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개의와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성낙욱 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 조례를 통해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해당 조례안에 구청장의 책무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구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55%가 넘는 우리 구 현실에서 이 조례안은 선제적인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지난 330회 층간소음에 관련된 5분 발언을 듣고 또 이렇게 조례로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층간소음을 좀 더 입주자들끼리 어떤 분쟁이 없이 잘 해결해보자 하는 어떤 취지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로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는 구청장이 어떤 강행규정으로써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는 제7조에 사실은 나열을 시켜놨습니다. 이걸 7조에 보는 것 같으면 입주자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층간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한다.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고, 실제 층간소음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들 간에 바로 맞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누군가가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기 쉬운 것은 바로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은 보면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환경보전협회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가해세대와 피해세대인 경우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 중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현재는 금방 말씀을 하셨죠, 그죠? 한다고?
낙욱
성낙욱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층간, 잠깐만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낙욱
성낙욱의원
예, 권고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이 층간소음을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거의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서 주로 좀 다루어질 수 있는 게 또 층간소음이라고 일부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권고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에서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 점에 조금 의문이 들죠?
성현옥위원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래서 이 자체도 권고사항 정도로 넣어뒀는데 갖출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못 갖출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 주로 20세대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세대는 갖추기가 사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작은 세대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 권고를 해둔다면 큰 세대가 일차적으로 갖출 걸로 보고 있고, 주로 지금 사건이 발생된 데는 대부분 큰 세대들입니다. 큰 세대들은 공동주택 그 자체가 너무 큰 세대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소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강아지 짖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소리도 마찬가지고, 또 위에서 굴리는 것도 사실은 한 층에서 울리더라도 옆 층까지도 번지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고, 그것도 아파트 자체가 얼마나 큰 아파트냐 하면 서울 용산구에 있는 H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가 100억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형사사건이 사실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하느냐? 사실은 층간소음 문제는 처음 건축을 지을 때 올바르게 해야 된다지만 공동주택 짓는 입장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식으로 지어도 지금 층간소음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100억이 넘는 아파트다. 거기서도 발생하더라.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해서 특히 자율적으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안 될 때 우리가 이차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를 했을 때 지금 대다수의 우리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대부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굉장히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권고받았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겠죠. 그런데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쉽지가 않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입주민들 간에 굳이 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켜야 되나 이러한 어떤 민원들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권고하는 거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얼마나 잘 받아줄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장의 책무로써는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께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청장께서 전체적으로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주택 게시문에 게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낙욱
성낙욱의원
첫째 홍보물 자체는 우리가 직접 층간소음 특히 발소리 또는 뛰는 소리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아파트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살짝 굴려도 문제가 난다면 뭔가 매트라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 사정 따라서 직접 층간소음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홍보물도 제작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저도 염려를 해서 제7조2항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전담 조직 및 인력이, 그거는 이제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무원이 좀 더 책임 있게 사실 각 아파트 단지에 권고를 하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안내문, 팸플릿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수칙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자라든지 이런 부분.
낙욱
성낙욱의원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지매트를 좀 부착을 한다든지 뭐 깔자라고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에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든지 음향기기를 틀지 말자. 틀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한다라든지 그런 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경우에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층간소음이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례들을 저는 모아서 그거를 게시하는 것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중요하죠.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소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소음측정기를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청에 가면 뭔가 이렇게 좀 대여를 받아서 한 번 이제 측정을 해본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성현옥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한다라든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서비스 차원에서 그럼 소음측정기가 우리 구청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대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낙욱
성낙욱의원
필요하죠.
