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강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의 상정안건을 처리 후 산회하고, 1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8일〜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9일〜6월 1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6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도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억 2,935만 원의 약 0.9%인 4,50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7,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 결연 체결을 위한 프랑스 뚜르시 초청 방문을 위해 국외여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장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8억 7,435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2,935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기 증액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국제자매도시인 프랑스 뚜르시장의 초청으로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대한 국외여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물어봤어요. 창원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다 물어봤는데 수원시 국외여비가, 왜 우리만 300만 원이 책정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자부담을 하는지,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 하고 다 물어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 비용을 다 거기에서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3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해외 나갈 때 맨날 동남아밖에 못 나갈 정도의 비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를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자부담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지역 의원들은.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300만 원이라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의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제약이 되는 것이,
도용
곽도용사무국장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잖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다른 시를 저희가 확인해봐야겠지만 거기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랑 또 의원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편성을 할 때 우리는 300만 원씩 책정한 것이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늘릴 수도 있는 거네요?
도용
곽도용사무국장
그런데 다른 몫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비,
명기
채명기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 내용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만 의원이 국외연수로 가는 비용을 300만 원으로 묶고 다른 비용에 더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용
곽도용사무국장
그렇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외연수를 가면서 의원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막아야 돼요. 이게 무슨, 나갈 때 150만 원, 200만 원을 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용
곽도용사무국장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는 부기를, 우리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묶여 있는 것이 얼마이고, 그걸로 현재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어떤 것은 줄이고 국외여비 같은 것을 늘리자고 하면, 그것이 조율이 되시면 저희는 그대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대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국을 도시환경위원회로 하고 신설되는 5급 사업소 반려동물센터는 기획경제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