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4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입니다. 성경 기도문 중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언행으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잦은 성찰을 통해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생각에 매몰되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그 어떤 변화와 발전 없이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니까요. 본 의원도 매 순간을 성찰하면서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항상 변화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년기업 지원현황 및 정책, 청년 일자리 및 천안형 인재 발굴, 공영주차장 운영권 외의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기업 지원현황 및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천안시 청년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된 자료에 청년기업 현황이 있는데 청년기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시정질문답변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12월 기준 천안시 관내 청년사업체 통계 중 모든 업종의 전체 사업체 수는 7만 4,581개이며 이 중 39세 이하 청년층 사업체는 1만 6,127개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원하는 18개 입주 1인 창조기업 중 청년기업은 4개 사로 22%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 분야 15개 사로 바탕으로 메이커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 주를 이루는 듯합니다. 또한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스타트업 69개 사 중에 청년기업이 31개 사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과 청년층과의 관계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정보통신회사가 21개 사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었고 그다음은 제조업 등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56개인데 이 중 청년기업이 11개로 19.6%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제조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기업 대표가 21.6%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의 청년층이 전체 사업체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년층 이상의 기업체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각각의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부서별로 취합하다 보니 청년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청년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해 나가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정책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얼마 전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청년기업 친화도시로 육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는지 제가 건의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및 천안형 인재 발굴에 대해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천안시 인구의 30%가 넘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관심과 노력으로 청년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건물은 천안시 소유 토지의 천안축협이 건물을 짓고 이를 기부채납 해 모두 천안시 소유가 되었고 2013년 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18년 10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천안시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천안축협은 주차요금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 시설 외곽에 부착된 간판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시민이 더 이상 천안시 공영주차장이 아닌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데요. 축협의 주차장 사유화 추진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이 인터뷰를 위해 만난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 하루아침에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이 주차장 진입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좌측 텅 빈 주차장과 우측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매우 대조적인데요. 국장님,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천안축협 유료주차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네, 왼쪽에, 왼쪽 사진에 천안시 공영주차장 간판의 설치 주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천안시로 추정하는데요. 가운데 천안축협 유료주자장 간판도 설치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 전환 중에 축협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초과되는 면적은 신고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은 신고 대상이겠네요?

본 의원이 동남구 광고물행정팀장과 함께 면적을 실측해 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간판 크기가 가로 16m, 세로 1.5m로 신고대상물이었습니다. 당초 천안시 공영주차장 간판도 비슷한 면적인데 신고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불법 옥외광고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 5㎡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은 왜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신고해야 되냐고 되는지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옥외광고물 신고 증명서상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증명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증명서상에 안내된 허가조건에 보면요,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설치 후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천안시가 오히려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외에도 인도를 가로막고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 등 시민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사항도 다수 발견되었으니까요. 함께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리 드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제9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천안축협이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에 대해 구체적 범주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선관주의의무 아시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입니다. 용어의 정리는 아니지만 자기 물건보다 더 소중히 사용하고 관리해 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례에서는 허가받은 시설의 외곽, 출입문 외벽, 유리의 간판, 광고물 등의 시설 등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과천시 사례처럼 승인 없이 설치 시에는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철거 비용도 사용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타 지자체 단체의 협약사례를 참고하셔서 해당 공유재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보존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를 의미하죠. 천안시는 본 의원의 다음의 요청대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 이용간판 원상대로 복구하시면서 그간 훼손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안내문과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시민이 접하는 모든 내용을 천안시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변경하여 주십시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원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디 이 사항을 엄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농협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타 지역 조합장의 갑질을 통해서 신혼 3개월 차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조합장은 성희롱의 추태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천안축협은 천안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악용했다 하더라도 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방관인지, 무관심인지, 방치인지 표현을 찾기 힘들지만 이 건을 계기로 공유재산의 사유화 시도를 필히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축협은 우리 농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조합체입니다. 농민과 시민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짧은 생각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에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시민은 천안시 행정부의 정책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연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민과 더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해야 합니다. 행정이란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국 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니 시민의 생각과 말에서도 그 기준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요구하는 기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은 그 상식을 이행하려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임무를 위임했습니다. 그 임무에 충실한 의원이 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