성현옥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저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저도 공감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7조2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또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특히 이제 우리가 직접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43㏈에서 지금 39㏈로 더 강화됐습니다. 그것도 올해 강화되었습니다. 또 밤에는 38㏈에서 34㏈로 또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이제 우리가 홍보를 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전담 공무원이 실제는 그 홍보와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따라야 됨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측정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그거 없으면 구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 구에서는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1월 5일에 이제 층간소음 기준이 사실은 강화됐잖아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은 어느 정도가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지 않고 우리가 좀 스트레스받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밤에는 우리가 변경된 기준 강화를 보면 밤에는 34㏈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34㏈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밤에 진공청소기 돌렸을 때 구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것도 해당이 된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꿈치 들지 않고 쿵쿵쿵 걷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그 기준에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민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주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거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은 층간소음 이 문제가 이 데시벨 이하일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살짝 갉는 소리도 연속적으로 들리면은 민감하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이때까지 여기 데시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호소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체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 분들이 거기에 가서 들어보고 연속적이라고 하면 중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 함으로써 하나의 그 자체적인 자정 역량이 안 크겠나 뭐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낙욱
성낙욱의원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번 조례 만드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심도 깊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정말 상대 간의 아래윗집 아닙니까? 저도 윗집에 피해를 받아서 경찰서까지 갔다 온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아파트분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이 아주 미묘한 경계선에 지금 조금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차이점을 조금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아파트분쟁위원회인 경우에는 주로 개인 간보다도 단체 간에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입주자대표와 또는 그 전 입주자대표 간 또는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분쟁위원회에서 주로 한다고 보고요. 물론 그와도 연관이 있으면 좀 더 심도 깊게, 이 층간소음 부분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인사건이 1년에 거의 1건 내지 2건씩 일어나다 보니까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를 두자.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을 좀 살펴보다가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오타라기보다도 그 2조의 정의에 보면 공동주택 위에 보면 느낌표가 있는데 느낌표 하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왕 이렇게 조례안 하실 때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그 옆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그 법에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사문 의원 대표발의)(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성낙욱·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곽사문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곽사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일 발생되고 있는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또는 개인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산불 예방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창의 범위를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구청장 훈격으로 보다 시의적절하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곽사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존경하는 곽사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정웅 위원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누구나 예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토보고서나 또 우리 조례를 보면 사실은 제8조의 포상에 보면 1번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애매모호한 게 의용소방대는 매일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매번 선물을 포상을 줘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관단체 말고 관변단체는 늘 겨울이 되면 또는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 가을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늘 미리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가 너무 조금 한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2번, 3번은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이해는 가지만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곽사문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넓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조금 일부개정에 있어서 일부는 삭제를 2번, 3번 특히 이 산불 진화에 산불 방화범을 신고한 주민은, 이거는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산불 화재가 컸단 말입니다. 그게 좀 무관심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진화범을 보면은 대부분 신고를 한 사람이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고한 주민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한,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한테 이 포상이 가야 하지 않겠나, 관변단체·법인 이거는 조금 생각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잠시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이어서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에 응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편성금액은 2억 원이며,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민간기탁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기금 확보를 위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행복교육지구 및 다행복교육지원센터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입법평가 검토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희망교육지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행복교육지구 명칭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문의 다행복 용어를 모두 희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1호, 안 제4조3항 및 안 제5조는 문맥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약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 및 제10조는 2023년 3월 31일 공포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을 준용하는 것과 실무협의회 구성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호 동의안은 부산진구장학회에 장학기금 2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예산의 출연은 적법하나 이자수입 및 장학금 지급액 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나 지급대상자 선정방향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7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행복 명칭을 희망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준 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과 문구 개정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애정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부산진구장학회가 정말 좋은 일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이 또 2억이 올라왔는데 불과 저희들 6개월 전만 해도 부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린 이 취지는 뭡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장학사업은 매년 꾸준히 기금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한 해라도 빠지면 기금이 줄고 장학사업을 하는 학생들의 수혜자도 줄고 하기 때문에 매년 2억씩 좀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2018년도에 우리 하계열 전 구청장님 계실 때 퇴직을 하시면서 10억이라는 돈을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10억 가지고 또 하셨고 또 아직도 우리가 70억이라는, 넘는 돈이 있거든요. 굳이 2억을 채워가면서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고물가 시대에 저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부결시키고 나서 그래도 한 1년이나 좀 지나고 나서 올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면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해야 할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 73억이라는 거는 기본재산으로 항상 묶어두고 출연금을 늘리면 그 기본재산 73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는 부분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최정웅위원
목표액을 왜 100억으로 잡았습니까? 80억 잡으시면 100%가 되는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꼭 100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장학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자수익률이 지금은 많지만 한 1%대라 하면 한 100억이 있어도 1억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없거든요.
