 같은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혹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지백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이거를 제가 계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조금 지적한 부분인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이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주고, 이차보전은 약간 좀 신용이 안 좋은 소상공인들 위주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이 특례보증, 사실상 이차보전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특례보증 대상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 말씀합니까? 대상으로, 금액으로요?
강지백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특례보증 받으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사실상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나는 세금도 잘 내고 사업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내고 신용도가 좋은 건데, 약간 신용도 어려우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지만 이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고민하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바로 딱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저희하고 같이 하려는 데가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다 보니까.
강지백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
강지백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역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도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조금 기준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차보전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긴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차보전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옮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지백위원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유사한 사업이 많잖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부산은행도 먼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이런 정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한번 지켜보면 그런 정책들이 차별성이라는 게 크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 가지고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어차피 몇 달 있으면 파산할 생각인데 이런 제도가 생겨 가지고 이 제도를 하고 약간 파산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악용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악용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런 악용에 대해 막는 부분이 사실 조례상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조례에 넣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이런 거 진행하면 되지 않았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금융기관하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재단하고도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거기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이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 금액이 좀 작아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1~2주 조금 버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오케이를 하면 금액도 좀 상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000만 원 누구 코에 붙이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사실은 이 소상공인 대출 중에 한 70%가 30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더라고요.
강지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보다는 사실은 소액 대출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에 재원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게 우리가 선착순으로 만약에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도 그렇고 선착순 모집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떨어지고 나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보완되는 제도는 있습니까? 1차에 마감이 다 끝나버렸다. 예를 들어서 재원이 바닥이 났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1억 정도 출연금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억 정도면 특례보증은 한 130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저희들이 보니까 한 1만 2000건 정도 대출이 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못했지만 신용재단에서 대출되는 게 1만 2000건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했을 때 한 1300건 정도 한 10% 조금 넘겠지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이 사업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기다 돈을 한 몇 억씩 이렇게 출연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 정도 이렇게 잡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보증보험을 이용하시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출연금을 내지만 실제로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는 보증보험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진행 상황을 한번 보면서 이건 예산상으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3조 적용범위를 보면 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공인만 혜택이 되고 집이, 그러니까 집이 진구고 장사를 연제구에 가서 한다. 이러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주소와 사업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사업장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부산진구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경제활동의 근거지는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다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구에서 영업활동하거나 장사하거나 하는 소매 상공인 같은 경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집이 연지동이다. 장사를 진구에서 안 하고 연제구에 가서 장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혜택 봅니까, 안 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장사를 활성화 차원에서 진구에서 장사를 하거나 하는 분에 대해 혜택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연제구에 가서 장사할 수 있고, 동래구에 가서 장사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진구 사는데 나는 진구 주민인데도 나는 혜택 안 되네. 이런 것에 대해서 범위가 축소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경제활동의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주소보다는 사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집이 여기인데 내가 창원에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장이 창원이면 그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이 지원을 해 준다면 실제로 우리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한테는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도적으로 나가서 다른 데 장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불만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고 이래서 가고, 장사를 몇 년 하다가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일단 시행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어쨌든 한도는 정해졌고 선착순으로 받아가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액 대출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차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런 이런 사항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기관하고 어차피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2차 지원에 한해서는 금융, 일단 대상자 자체는 우리가 변경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재호위원
금융권에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잘 내거나 아니면 또는 착한업소의 인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조금씩 메리트를 주는 것으로 연계를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 나도 그러면 이왕 할 때 보면 누구는 2% 받고 누구는 1% 받고 이러면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협약하는 단계에서 우리 진구가 원하는 어떤 소상공인의 방향이나 이런 목적에 맞는 착한업소, 예를 들어서 장사를 또 오래 했다. 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낸 지 10년 이상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메리트를 준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차등화해서 올해 소상공인이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 감안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메리트를 노력하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손재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제3조에서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축소하신 것에는 특례보증 지원을 신설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셨는지, 다른 구도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또 특례보증 지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구가 7개 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7개 구 안에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장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제가 못했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에, 대부분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가 그렇게 갔는지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대부분 다 사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일에 주소와 사업장으로 두고 특례보증 지원 신설이 된 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주소는 다른 구에 있는데 사업장은 우리 구에 있고 이렇게 되면 2개 구에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어떤 가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이겠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주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중복지원은 그 재단에서 바로 체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재단 자체에서 체크가 되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재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약할 때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항을 넣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죠. 그 사항이 없어 가지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넣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사실 조례에서 그런 사항까지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협약서 안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 단서조항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꼭 뭐 저는 그걸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수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채널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거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일단 저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저기서.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 단서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3조 본문에서 주소와 사업장 하면 이거는 앤드 개념이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한갑용위원장
2개가 다 되어야만 지원을 받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사업장만 하면,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진.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완화시킨 거죠,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완화된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소도 있고 사업장도 있어야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사업장도.
한갑용위원장
지원을 해 줬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은 사업장만 있어도 지원해 준다는 완화된 것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어 개념이 아니고 앤드 개념이었다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손재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소매인 신청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하는데 이 업체가 별도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다가.
손재호위원
협회라 하면 어느 협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해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협회에서 보고 저희들한테 적당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해 줍니다.
손재호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한 번 지정되면 평생 그 가게가 평생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조금 개념이 우리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배소매인업소는 영업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매를 해 줄 수 있도록 한 게 권리금하고 연계가 돼서 몇 년 전까지는 이게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었는데 법으로 이제 승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권리금이 발생해서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금 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승계도 안 되고 있고요. 개인이 업주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거리제한을 둘 때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 거리제한 없이 이래 담배판매업을 내준 게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담배를 안 팔고 그냥 담배가게 상호만 걸어놓고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아직 그런 현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저희들 현황 파악해서 시정돼야 될 사항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분들도 분명히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으로 줬든지 안 그러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거 토큰 팔고, 옛날 우리 토큰 팔고 담배 팔고 이런 부분을 하다가 그걸 한 것 같은데 그래 이런 부분들이 담배점포만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뭔가를 지금 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보든지 뭔가를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만약에 장사를 안 하고 담배가게만 열려 있다 이러면 이걸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그걸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안 하는데도 이래 있으면 우리 거리도 별로 깨끗하지 않을 거고, 또 간판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파악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담배소매협회, 그러니까 담배포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가 어떤 상권의 매출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전자담배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여기 전자담배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자유업종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담배소매협회에도 소속이 안 되는 거라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거를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자담배도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