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남오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함평군 및 함평군에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자료 작성 기간은 2022년도 6월 1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5건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세부사항 규정 및 관련 내용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함평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서 및 부서장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예정된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 6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 함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의 재활용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정책심의회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함평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방법 및 축산농업인 양성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함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 협의회로 전담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함평군 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행정업무 수행 시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유도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에 원안의결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에 관하여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금회 함평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추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입니다.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3호기 수도폭발에 따른 원전사고 오염수를 132.4만 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보관 가능 총량인 137만 톤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해양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의 평행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제정 촉구를 전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함평군의회는 일본원전 오염수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을 명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주관부서로 지정해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차단 및 방류대비 안전성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20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