최정웅위원
과장님 말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알아듣고 저도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부결시켰던 의도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고물가, 고금리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해서 심도 있게 부결시킨 건데 6개월도 안 지나서 이렇게 올리는 건 좀 안 맞다. 차라리 1년 뒤나 올렸으면 명분과 실리가 실리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위해서 조사·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사·연구사업했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조사·연구,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최정웅위원
조사·연구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돈만 달라 하면 됩니까? 어떻게 조사사업을 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 이 장학회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조금 설명이나 자료가 붙어있어야지. 그러면 조례안에 조사·연구사업이 되어 있다.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뭐 하러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조례에 이거 빼세요, 그냥. 조사·연구사업도 안 하는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어제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제 눈이 조금 의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이게 기계가 전산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저희들 출연금이 38억 9763만 9000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1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출연금은 늘 똑같아요, 매년. 그리고 2018년도에 하계열 청장이 10억을 출연하고 난 이후는 그 출연한 금액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이 1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오타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출연금이 38억 9600으로 안 되어 있고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최정웅위원
그거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100만 원이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39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정웅위원
38억 9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금 구청 출연금이 38억 9663만 9000원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00만 원이 더 많게 되어 있다니까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 7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정웅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는 지금 장학금 기탁 현황에 보면 44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는 또 달라요. 홈페이지하고 이거하고 왜 다릅니까? 그러면 장학사업하는 분, 장학회하고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최정웅위원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최정웅위원
들어가 보셨으면 이거 금액도 다르고 인원도 다른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르게 다른 1명에게 100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밖에 설명이 더 됩니까, 이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최정웅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본 위원은 장학회가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새로운 장학회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또 열정과 열의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거는 알겠거든요. 제 말뜻은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굳이 지금 6개월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올린다는 거는 정말 타당하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오타가 됐는지 금액이 잘못됐는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인원하고 금액요.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최정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장학회 조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실제 조사사업이 조례에 있다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동이, 안 했다면 가동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하고 동의안이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 좀 세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또 최정웅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우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래 하십시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앞에 6개월 전에 부결된 사항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때 저 역시도 부결에 동의를 한 위원인데 사실은 설명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인지가 조금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또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장학금 자체에 어떤 부산진구의 출연금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관에서 출연금은 적더라고요. 민에서 어떤 출연금이 굉장히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어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부산시 내에서는 출연금이 저희 구가 제일 많고요. 민간기탁금도, 규모 자체가 제일 크기 때문에, 부산시 내에서 규모가 저희가 총기본재산이 73억이고 타 구는 24억부터 해서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73억 중에 민간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관에서 우리가, 그죠? 출연한 금액이 비교, 프로티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관에서 출연금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80~90%가 다 관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진구는 지금 어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민간기탁 비율이 46.5%로 많습니다, 민간기탁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46%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출연금보다는 민간기탁도 반 정도는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이래 된다 말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다른 지자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한 20 대 80, 70 대 30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데이터를 봤는데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장학사업을 활발히 하는 서울이나 인천, 대구 같은 경우는 민간기탁금 비율이 10% 전후밖에 안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관에서 대부분 한다는 말이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다 구 출연금으로 예, 80~90%를 다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저도 내용을 보고 느낀 부분에서 민간에 장학 종사 어떤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참 존경의 마음을, 저 역시 한 푼도 장학금을 기탁을 못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가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런 부분을 또 특히 장학금이 전체 70억 중에 70억을 가지고 장학금을 우리가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자를 가지고 주는 거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그 룰에, 법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기본재산은 장학금으로 주려면 교육청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정기예금으로 항상 묶어놓고 그 이자하고 그 해에 받은 민간기탁금과 자체 수익사업 가지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법에 의해서?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정관에 되어 있기.
제필
유제필위원
정관에?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장학회 정관에.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73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처음에 저도 오해한 게 왜 100억을 모아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꼭 100억을, 그거 적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제 자신이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100억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또 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애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숙지를, 숙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어떤 의원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하튼 민에서 이 출연한 금액이 많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2억이라면 크면 큰돈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또 민에서 그만큼 큰 부분을 출연을 해 줘서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그 정도 출연을 해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장학회에 몰랐던 점이 있었다. 지금은 좀 심적 변동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은 박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1개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당연히 이거는 참 좋은 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데 일단 노고를 보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장학생 추천에 대해서 뭐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대학생들은 어떻게 추천하는,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천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말숙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 장학회 홈페이지나 부산진구신문이나 홍보를 학교로도, 각 학교에도 다 보냅니다. 아, 학교, 잠깐만요.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부산에 있는 대학은, 부산시 내에 있는 대학교에는 다 홍보공문을 보냅니다, 신청하라는 공문을.
박말숙위원
그런데 지역의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이 서울을 갈 수도 있고 대구를 갈 수도 있는데 타 지역의 대학은 혹시 그거는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런 거는 개인이 그러면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야 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
박말숙위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띄운다 아닙니까, 그죠? 국가장학금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국가장학재단에?
박말숙위원
예, 그렇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전국 대학교에는 공고를 안 하고요. 일단 부산시 소재 대학교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때그때 보고 이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일단 지역에 홍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우리가 정기총회 때 보니까 대학생 1명이 금액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서울대학생이 1명이 있던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역인재라 해서 5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1명.
박말숙위원
예, 그 학생의 기준은 뭡니까? 좋은 학교라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1~2등급 받아서 우수장학생이지요.
박말숙위원
그러면 추천요건에 혹시 성적을 우선으로 1~2순위를 합니까? 아니면 경제의 우리가 소득의 범위 내에서 1순위를 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역인재라고 500만 원 주는 거는 일반 장학생들이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 성적이 최고 좋은 사람들 거기에서 뽑아서 1년에 한 5명 정도 범위 내에서 주는데 많이 없으면 1명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없으면 안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보니까 그건 아무래도 아마 서울대생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때 그날 잠깐 보니까 정기총회 때 아, 서울대생이라고 특별하게 1명이 들어가서 아마 성적도 최우선으로 하는 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죠? 성적도 보는 거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적우수, 입학 때 1등급이면 500만 원 주고 그걸 4년 내내 학점을 3.8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면 해 줍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리고 1개 또 예외적인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장학생 추천이 있을 때 관계되는 서류를 접수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안 받지만 그것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살림의 재산의 그거를 볼 때 혹시 무주택으로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있거나 가족의 집에 얹혀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주택의 첨부서류에 보니까 그 첨부서류는 확인자를 누구를 합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장학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전세계약서나 이런 게 아마 들어오지 싶은데요. 재산, 소득 확인하기 위해서.
박말숙위원
예, 서류도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 서류 부분에도 아마 그런 서류는 얼마든지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제가 보니까 서류에서 그런 서류를 조금 같이 챙겨놓으면 훗날에 누가 보더라도 얼마든지 평정성을 유지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장학금은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 장학금으로 인해서 미래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이게 결성이 되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부결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장학금의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부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금리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억 원 이상이라는 이 기금으로 이자수입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자수입만으로도 뭔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충분히 좀 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반대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지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다시 이 동의안을 올렸다는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굉장히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이렇게 올리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장학재단,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장학회 관계자분들께 사실은 좀 약간 유감스럽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동의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를 좀 존중해 주시는 차원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2억은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 2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좀 최소로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500만 원에서 저는 한 8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체능 계열의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사회에 취약계층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한테 이 장학금이 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니까 해가 갈수록 이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이자가 낮아서 그거는 좀 줄어들었고, 지금까지는요.
성현옥위원
그래서 그동안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학금의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학회에서 좀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올해 2억을 올려주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자율이 4%가 된다 하면 이자가 올해 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준다 하면 8명에게 내년에는 더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도 꼭 2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해서 꼭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애정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이 전문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 조례에 제3조에 보시면 지원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원.
최정웅위원
예, 구청장은 희망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각 호의 8호에 보시면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래 나와 있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지원 옆에 있는 이 문구랑 8호에 있는 문구랑 조금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구청장은 희망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8호로 가야 되고, 8호에 있는 거는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게 먼저 서두에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맞죠? 바뀐 거 맞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이걸 이 위로 올리고요?
최정웅위원
위에 보면 그냥 구청장이라 하잖아요. 어느 구청장인데요? 부산진구청장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가 앞에, 아.
최정웅위원
3조, 3조.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구청장은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그렇지요?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산진구청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8호에 보면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 이 내용이 먼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 앞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가십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그거는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수정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이라 한다가 위로 올라가고.
최정웅위원
그래서 조금 조례 전문을 읽어보면서 아, 이거 좀 애매모호하다. 구청장 어느 구청장입니까? 뭐 서구청장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부산진구청장이 먼저 앞에 가야 된다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다음에 수정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운영실적이 적다든지 아니면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 안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만들기는 2020년도, 2019년도 하반기 만들었는데 2020년도에도 사실 서면회의로 한 번 하고, 2021년도에 대면회의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좀 그렇고, 2022년도에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고요. 안 한 이유가 이게 지금 우리 마을교육네트워크협의회라고 매월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교육자치회 11개 대표팀과 마을교육공동체 9개 대표팀 대표님, 마을교사동아리 8개 대표님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마을교육네트워크협의회를 월 1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항을 협의사항을 도출해내고 해서 굳이 실무협의회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명무실해서 조금 없앴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지금 희망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변경된 사유가 뭐가 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뜻으로, 이게 다행복학교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다행복학교하고 이름이 같다고 구청에서 하는 거는 이제 희망교육지구로.
최정웅위원
혼돈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올 2월부터 다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작, 배부 및 사업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과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2월부터 하는 제작, 배부요?
최정웅위원
다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제작과 배부 사업안내가 있는데 이거는 방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다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홍보하면서 배부하고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회의 때 책자를 배부하고 사업계획을 배부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서를요.
최정웅위원
부산진구 학생토론회가 나와 있는데 아마 개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회 정도 하실 겁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학생토론회는 작년에는 가을에 한 번 했었거든요.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학생토론회는 보니까 좋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토론회를 부산진중학교에서 했는데, 부산진초등학교 범천동에 있는 거기서 하니까 애들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3조는 수정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희망교육지구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행복을 희망으로 바꿔서 이렇게 지금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름은 바뀌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다행복교육에서의 어떤 사업내용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도 다행복에서 희망으로만 다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은 다 거의 동일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실무협의체는 좀 회의를 별로 열 필요성도 못 느꼈고, 실제로 마을교육네트워크협의회를 월 1회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희망교육운영위원회는 지금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죠,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열렸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한 번 열렸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예정되어 있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원래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지금 아직 계획은 안 잡혔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두 분이 이렇게 위촉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또 위원장이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되어져야 어떤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열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꼭 개최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아직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조정합니다. 여기 혹시 또 의결사항에 이의가 계신 분 있습니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도 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산진구 양정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정다함께돌봄센터는 범양로119번길 20 양정 기적의도서관 신축에 따라 도서관 1층에 신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시 자치구 최초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학대받는 아동의 심리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조 목적, 제2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와 4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검토 과정에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받아 반영하였으며,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호 동의안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정동 기적의도서관 1층에 양정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조례안은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며 제정 내용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양정에 생기는 게 몇 호점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호입니다.
박말숙위원
4호점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1, 2, 3, 4 지금 보니까 4호까지 있던데 혹시 정원이 보니까 1호점에는 20명이고 2호점에 25명 그다음에 25명인데 종사자는 지금 보니까 다 3명인데, 연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정원이 25명, 현원도 25명인데 여기는 왜 종사자가 다 3명인데 여기는 2명밖에 안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전일제를 써서 그렇습니다. 전일제, 시간제는 2명을 쓸 수 있고 전일제는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은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구비, 시비 50 대 50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거기 보시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100% 주고 있고, 종사자 포인트 및 처우개선비는, 아! 종사자 포인트도 시비 100%고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시간외수당은 시비, 구비 50 대 50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호점으로 나누어 보면은 혹시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이용료를 안 받습니까? 학교는 보니까 이용료하고 모든 게 지금 무료네요, 그죠? 초읍 같은 경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 이거는 4호점이고 저희가 학교에 학교돌봄도 또 1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간식비 비용을 제외한 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학교돌봄터는 급식비도 받지 않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우리 하는 4호점에는 지금 무료가 아니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 다함께돌봄은 그 비용을 한 10만 원 이내에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는 안 되고 급간식비를 포함해서 한 5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아마 소액으로 소정의 얼마를 받고 있던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특히 여기 딱 보면은 초등학교 여기 학교돌봄은 전액이 무료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원래는 급간식비는 받을 수 있는데 저희 학교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박말숙위원
예,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전일제하고 시간제하고 그래서 이 지금 종사자 인원이 틀리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일제는 1명만 쓸 수가 있고 시간제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돌봄센터하고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라고 또 몇 군데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학교돌봄이 있고 다함께돌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모집할 때 50% 이상.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아동을 하고 이거는 이용료가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 나이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8세 미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로 이제 초등, 중학생까지 하는데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정의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소득과 무관한 일반 아동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 관내에 보니까 돌봄시설 네 곳이 현재 있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양정을 하나 추가하고 이러면 5개가 되고, 지금 보니까 138.18㎡ 하니까 약 40평 남짓 되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리모델링비가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좀 세 보이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도 지금 이제 재원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60 대 20 대 20입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여기 표시되어 있어서 알고요. 그러면 이거 견적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김진복위원
추정액, 추산이에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인데.
김진복위원
아니, 500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놓은 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거기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잡는 겁니다.
김진복위원
책정이죠,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기비도 2000만 원 되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다행인데 우리 구비로서는 아예 꿈도 못 꿀 정도고, 뭐 돌봄이라는 거는 참 필요하죠. 그런데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현재 4개 이것도 전부 초등학생 대상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김진복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뭐 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신축 건물이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설치비가 5000만 원으로 이제 확정내시가 됐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신축 건물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새로 넣는 거 맞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니면 이번에, 그냥 새로 우리가 다 시설을 넣는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5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좀 우리는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네 군데, 세 군데 시설했던 곳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자재비도 물론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마는 이 5000만 원이 꼭 다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좀 절약해서 뭐 다른 곳으로 조금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데가 있다라면 좀 도서를 구입한다라든지 변경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런 데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다 받은 겁니까? 설계 이렇게 다 받은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기적의도서관은 이제 교육체육과가 주관하는데 이제 저희는 1층 일부분을 쓰는 거라서 전체적인 건설 그러니까 건축은 거기서 주관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돌봄.
성현옥위원
안에, 내부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다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배치도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든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설계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5000만 원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 필요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면적에 따라서 리모델링비를 아마 이렇게 차별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내려왔는데 어린이집처럼 면적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조금 차별해서 내려올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예전에 사실은 여기 양정보다 규모가 작았던 곳도 우리가 리모델링비가 일괄 그냥 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도 굉장히 좀 과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국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아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는 뭐 어떻게 다 이용을 했는지, 사용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사를 해서 아동 모집이 8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10월에 모집해서 11월에 개소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소득도 이제 무관하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거기 양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이제 25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모집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할 수는 있는데 맞벌이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돌봄이 좀 어려운 아동 그리고 저학년 위주로 저희가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집할 생각입니다.
성현옥위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죠? 뭐 재직증명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재직이라든지 의료보험 내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성현옥위원
사실은 이제 거기에 학교를 보내는 그 학부모들의 자녀가 저는 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저학년들이 또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학년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보를 아는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한다든지, 사실은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모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마 우리 성현옥 위원께서는 공정, 공평성,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진구가 올바르게 선정했다는 의미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최정웅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모집 방법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만약에 25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그냥 딱 자르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이들의 공간이 좀 쾌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잡을 때 다 감안해서 25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참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일시 돌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한 달 이상 다니겠다고 등록한 애 말고 내가 하루만 맡기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그 아동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시간대만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시까지는 25명인데 그 4시에서 6시까지는 23명이다 하면 일시돌봄 2명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주 좋은 방식인 거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시돌봄은 저희가 시간편차를 보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질의할 게 작년에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금 전포, 범천, 연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양정까지 해서 편성할 때는 이 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오픈 예정이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불용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공통 질문이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또 사고이월이 안 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반납할 수밖에 없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추경에 나중에 약간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예산 부분 아닙니까? 불용액이 다시는 안 남도록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월 50만 원이 구비로 자체 운영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가 100%인데 타 센터하고 약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타 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센터를 이야기하십니까?
최정웅위원
내나 범천하고 우리 연지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자체 운영비가 지출될 때 구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나간다든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똑같이 나갑니다.
최정웅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1개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원을 벗어나서 오버되어서 2명, 3명을 일시적으로 돌본다 그랬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만약에 혹시 학교나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애들이 굉장히 사고율이 많거든요. 그래 되면 그 아이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등록할 때는 거기에 센터에 등록이 안 된 상태라 말입니다, 그죠? 한시적으로 볼 때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아이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건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일시돌봄은 당일 등록, 당일 종결이기 때문에.
박말숙위원
당일에 등록해 줍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원을 벗어나서 당일로 한시적으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원 안에서 합니다.
박말숙위원
안에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물론 학교에는 학교 안전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혹시 돌봄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보험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 안전보험이 제일, 저는 한시적으로 이야기해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시간외수당, 예를 들어서 어린애를 맡겼다가, 시간외수당은 더 연장근무하는 수당입니까, 이 수당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자기 근무시간 외에.
곽사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장시간이 5명이다, 10명이다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인원수는 아니고.
곽사문위원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종사자가 근무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들 숫자는 아닙니다.
곽사문위원
아, 종사자 숫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처우개선비가 이래 나오는데 보통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처우개선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을 저희가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사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시간외수당은 몇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2시간.
박말숙위원
다 똑같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말숙위원
다 센터가 다 똑같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웅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내용이 부재, 지도 감독에 대한 조문이 신설됐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지도 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내용을 몰라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도 넣었었는데 굳이 조례에 명시된 거를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에 명시된 거는 그거를 따르면 된다 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구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리모델링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결위 때 아마 계수조정으로 해서 아마 6500만 원으로, 8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아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공사 업체가 선정이 완료되었고, 철골공사도 했고, 지금 현재 건축공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나 한 7월 초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가정하고 언제 민간위탁을 심의할 거며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일단 저희는 모집공고를 5월쯤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집이 되면 선정위원회를 6월 달쯤 해서 위탁체결을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그때 질의를 대부분 다 한 것 같고요. 조례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다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예산 우리가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비 투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지금 현재 그거는 재원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국·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25, 25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기존에 저희가 남부아동보호기관인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거기서 받을 때 우리가 예산 반영됐던 부분하고 문제없이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보호를 받아야 할 보호대상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게 한 462건 정도 됩니다.
김진복위원
400?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400. 이게 왜냐하면 하나 정도, 1건이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완결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 10월부터 저희가 이 조직이 생겨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보 전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에 재신고는 57건 정도였는데 2022년도는 재신고라든지 학대건수가 40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발하는 사례는 좀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그 숫자에서 지금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는 경우는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좋아지는 거.
김진복위원
좋아지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사례에서 빠지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하면 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면 그렇게 보내고, 가정위탁이 필요하면 그렇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상처받은 아동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정말 우리 참 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애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해당 규약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에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 및 원전 관련 제도개선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당초 비법정협의회에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은 전체 제5장 제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원전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등 행정협의회의 수행사업, 제13조 협의회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련입니다.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0월 23일 제정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운영회칙은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각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의 건은 기존 비법정협의회로 있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규약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전 인근 30km 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전 안전대책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규약안은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제정된 규약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희 부산진구는 전국 원전 동맹 협의회에 언제 가입을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022년 3월 30일 날 저희들 당초 규약을 만들면서 가입을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2월 28일 날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이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km에서 21km인데 아마 이게 확대가 된 모양입니다. 한 몇 킬로 정도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당초 20에서 21km에서 28km에서 30km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아마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조금 구별될 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한 80% 정도가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지 않는 동은 개금1, 2동 전체 그리고 가야2동 1개 통 그리고 개금3동 일부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제 지역구는 다 빠지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정웅위원
질의 감사드리고, 지금 관련 사업에 보면 우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만들면서 이 규약 안에 각 지자체별로 올 한 해 첫해에는 100만 원씩 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100만 원 회비를 낸다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100만 원 회비를 내면 이 100만 원에 대한 회비는 재정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100만 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말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에 우리가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추경에? 저희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농담이고요. 무조건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도 돼야 될 사항이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까 방사능 그 공유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면 아마 시비나 국비 쪽에서 많이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나가는 예산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아마 조금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21년 12월 28일 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선포되고 난 뒤에부터 작년에 시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올해도 시비가 일부 내려오고 지금 저희 추경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 구비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협의회 예산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최정웅위원
협의회는 아까 갑자기 100만 원이 탁 뛰어나오길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실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방사능 상황정보구축시스템은 한 몇 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6600만 원인데 시비가 46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입니다. 구비는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지금 추경전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자체는 어디어디 몇 군데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23개 지자체입니다.
최정웅위원
23개 지자체. 예,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말숙위원
협의회는 구성이 됐는데 협의회에 여기에 회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요건은 어떻게 갖춰집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에 지금 구성 및 자격에 보면 원전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 지역의 구역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원은 보니까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래 되어 있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임원 말입니까?
박말숙위원
임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 두 분만? 아, 세 사람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세 분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렇게 구성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창립 첫해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 원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보면 여기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회장이 어디더라?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울산 중구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울산 중구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국장을 하게 되겠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의 창립회비를 내면 2300만 원이 될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2300만 원을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원 첫해에 내고 나면 이 협의회비가 1년에 한 번만 되는 건지, 창립 첫해만 내는 건지 아니면 월 회비로 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규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4장 재정 부분에 보시면 되는데요.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을 하고, 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연회비는 아마 10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비는 정례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첫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 원씩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중구청에서 회장님으로 중구청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협의회 사무국장은 기획실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비를 내는 2300만 원 정도는 아마 홍보비라든지 이런 쪽에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사무실을 낸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가 보통은 협의회를 둔다고 하면 그 협의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외부인이 영입되어서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국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무국장이라든지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연회비 100만 원으로 거의 다 하고 별도로 특별회비를 낸다든지 그걸로,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특별히 만약에 굉장한 어떤 이슈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특별회비로 아마 감당을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국비로 우리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따르는 어떤 국·시비가 내려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원전 인근지역에 국·시비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구에 내려온 게 아마 1억 3000 정도 됩니다. 1억 3000 정도 되는데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600만 원, 2000만 원은 아마 저희들 구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벌써 내려와 있는데 1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올 수가 있겠죠.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금 방사선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추후로는 더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영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 133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개방조건, 개방시간 등에 관한 세부규정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지정 대상 규정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일부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3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안 제18조의3 부설주차장 개방지정, 안 제18조의4 개방주차장 지원대상, 안 제18조의5 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확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상위법 및 법령 정비기준에 있어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교하고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조금 수고하시더라도 설득을 잘하셔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과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회나 학교를 설득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를 보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는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법 개정이 본 위원은 2020년 6월 25일 날부터 시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3년이 빕니다. 그동안에 실태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실태조사는 원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실태조사를 할 해고,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고 실태조사는 상위법에 따라 했는데, 2020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법령이 바뀌면서 조례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에 들어간 거고 실태조사는 160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조례가 조금 늦게 반영이 된 이유는 뭡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아마 2020년도 말, 어떤 규정은 2월이고 어떤 규정은 8월인 것 같은데 시에서 일단 기본적인 게 조금 바뀌고 그리고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지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곳도 한 7개 정도 지금 있어서 많이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이번에 하면서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주차장법에 제19조제15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 경우도 늦어진 부분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 주차장 지금.
최정웅위원
신설이 2020년 2월 4일인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 이전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개방을 한 데가 없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한 데가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은 일단 여덟 곳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그다음에 구비를 편성해서 많은 데를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방금 8개라고 하셨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10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2개소는 어디서 개방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이제 10개소를 올해.
최정웅위원
앞으로 하겠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8개소가 되어 있고.
최정웅위원
혹시 예상해놓은 곳은 있으십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학교가 저희 관내에 70개 있는데 48개가 주차면이 20개 이상 되는 학교라서 학교를 제일 먼저 저희들 이제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나머지 교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을 좀 살펴봤는데 조례안에 보니까 18조의3에 보면 제2항제2호입니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는 어디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하면 하루에 6시간 이상 한 주에 30시간 이상 개방을 하는데 그 개방시간이 오전 낮 같으면 9시부터 18시까지고 저녁은 19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인데 당초에 지정된 시간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최정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제 질의가 구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지금 우리 구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진구가 빠졌어요. 이게 보면 상위 조문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괄호 열고 이하 구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를 만드실 때 이것도 하나 안 살펴봤습니까? 어느 구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앞에 보면은, 앞에 조항에서, 제3조에 저희들 그 3조의 내용에 보면 부산진구를 구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지만 각 호하고 항은 다르잖아요. 항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8조제3항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보통 조례할 때 앞에 조문에 들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조문을 자동으로 다 지금 따르는 게 맞는 거로.
최정웅위원
제가 앞전 질의 때도 그냥 구청장 해놨길래 제가 또 수정을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지금 논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1차 연도에 우리가 예산이 1억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8조의4에 제2항에 제4호에 보면요.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경비 책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운영 경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는 1억 되어 있는데 5월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첫해는 6000만 원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6000만 원으로 올려서 최대한 발굴을 할 거고 여기 개방에 따른 관리 비용은 그 위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CCTV나 방범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차장이나 보안등이나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우리가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경비는 뭐 관리, 방금도 얘기했듯이 뭐 운영 경비 이런 책정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학교를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하게 될 경우에 시설비를 학교 측에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 들여가지고.
최정웅위원
학교 측에다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 보조금을 아마 더 이상 금액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다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경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 시설비에서 그걸 지원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조의5에 보면 손해배상책임이 나와 있네요. 입증 책임이 누구이고 가해자가 만약에 배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만약에 가해자가 못하게 되면 법으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개방주차장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개방주차장은 일단은 건물주, 학교면은 학교.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정웅위원
협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어디까지 관리할 건지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나간다. 운영 점검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학교든 어디 교회든 하게 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잠시만요.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지금 우리 개방형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8개로 되어 있는데 이 8개 중에 학교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사실은 학교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개방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개방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김진복위원
과거에, 과거에 하교 이후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자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오늘 이걸 보니까, 학교가 전부 빠져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공론화된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공론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겠다.
김진복위원
교육청에서 반대를 한 거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교육청에서 학교에, 이거는 학교 관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렸는데, 지금 방과 후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어도 그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확정이 됐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 부탁을 했을 때 앞에하고는 좀 다르게 찬성을 하는 학교가 한 10개 정도, 저희들은 올해 10개 정도 학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 애들 다 뭐야, 하교하고 방과 후가 되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인데, 그죠? 혹시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다음 달에 5월 달에 추경 편성되고 나면은 학교를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단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한다는 공문은 보내놨고 이제 직접 찾아뵙고 설득을 그렇게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예를 들면 퇴근하면 보통 7시, 저녁 7시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운동장 아예 쓰지도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구에서 더 신경 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원래 우리 일반 행정과 또 학교 특수행정 간에 서로 교류가 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타결하는 게 또 우리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주차장 개방 현황에 8개 나와 있는 중에서 5번에 보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보니까 여기는 1일에 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5만 원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외부 용역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월은 보니까 8만 원이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는 다 무료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일례를 1개 들자면 이 앞전에 배드민턴 학교 개방하는 거 그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조건 문 열어라고 해서 이번에 그게 아마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무조건. 그래 주차난도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싸움을 하든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곽사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부산광역시에서 조례를 정하고 나니까 개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요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데도 사실은 힘이 들고요.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사실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지자체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개방주차장이 여덟 군데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일성인포아파트 상가 해서 개방주차면수가 528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면수를 개방하겠다고 제안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성인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저희 구청의 직원들도 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처음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면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있었던 거는 아니고 우리 담당자하고 가서 이 부분을 적극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능했던 거 같고, 이 부분이 이 면수에 대해서는 주로 낮에 출근하시고 나면 그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월 1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낮 시간대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10분당 얼마 시간대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상가 요금으로.
성현옥위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별로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기 이 현황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인근에 왔다가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볼 일을 보러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뱅뱅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유료주차장이라도 사실 차량을 대고 싶은데 몰라서 계속 시간을 보낸다든지 좀 먼 곳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개방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 부산진구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좀 홍보를 하시는 거도 좋을 거 같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오늘 우리가 조례가 되고 다음 달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주차장 홍보비가 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있어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조례상에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개방주차장을 지원하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일반 건축물하고 학교,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8개소 같은 경우에 교회를 빼고 나면 일반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다 일반 건축물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몇 면 정도를 개방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개인건물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굳이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신청을 잘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은 찾아보면 저는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라든지 일정한 정도의 기간 동안 건축물을 짓지 않고 갖고 있다가 차후에 몇 년 뒤에 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도 저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건데 이러한 땅 주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청에 어떤 여러 가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땅 소유주를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제안을 한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해서 일정한 기간이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이 뭔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물론 조례에 크게 어긋나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확보해두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어디를 가도 뭔가 주차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개인, 나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장을 하면 결국 그게 동에서 운영을 하지만,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게 구 수익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무상양여 예를 들어서 좋으신 의미로 무상양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데 양여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조금 관리를 해서 주차구역을 긋고 하려면 주차장법에 또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도로폭이 4m 이상 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또 한번 적극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가 인근에 땅이 좀 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먼저 부서에 연락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님의 우리 나대지 부분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 1대 대기도, 또 우리가 찾아내기도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상뿐만 아니라 적당한 유상이라도 우리가 양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적당한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의3제2항제2호 구를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오탈자 등 경미한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